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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2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6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동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틀간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제8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서의 소관상임위원회를 과순서대로 사업비가 계상된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가 끝난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펴주십시오. 27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7페이지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사무국장입니다.

이진락간사

국장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무국에서 신청 했습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이진락간사

기존 나와 있는게 연말까지 1,000만원 필요합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이진락간사

무슨 용도로 사용 합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우리 그 의정활동에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의정활동에 약 한 500만원정도 앞으로 소요될 것 같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사운영에 한 500만원정도 더 소요될 그런 예측이 됩니다.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

끝났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이종근위원님 먼저 들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오늘 이 26일 아닙니까? 몇일 남지 않았는데 어디에 1,100만원 요구 했습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1,000만원

이종근위원

1,000만원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이종근위원

요구에 세목별로 명세서가 있겠네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정활동에 500만원 쓰고 의사운영에 500만원을 쓰겠다. 그렇지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이복우위원

3일동안 쓰겠다 했는데 업무추진 활동비 규정이 1,800만원이지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전체가

이복우위원

1,800만원 그다음에 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아닌데요.

이복우위원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복우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365일같으면 그러면 360일 지난 거 아닙니까? 이 회기 끝날 때까지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이복우위원

나머지 전액 예산 가지고 시책추진비 가지고 의정활동이나 의사운영에 얼마나 써 왔습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지금

이복우위원

지금까지 국장님이 시책추진비하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지고 앞으로 남은 3일동안에 1,000만원 쓸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이복우위원

1,000만원 쓰는데 지금까지는 그만큼 받아가 얼마나 써 왔습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지금 없습니다.

이복우위원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3일동안 1,000만원쓰겠다?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국장님 2기 들어와서 우리가 1주년 기념식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지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1주년 기념식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그때는 의장이 특별히 경비를 출현해서 했고 원래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그당시 우리 의사국에서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그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예산에서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당시 의회에서는 의회가 시민단체하고도 껄끄러우니까 시민단체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초청을 해가지고 1주년 기념행사를 하자는 안이 위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었죠?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위원들만 모시고 했지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그 단체

김정철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박헌오위원

예.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번 사전심사를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계신분 안계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했습니까?

이진락간사

저는 그날 참석 못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의회사무국소관 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저가 페이지를 부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다 삭감을 해가지고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33페이지 전부 다 삭감 넘어 갈까요?

김정철위원

넘어 갑시다.

차동주위원장

그다음에 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예. 기획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진락간사

실장님 의회 추경할 때 그때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시장님 부시장 해가지고 1억올렸지요? 1억 2,000만원입니까? 그때 1억 2,000 올리시고 그때 올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도 뭡니까? 동북아시아 행사도 그렇고 행사가 많아서 좀 경비지출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올렸는데 의회 추경때 보류했다 아닙니까? 안됐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진락간사

안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사기간 동안에 각 시장이나 시장 부시장 실국장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받아보니까 감사내역서상으로는 크게 평균적으로 매월마다 고고루 사용되었고 특별비용이 12월에 나온거 보니까 평균적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다시 올린다는 건 조금 모순된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난 번에도 제가 내무경제상임위원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그 예산액과 집행의 잔액을 뺄 때는 원말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월분이 전연 계상되지 않고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11월달에 감사장 제출할 때 시기적으로 11월달에 제출한거에 대해 가지고는○기획실장 김상진 원인회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회계지출장부는 상당히 늦어집니다. 또 그러고 저희들이 이 자료는 회계장부로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월에 감사자료 제출할 때 특별히 원인회계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특별히 어느거는 안됐다 됐다 하는 거는 잘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날 이진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월별로 대충 안분이 안맞아 들어간다 얘기하시는데 그때 그 자료가 월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달 한 것은 집행액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진락간사

시장 부시장 얹힌 금액하고 실국장 따로 얹혔을 때 실국장에 얹힌 예산을 시장 부시장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없지요? 다 따로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진락간사

그때는 뭡니까? 의회 추경 때 올리신 그때는 시장 부시장 하고 같이 올려놨다고 지금은 굳이 이렇게 분산해가 올리는 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로 그 신라문화재라든가 아셈, 경부고속철도 이러한 요인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승인받았기 때문에 일단 번잡하지 않게 시장 부시장 한테 통과를 얹어놨다가 결국 필요할 때 집행하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번잡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집행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분산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요번에 그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를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 당초예산에 한 68만원정도 됩니다. 한달에 월별로 그래서 여러가지 국장들이 얘기도 했고 시간 외 근무수당도 없고 해서 한 100만원씩 계상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진락간사

그럼 특수활동비가 되는 것도 쉽게 생각하면 예산에 안치고 미리 지출한 경우도 있습니까? 예산계상 없는데 미리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진 특수활동비는 예산계상 해야지요. 연말에 다 쓰겠네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럴 계획입니다.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여러가지 왔다든가 했을때 식사라든가 그런게 안들겠습니까? 그런 것은 꼭 외상집행이라기 보다는 쭉 쓰다 보면은 그런 것도 아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방금 실장께서 외상을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외상이란 말은 얘기 안했습니다.

이복우위원

녹음한번 들어볼까요? 외상이란 말 안썼는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래 쓰지 못하지만은 음식같은 것은 음식대라든가 그런 접대같은 것은 사전에 집행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복우위원

음식같은 거는 승인도 안받고 돈이 남았다 예를들어 1,000만원 같으면은 1,000만원이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500만원 쓰고 예산상 500만원 남아 있을 때는 돈을 안주고 외상도 쓸 수 있다 있는데 1,000만원을 다 썼는데 1,000만원을 다 썼는데 또 외상할 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특수활동비는 외상으로 쓸 수 없지마는 업무추진비는 주로 식대 아니겠습니까?

이복우위원

업무추진비도 예산상에 5억 1,000만원 있는데 500만원쓰고 500만원 남아 있을 때 외상하던지 할 수 있지만은 1,000만원 다 쓰고 또 나머지 할라하면은 추경에 의회의결을 받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전에 없이 외상을 쓸 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 예산에 없게 되면은 꼭 필요할 때는 천상 내년도 이월한다 하더라도 꼭 집행할 때는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내년도 이월하면 되지요? 외상했는거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내년도 이월하면 내년도 역시 그런

이복우위원

의회의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각오하고 썼는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우리가 시책경비를 상급기관으로부터 1억을 우리가 그 증액배정받은게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번에

이복우위원

누구한테 배정받았어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도로부터

이복우위원

도로부터 증액배정 받았으면은 도에다가 승인받아 쓰지 왜 의회에 받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한도액을 우리가 더 요청을 했다고 지난 번에 얘기드렸고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 여러가지 행정수요에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승인과정이 지난번에 안됐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손님온다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 없다 해가지고 그손님들 그냥 돌려보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복우위원

실장님 눈감고 아웅하지 마세요. 각 실국장마다 170만원씩 공히 다 올라와야되고 눈감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70만원하는 그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각 실국별로 직원들하고 회식 한번 하면 돈 70만원이야 소화 안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

돈70만원 기획실장이 수천억을 움직이니까 돈 70만원 70만원이 적은 거라요?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실장님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정리합시다. 도의 어떤 한도금액을 승인받는다는 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특수활동비의 상한선을 그어 줍니다. 그어 주고 필요없을때는 승인을 해주지만은 단 그거는 최고 한도를 그어 주는 겁니다. 중요한거는 의회에서 통과해야 됩니다. 도의 승인받았으니까 미리 쓸 수 있다던가 안그러면 승인받으면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도는 상한선이고 도에서 정해준 상한선내에서 의회내에서 의결받는 예산 한정내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우리가 의회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35페이지 넘어가면서 여기 장기근속수당해가지고 감 4,700만원 하고 그거를 가족수당해가지고 증액을 했는 요거는 부기를 바꿨다 이말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장기근속수당에는 이게 이제 년도별로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장기근속수당이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봉급을 총 왜 봉급을 총 정리해야 되나 하면은 요거는 수당입니다마는 전부 가감을 해보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은 이 우리가 당초에 기본으로 해놨던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 부족하고 요거는 부족수당은 요것도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니까 가족수당은 더줘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위에 거는 감을 했네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위에는 가족수당이 남는 것을 감을 시켰고요

차동주위원장

감을 시켰고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아래 위가 같은 거는 전혀 아니네요? 금액상으로 감했는 거하고 정했는 거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됐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수당은 남았고 가족수당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3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환위원

그런데 봅시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바로 하지 아마 글몰라가 잘 못했는 모양이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산 세울 때는 대충 가족들이 몇 사람 있을 것으로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이 늘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전입오는 사람들이 가족이 많은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가족이 변하면은 이 수당도 바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전액 감 50만원 감액하는 거는 바꾸어 얘기하면 심의위원회 한번밖에 안열었다 이말이지요?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 한번 밖에 안열었고 맞지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열었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 몇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이진락간사

60만원에서 10만원하고 50만원남고 민자유치사업심의회는 한번도 안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진락간사

이거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거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거는 지난 번 의회때도 많이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을 적당히 할 만한 거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진락간사

일단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봐야 되는 거아닙니까? 해가지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사업이 선결되게 되면은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검토를 해야 되지 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진락간사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요거는 지난번에 지방재정조정한다든가 할 때 그때 회의로 대체했습니다.

이진락간사

자주 지방재정원들이 자주 의논해가지고 회의를 가능하면 한도내에서 올려야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38페이지

박헌오위원

37페이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차입금하고 차입금 원금하고 요게 요렇게 남게 된 부분하고 요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차입금 이자는 차입금이자는 한 800여만원이 남았고 여기 원금부담은 증액이 됐고요 그렇지요? 원금 차입액에 원금부담이 820이 증액 돼 있고 여기에 이자는 남긴 남아서 원금으로 돌렸는데 요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요부분은 이자가 당초계획보다 남는 것은 차입을 늦게 하면 되면은 이자 발생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꼭 필요할 때 만 차입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걸 원금으로 상환했습니까? 남는 금액을 이미 기존 확정된 820만원을 원금으로 원금으로 계상했네요 그렇지요? 이자 부분을 원금상환으로 돌렸다 그런 이야기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박헌오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게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남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근데 약 한 반정도가 가까이 남았다고 봐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남게 된 개선사업비가 남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요거는 저희들이 그 기간이 오래 되가지고 원금이

박헌오위원

기간이 그러면 요거는 다른 부서하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일찍이 빌려왔으면은 기간이 도래됐을텐데 늦게 빌려왔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씩 더 숙면되기 때문에 원금상환시기가 안됐다 이말입니다.

박헌오위원

이돈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거는 전부 다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박헌오위원

예비비로 돌려놨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이자 원금 기체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 된 그런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으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헌오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농산물공판 요것도 지금 현재 사업증산에서 국비 반납한게 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박헌오위원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요거는 성동창고에 농산물공판장에 있는데 원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 것을 부지는 농협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정했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농협소관의 예산입니다. 사실은

박헌오위원

요건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우리는 중간에서 가격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박헌오위원

장소위치내지 사업규모 여러가지 주무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정에서 이 국비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네요? 결국은요? 지금 현재 실장님 요부분은 우리가 농정하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런기회외에도 다음기회가 있으니까 세부사항을 알아보기로 하고 전에 전페이지를 보면은 주로 마지막 3차추경은 정리추경이자 결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변화를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걸 보면요 불요불급한 것이 노트북이 350만원짜리 한대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왜 제가 지나간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냐면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기추경의 근본목적을 조금씩 벗어나는 예산이 편성 돼 있는 부분을 일단 지적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노트북 하나가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정리추경에 과연 그렇게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가고 우리가 시책추진비나 활동업무 여러가지 어떤 돈들이 업무추진비가 과연 불요불급하게 큰이유가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냐 하는 것도 사실 의문이 갑니다. 가는데 과연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일어나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왜 사업의 배정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못했느냐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증감된 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증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정리추경에 맞는데 요번 부분에는 일단 다음에 우리 기회가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반납하는 사업에 7,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부서하고 다시 한번 알아 볼 것이고 과연 노트북 350만원짜리가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꼭 필요한지 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에 컴퓨터도 물론이지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요거는 노트북이 예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노트북했고 요걸 전부 해가 지고도에 가서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전부 이 목돈조서도 빼고 해서 가져가서 지금 작업을 다 공히 지금 하고 있답니다.

박헌오위원

요번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박헌오위원

처음으로 시도해서 97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요해서 추경에 정리됐다. 그러면 이미 그러면은 이 기계는 샀다 이런 이야기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샀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걸 해가지고 전부 입력을 시켜 가지고 도에 자료를 가져가서 정산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내년에 필요한 부분이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금년도 97년도 예산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월말에 년말에 전부 정리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이 자료를 디스켓을 가져가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여러가지 조서를 빼고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작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진락간사

실장님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가면 컴퓨터나 프린터기나 물품구입비가 남아가지고 감을 하는데 차라리 거기서 비례해서 사면 되지 추가로 사실 필요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거는 물품관리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는 못합니다.

이진락간사

아니 피씨를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살 때 같이 사면 안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간사 이진락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실장님 요 사업 7,000만원 공판물 농산물공판장이 정산 했는 사업이 7,000만원인데인데 이거 당초예산에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97년도 예산에 배정 받았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96년도 예산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니까 97년도에 받을 수 있는지 건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건 못받습니다.

박헌오위원

못받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미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토지를 사가지고 농산물공판장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토지를 샀고 공판장설치비만이 아마 국비를 받아가지고 다 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은 다른 데 쓸 수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39페이지 3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엠프산다 해놓지 엠프 안산 이유가 뭡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구입이 아니고 엠프에 대한 장비유지비입니다.

이진락간사

결과적으로 장비구입이 필요없단 말이네요 그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요거는 장비에 따라서 유지비를 얼마를 계상하도록끔 예산편성지침에 그래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여기 유선방송시정홍보비라 하는 건 뭡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우리관내에 실질적 적으로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공지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알릴 사항 아니면 시정에 대한 추진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줍니다.

이진락간사

밑에 보상금에서 710만원 줄고 위에 운영비가 160만원 늘었네요 그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요것은 보상금으로 하지 말고 도에서 일반운영비로 하라 해가지고 그걸 바꾼겁니다.

이진락간사

전액 하시지 왜 일부만 그랬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일부는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운영비만이

이진락간사

맨 업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 주는게 아니고 유선방송업체가 그 가입회원수하고 그 비례에서

이진락간사

운영비로 해서 줄 수 있다 그거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차동주위원장

요거는 세과목을 신설한 모양이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당초예산 돼 있는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당초예산에?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당초예산에 돼 있는 것을 보상금으로 부담하고 운영비로 줘라 해가지고 일단 준것은 그냥 두고 앞으로 줄 것은 일반운영비로 바꾼겁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는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올라왔습니다. 41페이지 전산실장님 곤란하시면 과장님 나와주세요. 전산통계담당관실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계속 하겠습니까? 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컴퓨터는 컴퓨터구입비가 돈이 많이 남는데요 남거든 다음부터 올리지 말고 돈이 남으면은 필요하면은 필요부서에 피씨나 프린터 대체할게 있으면은 그걸 구입해가지고 교체해 주시지 왜 돈을 남깁니까? 다음에 또 컴퓨터 산다고 또 돈 올리잖아요? 피씨가 필요하면은 남은 돈가지고 미리미리 사서 하지 다음에 97년도 예산에 컴퓨터구입비 나와 있거든요? 돈을 남길 필요있습니까? 모니터 구입비에요 41페이지요 컴퓨터 구입비 돈남으면은 미리미리 사가지고 대체해 주지○기획실장 김상진 저희들 예산을 보게 되면은 프린터나 컴퓨터라든가 용도가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용도가 지정 돼 있는데에는 다 충족하고 또 다른 용도에 대체해서 쓰는 것이 집행상 좀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소관 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45페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

44페이지입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44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일반행정비중에 보면은 각종 훈련예비군수송차량 임대해가지고 임차하는 부분에서 약한 1,100만원정도가 증액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참 남았는데 여기에는 각종 훈련예비군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훈련예비군차량을 말하는 건지 안그러면은 동원된 읍면동에 수송차량을 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포함된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 차량배정을 해서 인력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서 각 지역에 말하는 유지들한테 차지원을 받고 했던 그부분을 충분히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배정했던 것인데 그거 다 소화를 시킨걸로 하고도 남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조금 의회 기존예산이 배정됐다는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우리 금년에도 사실 이거를 이용 못했습니다. 못하고 우리가 호주머니에서 조금 냈던 경험이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0페이지는 됐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51페이지 안계시면은 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국장님 여기 저 제일 끝에 말이죠 실내육관 이게 43억8,974만원 얹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은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에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세무과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회계과 안계시면은 회계과소관 또 59페이지 안계시면은 회계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시민과장님 나와주세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 심사할 심사 안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넘어가가지고 저가 체크를 했는 부분이 있는데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도 펴주십시오. 여기 지역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아까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에게 설명들은 그대로입니다. 내용이 설명들을 필요없지요? 뒤에 전부 다 그런 부분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에 참작하기로 하고 더 심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넘어가고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원만한 그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서가 각 상임위원회 다 거쳤기 때문에 전체 예산 총괄상정을 해서 의문나는 사항만 지적을 받고 해서 일괄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이게 일괄심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서별로 하니까 페이지별로 넘어가는게 상당히 빨라요 빠른 걸 선택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질의와 답변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은 위원님 여러분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과소관이 되겠는데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진락 문화과장님 위원들이 다 오해하는데 전에 의회에서 인정해줬는데 133페이지 추가로 5억이 왔기 때문에 그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132페이지 보시면은 삭감이 6억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체사업으로 했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번에 올린거는 도비 1억 추경으로 도비에서 추경되어 저희들한테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것만 1억 올렸습니다.

이진락간사

1회추경때 시에서 5억 인정했고 도비 1억 왔고 2회 추경때 도비 1억 왔다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요번에

이진락간사

요번에 왔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요번에 1억 왔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7억인데 2억 삭감하고 2억올리고 5억올리고 맞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6억 당초에 시자치사업 5억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비 1억 보조가 됐고

이진락간사

6억 확보됐는데 6억을 감액하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전액 1억 금번에 1억 2억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추가된 것 뿐 입니다.

이진락간사

도비 나갔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도비 추가로 된 거는 안나갔습니다.

이진락간사

요번에는 나갔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이진락간사

그러면 토탈 7억 감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전부 7억입니다. 도비2억 시비5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추경예산안에 5억을 얹었다 말입니다. 전에 5억을 준 줄 아는데 추경예산안에 5억을 얹였고 수정예산안에는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준게 하나도 없고 추경예산에 이번에 별도로 주기 때문에 먼저 5억같으면 플러스하면 10억이란 돈이 나온다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게 이래 됐습니다. 처음에 시 자체사업으로 5억을 올렸을 때 우리가 집행을 한게 있습니다. 3억 5,900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후에 도비가 1억 내려와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왔다갔다 한겁니다. 결국은 도비 2억 시비 5억 그대로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문화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위원님 여러분 제3회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서 1996년도 제3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