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상세한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으로 7억 7,252만 3,000원 줄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것은 국비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1,650만 2,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323만 7,000원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86만원 육아시설운영비938만 3,000원 등이며 감액된 것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1,152만1,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5191만 5,000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6억6,982만 4,000원 쓰레기분리수거용기 구입비 2,592만원 퇴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2,800만원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809만 6,000원이 감소된 254억 7,15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과소관 예산이 7억 4,772만 5,000원이 감소된 50억4,096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예산인 장애인특수학교 행사비 200만원 독립유공자위문비2,000만원 어려운세대 후원회 참가자 급식비 1,400만원을 감액하고 중증장애인생계보호수당 55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체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7억 2,692만 8,000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 87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은 462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7,18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등 집행잔액 778만 8,000원을 삭감하고 환경감시장비 구입비 36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은 1억 5,233만 1,000원이 감소된 75억 1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등 집행잔액 4,933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 안강 소각장진입도로 확장용지조성비 및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포 외동 양남면의 매립장 후보지 미선정으로 인한 설계용역비 1억원과 토지내 지장물 미철거로 황성 쓰레기매립장 복토공사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포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4,200만원은 토지소유자 일부 승락거부 및 매립장건설 반대로 안강 소각장 진입도로확장사업비 7,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므로 97년도로 명시 이월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은 1억 8,604만 1,000원이 감소된 80억 6,3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으로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 1억 8,366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자녀학비 599만 7,000원등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호비 439만 3,000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3,5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화장장 관리사 보수비 집행잔액 60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양북두산 경로당 신축비 7,000만원 외동 입실2리 경로당 신축은 도시계획 도로지적고시 지연으로 인하여 97년도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소관 예산은 5,794만 4,000원이 감소된 9억 3,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불용액 4600만원과 청소년소식지 발간비 498만 4,000원 우수교육생 표창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1억 4,219만 1,000원이 감소된 12억 4,4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안강지소 폐쇄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신축 및 진입로포장 공사비 2억 400만원은 기구통폐합 미확정으로 9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 예산은 1,073만원이 감소된 4억 1,7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2명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1,1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반기 직원충원으로 인하여 일반업무추진비가 7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관 예산은 6,650만 6,000원이 감소된 7억 3,5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내용은 직원결원 및 지연배치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 보호 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 국고보조금 수입등 11억 2,789만 3,000원이 증액 되어 총예산 규모 52억 57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진료비에 11억 1,474만 2,000원 반환금 예비비등에 1,3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읍시다. 제안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입니다. 사회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과 금번 감사시에 유보지시된 금액 중에서 삭감 한 겁니다. 장애인 특수활동행사비와 기준경비 국장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170만 원이것은 청내전체국장님에게 동시에 똑같은 사항 입니다. 다음 경상적 보상금은 장애인특수학교 행사비 어려운 세대후원금 이 두가지는 도 감사시에 집행을 유보했다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고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은 당초 시비로 계상된 것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과목을 대처한 것입니다. 다음장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사업방금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금액이 7억 2,600 좀 많은데 이 돈은 어떤 돈이냐 하면은 경상북도내에 전체에 유보금액 입니다. 유보금액은 포항시와 경주시에 공동으로 확보해 놨다가 남은 돈은 국고 그대로 반납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 자녀학비지원 8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유보액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기금 409만 5,000원을 정했는 것은 금년도에 95년 결산감사지적에 마지막 추경 전체지방세액의 1,000분의 1 이하도 되고 나머지 잔액을 덜한 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에 95년도에 3,786만 1,000원을 불입했는데 이 부족액을 400만원 이번에 올린겁니다. 독립유공자위문감도 마찬가지 감사 차원에서 유보됐던 것을 삭감지시해서 삭감했는 겁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행위는 전액 국도비 입니다. 국도비로서 마지막 진료비가 부족한 것이 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체 온 돈 중에서 전체 11억 1,400만원을 전부 진료비에다 다 올렸습니다. 주고 나머지는 반환은 기타예비비에다가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임금비는 공익근무요원들이 7명인데 당초에는 1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만은 9월달에 대부분 다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비가 기타적 보수이고 남았는 것 감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가 좀 남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환경보호과별로 운영하다가 풀로 들어감으로서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전액 남아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인교육 강사수당도 자체에서 외래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자체에서 두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전액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 입니다. 환경장비가 4가지에 8종인데 시설비 전액 남았습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는 차량이 풀로 되므로로서 저희들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한 이 사람들 교육비 피복비 이것도 전액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관련신고자보상금 이것이 지금 20만원 집행하고 연말에 혹시 크리스마스 혹은 연말 전후해서 신고자 있을까 싶어서 5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휴대폰이 환경보호과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단속을 나가니까 최고 두개조 이상 나가다 보니까 연락처가 잘 안되서 휴대폰 하나더 사서 지금 하나는 보유해주었는데 하나 더 사서 그래서 여론환경감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93년도에 샀는 것인데 지금 상당히 노후돼 있어서 복사기 한대 교체 할려고 합니다. 이상 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인 교육강사수당 여기에 대해서 자체에서 강사를

자체에서 강사보다 저희들이 환경관리인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 하기는 했어요?

예 했습니다. 두번 하는 동안에 외래 전문대학교수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 시키고 강의를 할려고 하다가 자체 국장님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잘 해달라하는 의미에서 고려 초청 안하고 저희들이 중지를 시키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부탁 말씀을 한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잡을 때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한다고 했다가 마음이 없어서 안한 것 아닙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외래강사초청할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처음에는 좀더 잘해 보자고 해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청소과장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기계구입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고장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차량 선박비 1,511만 1,000원은 그것은 수리비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음식물 퇴비화발효제 전액감에 672만원은 도비가 2,050만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청소차대체 열대하는 과정에 돈 2,00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구입 4,800만원 삭감내용은 도비가 당초 보조내시가 2,592만원 보조내시가 됐는데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 쓰레기재활용수집 6,122만원을 차용운반구매 했습니다. 안강소각장진입로확장편입에 따른 농지 조성비가 216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조성에 따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 1억을 삭감시킨 것은 감포 외동 양남매립장부지 토지소유자 미해결로 그것은 감액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외동 기존매립장복구공사에 2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은 종량제봉투보관창고 설치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200만원을 잔액 2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황성쓰레기 복토공사는 2,500만원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지장물과 소유자 간의 요구사항등이 잘해결이 안되서 삭감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 안강소장각장진입로확장공사가 이번에 6,534만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은 가정과복지 과장님 설명하세요

가정보지계장입니다. 과장님은 서울 출장가셨습니다.

서울에 무슨 출장갔어요?

감사원에 볼일이 있어서

설명하세요

저희 가정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보다 1억 8,604만 1,000원이 삭감된 80억 6,305만 1,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국보비보조사업이 변경되었고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121페이지 부터 122페이지 까지 가정복지 분야는 경상예산에서 수용자들의 공공요금등 집행잔액이 1,149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보조사업내시변경으로 월동대책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등에 1,3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23페이지 화장장관리사보수문제인데 국립공원자연보전지구로 인해서 증개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7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까지 부녀복지 분야는 여성부녀지도자 연수대회와 여성지도자 세미나를 여성교양공개 강좌로 대처하므로서 예산을 50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도 200만원 절감 되었고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해서 국도비보조변경내시로 665만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모조보호시설 운영비는 종사자의 호봉차액으로 1,28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 126페이지 입니다. 도단위 청소년지도위원회 토론회장소를 도단위행사인데 경주시에서 개최하므로 인해서 보상문제 라던지 이것이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강에 산내마을 공부방 폐쇄로 인해서 전체61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유아복지 분야는 퇴소아동전세금 소년가장세대전세금 해서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원 소녀가장보호비하고 육아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내시변경으로서 1,45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역시 국도비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퇴소아동전세금 대상자감소로 인해서 6,485만 4,000원 그 다음에 종교단체 및 학교시설보호설치비 2,500만원이 국고보조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보호시설 차량비 및 간식비지원등에 283만원이 감액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비가 도단위행사가 포항에서 개최하므로 인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1,07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선정하실 때 읍면동에 가정복지관 담당 있지요?

읍면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어느 분야 말입니까? 127페이지 말입니까?

예 방금 박원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저소득 부자가정 복지수학여행문제에 대해서 선정을 어디서 하시냐 이말입니다.

이 관계 제가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럽니다. 이것을 서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안합니까?

예 죄송 합니다.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수학여행비는 수학여행갈 때 저소득층을 각 읍면동으로 부터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는데 신청받는 데서 잘못 됐는지 또 사실상 대상자가 없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애매하게 여론에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렇죠.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민원에 보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담당이 다 계시겠지만 여기 보면 물론 선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담당이 다 안있습니까? 거기 소관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다 읍면동에 있습니다.

예 전문요원 그 분들이 자격증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어디서 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그것을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만약에 입장료라던지 이런 것은 영세민에 대해서는 안받습니다. 우리시에도올 때 거의 안받고 또 이 영세민들이 부자 가정이거든요이런 사람들은 애들이 수학여행을 잘 안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왜 전액 안 집행 되었는지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이것을 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동에 나가면 사회복지담당이 다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창오 전문담당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선정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왜 이것을 이야기를 못해주는 겁니까? 확고하게 방식 내용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현재 선정하는데 정확하게 이런 정도로 했다. 이래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회의 도중에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우창호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제가 보충보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우리가 부자가정의 아이들 수학여행비 지원해 주는 것을 결국 안했다. 이야기 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럭저럭 올해는 끝났고 금년에는 끝났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우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일단 자료요구를 받아서 별도로 독려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은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얼마 안되고 해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 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저소득 부자가정하고 모자가정하고 구분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예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자 가정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 하고 있는 18세미만 애들

그런데 지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모자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부자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다릅니까?

지원 기준은 같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300만원하는 이것은 수학여행철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대자원 고아원 애들도 보낸다. 그렇게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가정복지과에서 1년에 70억정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너무 바빠서 신경 못쓴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은 수학여행 봄 가을 두번가는데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는 대자원 고아원 학생들한테 준다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부자가정에

아니죠. 수학여행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이 아닙니다.

그 예산은 집행했습니까? 그 예산이 이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에 나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다 집행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원도 몇 명안되고 1년에 70억정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벅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 못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 입니다.

그러면 박위원님 부자가정 수학여행 현황 파악을 해 올리라고 할까요?

그것 아닙니까? 거택하고 자활 박위원께서 이야기 하는 것이

거택자활대상자

그것은 일반영세민이고 이것은 퇴소하는 아동들

전세금 이야기 하잖아요 박헌오위원께서

생활보호 전세금 말이죠. 아까 박헌오위원께서 어느 은행에서 거래를 하는지 또 그 다음에 대상자가 거택하고 자활까지만 되는지 또 그 다음에 금액을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전에 700만 원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인상이 되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 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소년가장하고 퇴소아동전세금은 700만원씩이고 일반영세민이 전세를 얻어 갈 때 전세금은 1,000만원 줍니다.

1,000만원인데 거기 보증인이 있잖습니까? 보증인 없어도 됩니까?

이것은 퇴소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은 이것은 보조입니다. 이것은 보조이고 아까 1,000만원 일반 영세민에게 주는 그것은 특별회계 돼 있는 것은 그것은 시하고 집주인하고 읍면장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면 또 도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은행은 어느 은행에서 거래합니까?

은행은 우리가 그것은 농협 입니다.

국장님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영세민들 전세금 얻어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를 집을 얻어주는 것입니다.

예 예시가 얻어주는 것입니다.

시가 건물주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어느 창구에 나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시장이 건물주인하고 계약해서 직접 돈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인도 필요 없잖습니까?

아! 전세입주보조금제가 설명을 헷갈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뽑으면 규칙이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락

가정복지과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련관에서는 감액예산으로 총액 5,7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금비와 경상적 경비입니다만은 많은 액수가 임금비로서 4,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정원은 26명입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17명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현재 직원이 15명으로 거기에 따른 기본급 수당으로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소년소식지를 당초 계획했던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49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홍보용비디오제작에서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을 예절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다른 취미교실 7개분야를 하다 보니까 예절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예절복 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보상금에서는 우수교육생을 격려하기 위한 표장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아직 본 궤도에 저희들 교육이 올라가지 못하고 또 지나친 경쟁의 우려성도 있고 해서 감액240만원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충실한 교육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부 미사용한 금액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저희들 교육이 조금 미흡한 걸로해서 식당 활용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찬장이라 던지 주방기기등 물품구입을 절약을 하는 측면에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