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가능하면 계수조정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문화관광국소관부터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문화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당초예산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484페이지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차동주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485페이지인데 시립극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는데 또 실버합창단이 필요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실버합창단은 저희들 문화과에서 관장하는 합창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우위원
그것은 문화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과에서
알았습니다. 소관 아니니까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4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미스경북선발대회 대표자 실비보상 해놨는데 대표자가 경주에 누구 누구 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이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해 마다 출전하는 사람을 일단 대표자로 저희들이 해서
신성모위원
미스 경북에 출전하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출전하는 당사자 입니다.
신성모위원
당사자 입니까?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487페이지 48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신라국악예술단에 5,000만원이 본 예산에 잡혀 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삭감 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5,000만원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아마 삭감을 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됐는 사업입니다. 신라국악예술단이 사실 국악단이 저희들 단원이 27,8명 됩니다만은 유일하게 우리 경주에 국악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악 육성차원에서 돈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그것이 당초에는 올렸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
차동주위원장
예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삭감 돼도 됩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저희들은 사실 삭감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복우위원
곤란하죠. 곤란한데 신라국악예술단은 경주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데 보니까 다른데는 지원을 상당히 합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이라던지 원효문예대제전에도 2,000만원 상가축제도 2,000만원 하거든요 상가축제도 2,000만원 하는데 신라국악예술단이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꼭 필요한 거죠? 이것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이복우위원
위원장님 기획실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님 와계신데기획실장님 나오셔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이복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라국악예술단에 5,000만원 예산이 당초에는 잡혀 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신라국악예술단이 필요 없는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저도 방금 이야기 들었는데 신라국악예술단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까지 지원을 해 왔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아마 이것이 행사비가 지원이 되니까 신라국악예술단에서 아 국악대제전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래 그것을 우리 시비로 당초예산 확보해 놨던 것을 재원대체해 버렸습니다.
이복우위원
대체재원을 지원하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행사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단체에 앞으로 육성을 위해서 지원 해주는 것인데 실무자가 잘못 해서 이것 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삭감 됐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1회추경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예산 부서는 거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것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과장, 계장도 바뀌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이복우위원
손호익위원님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이런 큰 문제는 챙겨야 되지요? 신라국악예술단의 지원 경비가 깎이는지 깎이는지도 모르고 필요한지도 안한지도 모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미안합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제가 보니까 본 예산에 국악예술단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수정예산에 232페이지에 가면 돈이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것 국악예술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국 국악대제전 232페이지 국악대전 개최경비에 국비는 300만원 내려왔고 도비 2,000만원 해서 시비 3,300만원 해서 5,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악대공연경비에 도비 2,000만원 내려 왔는데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억 600만원입니다. 이것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5,000만원 까놓고 여기 1억 600만원 올라오는 것은 더 큰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이것 다 국악예술단이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국악대공연은 전국대국악공연입니다. 이것 사실 국악대공연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국악대제전이 있고 국악대공연이 있고 두가지 입니다. 두가지 인데 전국국악대제전 5,600만원은 도비가 2,000만원 국비 300만원 그것은 거의 시상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을 상대로 행사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데 밑에 국악대공연 경비 이것은 5,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성격상으로는 구분 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신라국악예술단의 지원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손호익위원
예술단에 들어간 거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삭감 되었지만 5,000만원 올라 왔고 5,600만원 둘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 하고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8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한국예총에 이것 정액이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정액입니다.
손호익위원
정액인데 정액이 금액도 다 정해 내려 왔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시비는 같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손호익위원
1,320만원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총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총에서 종합예술제를 하는 일이 있고요 예총하면 문협이라 던지 민협을 총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학지도 그 저 예총지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지방문화원도 증액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문화원도 증액입니다.
손호익위원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49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9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9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 과장님 전통법주 공개발표회 매년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매년 합니다.
강봉종위원
뭐 때문에 매년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법상 어떤 법에 의해서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문화재보호법에 보면은 전통민속주는 1년에 한번씩 시범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경주에서 전통법주 이것 하나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전국에 하나입니다. 교동법주는 전국적으로 하나고요 이런 민속주가 국가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개입니다.
강봉종위원
범위는 어디 까지 입니까? 경주시 사람들이 와서 시식을 합니까? 전국에서 와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주로 경주지역의 사람들이고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내려옵니다.
강봉종위원
먹었던 사람들이 매해마다 와서 먹는데 그 사람들 뭐하러 시식 발표합니까? 차라리 전국적으로 판매하는데 판촉이나 광고선전을 더 해야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법으로 하게되어 있고요 이것이 경주 전통민속주가 해마다 소위 말하자면 풍속자체가 그대로 지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을 감정도 하고 그럽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은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매년 해야 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문화재 실태조사를 하고 슬라이드도 하고 하는데 옳게 합니까? 옛날 통합 되기 전에 시부에는 상당히 지원도 하고 잘하는데 군부에는 영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읍면입니다만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문화재실태조사 제목은 문화재실태조사 입니다만은 이것이 해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진촬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사업계획을 올릴려면 미리 알고 사진도 촬영하고 해야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옥산에 말이죠. 정혜사지 석탑 압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압니다.
이복우위원
가봤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복우위원
국보 48호인가 되지요?
그 국보에 승용차 하나 옳게 못들어가도록 해놓고 여기 구경할려고 해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 안에는 사실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이복우위원
없죠?
그 국보인데 차도 하나 세울 데 없이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과장님 가봤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복우위원
가보고도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전지역에 문화재가 많다 보니 사실 혜택을 못받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추후에
이복우위원
그리고 옥산 용담장에 국보급도 있고 한데 다른데 안동 같은데는 전시관을 해서 하는데 초라하게 썩어서 재놓고 국보를 이렇게 해놨어요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저희들도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한테 이야기를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정부의 예산을 타기가 쉽지 않고 해서
이복우위원
다른데는 왜 예산타서 하면서 거기는 그렇게 해요 예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488페이지에 보면 표함제 향사에 3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른 성과지 육부촌장 성과지들 향사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주로 문중에서 종중에서 지내는 것은 저희들 제수비가 지급이 안되고요 향중에서 유림들이 다니면서 지내는 것은 주로
배용환위원
표함제 향사가 종중에서 안합니까? 대종에서 안지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물론 대중에서 합니다만은 또 우리유림들도 참여를 합니다. 토함제에
배용환위원
다른 성과지는 유림들 참여 안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하는 데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런데 여기 작년에도 똑같습니다만은 저희들 욕심은 유림들 그분들이 경주의 전통을 위해서 저런 향사를 지내러 다니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 목적대로 달성을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다 혜택이 못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양산제 보면은 육부촌장이 안지냅니까? 그죠? 그러면 표함제도 역시 육부촌장중에 한 어른이신데 그뭐 똑같은데 자꾸 문중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시예산을 자꾸 이렇게 지출할 수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육부촌
배용환위원
한 할아버지 제사를 육부촌장께 역시 지낸다고 지내는데 표함제 향사에도 역시 그 어른제사 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역시 육부안에 한 어른인데 저희들 3정이라 던지 양산제라던지 이런데 사실 우리 경주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경주의 하나의 특수성으로 보시면 안좋겠습니까?
배용환위원
그러면 육부촌장들 최씨들 하고 정씨들 다 안있습니까? 거기도 다 지원해 주세요 이왕이면 지원 할려고 하면 여섯군데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 수정안 들어가기 전에 본예산을
박헌오위원
수정안 들어가기 전에 본예산을
차동주위원장
예 본예산 당초예산
박헌오위원
여러 가지 신축문제나 보수관계 이런 것이 주무과에 나와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통일전 앞에 휴게소 있지요? 그 화장실 자주 가봅니까? 통일전 앞에 통일전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나 통일전 앞에 화장실 관계 새로 지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십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휴게소에 붙은 화장실이 있고요
박헌오위원
휴게소에 붙은 화장실 외에 것은 새로 지었고 휴게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 가봤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한번 가밨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 진짜 우리가 가도 우리가 그것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18년째로 알고 있고요 20년동안 인데 그 기한 얼마 안남았지만 그 화장실 말이지 아무리 화장실을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이용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것을 악취가 안나고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화장실 한번 직접 한번 가보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 꼭 한번 가셔서 가지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관리 자체는 사적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사적공원에 이야기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것 한번 해 실질적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박헌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 문화과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문화과 특별회계가 당초예산에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618페이지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만은 불국사 설굴암에 미납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미납금을 저도 지금 계속 현재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찰측의 이야기는 신라문화선용회 자체가 사실은 신라문화제를 위해서 조례도 돼있고 한데 그래서 그분들이 신라문화재 하는데는 지난번 처럼 지원을 하겠답니다. 결국 신라문화선양회회비가 그 돈이 그 돈인데 신라문화 선양회비를 회비로 해서 지금 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봐서는 그것이 선양회비입니다만은 자기네들은 꼭 신라문화재하는 것은 자기들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는 확답은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신라문화재 할 때 마다 저희들 지원 받는 것은 받습니다 받는데 금액 자체가 다음에는 어느 정도냐 하는게 사실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과장님 95년도 96년도 미납액이 5억 가까이 안됩니까? 내년도 미납하면 8억 가까이 되는데 자꾸 미납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하세요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둘중에 하나를 결단을 내야 됩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재 보호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양회비가 예치금에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치금 자체가 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한테 관광입장료 징수라던지 입장료 관람요금 이라던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의무 적으로 통보하는 절차 그 절차도 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국사가 한 달에 몇 명 들어 오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불국사의 총입장객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그래서 관리국에서 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입장객 수를 우리가 절에서 통보 받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현재 까지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것을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또 입장객수를 밝혀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기들도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회신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과장님 사찰부담금이 95년도고 96년도는 이것 6개월 치만 절반이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간사
이것을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앞으로는 96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욕을 못하고 그 전에는 법에 받게 돼 있는 것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예
이진락간사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가 불국사에 정식으로 법원 재판을 청구하던지 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서 결론은 결성처리 하던지 법의 심판을 받아서 받을 것은 받고 하세요 이것 뭐 내년도 예산서에 또 올라가 또 미납금 계속 남아 있으면 안되니까 이것을 누구 개인책임으로 미룰 필요 없고 법에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우리가 소송을 걸든지 해서 그 후에는 안나 오던지 받던지 말던지 끝나야지 계속 이것 미납액 이것 뭡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문화과에서 법에 96년도 2월까지는 받게 돼있으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밀고 땡기고 될 문제가 아니고 법에 소송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진락간사
그렇게 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서 법에서 정 못하게 되면 결성처리 하던지 법에서 법대로 문화재 법대로 요구해서 권리가 있으면 강제처분하고 강제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더이상 내년부터 미납액이 안나도록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헌오위원님박헌오 신라문화선양회비건은 7,8년동안 계속 서로간에 땡기고 밀고 하는데 우리가 법적인 효력도 잊어버렸고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저희 동네하고 우리행 정부나 여러 가지 심적인 갈등도 있고 정서가 별로 안 좋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더 악한 마음으로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회기법 상에 그네들이 내야 될 의무 조항중에 우리가 세입부분은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두 위원께서도 말씀이 잘 계셨습니다만은 주무과에서 사실 주무과에서만 해결이 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요그래서 소신 있는 주무과 회의를 거쳐서 상부기관에다가 우리 시의 장이 보고를 해서 근본적인 조치사항을 확실한 계획을 짜서 계획서를 내놔야 됩니다 내놓고 거기에서 모두 책임을 가부의 책임을 집행부의 장이 선택 할 수 있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주무과에서 아무리 그네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화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선양회비 내겠다는 것은 신라문화제 할 때 조금 내겠다는 그 얘기 입니다. 그것은 전혀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분들도 신라문화의 일익을 담당 해야 될 근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제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풀어내는 데에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옛날 과거 구두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항은 이제는 지킬수 없다는 것이 그네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로부터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 다른 방법 법적인 조항을 자꾸 하는 것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것을 이번 기회에 세입부분을 전부 정리하는 마당에 분명히 주무과장님께서 주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행정부에다가 이것을 올리세요 올려서 확실히 정리를 하세요 하시고 그 외에 삭감조치 할 부분은 전부다 결선처리할 부분은 전부 결선처리해 버리고 순수하게 문화재행사에 보조받는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터놓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내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절대 수긍 안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라문화성양회비건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이것이 7,8년동안 운운했던 것을 다시 안나오도록 조항을 빨리 만들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여러 각도로 협의를 해서
박헌오위원
그것은 각별히 연구 하셔서 다음에 회기법상에 예산에 절대 그런 이야기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약속하시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18페이지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620페이지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박헌오 과장님 예비비 성질을 우리가 주로 이 예비비를 나놔야 될 중요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비비를 이용하는 우리가 중대한 사항에는 언제 예비비를 사용 하는지 사용처를 간단한 예로 몇 가지만 620페이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비비는 저희들 사실 선양회비 세입하고 세출하고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돌립니다. 돌려서 특별하게 예비비로 사용하는 예는
박헌오위원
없지요?
이런 회계를 안하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것 약속하셔야 됩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과의 특별회계를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3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이복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충효예절교육이 600만원 돼 있는데 전액 감 되었지요?
왜 전액 감 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232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을 돌리고 그것은 감했습니다. 그 대신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232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을 돌리고 그것은 감했습니다. 그 대신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래요?
그 다음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은 여기에 233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많이 나와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왜 정혜사지는 안하고 여기만 토지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물론 우리 전 문화재가
이복우위원
됐습니다. 시간 가니까 본 위원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좀
차동주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이복우위원
자주 불러내서 미안합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보조가 국비하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문화원에 변칙보조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화활동 안하면서 문화원을 통해서 돈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문화원은 정액보조 되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런데 표현이 변칙보조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아마
이복우위원
밝혀 볼까요? 지금 감사자료 가져와서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니 변칙보조가 아니고 우리가 풀보조를 2억 9,300 가지고 있는데
이복우위원
보조금을 주면서 다른 단체에 주면 되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줬다. 이말입니다. 이것 변칙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아마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이복우위원
본위원이 보조단체하고 이야기 하는 것도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 내막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과에서 사업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저는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고 단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그 문화원으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지만 사업부서는 전부 해당된 부서에서 전부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기획실장님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 알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직접 이야기 안하고 많이 생각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밝혀 낼려면 한정 없어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직비는 모릅니다.
이복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풀보조를 정액보조단체에 지금 보조하고 있지요? 많이 보조하고 있지요? 풀보조를 문화원에도 하고풀보조를 일반정액단체에도 보조단체에도 보조를 하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임의 보조가 풀보조 아닙니까? 그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풀보조인데 용도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해놨거든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닌 곳에 지급하라 해놨거든요
이복우위원
풀보조인데 용도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해놨거든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닌 곳에 지급하라 해놨거든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소위 말하면 풀 보조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하지않고 사회단체로 하여금 대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해야 할 일들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복우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어민후계단체 등등 해 줄 수 있다 해놨는데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정액단체고
이복우위원
아니 농민단체 청소년단체가 무슨 정액단체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 예예
이복우위원
일반 예비보조를 이런데 해줄 수 있다고 해놨어요 해놨고 용도에서는 이것은 예시고 용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하는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 준다. 이말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을 저는 해석을 달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라 던가 정액보조단체는 실제로 임금비라던가 운영비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어떤 다른 사업을 했을때는우리도 일반사회단체 같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까?
이복우위원
기본지침입니다. 지침인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 단체 해놨거든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줄 수 없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임금비 밖에
이복우위원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아닌데 해줘라 이말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니 정액보조단체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운영비 소모품 수용비 뿐 입니다.
이복우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단체라 하더라도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강요를 해서 해줄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정액보조단체에도 줘라 하는 이런 지침 같으면 하필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하는 말은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가 아닌 각급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줘라 해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 군에 있을 때 경주군에 있을 때 정액보조단체에서 풀조보조를 달라고 하니까 예산 지침이 안맞다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지만 이것은 예산 지침에 안맞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부터 예산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도 예산 지침보니까 그대로 내려왔는데 하필이면 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보조단체를 줘라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는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경주군에 있을 때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오늘 이복우 위원님한테 처음 그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이복우위원
해보고 변칙으로 하지말고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는 정상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얼버무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됩니다. 시위원들도 지금 6년째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면 표로 당선 됩니까? 그렇게 무시 하면 안되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글쎄 그것은
이진락위원장직무대행
기획실장님 이복우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검토 하셔서 수용토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문화과에 232페이지부터 내용이 비슷합니다. 238페이지 까지 질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말입니다. 과장님 절에서 사찰부담금 이런 것도 미납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 뭐할 려고 분황사나 국도비 들여서 불국사에 보수공사를 왜 이렇게 해 줍니까? 뭐 할려고 이렇게 해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불국사하고 설굴암은 지금 시비가 안올라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시비가 안올라 간줄 나도 아는데 이것 국도비라도 우리가 뭐 할려고 빼서 우리 손을 이것해줍니까? 이것 삭감시켜 버려도 저 위에도 이야기 해서 국도비 보조 못하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 우리나라 돈 들여서 해줘서 절에 스님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꾸 해줍니까? 뭐 할려고 해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사실 국가정책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계종 11교구 산하지만 분황사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 시에 상당히 협조적이고 하기 때문에 불국사하고 분황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배용환위원
아! 분황사는 협조가 많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협조적입니다.
배용환위원
협조 많은 데는 해주고 협조 없는데 불국사 거기는 경주시에서 도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 해주지 말라고 돈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입장료도 우리 일반인에게 모두 많이 받아서 자꾸 착취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자꾸 그렇게 간을 키워 주니까 절에 스님들 간이 굵어져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맛을 보여야 됩니다. 이번에 이것 전부다 그어 버려요
이진락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배위원님 말씀 명심 하시고요 배위원님 삭감은 계수조정할 때 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 예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과장님 임란의사추모기념사업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대략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임란 의사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신라문화에 가려서 사실 고려나 조선시대 문화를 우리가 복원이나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임란 운천하는 것은 1592년 임란의사
김정철위원
원론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말고 어떤 기념비를 세운다 던지 책자를 만든다던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책자를 하나 발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 1차적으로 이 사업비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시비외에도 성금도 들어가는 거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성금도 들어갑니다.
김정철위원
예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이진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간사
98년도 문화엑스포 행사비 10억이죠?
이것은 민간이전은 98년 행사니까 97년도에는 정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 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98년도 행사준비를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그 행사 준비단체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도 수속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재단에 넘겨주는 돈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재단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러면 2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과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49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없으면 494페이지
이진락간사
과장님 관광안내책자는 잘 배포됩니까? 처음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아닙니다. 대책자를 과거에 많이 했는데 이제 가지고 다니기 편하도록 중책자를 저희들이
이진락간사
새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또 내년것도 새로 편집을 합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다양하게 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49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496페이지 497페이지
이진락간사
494페이지에 관광경주 홍보VTR 제작을 홍보VTR이 뭡니까? 국영일입니까?
우리나라 하고 영어하고 일어하고요
일어 할려고 하면 차라리 유럽쪽에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유럽은 금년에 했습니다.
이진락간사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팔방식을 우리 MTS방식으로 바꾸어서
이진락간사
그러면 말만 바꾸면 되네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아니 테이프 자체를 우리는 MTS방식이고 저 사람들은 팔방식이라서 비디오가 안됩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이 됐으면 497페이지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관광과는 특별회계도 없고 수정예산도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과장님 해수욕장 분뇨수거는 제대로 시켜 줍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진락간사
읍면으로 미뤘다면서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아닙니다. 있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과거에 새마을과 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화장실이 있어서
이진락간사
읍관리인 한테 불어보니까 면으로 미뤘다던데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읍면으로 전도 했습니다. 전도
이진락간사
왜 전도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해수욕장 개장할 때 그때 우리가 읍면으로 주던지 번영회로 하던지
이진락간사
차라리 이것을 읍면으로 미뤄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금년에는 읍면에 줬습니다.
이진락간사
지금 주고 내년 것은 관광에 잡아 놨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매년 주관과에 잡고 돈은 읍면에 전도 합니다.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가 되겠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공원과가 당초예산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499페이지
이진락간사
여기 고수부지 오물수거장비 입찰 이것은 뭡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고수부지에 오물이 지금 만들어 놓고
이진락간사
쓰레기 말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쓰레기
이진락간사
현장감사 가보니까 수거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던데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수시로 한번씩 중기를 가져 와서 쓸어냅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500페이지 500페이지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0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01페이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502페이지 503페이지 504페이지 505페이지 506페이지 507페이지 507페이지
김정철위원
506페이지 한번
차동주위원장
예 506페이지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용담로 수양버들 전지가 1,940만원 인데 나무가 몇 그루나 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용담로 약 700본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심고 자주 안해서 통합 전에 군부에서 재원부족으로 전지를 안해서 지금 현재 가지가 논에 농작물에 닿일 정도라서 농민들의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또 경주경찰서에서 교통시야에 장애된다고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신년도에는 꼭 전지를 좀 해주십사 하고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예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507페이지 시설비인데 506페이지 내남 천군 했는데 내남 천군지역이 어디 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내남가는데 지금 현재 이테리포프라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농민들이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천군도 그것이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내남가는 노선에 지금 현재 이태리포프라가 군데 군데 있습니다. 그 전지를 말합니다.
이종근위원
천군은 뭡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천군도 지금 천군도 예산이
이종근위원
천군하고 내남하고 두곳에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간사
동천청사 진입로도 할 것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바로 뒤에 여기 입니다. 뒤에 은행 나무가 저희들 구획정리 할 때 250본 심어놨는데 간판도 가리고 나무가 너무 커서 지금 조금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진락간사
이것을 외부에 하청줍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지금 이것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직접은 못합니다. 그것은 전부 도굴을 줬습니다.
이진락간사
이것보니까 전지 하는데 비용이 상당한데 차라리 기존임부임 해서 장비임차 해서 작업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직영하면 전지농가가 3만 2,000원입니다.
이진락간사
아니 우리 인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부에 장비만 임차하면 충분히 며칠 잡아 하면 한달 전에는 다 될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는 인부가 거의가 노인들입니다. 60대 넘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을 못합니다. 위험해서만약 다치면 우리가 더 손해입니다.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공원과 5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없으면 240페이지 240페이지에도 없으면 241페이지 없으면 2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위원
240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240페이지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북천 고수부지에 중에 북천교 왼쪽에 보면 장옥 조그만한 것 포장마차라 합니까? 북천소고수부지에 포장마차 있는데 있잖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이쪽 지금 현재 경주교 밑에 신라중학교 앞에 말씀입니까?
김정철위원
예예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우리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저희들은 분황사 주위에
김정철위원
그것만 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저희들 그것을 저희들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공원 조성후에 공원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같은 것은 우리가 작은 소도 조그만한 공원 특히 동천동에 금년에 준공한 그 부근에 청소같은 것은 주무과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청소는 저희들이 안하고 동에 협조를 받아서 동에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지시를 해놨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그것은 지시돼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서 공원을 잘 조성해놔 놓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주무공원과 연락을 하고 관할 동사무소 연락을 하고 서로 서로 업무가 관장이 잘 안되는가봐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되서 본 위원하고 인근 주민들 하고 해서 얼마 안되는 면적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즈음은 주민들이 하는데 그런 것도 행정상에 우리가 참 많은 돈 재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행정적인 기술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 딱 한번 걸리니까 주민으로 부터 조금 행정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서로 의논을해서 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했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해당과장 하고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 끝났으면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감했는 것이 많은데 다른데는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푸른도시 가꾸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체 5억입니다. 5억인데 96년도에 지금 5억입니다. 같이 돼 있었는데 수정예산에 1억 8,000이 삭감 되었습니다. 1억 8,000을 삭감한 이유는 김유신장군묘역에 시비 1억이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 1억부담을 하고 그 이외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관리비가 누락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다 보니까 1억 8,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해서 한데 묶어졌습니다.
신성모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상변로 개설지 조경에 전액 다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데 어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사업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당초예산 보면 당초예산 5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02페이지가 바로 6개사업입니다. 6개사업에 전액 다 삭감을 해서 그 밑에 푸른도시 가꾸기 3억 1,500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금액이 다 합쳐서 돼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수정예산에 보면 중간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3억 1,500이 돼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처음에는 계획을 왜 6개지역 해놔놓고 그것을 삭감하고 다른데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개별사업을 풀어서 5억이 확보 됐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유신장군묘역에 1억부담을 해야되고 또 다른 관리비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해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신성모위원
김유신장군묘는 다른 돈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다 하더라도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김유신장군묘는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본 예산안이 나온 뒤에 도에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신성모위원
다른데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제가 지금 공원과 당초예산 돈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풀었는 거지요?
신성모위원
다른데 삭감됐는 부분에는 왜 그렇습니까? 도예산도 안내려왔을 것인데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아닙니다.
이진락간사
과장님 설명을 신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잘못 하는데 지금 6개 합해서 4억 9,500 아닙니까? 4억 9,500에 밑에 이것이 다 전액감이 아니고 4억 9,500에 1억 8,000만 깎이고 토탈 3억 1,500 남았는 것 아닙니까? 3억 1,500이라는 것은 여기 동천1리 배반 구황 충효 강변 합쳐서 처음에는 4억 9,000인데 합쳐서 3억 1,500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일부 깎였다고 해야지 이것을 전액감 했다면 안되지 이것을 합쳐서 일부 조금 조금 씩 깎아서 1억 8,000 깎아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3억 1,500 아닙니까? 그러면 전액감이 아니지 실제 따지면6개 다 합해서 4억 9,500인데 합해서 1억 8,000만원 나가버리고 3억 1,500 하는 것이 일련번호 90에 3억 1,500이라는 것이 위에 여섯개 합해서 3억 1,500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그러면 전액감이 아니지 일부 감이지 이것이 전액감이 아닙니다. 금액에
신성모위원
금액도 그렇지만 장소 변경을 다 했잖습니까? 처음 예산 하고
이진락간사
장소변경 안했지요?
신성모위원
당초에는 6개사업이 나와 있었는데 사업지가 변경된 것 맞지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변경된 것은 묶어졌습니다.
신성모위원
어디 묶어졌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밑에 바로 밑에 푸른도시 가꾸기 3억 1,500이 들어 갔습니다.
이진락간사
이것이 표현을 잘못 했네요 90번에 3억 1,500이 사실은 6개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 인데 금액만 약간 일부로 합계가 여섯개 합쳐서 일련번호 20에 4억 9,500이 3억 1,500으로 약간 깎였다. 그말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예
이진락간사
그러면 깎였다. 그렇게 표현 해야지 이것을 전액감해 버리니까 누가 보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다른데로 간걸로 생각하지만 여섯개 그대로 살아 있는데 단금액이 조금 줄어서 토탈금액 3억1,500으로 줄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전액감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되죠.
신성모위원
아니죠. 처음에 동천 제1공원 조성지 전액삭감이 대체 어디 돼 있습니까? 장소가 완전히 변경 되었다. 그 말입니다. 처음 예정지하고
이진락간사
장소 그대로 입니다. 지금이것 여섯개 합쳐서 4억 9,500있던 것을 토탈금액을 1억 8,000만 깎아서 토탈금액이 3억 1,500 돼서 이것이 3억 1,500속에 동천1리 배반 구황 충효 다 있는 거지요?
신성모위원
아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안에 여섯개가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까?
이진락간사
예 토탈금액을 줄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맞지요?
신성모위원
예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림숲 있지요? 유림숲이 꽤 오래돼서 나무가 아주 나이 많은 고목들인데 거기 지금 아파트도 많이 있고 강변도로도 나고 하면 형산강변에 도로와 강변사이에 공원화 조성이 돼야 될텐데그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관리를 안하죠? 다른데는 보니 그보다도 더 못한 것도 관리를 하던데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배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화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문화재로 들어갔는데 왜 나무 다 죽어 버리죠? 전에 비지정문화재로 하던데거기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하고 난리입니다. 나무 그 큰나무 돈 들여서 일부러 조그만 나무 심어서 한 공원조성 할려고 하는데 있는 나무도 지금 그 큰 나무도 다 죽인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용담로변 불량지구 수맥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업하는 겁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황성공원 바로 뒤에 입니다. 황성공원에서 현곡 가는 도로개설 안있습니까? 그것이 내년 도민체전 대비로 인해서 그 불량지구에 수목을 설치 할려고 그럽니다.
이종근위원
수맥 설치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우선 보기 싫은 부분 가릴려고
이종근위원
불량지구를 정비를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불량지구를 정비를 해야지 근본적으로수맥 이것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승용차 타고 가면 조금 보기 싫은 부분은 차단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과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당초예산안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위원님들 54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543페이지 544페이지 545페이지
이진락간사
과장님 도서 구입비는 자체내에 일반 찾는 사람들 불편함 없이 충분하게 예산 잡혀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그 부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3,200만씩 5,000만원 요구 돼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충분합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충분 하지는 않아도 예산 돌아갑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547페이지 548페이지 549페이지 550페이지 551페이지시립도서관은 당초예산은 551페이지가 끝입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전자자료실 운영이 뭡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이것 말씀드리면 지난 8월말 까지 삼성전자에서 PC 8대하고 씨디롬1270장을 기정받았습니다. 시가 7,500만원 정도내년1월1일부터 발주운영합니다.
이진락간사
사용 잘하고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준비를 했는데 내년등록해서 내년1월1일부터 발주운영 합니다.
이진락간사
전자PC를 본관만 합니까? 아니면 분관에도 합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본관에다만 설치를 합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관장님 지금 우리가 독서클럽이라 던지 그런 자생독서회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학생들 모임에 서별독서회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철위원
그런 독서회를 많이 자생적으로 유도를해서 좀도서관을 더활용 할 수 있는○시립도서관장 정성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 중고등학생 들이 입시에 바빠서 일과후에는 개인적인 학원에 가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하고 틀려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진락간사
학생보다도 주부들이나 일반인들 보통 대상으로 많이 좀 홍보를 해주세요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주부들도
차동주위원장
251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수정예산 시립도서관을 마치고 서라벌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55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4페이지555페이지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556페이지다음은 557페이지 558페이지 559페이 지
이진락간사
귀빈실에 커텐설치는 뭡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올해 서라벌회관에 귀빈실 새로 증축했습니다. 거기에 커텐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568페이지 안강문화회관56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은 569페이지 570페이지 571페이지 572페이지 573페이지
이진락간사
저기 뭡니까? 전에 한번 그런 얘기나왔는데 전기실 지하 있지요?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그거는 그때 한번 대책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수혜대비해가 추가 예산계획 같은 거없습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변전실 이전하는 데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시재정형편상 상당히 예산이 과다
이진락간사
비오면 대책 없네요?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비오면 양수하면 됩니다. 현재 전기모다기 양수 두대가 있고요
이진락간사
비상발전기 있냐고요?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발전기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비오면 전기 끊겨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발동기는
이진락간사
있습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이진락간사
기름쓰는 발동기라도 해가지고 비상시에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예상되면 건설과에 또 양수기 있거든요.
이진락간사
그러니까 홍수시에 최소한 변전실 이전은 못하더라도 최소장비는 뭡니까? 전기는 비오면 끈기는 거아닙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안강읍이나
이진락간사
최대한 그 유료발전기 임대를 하던지 그런 그 정도는 최소한 추경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괜히 나중에 크게 피해 입지 말고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대비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5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은 안강문화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통일전 입장료 1,700만원인데 이거 이거 1인당 100원밖에 안받지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0원입니다.
이진락간사
입장료 좀 올릴 수 없습니까? 요즈음 200원짜리 입장료같으면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소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간사
이거는 수익을 다른 데는 몰라도 최소한 물론 1,000원이상 까지는 안가도 한 500원단위까지 올려도 상당한 수입이 차이가 날거 아닙니까? 요즈음 보통 입장료가 국민학생 와도 500원 적으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세수를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 답변됐습니까? 590페이지 안계시면은 591페이지로 넘어가 겠습니다.
이진락간사
590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16억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딴데서 돈 16억 받는단 말입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자체수입으로 갖고는
이진락간사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가 16억 적자를 본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차동주위원장
592페이지593페이지 594페이지 595페이지 596페이지 597페이지 598페이지 599페이지 600페이지 601페이지 602페이지 603페이지 604페이지 605페이지 606페이지 607페이지
이진락간사
통일전 기초석축보수는 뭡니까? 석축이 무너집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오래되니까 지반이 낮아져가시고
이진락간사
석축인데 보수할 수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소장
가능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님들 오전에 시간이 다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지금 정회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시간이 멀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 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당초예산 625페이지입니다. 62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6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8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고 62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8페이지 농업진흥구역표시 이건 뭡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지난 95년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요구가 되가지고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630페이지
이진락간사
29페이지에 그냥 줍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이거 뭐 한 3년 간격으로 주고 있는데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락간사
행사경비 전액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년에 지원하듯이 자기들이 소요경비의 한 45%정도 45%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63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31폐이지 6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33페이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 269페이지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축산과과장 안나왔어요? 수산과 나와 주십시오. 당초예산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8페이지지 질의하실 위원님 639페이지 640페이지 641페이지 642페이지
이진락간사
이거 방파재 어딥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저 오류 4리입니다.
이진락간사
오류 4리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이진락간사
모서리 나온데 거기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6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당초예산 수산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2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간사
작년에 예산 삭감된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올해 작년도에 95년도에 1억 5,000만원이고 1회 추경때 2억 해가 3억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동해리조트에서 3억 5,000만원 보조해가 올해 7억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7억중에 우리돈이 5억입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아닙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진락간사
그럼 4억 7,000만원 이건 뭡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4억 7,000만원 내년도 이거는 시비가 2억 3,800만원 그다음 민자가 2억 3,800만원 50% 50% 입니다.
이진락간사
민자가 포함되고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축산과장님나오십시오. 당초예산 633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34페이지 635페이지 636페이지
이진락간사
과장님 전에 산내 사다리 지었는 거 축산과 맞지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진락간사
이게 그때 병이 확실히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외동쪽 96년도에 올해 10월인가 소가 6마린가 갑자기 죽었거든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진락간사
외동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안 잡혀서 그런지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부락에서 보통 그 수백마리가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진락간사
22마리 20마리 죽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동도 갑자기 6마리 죽었는데 외동은 빼버렸어요. 나오면은 최소한 긴급하게 현장 파악해가지고 법정서명만 하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다른 지역에도 지금 현재 폐사율 발생할 것 같으면 조사를 보냅니다.
이진락간사
외부인도 할 수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외부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답변 끝났습니까? 63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당초예산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축산과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4페이지 275페이지
이진락간사
예산계장님 과별로 예비비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차이가 뭡니까? 어떤 과는 예비비가 있고 어떤 과는 예비비가 안 잡혀있네요?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비비는 5,000개씩 넘는 데 돼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딴데 있는 것 같은데요?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딴데 있는 거는 회기가 틀리겠지요. 특별회계는
이진락간사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44페이지 64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645페이지 646페이지 647페이지 648페이지 649페이지
이진락간사
과장님 자연휴양지 여기는 올해 예산하면은 완성 되겠습니까? 내년 예산 다 공급됐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충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도 인도포장관계 때문에
이진락간사
그것까지 포함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거하면은 우선 내년 4월달에 개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자연휴양지에 97년도 세입을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 아직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년도 별로 한 1억은 매년 수익을 안보겠느냐
손호익위원
세입을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세입을요.
손호익위원
지출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지출은 저희들 관리인부임 기타 뭐 건물이 파손된다든지 인위적으로 파손된다든지 또 페인트칠을 혹시 한다든지 요런정도에 준하고 나머지는 세수를 한 1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얼마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1억요.
손호익위원
1억을 보고 세출은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세출은
이진락간사
거기 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 앞으로 자연휴양을 아직 저 조례재정이 안됐습니다. 일단보류로 돼 있습니다. 보유로 돼 있는데 입찰로 돌리면은 지금 내정가격을 어느정도 잡느냐 그 방하고 또 테크 또 차량주차비등 또 그다음 점포 이런 정도의 수입을 잡고
이진락간사
과장님 지금 손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입찰을 하든 시에서 관리하든 간에 수익성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수익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손호익위원
수련관처럼 세입 500만원에 지출 600만원 안되겠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안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산림과 당초예산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80페이지 281페이지 이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산림과장님 인도를 하는데 자부담으로 해마다 10%를 자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인도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10%씩 보탰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올해는 자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그 요구를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도저히 해가지고 인도를 개설할라하면 안되가지고 시비확보를 10%했는데 올해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복우위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올해는 자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그 요구를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도저히 해가지고 인도를 개설할라하면 안되가지고 시비확보를 10%했는데 올해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복우위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러니 자부담만큼은 사실상 자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언제라도 자부담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안되면은 이 사업이 안됩니다.
이복우위원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문제는 10%를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기획실장 어딨는지 알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뒤에 기획실장 오면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이복우위원님 질의 곁들여가지고 아래 보니까 인도예정지 시유지를 갖고 있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에 결정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읍면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받았는 중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단 말씀이십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8키로
이진락간사
8키로요. 8키로면 읍면별로 갈라버리면 한읍면에 1키로도 안된단 말이네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니지요. 읍면별로 다 가르는게 아니고 그중에 제일 해야 될 장소를 택해가 합해가 8키로 3키로든지 5키로든지 한쪽에 붙입니다.
이진락간사
8키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읍면에 4, 5키로 하는 거는 모르지만은 경주시 전체 8키로 같으면은 좀 양이 좀 적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요부분은 그대로 접어두고 요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예산 관계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작년에 작년이지요? 김유신묘 불이 언제 났습니까? 작년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올햅니다.
손호익위원
올해 산불이 제일 많이 났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올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손호익위원
옛날에 참 농담에 시장군수 죽이는 거는 산불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민선시장이 되가지고 그것도 안되고 만약에 올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용기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진락간사
산불예산 충분합니까? 지금 산불방지예산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실 인근 시군에서는 헬기가 사실상 전부 울산시라든지 인근에는 상당히 그 헬기구입도 하고 또 산불에 대한 인원도 저희들 보다는 상당히 배가 되고 여기는 문제점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산면 경계선 계곡마다 마을이 다 있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9만 1,300정보 하는 거는 이건 전국에서 많은 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일개 시군에서 책임하는 데 까지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질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 사람으로 서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공무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책임지시란 말은 제가 과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의무감을 갖고 해달라는 이야기고 김유신묘 같은 거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 실수 아니지만은 엄청난 피해가 안났습니까? 그런 일을 두번다시는 없게 하자는 노파심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진락간사
추경때라도 산불방지용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기획실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182페이지에 이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산림과에 인도시설에 국도비가 90%가 내려왔는데 10%는 자부담을 원래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자부담을 해가지고 인도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군이나 시에서 10%를 부담해가지고 했어요. 지금 까지올해는 10%가 부담이 안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은 저희들 확보를 하고 당초산림청 계획에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건 좀 더 현지에 가서 또 아니면은 산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과연 그 부담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자부담에 대해서 시가 시비를 확보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더 판단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지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이거 인도시설 하는 거는 산주가 소득 있어야 합니다. 인도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시비부담하는게 아니고 국도비부담이 90%입니다. 산주 10% 부담해가 하라 하니까 산주들 지금까지 안했거든요 안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하기 위해서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시비를 싹 빼버리니까 관리사업을 못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현재는 저희들이 시비가 예비비가 1.3%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법정경비 법정예비비 확보분이 1.3%인데 딱 1.3%에 지금 맞춰 확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비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원래 취지가 산주로 하여금 자기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게 목적이 안있겠습니까?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사업이 주민부담이 안된다거나 아니면 주민부담을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없다하면은 다시 한번 시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좀 다른 데 좀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 보태면 안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농정국소관의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소관 97년도소관 건설과장부터 건설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당초예산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65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65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654페이지 655페이지 656페이지 657페이지 658페이지 659페이지 660페이지 661페이지
이진락간사
이거 저 표어붙이고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진락간사
차라리 단속을 강화하시지 표어붙이면 효과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단속도 하고 표어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663페이지 664페이지 665페이지
이진락간사
황오동 지하도 펌프이설권 이거 지하도에 펌프 필요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거 저 지하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진락간사
황성동 지하도는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거기는 자연녹지가 되고요.
이진락간사
자연녹지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자연배수가 되고 요거는 기계식 배수입니다. 도로 큰도로에 거기다가 하수도 펌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현재 그 노점상 단속에 1,200만원 넣어 놨네요? 현재 금년에 앞으로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할라 그럽니까? 지금 보니까 노점상들이 너무 위계질서가 없이 이루어져 있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부 단속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지금 고정된 지점대가 성동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황성동에 시장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그 김정철위원님 말씀대로 질서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더욱이 2일날 7일날 저 아래 중앙시장 같은데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인도가 없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인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어렵습니다.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실 저희들 노점상 단속원들이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공무원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철위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1,200만원 가지고 오히려 적은것 같은데 좀 더 편성해서 라도 주민의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강위원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저희가 개인사담이 사담이고 역전 직행버스장 다 되가 있는데 통로에 지금 과일장사라든지 도로를 좁은 길을 쓰고 있는데 이걸 원위치 대로 완전히 넣고 포장마차 다 고수부지로 간 줄 알았는데 거기 또 포장마차가 또 하나 생겼어요이 통로 앞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주까지 단속해가 처벌 다 시키고 정식적으로 장사가 이루어 지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소화천내지 여러가지 용수로나 보수 인제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주무건설과에서 이 용수로나 양수장 보수나 여러가지 어떤 이 농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어떤 공사나 이것이 자체조사를 해서 자체사업에 책정을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회 쪽에 주민숙원내지 의회위원들이나 개인적으로 건설과에 사업요구를 해서 필요성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쯤 이정도 한 세월이 한 6년차정도 들어섰을 때에 지금 한 나머지 부분에 자체적으로 앞으로 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얼마나 한 향후 몇 년 더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완결을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 도유지 포함해서 전부다 431개인데 농도관리하는게 저수지가 37개입니다. 나머지는 그 저수지 우리가 관리하는데 개중에 30년이 거의 대다수가 30년이상 다 됐습니다. 저수지가요. 지금까지 상당히 그 농업용수에 대해서 그동안에 돈을 주로 인제 돈은 국도빕니다. 거의 다 국도비로 하고 있는데 현재 박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되가지고 완전하게 마무리 될 지 이게 또 장기간 지나면 어느시기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수해내려온다 하면 갑자기 내려와가 확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몇년쯤 되가지고 완전하게 수거 다 될 수 있는지는 어렵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소화천 정비내지 공사 개수공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정비를 하는 비용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이 지출이 많습니다. 사실이거를 기술적으로 우리 치압으로 해서 치압을 해서 관계과에서 치압을 해서 처음 우리시 관내에 시관내에 순서에 입각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이 판단이 잘 서서 그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이 반영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6, 7년전에 내남보수라 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해논 거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대다수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현재 위험한 저수지 문제 있는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주로 옛날 재례식 이런 거는 계량하고
박헌오위원
그래 뭐 소화천내지 지금 현재 개보수하는 부분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거는 한 6년차 현재 들어가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갔거든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소화천에는 과거에는 공시가 내려와가지고 세를 놔도 내무부에서 주로 사회 진흥과에서 맡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소화천법이 생겼습니다. 소화천법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소화천도 양여금에 의해가지고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제 내려옵니까? 양여금 배정받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한번도 안왔는데 작년까지는 양여금이 왔습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안내려왔는데 확실히 추경쯤 되면 내려오지 싶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예산 본 당초예산에 세입부에 보면은 요 감이 그 27억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박헌오위원
이게 651페이지에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거 소화천 농업용수관계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전체 우리 합계금을 합계세입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전년도 규정예산액이 330억으로 되어 있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맞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맞습니다. 합계에
박헌오위원
합계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근데 여기에 미확보 된 부분 때문에 여기 감이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거는 수정예산때 가면 또 달라집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을 같이 펴보면요, 수정예산 289페이지에
이진락간사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박헌오위원
651페이지 입니다.
이진락간사
651페이지에 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제일 앞장입니다. 제일위에
박헌오위원
총예산 합계에 보면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작년보다 감된게 60억 6,000만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작년에 농정에 한 사업보조금 이거 국도비 보조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수정안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에 전년도에 하나도 배정 못받았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작년도요?
박헌오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는 보면은 수정안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수정예산에 보면은 거의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밑에 내역에 보시면은
박헌오위원
그런데 작년도 전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근데 이 표기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나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본예산에는 거의 없지요. 당초예산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지요. 수정예산에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고, 현재 박위원이 앞에 보시면 위에 거는 당초예산이고 밑에 거는 수정예산 이거든요.
이진락간사
수정 61억 플러스됐네요.
박헌오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결산부분이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이진락간사
본예산에 마이너스 66억이고 수정에 61억이니까 한 5억 차이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요거는 앞에 추경되면 또 달라집니다.
박헌오위원
추경되면 달라집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당초예산이 작년도 마지막하고 금년도 거의 전액 추경을 제외하고 전부가 76억 3,4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저희들 예산확보한게 61억 5억 9,000이거든요.
박헌오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이 됐으면은 건설과소관예산 667페이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66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시설비에 하나 물어봅시다. 667페이지부터 부대시설비하고 하면 669페이지까지 되네요. 이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민원으로 사업을 정했습니까? 안그러면은 지역위원들의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위원님들도 있고
신성모위원
안그러면 지역의 숙원사업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전부 숙원사업입니다.
신성모위원
안그러면 지역의 숙원사업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전부 숙원사업입니다.
신성모위원
숙원사업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6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6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67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1페이지
박헌오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67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진락간사
96 감염대책 이거 차입입니까? 지방체상환이 3,200만원입니까?
이거 요번에 암반개발한 이자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진락간사
그거 다 빌린돈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당초에 농림부에서 국채로 해가 줘가 이자부담을 다 해줍니다. 시비는 1원도 안들어갑니다.
이진락간사
이자를 시비로 줍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시비로 우선 주고 나중에 국고로 보조해 줍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721페이지 입니다. 72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이거 뭡니까? 시직영 공적채취매립 수입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진락간사
이거 리더당 1,300원 밖에 안받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게 전부 인천에 줘버리고 아직까지 담당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보통 이거 같으면 한트럭이 얼마입니까? 한트럭이 500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보통 15톤럭에 10리방
이진락간사
그러면 그대로 1,300원밖에 안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거는 원석입니다. 1만 3,000원요.
이진락간사
1만 3,000원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원석입니다. 저희들 채취하는게 아니고 원석 그대로
이진락간사
작년에 입찰 안받았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 작년에 한번밖에 없었는데
이진락간사
그때 얼마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2,400 얼마 했습니다.
이진락간사
2,400원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거는 입찰할 때 모두 다르고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경상북도에서 고시된그겁니다
이진락간사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수를 올려야 되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722페이지
이진락간사
위원장님 그러고 이거 도유재산 임대료나 시유재산 하천부지 임대료 안있습니까? 그거 사용료 보니까 시청같은데 알아보니까 가격이 너무 싼걸로 나오던데요, 이거 임대료를 좀 현실 지가대로 올리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임대료 말씀이십니까?
이진락간사
이거 지가에 비례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진락간사
지역에 하천부지 대부분 가격 보니까 무슨 수수료도 안나오는 그런 비용인데○건설과장 최병화 인근 공시지가에서 준해가 하기 때문에
그럼 공시지가 하는데 의뢰해가지고 현실가 시키는게 회계상으로 수입을 증대하는게 아닙니까? 이거 좀 현실가 시키도록 하세요.
차동주위원장
722페이지 723페이지
박헌오위원
722페이지
차동주위원장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우리 상임위별로 생소하다 보니까 다시 질문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순세계임금분하고 내부전입금하고 순세계임금이 이게 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치수사업운영비하고 저희들 기금전입하고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순세계는 특별회계 2,44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 잔여금은 작년에 풍수재해대책법에서 자연대책법이 바꼈습니다.
박헌오위원
자연대책법이 바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방세수입에 천분의 8, 0.8%죠. 0.8% 법으로서 기금을 정해놓도록 되어 있어요
박헌오위원
이거는 기존에 정해져 있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법에 정해진 겁니다.
박헌오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0.8%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7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724페이지 725페이지
이진락간사
벌채장은 중기임채까지 우리가 직접해가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중기를 임채해가 적재해 주거든요. 중기임채는 별도로 해줍니다.
이진락간사
수입 4,000만원 잡아놓고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는 중기임채료 떼고 순수입이고요
이진락간사
두사람 근무하는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는 하천감시원들입니다. 청원경찰들
이진락간사
하천감시원이 겸해가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진락간사
다른 업무랑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어차피 그사람들 하천감시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7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7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28페이지
이진락간사
27페이지 모아는 외동 모화입니까? 천북 모아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천북 모압니다.
이진락간사
천북 모압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모화가 아니라 모압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간사
건설과에도 예비비있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특별회계
조문호위원
마지막장이지요?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728페이지
조문호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재해대책기금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에서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대대책법이 바뀌면서 조금 전에 박헌오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지방세수에 0.8%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거 재해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재해없으면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조문호위원
언제까지로 봅니까? 재해를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재해가 2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때까지 없으면 10월15일이상 지나면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삭감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도로 넘어가지요.
조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초예산 7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통행료 주차수입이 어디 통행료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석굴암 유료도로입니다.
이진락간사
입찰봅니까? 이번에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게 작년 2월2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입찰본게 1억 1,000만원입니다.
이진락간사
앞으로 입찰부지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744페이지 다음 745페이지
이진락간사
석굴암통행료 민간이전 하는데 신문공고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는 입찰부지를 한번 보고 해야 합니다.
이진락간사
근데 무슨 돈이 200만원 300만원듭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 2회신문에 공고가 먼저 됐습니다.
이진락간사
이거 지방신문에 납니까? 아니면 안그러면 중앙지에 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지방지입니다.
이진락간사
지방지에 하는데 200만원듭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2회신문에 내면은
이진락간사
이거 공고 그렇게 안해도 될텐데 이거 법적으로 꼭 공고해야 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공고해야 됩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745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46페이지 74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747페이지에 그 시설비중에 석굴로 긴급도로보수비 해가지고 이거 1억 7,000천이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내지 도움말을 주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 도로긴급보수비를 지금 현재 예비비 형식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놨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한후에 이 1억 7,000이 예산이 요구가 필요해서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긴급보수비 자체가 재해입니다.
박헌오위원
재해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재해때 사실 그 94, 5, 6년 거의 안썼습니다. 사실 석굴암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 지금 마사질을 해놔가지고 비가 사실 30미리만 와도 엄청난 피해가 있고
래서
그래서
글린스나 로빈태풍때에 글린스 로빈태풍때에 많은 그 확보 국비가 많이 확보안됐습니까?
박헌오위원
그래서 글린스나 로빈태풍때에 글린스 로빈태풍때에 많은 그 확보 국비가 많이 확보안됐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 작년 제작년 금년까지 2년동안 보수하지 아니 하고 지나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고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 기회봐가 조금 조그마한 거는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다행스러운데 이거 언제 재해가 날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1억 7,000인데 지금 이예비비형식을 이 돈이 왜 1억 7,000만원이 됐는지 이거 좀 간단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 완전히 근거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근거 없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진락간사
그거 석굴로도로만 합니까? 아니면 감포도로라든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석굴로우회도로
이진락간사
석굴로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748페이지
이진락간사
그러면 석굴로 한정돼 있는 것 같으면은 이게 예비비로 하나 산정되나 관계는 없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1억 7,000 일반항목으로 정해 놓을 필요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거 인제 저희들이 안그러면은 다시 예비비에 놔두면은 시장님께 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조금 놔둬야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건설과에 대한 당초예산과 당초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 건설과소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8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농어촌 용수개발 7개지구 확정됐습니까? 포괄적으로 7개지구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직까지 도에서 내려왔는데 확정되어서 안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진락간사
이거는 순수한 식수, 농수 겸용이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 8개면만 해당됩니다.
이진락간사
읍은 안되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시내도 안되고 순수하게 8개면만 해당됩니다.
이진락간사
차라리 가뭄한해지역이 있는 지역에 읍에는 한해 와도 못쓰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는 농어촌 특별회계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2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2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292페이지요?
차동주위원장
예.
박헌오위원
시설비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수리시설물 긴급보수가 1억이 돼 있고 그다음 광명보수가 2,000 3,000만원돈 요런거는 수정안에 올리게 된 동기가 어디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확보치 못하고 수정안에 올리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수리시설 긴급보수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3억을 요구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수지가 432개나 되고 이래가지고 관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조금 조금 못같은데 갑자기 언제 뭐 소통이 변하고 이러니까 그때그때 예비비 쓸려니까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 1억을 확보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했고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 했다가 조금만 가면은 그 건천쪽에 말입니다. 지형이 전부 산악지대 되가지고 물이 거의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한겁니다.
박헌오위원
왕십리 말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왕십리는 현재 물이 새가지고 학교운동장이 물이 새가지고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비에 4개의 항목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고 꼭히 필요한 부분이다해서 당초예산에 빠진부분을 강한 요구로 인해서 다시 수정안에 받았다 예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밑에 시설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건 뭐 이런 예산은 이렇게 짜요? 보니까 전부다 소하천 암거제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배정돼 들어가는 돈이 간단하게 훑어봐도 약 한 4억 6,000 7,000되는데 이런 돈은 당초에서 빠졌다가 다시 그 배정을 받으셨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거 인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이상 간단히 이해만 됐으면 됐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지금 용강동 방음벽 설치는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용강동 뿐만 아니고 황성동이라든가 단계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계속 예상될텐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농정건설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그당시 할 때 했는데 용강 가면은 우리시가 관련한 복지 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들 하고
김정철위원
용강복지회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래가지고 그게 뭐 소문들 내가지고 대화가 안된다 해가지고 이게 다하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했는데 이거 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김정철위원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이 문제되는 이거 우리 시에서 지은 아파트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시에서 지은 아파트도 있고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도 있고 개인이 지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시에다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네 전부 다 방음벽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보기 싫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사실은 보기는 옆에 시설녹지가 있고 해서 그 도로 미관을 해치는게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이 계림아파트가 이게 문제가 하자보수가 생겨가 작년에 예산 2억을 달라해가 수정할 때 보수를 하겠다 해가 우리가 1억 5,000만을 승인하고 5,000만을 받고 이 이상은 절대 거론 안하기로 조건부로 달아가지고 1억 5,000만원 승인했는데 이게 우리 뭐 같은 위원이 그동네사시는 분이 신경을 쓰셨는 모양인데 이거 하면 경주시 전 아파트 다 해줘야 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주로 간선도로 대로나 중로이상 큰도로에 특히 경주 포항간 국도변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봉종위원
우방타운도 짓게 되면 통로에 허가 낼 규정에 처음부터 그거 없으면 그거 해달라 또 해야 됩니다. 맞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과장님 주민이 불편하다 하면 해줘야 되는 거지요? 경주시에서 주민을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신성모위원
과장님께서 그 동네 그 아파트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조사해본 일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조사도 안해보고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인제 그 지역주민들 하고 자꾸 동네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신성모위원
자꾸 이야기만 하면 해줍니까? 들어 왔으면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우리 그 사실 도로계장도 거기 사는데 사실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주민이 왜 있습니까? 경주시 의회가 주민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번이고 백번이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 그거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그지역의 주민의 숙원사업이라 하면은 그것도 같은 우리 동료의원이 부탁해가지고 숙원사업을 올렸다 하면은 이거는 삭감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듣었는데 나도 이거 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
미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민숙원이 우선 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앞으로 미관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숙원을 해결해 줘야지요.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우리 예산을 마지막 다루는 과정인데 위원님들이 의견이 서로 속출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일단은 일단은 사업요구를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그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을때 예산을 올렸다가 소신 자신도 없이 그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때에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와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건설과에 주무과기 때문에 철로변이나 산업도로 물동 교통량이 많은 산업도로변에 시설녹지를 방음벽을 대신하는 것은 본위원은 누구보다 잘압니다. 왜냐하면은 철로변에 방음벽 설치를 부산철도청과 한 3년동안 본위원이 철로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철도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약 한 4억 가까이 해서 방음벽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 일반도시계획 기반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산업도로변이던 철로변이던 간에 거기서 발생되는 미관지구는 국가가 국가간에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으로서 시설물을 갖추는 대신에 체류지를 가지고 녹지를 공간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부분에는 사실 산업도로나 마찬가지인 그런 동인데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주무과에서 지금 현재 강봉종위원도 지적 하셨는데 지적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1키로나 되는 부분을 한 부분만 미관을 해치면서 그것만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하고 앞으로 전양을 전부다 개설 했을 때에 미관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개설변경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산업도로변이나 교통량이 많은 인구 밀집지역에 방음벽 같은 설치는 전반적인 전체의 사업계획을 짜서 연차적으로 해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셔서 계획을 짜셔야지 위원이 요구 한다고 해서 급한 것부터 설치해 놓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때에 다음에는 안하겠습니다. 아니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도 1키로나 되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만 조금 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주면 오히려 그 소음을 받아들여서 흐트러지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소음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 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들끼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의 책임까지도 주무과에서 서셔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자신 있게 요구를 했고 예산을 반영을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겠습니다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착오로 인해서 도저히 능력이 없다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정도 되면은 그 주위 그 부분에는 다 끝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안됩니다.
박헌오위원
안되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약 1키로 되면은 1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10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당초에 금년도에 1억하고 단계 적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주택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신규사업을 산업도로변에 할 때는 사업 시행 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업자에게 부담하는 방법으로
박헌오위원
다른 아파트는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그런데 산업도로변만 사실은 여기에 부담을 안시킨 부분 인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위원들 끼리의 의논이 있겠습니다만은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는 충분하게 설명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과장님 방금 10억 정도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5,400만원을 잡았어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것을 했는데요 당초에 시범적으로 100m 하고 예산에 많이 드니까 128억 든다고 해서 경주시 전체가 안돌아간다고 해서 5,000만원 이번에 살리자 이래서 다음 추경에 또 해서 사업하자 이래서 사업이 그렇게 된 겁니다.
신성모위원
당초예산에 봐도 100m는 도비가 전혀 없어서 나는 방문벽이 5,400에서 1억 얼마로 더 추가로 됐는데 이것만 하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10억 가까이 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5,400만원 같으면 1동밖에 못갈아요그런 예산을 짜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하던지 총 길이는 1키로면 1키로 그런데 올 예산은 얼마 들면 얼마 들여서 몇 백m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5,400만원 예산 잡아서 추경에 1억 얼마나 바꿔 해놨으면 추경에 그러면 1키로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전부터 한꺼번에 많은 예산 다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계획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연차적으로 계획 했으면 연차적으로 계획 한다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아닙니까? 공무원들이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들은 방문벽이 얼마 하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강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농정에 한번 다시 걸러 줄까요 아니면
신성모위원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추진위원장 하고 직접 만나서 이 이상은 절대 요구를 않겠다는 단서를 붙여서 1억 5,000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5,000 깎고 해 줬는데 또 1억이라는 금액 가까이 숫자가 올라왔다는 것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것은 계림아파트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계림아파트 통로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물론 통로는 같은 통로인데
차동주위원장
강위원님 이것이 건설국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까? 삭감되어 올라왔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강봉종위원
그것 삭감된 줄 아는데요
차동주위원장
삭감되어 올라왔으면 농정건설 상임위원장님이 정식 요청이 있으면 다시 돌려 보내서 다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아는데 농정건설국에서 다뤘던 이야기 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농정건설국 위원장이 정식으로 우리한테 그것을 해주겠다 하는 말은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부활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것을 회부를 시키는 방법으로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위해주는 것 아니냐 또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된 것이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른 위원분들은 여기서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좀 해줬으면 안좋겠나고 생각 했을때는 물론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로 회부 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돌려보내자고 이렇게 결정했는 줄 알고 있는데차동주 우리 결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예결위원회에서 부활도 시키고 삭감도 시키는 권한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에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절대 부담을 못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농정건설국 상임위원장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돌려 보낼테니까 다시 당신들이 거론해서 삭감 조정을 해서 오겠느냐 하는 그것까지 물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따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차위원장님 이게 상임위원장에게 회부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회 회부하는 것아닙니까? 회부하는데 이 문제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용강지역에 교통문제라던지 또 교통소음문제 라던지 복합민원이 발생해서 그때 아마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회에서 공연히 삭감을 해서 물론 한참에 할 수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계속 용강지역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해나가야 될 텐데 전혀 안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오히려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오히려 의회 입장만 난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일단 이 문제를 우리 예결에서 농정위원회
차동주위원장
농정위원회 돌려보낼 필요가 없어요. 강위원이 농정위원회에서 참여했으니까 한번 거론해 보세요 돌려보내 달라면 돌려보내 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지난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종결지었다 이 말입니다. 지었는데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 지역에 다니다 보니 이렇다 하는 사정을 듣고 그러면 노력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노력 한 것 같은데 지금 배용환위원도 계시지만 당장 하게 되면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또 나옵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김정철위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것 내일 농정위원회 거론을 해보세요 다시 이 안건을 회부해 달라고 하면 보내겠습니다. 한번 거론해 보십시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의논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회를 하고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계수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 갈 때 그때 이야기 하시고 우리가 일단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짚는 것은 우리 몇 분들은 사실 농정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짚어보는 겁니다. 짚고 도움을 받고 그런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에 농정위원회에서 꼭 이것을 다시 되돌려 보내 달라고 하면 돌려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자료요청 해도 지금 요청을 해야지 계수조정 할 때 그럴 때 언제 합니까?
차동주위원장
지금하면 안됩니까?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미리 요청해야 된다고요
차동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요청하도록 해보세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선도로에는 피해를 보는 돈에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지요?
사실 우리동네도 제가 처음 시위원이 될 때 91년도 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건의가 많았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 경주시내 해놓은 데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간선도로 산업도로 놓을 때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못자는 부분에는 동일하게 혜택을 받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293페이지 그 다음에 294페이지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이진락간사
노후계량보수석계교 돼 있는데 석계교가 어디 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석계는 노동가는 교량입니다.
이진락간사
2개소는 뭡니까? 외 2개소 해놨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297페이지요?
이진락간사
96페이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뒤에 가면 나옵니다. 석계교하고 신안교하고 뒤에 나옵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
이진락간사
동방육교 설치는 어디 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동방국민학교 앞입니다.
이진락간사
이것 시비 가지고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비50% 시비50% 입니다.
이진락간사
지금 뭡니까? 도로국도 관리청에서 7호선까지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것은 과거 군부에서는 국도는 관리청이 합니다. 관리청이 부담지고 건설부입니다. 과거 시지역에 관리자가 시장입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 다음에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이진락간사
여기 진입로 옹백공사포장금액 5,000만원 해놨는데 건설과에서 희망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에서 한겁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것은 농정건설국에서 지적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3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없습니다. 328페이지 329페이지
수의관측인부임 이것 어디 입니까? 청원경찰 및 수의관측임부임덕동댐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관측 했는 데가 서천교 그 다음에 형산강하고 건천하고 저희들 관측기관이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몇 사람 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수의관측은 한 사람인데 이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개월 동안 하루에만 원해서 몇 푼 안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딴 것
이진락간사
청원경찰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청원경찰은 주로 청원 경찰인데 청원경찰은 11명입니다
이진락간사
몇 사람이라고 인원수를 확실히 해야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것은 세입이니까 뒤에 나옵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
이진락간사
예비비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당초에는
이진락간사
당초대비 마이너스입니까?
합하면 마이너스는 아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당초 1,700만원 해놨다가 지금 1,500만원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죄송 합니다. 이것 지난 부분인데 수정안 입니다. 수정안 291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총액이 129억이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죠?
지방양여금 사업이 129억에 도로관리에 전체사업비가 129억이고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박헌오위원
아닙니다. 죄송 합니다. 자체사업비가 33억인데 이것은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에 자체사업비가 33억 6,000 이렇게 나오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33억 자체사업비를 둘러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건설과에서 또다시 사회진흥과로 어제 시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전부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라고 간주를 하고 전부다 사회진흥과로 취합을 하는데 당초에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을때에 작년 까지는 이렇게 자체에서 사업을 했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받아서 사회진흥과에 예산 얹었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이익이 없어서 각 토목직 한사람에게 건당 몇 건씩 줘서
박헌오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설계 내지 사업을 맡는 것이 아니고 배정을 사업을 요구를 받을 때에 지금 현재 여기 건설과에 전부 사업요구를 받아서 넣어 놨잖아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당초에는 이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작년도에는 그렇게 한것이 아니고 작년도 까지만 해도 사회진흥과에서 다 얹어서 있다고 그것을 각 사회진흥과에 도저히 숫자가 많아서 못해서 각 기술부서에 토목직 몇 명이 맡아서 작년도 저희들이 80여건수 발주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도 사실 저희과 또 넘어옵니다.
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오히려 건설과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전부다 수정안이 전부다 사회진흥과로 넘어가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자체에 건설과에 잡혀있다가 수정안이 사회진흥과로 넘어가는 표결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미 작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규정이 건설과에 배정되어 있던 부분을 사회진흥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또 받는 한이 있어도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서 어떻게 받아나갈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당초에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각 읍면동으로 부터 주민숙원사업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다가 각주무과에 요구를 했다가 그것을 다시 취합해서 기획실로 넘어가서 사회진흥과에서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 배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되었구나 해서 이것이 사회진흥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 그것을 본 위원이 알아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 98년도 사업에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네요 이렇게 기재 안될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렇죠.
박헌오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안을 내놓은 거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박헌오위원
이상 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그러면 이것이 사회진흥과 가면 사회진흥과에 토목인력 있습니까? 없잖아요○건설과장 최병화 예산은 사회진흥과 놔두고 기술자 몇 건당 몇 명당 몇 건씩
사회 진흥과 내놨다가 또 실제로 지정할 때는 또 건설과로 또 넘어가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주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진락간사
인력보조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조금전에와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보면 95년도 사업불용액이 600억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설계를 못해서 공사가 자연되는 경우도 있고 공사가 또 연말에 거의 맞물려서 안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는 업자를 한 업자에게 많이 가서 지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에 있는 사업중에 지역에 있는 읍면동 행정기관 하고 연계가 안되서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그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이래서 공사 자체가 엉터리 공사가 돼서 하자가 생긴 그런 공사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진흥과에 넘겨주는 사업문제에 대해서도 거기다가 지원을 해준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라도 진흥과 사업이라도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김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업무량에 비해서 핑계같습니다만 핑계는 아닙니다만 감당할 인력이 사실 모자랍니다. 저희들 업무도사실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갈 인원조차도 못되서 사실 그 문제가 지난번 감사회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만 해도 그런데 사회진흥과까지 업무를 작년도 그것 안 받을려고 국장님하고 상당히 시비가 많았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이상 입니다.
박헌오위원
한가지만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죄송 합니다.
김정철위원
위원님께서도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사무감사 때도 어려움을 이야기 했고 총무국장께 우리가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구걸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 많은 양에 크고 적든 간에 소규모숙원사업이라는 단위의 어떤 그것은 벌써 망각해 버리고 그저 4,5,6억까지도 소규모숙원에 들어 갔는 부분에 총 600여건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이양반을 만나 봤습니다. 기술직을 만나 보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의논을 해서 고급공무원들 끼리 의논해서 배정을 각 국별로 나누는데 자체 사업도 많은데 그것을 더 안아서 하다보니까 책임있는 과장께서는 안받을려고 그러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수도과에 의논해서 사업량을 배정을 받았는 가봐요 타 읍면에는 자체 토목직이 있으니까 설계변경도 하면서 자체에서 다 소화를 시키는데 우리 같은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 없어서 한건이라도 전부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야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어렵게 배정받은 예산을 11월이나 12월에 가서야 구걸해서 하물며 정말 참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신주 모시듯이 모셔와서 왜 바쁜 사람이니까 밤을 새면서 하는 사람을 몰고 와서 하고 한 예를 들어서 바깥 사회에 일반인한테 그것을 들고 가서 우리가 비밀스럽게 행정에 흡집을 안내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우리가 사석인 자리에서 받아서 설계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총무국에서 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도저히 능력이 없다하면 그 주무과에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시라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차라리 능력없으면 능력없다고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높은 데서 할 수 없이 배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관리감독도 옳게 안되고 설계 해서 내주기 바쁜데 언제 감격하고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한번 더 걱정 스러워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이 되더라도 좀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해서 이것은 도저히 능력이 없다. 이것은 안된다. 이러한 주무과의 책임있는 행정소신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방금 전에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는 총무국에다가 인사 계에 이야기를 해야지 건설과장님이 무슨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까? 이런한 문제점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예산안에 있는 이거나 좀 다뤄 나갑시다. 시간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사만 해주십시오. 사소한 것은 다음에 행정질의라던가 시정질의 할 때 하시고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672페이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최해동입니다.
차동주위원장
67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672페이지에 673페이지에 674페이지 675페이지 676페이지 677페이지 678페이지 6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307페이지 308페이지예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주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시일입니다.
차동주위원장
68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681페이지 682페이지
이진락간사
프린트 신규인데 프린트 지금 몇대 고장 났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고장나고 또 노후되고 오래돼서 저희들이
이진락간사
그 다음에 전통 한옥건립비 하는것은 법적으로 몇 % 문화재법에 지원한 그겁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한옥골기와로 저희들이 권장하는
이진락간사
3억가지고 1년에 몇 동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올해는 23건에 4억 지원 됐습니다.
이진락간사
한건당 2,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진락간사
예예
차동주위원장
684페이지
박헌오위원
682페이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배용환 위원님이 흥분하셨는데 그것은 예산하고 무관하지 않는 예산편성 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책상을 치시면서 흥분하시기 때문에 죄송 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고 그러나 본 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에 전통한옥 3억 배정했는데 96년도에 금액이 얼마이며 그 금액이 얼마나 더 모자라서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96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부족해서 1억 추경예산에 1억을 더 확보해서 총 올해 23건에 사업전도 저희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
예 그러면 6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 731페이지 되겠습니다. 73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6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 731페이지 되겠습니다. 73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민간자본 회수 이것 잘 들어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잘 들어옵니다.
이진락간사
밀린것 없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조금은 있는데 지금 현재 밀린것은 고정연체자는 크게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73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33페이지 734페이지 735페이지 736페이지 73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738페이지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739페이지 7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당초예산 주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 684페이지 수도과가 되겠습니다.
오세준수도과장
예 수도과장 오세준입니다.
차동주위원장
68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관리사무소 한건밖에 없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예 이것은 본청에서 집행하는것 한건 밖에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그것 한건 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는?
오세준수도과장
나머지는 읍면동에 배정 돼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다읍면 동으로 배정 되었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예 627페이지에 보면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준수도과장
간이상수도 말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금년에 읍면동에 반영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여기 특별회계 있습니다.
오세준수도과장
거기 읍면사업 있습니다. 위원님들 수도에 대한 읍면사업을 보시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상수도 세수를 올해 요금조정 해서 올릴 계획 없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 계수조정을 위해서 신년도에 예산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상수도 평가용역비 1,000만원 올려 놨습니다.
이진락간사
용역해서 세수 올릴 계획하고 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758페이지 759페이지 760페이지이것이 848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인데 다 그냥 넘어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특별회계를 전부 다 마치고 상수도 수정예산안에 예산안이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비공사는 어디 특정 지역입니까? 아니면
오세준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이진락간사
전체 합계입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예 합계입니다.
이진락간사
합계 2,500만원 가지고 뭐 할것 있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소독시설 하는 것은 크로칼키하는 것입니다.
이진락간사
약품된 부분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와 답변이 끝났으면 3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정예산안에 상수도 특별 회계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이 내용이 똑같은데 더 심사 할까요? 지나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락간사
아니 저 강동면 안계리 경로당 수도과에 잡힌 것은 뭡니까? 이것은
오세준수도과장
예 이것은 상수도 주민지역 사업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안 수도과예산 특별회계가 344페이지까지 인데 심사를 마칠까요?
이진락간사
하나만 더
차동주위원장
예 하나 더 물어보세요
이진락간사
외동지역에 관로개설 공사 예산 잡힌 것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좀 잡혀 있잖아요
오세준수도과장
8억이 경정예산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진락간사
신년도에 얼마 됐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신년도에 4억 해놨다가 경정해서 341페이지에 보면 기정사업이 8억 돼 있는데 이것이 광역상수도 문무로 배수관부벌 문무로
이진락간사
어디까지 입니까? 어디 까지
오세준수도과장
이것이 어디까지가 아니고요 전체 관맥 중에 이번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과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 4키로를 딴데보다 다음에 이중오퇴폐기가 되고
이진락간사
4키로가 어디까지 입니까?
오세준수도과장
4키로 같으면 박물관 사거리에서 시작해서 동방있는데 거기 까지 되는 걸로
이진락간사
외동지역은 해당이 안되네요 그죠?
오세준수도과장
이것이 하는 것이 경주에서 광역상수도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진락간사
어디서 어디 까지. 최종 목적지는
오세준수도과장
최종목적은 경주 보황동 사거리에서 외동까지 입니다.
이진락간사
모화까지 입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예 모화까지 입니다.
이진락간사
최소한 4,5년 지나야 되겠네요 그죠?
오세준수도과장
99년도에 물이 들어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수도 예산 올라올 것 같으면 공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진락간사
예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과에 대한 예산 심의는 전부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오세준수도과장
저희들 수정예산안에 예산 깎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싶어서 그것 다시한번
차동주위원장
여기 몇 페이지 입니까?
오세준수도과장
당초예산안 입니다. 828페이지 포상금하는것 이것하고요?
이진락간사
얼마 받고 했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이것이 500만원 저희들 상수도 유인물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예산 828페이지 포상금하는 것
이진락간사
공과금담당 공무원 사기진작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오세준수도과장
공과금 담당공무원 하는 것은 읍면에 한 사람씩 되어있고 동에 한 사람씩 상수도 요금거두는 사람 입니다.
이진락간사
29명 아닙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예예
이진락간사
그런데 50명하는 것은 뭡니까?
오세준수도과장
부부 동반입니다.
이진락간사
부부동반 하면 60…
오세준수도과장
아니에요. 다 안데리고 오기 때문에이것이 전에부터 사기양양책으로 말단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차동주위원장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오세준수도과장
예 저희들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그 다음에 840페이지에 불국정수장 전동벨트용 전기공사하는 것이 2,000만원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불국정수장에 신설공사 한것하고 옛날 구시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불국정수장 다 완료 된 것 아닙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아닙니다.
이진락간사
마동 정수장이죠?
오세준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이진락간사
불국정수장이 아니고 마동정수장이죠?
오세준수도과장
예 마동정수장 그것이 작년에 신설한 부분이 아니고 옛날 것 그것을 이번에 새로 판넬 만는데 옛날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지은 것은거기 전기공사를 해서 판넬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진락간사
기존 그대로 돌긴 돌아 가겠네요
오세준수도과장
그것을 해서 수동식으로 해서 할려고 하면 기존 시설하고 분리 돼 있으니까 모든것이 전부 새로 돼 있는데
이진락간사
돌긴 따로 돌아가는데 합쳐서 전동벨브하겠다
오세준수도과장
예예 그리고 전동벨트하고 전기인입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진락간사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유가 있어서 안깎았겠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이것 한번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불국정수장 전동벨트용 2,000만원 이것?
오세준수도과장
그 다음에 821페이지에 상수도 경영평가비 하는것 350만원 상수도 경영평가비 하는것350만원 있는데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임위별로 삭감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상의를 해서 이것은 부활 좀 시켜줘야 되겠다 상임위로 한번 돌려야 되겠다 싶은 것은 우리가 상임위별로 돌려주고 다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해서 합시다. 일이이 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821페이지 입니다. 이것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차동주위원장
685페이지 하수과 68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간사
기업에 1억 2,600만원씩 갚고 상환은 뭡니까? 원금상환 입니까? 685페이지요 하수과 685페이지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하수과 특별회계 851페이지 당초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853페이지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앞으로 세입에 미수금은 수도과 미수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수금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많은 것이 지금 기동병원 문제 관계 그것은 결손처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얼마 안됩니다. 기독병원문제가 7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기독병원 왜 결손합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전에부터 문제 되어 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손호익위원
그것은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854페이지 855페이지
이진락간사
원인자수입 이것은 120만원 밖에 안됩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원인자 부담금 지금 현재 세입에 말이죠.
이진락간사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이것 12억 6,300만원입니다.
이진락간사
12억 6,300입니까? 이것이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이것은 하수도 32조에 의한 타공사행위 그 다음에 하수도 배수구역내에 우리 경주시는 우오수분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진락간사
그것 잘 거둬 집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잘 거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늦게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지서가 늦게 발부돼서 처음하는 거니까 몇 건이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준공이 돼야 준공검사가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하수과 특별회계가 855페이지 부터 906페이지 까지인데 일괄 심사하고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일괄심사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수과의 특별회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이진락간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설계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이것은 양여금 899만 9,000원
이진락간사
다른 지역 어느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입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이 것은 경주하수도처리장 확장공사에 2억 1,500만원
이진락간사
이것 더 합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아니요 내년부터 시설비 합니다. 기본계획은 다 돼 있고
이진락간사
또 확장을 합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확장을 더 해야 됩니다. 현재 6만 9,000톤인데 11만톤으로 확장합니다.
이진락간사
그게 확장이 됩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현재 종치만 하면 됩니다.
이진락간사
아니 전체 콘크리트 시설 다 돼 있는데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시설을 확장합니다.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에 2억 9,200 감포 하수처리장에 3억 9,200만원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설명 더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8페이지 349페이지
이진락간사
비누감지시설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이것 1,500만원 이것이 급해서 이것부터 먼저 예비비로 돌려서 하도록○간사 이진락 이 돈가지고 안되잖아요
올해는 됩니다.
이진락간사
이 돈 가지고 올해는 됩니까?
1,500만원 가지고 감지시설 해놓으면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
유수분리비는요기름 감지를 해서 감지 되면서 바로 물 위에 떠는 부분에 유수분리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유수분리를 해야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생물하고 다 안죽고 하는데 기름감지 눈으로 할 수도 있고 기계로 할 수도 있는데 예산 잡혔습니까? 본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잡혔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유수분리는 안되있습니다. 유수분리 시설은 안되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국장님 누구 입니까? 전에 유수분리 시설을 최대한 97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유수분리 하라고 했지 기름 감지야 물론 사람하는 대신에 기계가 하면 좀 편리하지만 자동유수분리시설이 돼야이것은 하수과장님 집무유기 입니다. 이것유수분리 시설 지금 안하면 언제 합니까? 내년 추경 넘어갑니까? 저번 시정질의 때 그 만큼 해서 유수분리 시설 하겠다고 해서 정액 반영 안됐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지금 당초예산에 안되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진락간사
저번 할 때 유수비시설 곧 한다고 중요하다고 국장님 답변했고 또 실제 해야되는데지금 돈 1억 1,500만원 기름감지시설 하겠다고자동적으로 유수분리시설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시정질문에 본예산 반영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안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비비가 그렇게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내일 아침 까지 연락주세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하수과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간의 휴식을 위해서10분간 휴식을 하고
신성모위원
끝나고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당초예산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687페이지 688페이지 689페이지 690페이지 691페이지
이진락간사
지적과장님 전에 창업관계로 토지조사 따로 도장 만들고 할려면 따로 경비 없이 가능 합니까?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통보 오면 그것을 감지 해서
이진락간사
지금 현재 그대로 따로 예산 편성 없이도 됩니까?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예 됩니다.
신성모위원
과장님 저번에 골프장에 체육시설이냐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결론이 됐습니까?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그것은 먼저 건설부에 질의를 하니까 골프장에는 동일가격을 해라 해서 전체 골프시설로해서 올렸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당초예산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694페이지 695페이지 696페이지 697페이지 698페이지 699페이지 700, 701페이지 702페이지 703페이지 704페이지 705페이지
이진락간사
여기 70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45만원입니까? 이것 밖에 안됩니까? 농촌지도장 450만원입니다. 다른데 보다 절반밖에 안되네요과장 예 조금 적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450만원입니다.
이진락간사
다른데 보다 절반밖에 안되네요
수정예산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수정예산에 조금 더
이진락간사
조금 얼마나요 이것 일반국장급 900만원 아닙니까? 아니 특별히 지도소장하고 보건소장을 적게한 이유는 뭡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보건소장도 같습니다. 같은데 지도소장님이 국비로 대신해서
이진락간사
아니 국비시비합해서 900만원 돼냐 그것만 답하세요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900만원 조금 안될 것입니다.
이진락간사
같은 급수인데도 돈 얼마 차이 나고 이것을 할려면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지 하필이면 보건소하고 지도소 이것은 뭡니까? 아예 안줄려면 안주고 하필이면 차등적으로 한 것은 뭡니까? 그럼 다른데 있는 4급들은 금액이 그 만큼 많으니까 금액 똑같이 해도 관계 없겠네요이유가 있습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이유는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이유 없으면 보통 정액 나가는 것은 실국소장 같이 그것을 차등적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지도소장님은 특별히 시책업무추진 하는데 다른 부서보다 업무가 적은 모양이지요? 경비가 안나 갑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은 없고 너무 적다 해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230만원 더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직원이 몇 명 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고용직까지 70명입니다.
이진락간사
아니 같은 급이면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지 지침에 특별히 따로 국가적으로 적게 하라고 따로 있습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예산 짤 때 왜 이랬습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그것이 인제 96년도 당초예산에 지도소장님 실제 경비가 배정이 안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96년대 안되있다가 추경에
이진락간사
아니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제가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안가겠습니까? 추경에 돈이 그 당시에 비유관계소 840만원인데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진락간사
작년에 일률적으로 820만원 아닙니까? 실무처장급들 올해는 900만원이고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그런데 것은 그것은 추진경비는 900만원 800원인가가 규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락간사
작년에 820만원 올렸고 올해 9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실국소장 같아야지 차등줄려고 하면 차라리 총무국장기획실장은 따로 줘야지 그것을 같이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차등 줄려면 능력대로 차등을 주던가 아니면 다른데 다 똑같이 주고 하필이면 농촌 소장하고 보건소는 이유가 있어서무슨 이유가 없지요이복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해야 녹음도 되고 하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계장 이야기 하시기를
예산계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특별히 금액이 많고 적어서 떠나서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실국소장들이 다 시책특수활동비가 900만원인데 농촌지도소장이 450만원에 추경에 좀 돌렸지만 지도소장과 보건소가 차등이 있는 것은 특별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 임의대로 한 것이지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실책경비는 어떤 기준이 총액만 확정돼 있지 실과국장님한테 가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총액내에서 사정에 의해서 줄일 수도 있다.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간사
한도는 900만원 입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한도는 900만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진락간사
한도 없습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우리가 한도는 4억 9,000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만 정해져 있고
이진락간사
특별히 지도소장이나 보건소장을 적게 한 것은 어떤 특별히 이유는 없지요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 다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710페이지 708페이지 709페이지 710페이지 711페이지 712페이지 713페이지 714, 715페이지예 농촌지도소 당초예산 심사를 마치고 농촌지도소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 311페이지 입니다.
이진락간사
소장님 수정안에 특별히 특수활동비 추가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317페이지 237만원
이진락간사
687만원 이겁니까? 합쳐서 687만원이죠? 그죠? 본예산 하고 수정예산 합쳐서 결과적으로 시책추진비가 687만원이죠?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간사
숫자가 하필이면 87만원은 왜 나왔습니까? 예산계장님 687만원은 하는 것은 다른데 나눠주고 87만원 7만원 남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시책추진활동비가 본예산 하고 수정 합치니까 687만원인데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이것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실국장 900만원 안되있습니까? 보건소장님하고 지도소장님이 금년도 부터 가산점제도가 있습니다. 가산금이 아마 예산서에도 밑에 가산금이 160원이 나올겁니다.
이진락간사
얼마요?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거기 지금 나와 있죠.
이진락간사
가산금 합해서 얼마입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702페이지
이진락간사
가산금은 다른데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가산금에정원가산금요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책계획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정액가산금은 정원에 나오는 기간업무판공비에 정원가산제가 붙습니다.
이진락간사
작년에 정원과산금이라고 하는 거는 본청직원 전체를 해가지고 곱하기 수 해가 백명단위로 얼마씩 나와 있잖아요.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그거는 시장 부시장 혼자서 하는게 아니고 본청 전체직원에 대해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그거는 시장 부시장한테 가는 가산금입니다. 소장님한테 가는 가산금은 지도소장님한테가는 가산금입니다.
이진락간사
그거는 지도소 직원이 71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3만원해가 하는 거고, 시장 부시장 정원가산금이라 하는 거는 본청직원 500명 곱하기 3만원해가지고 그걸 시장 부시장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맞습니다.
이진락간사
그거는 정원가산금이고 여기는 시책업무 추진비 여기 얼마입니까? 그거는 따로 없잖아요? 지금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이 없고요
이진락간사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먼저 말씀드릴께요. 실국장 앞으로는 시책경비만 나가지 정원가산금이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정원가산금 문제가 아니고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다음에 지도소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해서 돈이 실국장님하고 차이가 생기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실국장이 안받는 가산금을 지도소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받고 계신다 이말입니다. 거기서 8백몇십만원 주는데 가산금 보건소에 보태면 900만원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이 나가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진락간사
그런 알아보겠는데요 예산계장님 판단 잘못 하시는게 정원가산금은 본청직원 전체 있는 거는 그걸 시장 부시장 해놓은 거는 전체직원들 해라 하고 사업소는 따로 돼 있기때문에 그건 시장 부시장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사업소장님이 그렇게 연간 3만원씩 정원가산금을 써라 하는 거 아닙니까? 특수활동비 항목으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고 기간업무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거기에 어찌됐던 간에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여기 차등을 줬다는 걸 인정하니까 이거 다른 가산금 때문에 이렇다 이거죠?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실국장님이 안받으시는 가산금을 사업소장님께서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같이 주는 겁니다.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산계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끔 시책추진 말이죠 요거 계상한 내용을 의장님한테 내주십시오.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차동주위원장
잘못됐다면은 지금 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 차후부터 예산 계상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그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예산계장님 가산금은 말이죠 독립사업소 아닙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
독립사업소니까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보건소하고 정부에서 고생하니까 독립사업소니까 정원가산금을 주라고 내역을 주라 하는 거고 이거는 같은 900만원 900만원 주고 난뒤에 고생을 하고 이라니까 따로 또 더 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맞습니다.
이복우위원
왜 이걸 빼 버립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그래서 총계를 합치면은
이복우위원
차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그럴 턱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업소에 돈을 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같이 줘야 되는거 맞지요?
이진락간사
예산계장님 이거 정원가산금 말이죠 각급기관에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경비로 직원 사기진작 경비입니다. 이거는 특수활동비랑 틀리고요, 그다음에 총소속 공무원수 해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시장이 60% 부시장이 40% 가지는 거고 단 기관장 부기관장 이거는 일반 직원이고 사업소는 따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지적하지만 지금 농협지도소장하고 보건소장은 지침해가 차등적으로 돼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은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넘어가고 312페이지 313, 314, 315, 316, 317,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 전문위원 이거다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이상으로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내일 20일 오후 2시에 다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