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교육청 지휘감독체계의 시급한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청주고 야구부 감독의 학생 5명 폭행 사건은 교육청 조사결과 지도자의 폭력행위가 인정되어 감독은 해고되었고 지도자 자격정지 2년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인스트럭터 코치(instructor coach)라는 명분으로 해고감독을 다시 임명하여 92년의 명문고 청주고와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본 의원은 충북교육청 행감에서 지휘감독체계 회복, 피해자의 인권보호,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야구단 소속 학생들의 심리치료, 폭력재발 방지조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행감 이후 피해학생과 일부 학부모는 야구부 해체, 탈퇴 강요, 기숙사에서 짐을 빼라는 등의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급기야 학생들은 김병우 교육감께서 청고 폭력사태를 처리하겠다라는 인터뷰가 보도된 12월 11일 한겨울 저녁에 기숙사에서 쫓겨나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타지에서 온 학생들은 매일 숙박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기막힌 일은 코치를 통해 H병원의 2주짜리 진단서를 끊어오면 병가처리를 해 주겠다며 학생들에게 허위진단서 제출까지 종용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훈련도 없이 1·2학년 모두를 한 교실에 모아놓고 방치 중입니다. 교장이 야구부 정상화는 5명의 학생이 탈퇴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충북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북교육청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철저하게 방기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폭력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나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9월 29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처분’에 관한 공문 이외에 문서 시달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민원인의 신상을 학교에 노출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처신으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둘째, 해당 교장의 지휘체계 교란과 직무유기행위입니다.

교육청의 조사로 지도자의 폭력임이 드러났고 교육청에 ‘선처부탁 의견서’를 제출했던 교장이 해당 감독을 지도자로 임명하여 지휘체계를 교란시켰습니다. 학생들이 야구장에서 쫓겨났는데도 일체의 조치가 없이 교실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안의 어디에도 당사자인 학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장은 행감에서 제자들이 범행을 모의했다고 허위증언하고, 수사기관의 기밀유출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장이 피해학생 면담 한 번 없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 시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행감 증언에서 ‘모든 것은 학부모와 후원회가 결정하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비선실세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후원회는 후원만 하는 곳이지 야구부의 해체나 학교 운영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며, 학부모 또한 무자격자 채용이나 다른 선수의 탈퇴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당국이 사안을 학부모 간의 갈등상황으로 왜곡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스스로 지휘관리체계의 심각한 파괴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추운 날씨에 오갈 데 없어 떠도는 학생들을 빨리 기숙사로 복귀시키고 훈련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고 야구부 선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여 원하는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셋째, 학교폭력의 은폐·축소를 시도한 해당 관리자 및 관계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응분의 인사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 어느 세력도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교육당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고 야구부 운영에 소요되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교육청 산하 어떤 기관에서도 엘리트체육선수 육성이라는 명분하에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라는 충북교육청의 슬로건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학교 내 교육농단행위를 근절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