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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서금택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5-21

서금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동의안 4건을 먼저 심의한 후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재수 대중교통과장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및 출자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1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 미래차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2021년도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산업부 주관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11억 7870만 원을 출연하여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 R&D 과제를 수행하고 오픈랩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기술 개발 사업에 연간 2억 5000만 원씩 4년간 총 10억 원을 출연하여 자율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과 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자율차 기업 2개 사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2호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과기부 주관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체계가 지자체에도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우리 시에 세종 기능지구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1억 원 중 국비 70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3000만 원을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세종 기능지구 연구회를 구성 후 세종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지역 특화 R&D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4호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단 기본재산 및 운영비용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세종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총 16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80억 원과 시비 80억 원입니다. 또한 재단의 초기 설립비, 운영비, 인건비로 시비 6억 6600만 원을 출연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5호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권 집중투자 생태계 개선과 지역 중소·벤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충청권 지자체, 수자원공사가 공동 출자하여 조성하는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에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1300억 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에 우리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연간 5억 원씩 3년간 총 15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조성된 펀드는 세종, 대전, 충청 지역 내 기술 혁신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및 물산업기업 등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게 미래차산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를 좀 봐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관내 기업 육성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하게 성과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사후 관리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할 것 같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중앙부처에서 연차평가를 실시하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매년 사업별로 소관 부처에서 연차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그 결과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한 기업들한테도 저희가 직접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듣고 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임채성위원장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연차평가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좀 있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등급보다는 평가에서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판단하고…….

임채성위원장

어떤 점수로 표현되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당초 세종, 충남 천안하고 충북은 청주 이 세 군데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번에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자 동의를, 출자를 세종테크노파크에 3000만 원을 하는 건데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안하고 청주도 하는 겁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세 군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도 3000만 원 출자하고요, 각 지자체도 각각 3000만 원씩 해당 지자체에 출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지자체 규모를 봐서 청주나 천안 같은 데는 우리보다 큰데 출자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출자를 우리가 세종테크노파크에 할 때 국비가 그쪽으로 직접 갑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보내 주는 겁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게 지금 R&D 기획을 하는 용역 예산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국비 7000만 원이 들어와서 1억이 세종TP로 가서 거기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용역을 수행해서 R&D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그런데 그 1억을 우리도 1억, 천안도 1억, 청주도 1억 하는 겁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용역 수행을 같이해 줘야지 천안 따로 청주 따로 세종 따로 한다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시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세 군데 기능지구하고 협의해서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기능지구 역할이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당초계획보다 좀 늦어졌지요? 거기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지자체에 돈을 줘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SB플라자 운영·관리만 하게 해 줬고 기존에는 과기정통부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이번에 지자체별로 자율성을 갖고 R&D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런 플랫폼 사업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R&D 과제를 3개 정도 선정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되면 그걸 내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 평가해서 내년도부터는 R&D를 저희 지역에 맞는 R&D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당초계획보다 좀 늦어졌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차질 없이 공동으로 잘 협조해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이제 설립되는데,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근거도 됐고 또 의회에 동의안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현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신용에 관련된 부분들 업무를 볼 때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아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질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세종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짐에 따라 세종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또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예상은 몇 월 정도로 보면 되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10월에 발족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당겨서 9월 말이라도 되면 발족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9월 말까지는 설립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인데요, 이 부분하고 지금 출자 동의안하고 관련이 있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은 우리 세종시하고 그리고 충남하고 대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이 출자를 하는 거고요. 그 출자에서 저희가 5억 원씩 3년간 15억 원을 출자하게 돼 있는데 그 출자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기금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출자 동의안도 이렇게 상정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3년간 15억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6.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368억 8004만 원보다 153억 7716만 원이 증액된 522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세종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국비 80억 원, 여민전 판매 보전금 캐시백 국비 63억 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성립 전 국비 8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능 보강 국비 2억 35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국비 2억 4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726억 1991만 원보다 360억 3792만 원이 증액된 1086억 5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6억 4853만 원보다 28억 1670만 원이 증액된 344억 6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 11억 787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10억 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 계획 수립 1억 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 2억 5000만 원, 지역 과학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625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지역 소프트웨어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억 9380만 원보다 8억 475만 원이 증액된 79억 9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희망근로 지원 사업 9억 4556만 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 1억 926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1억 8961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24억 7559만 원보다 322억 3647만 원이 증액된 647억 1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세종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160억 원, 지역화폐 할인 판매 보전금 캐시백 10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47억 846만 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 7억 2301만 원,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금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13억 192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77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225억 5996만 원보다 15억 8676만 원이 증액된 241억 4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조치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 13억 9893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54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예탁금 13억 6676만 원, 전의1·2산단 연결 도로 개설 사업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3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은 총 4억 6850만 원으로 예산 규모 변동 없이 세부 사업 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은 총 24억 5328만 원보다 9억 7610만 원이 증액된 34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억 9360만 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6313만 원, 예비비 2616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책자 1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정액 총 76억 9485만 원보다 7억 1204만 원이 증액된 84억 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7억 697만 원, 기타수입 504만 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은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5억 원, 은행 예치금 2억 120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반영해 주시는 예산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은 잘 들었는데 354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산업 기반 조성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 계획 수립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동 사업은 지금 대전하고 같이 경제자유구역을 공동 지정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저희 쪽에서 대전에 세 군데를 제안했고 대전에서도 세 군데를 저희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군데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에 1억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1억을?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단 용역 업체 선정은 대전시에서 총괄하기로 했고요. 용역 수행이나 이런 내용은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전시하고 같이 인접한 지역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우리 세 군데는 어디어디 했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 쪽은…… 말씀드려도 되지요?

임채성위원장

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를 일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가 5-1생에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 그리고 세 번째가 4-2생에 있는 첨복단지 및 공동캠퍼스 이쪽을 저희는 제안했고요. 대전에서는 대동금탄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거기 그리고 신동 둔곡지구 이 세 군데를 거기에서는 제안해서 그 6개를 놓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두 군데를 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경제자유구역을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 한 지역하고 대전 한 지역 이렇게 합쳐 가지고, 하나하나씩 매칭해서 그걸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전하고 매칭을, 그러니까 재원 부담을 할 때 단순히 일대일 구조로, 그러니까 대전하고 우리하고 일대일로 재원 부담을 하는 건데 약간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 규모가 대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분담률을 결정할 때 그런 요소들을 좀 어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대전도 광역단체, 우리도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대일 부담이라고 하면 얼핏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내실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대 광역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매칭을 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실무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조금 내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보다는 돈을 많이 낸 그쪽에서 또 의견을 강하게 낼 수도 있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세종 지역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 데가 선정되고 또 이거 하면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것이 신설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차별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우리의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78쪽인데요. 여기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된 걸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건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일자리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되는 거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의회가 예산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마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요청하건대 현장에 사업 설명을 하거나 또는 사업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어떤 배경을 설명하실 때 단순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시의회도 불가피하게 매칭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들을 현장에서 또는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이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관련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예전에도 하셨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이게 예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게 왜 신규 사업이 됐냐 하면 기존에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일반 가구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이름도 바꿔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서 지금 자부담이 생겼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손현옥위원

얼마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개인당 한 5만 원 안쪽이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 공고를 하신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한 상태입니다.

손현옥위원

아직 공고 기간이,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달 말까지라고…….

손현옥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신청자가 들어왔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지금 5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어 가지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손현옥위원

대충 중간에 어느 정도 신청했는지 아직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00가구 정도는 소요가 나올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손현옥위원

이번 예산으로 어느 정도…….

「220가구」 하는 공무원 있음

220가구?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220가구 이번에…….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220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월말이 돼야 정확한 규모가 파악될 수 있는 거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건 이 자부담 때문에 신청률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0억 올린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편성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 희망하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다 충족을 못 하는 건지, 이게 50 대 50으로 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채평석위원

그게 협의가 연초에 잘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처음에 이게 도시가스사하고 대상 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맞춰서 예산 신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도 한 13억을 신청했는데 7억 정도로 그때 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전 기간 동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가로 1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안을 짰습니다.

채평석위원

본예산 때는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적게 세우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채평석위원

협의가 안 돼서, 그러니까 도시가스공사 업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예산을 적게 세운 건 아니고, 본예산에.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 확보 때도 그때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평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의원이 됐을 때부터 도시가스를 요구하는 분이 현재도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도 충족을 어느 정도 해 줘야 하는데 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수요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362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7억 있지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이 47억인데 이 많은 예산이 왜 반환되는 겁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원래는 저희가 지방투자촉진, 이게 관내로 들어왔을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기업들한테 줬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저희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서금택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기업명은 그냥 이니셜로…….

서금택위원

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기업명은 이니셜로 말씀드리면 P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투자를 미이행해서 아예 환수를 했고요. K사도 똑같이 투자를 미이행해서 지원 결정을 취소했고, P사는 돈이 나갔던 걸 환수한 거고요, K사는 돈은 아직 안 나갔는데 그 결정을 취소한 거고요. S사는 계획 대비 고용이 미달돼서 그 미달분 만큼만 환수한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을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 다른 기업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다른 기업들이 신청하면 매년 그걸 심사해서, 저희가 예산 그걸 또 심사해서 주고 있고, 프로세스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됐다는 것은 연초에 시장님이 “우리 세종시는 국비를 얼마 확보했다.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가 더 증가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47억씩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큰돈이, 47억씩이라는 예산이 반납돼서는 안 돼요. 중앙부처하고 상의해서,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다른 기업에게 돌려준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47억씩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앞으로 이 기업이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하고요. 또 투자도 제대로 촉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건 도시가스를 읍·면 지역에 보급을 확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손현옥위원

그 내용 말고요,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읍·면 지역에 도시가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범위는, 그러니까 중앙에 들어갈 수 있는 중앙 관로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중앙 관로까지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배관을 개인 집으로 연결해서 가는 것은 개인 부담이 일부분 됩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세종에서는 공급 회사가 충청권에서 하고 있는, 천안·공주를 비롯해서 하고 있는 충남권의 JB 중부도시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에서는 충청에너지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충북권을 관할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종시가 되면서 부강면이 충북 관할이었기 때문에 부강면은 충청에너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2개 회사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동일한가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동일한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좀 상이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J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협의를 해서 충청권의 주변 지역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5 대 5로 시비 매칭을 하고 있고요.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는 충북에서는 시비가 20% 그다음에 기업이 80% 해서 2 대 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세종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가스 회사가 두 군데인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지원해 주는 범위에서는, 일단 총액은 똑같습니다. 2 대 8을 하건 그렇게 하든, 기업이 더 부담하든 시에서 부담하든 총액은 똑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충청에너지 측하고 만나서 미팅을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도 저희가 우려했던 거하고 똑같이 충북의 관할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부강면만 퍼센티지를 시에서 자부담을 더 느낀다고 하면 그 주변 지역에서도 도에다가 똑같은 형평성 차원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북에서는 2 대 8로 유지하는 것을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결정이 도시가스 보급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사업,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총액예산을 더 지출하기 위해서 시비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사업 능률이 더 오를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청에너지지요. 충청가스에서 그 부분을 시에서 보조금을 똑같이 50%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부강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나요, 그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회사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지만 강요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라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접촉을 좀 하다 보니까 부강면에 민원성이 조금 있는 데는 지금 일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에서 자부담하는 퍼센티지 문제가 아니고 사업성하고 그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스회사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동 지역을 보면 도시가스가 대부분 다 관로가 보급이 돼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난방을 도시가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방기구 사용하는 데 도시가스를, 일반 공동 아파트 보면 그러는 거 같아요. 주방기기도 요즘에는 인덕션이나 전기렌지로 교체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에너지 사업자가 이걸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시에서, 그런데 읍·면 지역, 특히 면 지역 분들은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이거 사용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LPG 저장탱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LPG 저장탱크를 했을 때하고 이 도시가스를 설치했을 때하고 주민분이 부담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부담하는 비용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가스 사용료가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가스통을 보통 2.9t 정도, 저희가 3t 정도 양을 넣어 주면 보통 40가구에서 50가구 정도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개 정도 가스통을 설치할 때 국비가 고정적으로 딱 1억 5000만 나와요. 그렇게 하고 10% 정도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전액 부담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그 가스통 하나 하려고 하면 저희가 보통 한 4억 추계하는데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면 3억 5000 이 정도에서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도시가스 들어갈 때에 중앙 관로를 설치해 주고 하는 거하고, 거기는 사업비 산정을 중앙탱크에서 각 개인 가정마다 들어가는 배관선로의 산출단가를 다 포함해 가지고 N분의 1 이런 방식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성 평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가까운 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외진 데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돼서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스 사용료가,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100원이라고 하면 LPG 탱크에서 사용하는 LPG 가격은 110원, 115원 정도, 이 정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조금 높다는 건데 아마 그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이, 가구가 집적화가 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10개, 15개 가구가 다 모여 있으면 단가가 낮게 나와 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 텐데 어느 집은 외딴집으로 떨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는 해 주기도 애매하고 단가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 때문에 수요가 잘 안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가 완벽하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LPG 소형 탱크 수요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7월 정도에는 한번 내보내 갖고 할 건데 2018년, 2019년에도 딱 한 곳씩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늦어질 만한 마을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LPG 탱크라도 넣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이걸 사용자 입장에서, 특히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사용료 측면이 많이 좌우를 할 것 같아요. 일반 주방 조리도구 사용하는 정도는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겨울에 난방을 하기에는 단가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금액 차이가, 사용료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꺼려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가스가 이런 저런 사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LPG하고, 일반 동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다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등유라고 하나요, 기름보일러?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손현옥위원

기름을 사용하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2개의 사용료 차이가 제 생각에는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금.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그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등유 쪽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아니, 지금 LPG 탱크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한 군 데씩밖에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기름보일러를 놨을 때하고 LPG를 사용했을 때하고 어떤 장점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신청 가구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LPG 탱크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안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5쪽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최근에 여민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손현옥위원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왔나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현행 유지하고 그리고 또 전부 다 자동으로 하되 배분 방식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수동으로만 하는 방법,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건 현행 방식 유지고요, 그다음에 수동 방식이 나왔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방식 유지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원래는 초기에 접속이 많아져서 에러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여민전 충전을 받았는데 신청했지만 못 받는 분들, 거기에서 불만도 있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는 와중에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동, 저희가 생각한 건 자동충전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일방으로. 시민들께서는 과연 자동충전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추진하게 된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4월하고 5월에 여민전을 충전할 때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손현옥위원

자동충전도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충전이 두 번 돼가지고 또 환불해 주는 사태도 발생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 파악은 되어 있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 원인 파악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에러고요. 그중에서도 에러가 일어난 이유는 저희가 접속하는 KT하고 세틀이라고 간편 결제하는 데 은행이 있습니다. KT하고 세틀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서버도 확충하고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은행 쪽에 갈 때 속도 조절이 너무 느려 가지고, 은행 쪽에. 은행 쪽은 협조가 좀 안 됐거든요. 거기서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서 에러가 좀 많이 났다고 그렇게 KT 쪽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은행 쪽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을 때는 거기는 은행 금융의 안정성 때문에 그걸 속도를, DB를 늘리고 하는 거는 힘들다는 답이 나와서 저희가 대안을 찾은 게 한꺼번에 접속이 폭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하고 일방, 지금은 수동하고 자동이 같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충전 방식 중인 그거인데 하여튼 사전 신청으로 다 일괄하고 그다음에 자금 배분 방식은 현재처럼 추첨을 하는 걸 하든지 아니면 균분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또 현행 방식에서 사전 신청하고 현행 방식처럼 추첨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다음 달에 바로 가능은 한데 그 이외의 방법은 KT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재작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 9월쯤이나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비록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또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신청 방식으로 하되 지금처럼 추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또 이게 저희가 계속 충전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당초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 번 내렸었는데 이번에도 그걸 좀 더 낮춰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낮추어서 좀 더 많은 분이 이걸 충전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거 아니면 정회 이후에 하는 건 어떨까요?

상병헌위원

그러시지요.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세종시가 또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이 도시 내에서도 좀 뭔가 지역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신 거는 의미 이해하시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충청에너지가 충북을 총괄하고 그 주변 지역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말씀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충청에너지의 입장인 거고 우리 시민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JB도시가스든 충청에너지든 그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인 거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지역 간의 격차를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12쪽인데요. 사전간담회 당시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긴 했습니다. 자료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P사, K사, S사 심의한 자료가 있을 건데요, 회의록. 이거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아까도 동의안 처리를 할 때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가급적이면 조기에 오픈을 해서 운영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도 그렇게 공감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 내용으로만 보면 홍보비라든지 홍보하는 쪽은 예산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적절한 시점이긴 한데 이를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들이 재단 설립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더라도 활용하는 것을 잘 모르면 이용하는 데 좀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하는 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홍보 그쪽을 저희가 미처 예산에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차질 없이 세종신용보증재단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 보면 계속사업이 맞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주로 계속사업이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 동의안에 따른 그런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래도 간혹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104쪽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민관협력 배달 앱 홍보 사업이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주로 홍보 동영상이나 현수막 그런 배너, 리플릿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요자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홍보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나 추첨, 온누리 상품권 지급이나 어떤 이벤트성이 가미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기대효과를 일으킬 것 같은데, 현수막만 단다고 해서 시민들이 배달 협력 앱을 이용할까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 앱에 대해서는 민간 협력해서 만든 배달 앱하고 저희하고 홍보에 대해서 좀 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배달 앱 쪽에서 담당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배달 업체에서 요청하는 것이 그 이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분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홍보는 우리 시가 만든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이벤트성이나 어떤 추첨 관련해서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배달 앱에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관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 쪽도 저번 4월에 시민주권 경제분과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사업 내용 중에서 효과가 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부분은 좀 줄이고 그 외에 거기서 추천한 홍보 방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입해서 홍보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좀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지요, 국장님?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지금 백신 접종이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69명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69명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이 숫자대로…….

김원식위원

실제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2020년도 예산액을 보면 77억인데 실제 지출액은 39억으로 집행률이 한 51% 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100%가 집행이 되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올해는 작년, 2020년도 때하고 지금 저희가 좀 차이가 있는 게 2020년에는 그냥 저쪽에서, 중앙부처에서 18세 이상 인구수만 주로 감안해서 세종시의 예산 규모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고용률도 좀 높은 편이었고 또 하나가 공무원 가족이 수가 좀 많은데 그게 공무원 가족들은 희망근로 사업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실적이 저조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100%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신청했고 그걸 예산을 받은 겁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집행률이 100%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극장 광고비가 4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어디 어디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민주권 경제분과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사람들 집객도 안 되는데 거기서 홍보하는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빼기로 했고요. 대신 거기서 추천해 주신 게 저희 쪽이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아파트단지 게시판과 그런 데를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환하는 거를.

김원식위원

지금 지역화폐 집행률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이게 일반 앱하고 저희 관내에서 같이 하는 배달 앱의 차이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때 수수료 차이가 너무 큰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4개의 업체 정도를 지금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시에서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김원식위원

도와주려고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배달 앱이 가맹점을 모집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직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배달 앱에서 노력을 하고요. 그걸 또 가맹을 했어도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한다는 게 배달 앱 업계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원식위원

지역화폐를 쓰시는 연령대나 또 지역이나 직업 이런 거는 별도로 조사한 게 없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대부분 다 동 지역하고 조치원읍 쪽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연령대는 사실 저희가 분석을 못 했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학원 이렇게 업종별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음식점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학원, 병원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 이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는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어떤 연령층, 어떤 직업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이거는 아마 카드사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간 배달 앱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는 아직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해 봤거든요, 세종시 배달. 쭉 뜨는데 4개 업체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먹깨비…….

임채성위원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런 어플들이 거의 주로 위에 뜨고요. 뭘 이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무 국장님이신데, 주무 국장님도 사용 안 하시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제가 다른 앱도 활용을 안 해서요, 아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임채성위원장

아니, 근데 국장님, 그게 그러면 지금 답변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방금 전의 답변은 좀 되게 궁색한 답변이었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성장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9억 6403만 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5764만 원에서 48억 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3억 6739만 원과 금남면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8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7억 4726만 원으로 기정예산 407억 4598만 원에서 170억 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도시정책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67억 3958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8696만 원에서 5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400만 원, 신촌리 쉼터 등 유지·관리 2355만 원입니다. 391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344억 7191만 원으로 기정예산 254억 5304만 원에서 90억 1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 원,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8억 2000만 원,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 8000만 원, 소정면 기초생활거점지역개발사업 9억 3200만 원입니다. 396쪽 행정도시지원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86억 6077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8361만 원에서 45억 7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금남근린공원 조성사업 45억 원, 금남근린공원 지방채 이자 상환 5115만 원입니다. 398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63억 5281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3017만 원에서 25억 2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4억 원, 다목적 CCTV 구축 1억 원입니다. 399쪽 경관디자인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2217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9217만 원에서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 빛의 특화경관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4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71억 8522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227만 원에서 194억 8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94억 8295만 원을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 8706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7664만 원에서 1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42만 원을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27억 6796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4700만 원에서 20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96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에 보면 2021년도 CCTV 신규 구축 장소 선정을 위해서 선별된 후보지가 3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30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CCTV 설치 예산으로 증액한 거에 대한,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의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151쪽인데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151쪽.

임채성위원장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사업비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현재 상황이?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뒷장에 보시면 8월까지 정비공사 대부분을 완료할 목표로 현재 도로라든지 휴양시설 비슷하게 텐트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라든지 계단 부분이라든지 대부분 공사가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작년 8월부터 착공이 시작되었나요, 2020년 8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시기는 제가 몇 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8월에 설계가 완료됐고요. 착공은 8월 31일 자로 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20년, 작년 8월부터 착공해서 올 8월까지는 정비공사 대부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연이어 연속되었었지요. 장마 기간도 49일 역속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기록적인 폭우였는데, 그 이후부터 공사가 들어간 건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올해 장마 기간 동안에는 이 공사의 어떤 차질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사실 공사 전에 우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노심초사해서 담당 과, 도시재생과 김동민 과장이 비가 올 때마다 현장에 가서 예의주시했고요. 다행스럽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공사가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 뒷정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393쪽에 보면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밑에 보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서금택위원

그것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다가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가공배전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읍 새내리 그쪽에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통신 업체가 4개 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1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금택위원

148페이지?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밑에서 7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을 저희가 7117만 원이 됐는데요. 이게 통신사 4개사에서 각각 부담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돈을 지출하고 세입하는 조치 관계에서 4개사 각각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환수를 미리 좀 받았습니다, 4개 통신사로부터. 올해 2월 28일하고 3월 30일 환수를 다 받아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 사업이 벌써 준공이 됐잖아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준공이 됐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정산인데요. 그 다음 장 150페이지를 보시면 SK브로드 쪽에서 작년 8월 26일 자에 이 정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넣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서금택위원

작년에 준공이 됐고 통보가 SK로부터 8월에 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늦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 본예산 할 때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요. 이번이 1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추경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394쪽하고 395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다가 주택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주택과나 여기서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주택과…….

서금택위원

거기 예산하고 또 겹칠 수도 있고 사업이 겹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소정면하고 전의면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394페이지에는 봉암2리하고 월하3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서정2리, 이번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 사업이 소정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해서 394쪽 것이 서면 월하리하고 봉암 거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 위쪽에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봉암2리, 월하3리 인프라 개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그렇지요. 그 사업과 연관돼서 이게 주택정비 사업이 봉암하고 월하리 거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위쪽은 그렇고요.

서금택위원

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중간 밑에는 전의면 서정2리라고 해서 이거는 올해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1개에서 2개 정도 사업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395쪽은 전의면…….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같은 페이지고요. 위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서정리.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지요, 서정리로다가.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서금택위원

그리고 396쪽에 시설비에서 풀꽃마당 제초 등 유지·관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나성동에 흔히 백화점 부지라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서금택위원

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BRT 가시다 보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에 크게 두 필지가 보이실 겁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은 한 3만 평, 30000㎡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풀꽃마당은 아래쪽 30000㎡ 부지가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약 1만 평 정도에다가…….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1만 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뭘 하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이거는 재작년이지요, 2019년 말에 상당히, 저희가 사실은 백화점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지만 민간 쪽에서 아직 접촉이 없다 보니까 나대지 형태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보기가 안 좋았고요.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 갖고 재작년 말에 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공원 식으로 조성을 해 놓자, 한시적으로. 백화점 들어올 때까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성이 된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꽃을 식재하는 겁니까, 그 나대지가 보기 안 좋으니까 제초 작업만 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거는 제초 작업하고 관리비가 좀 들어 있는 거고요. 꽃 식재 같은 거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꽃은 식재돼 있고?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조성은 다 끝났고요, 작년에.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제초 작업하고 유지관리비를 2200만 원 편성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사업설명서 173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래쪽에서 위로 다섯 번째쯤 가시면 제초비는 2200만 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운영비라고 해서 전기료라든지 상수도 비용 3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2500인데, 여기는 2200, 시설비만 2200 있네. 300은…….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위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하나…….

서금택위원

위에, 공과금 납부해서 전기, 상수도 300이 같은 것이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여기 묶여서 한 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세부적인 거는 동그라미 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합한 거는 2500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35쪽인데요.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135쪽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 내용 중간쯤에 보시면 기록화 연구 용역비 2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춘조치원 사업이 2014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잘 아시다시피 2025년까지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7년 차까지 진행이 돼서 총 77개 사업 중에 47개는 완공이 됐고요. 30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각 사업이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기록이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관리를 계속적으로 7, 8년 계속 잘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전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적당한 시기에 모아서, 왜냐하면 망실될 수도 있고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아서 DB화를 시키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어떤 잘한 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좀 쓰면 좋겠다는 얘기가 쭉 있었고요. 금번에 이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에 제안을 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기록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2025년도까지 사업 기간이잖아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올해가 2021년도인데 한참 사업이 진행 중인데 중간에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주무부서들이 바뀌었거나 또는 통폐합을 했거나 폐지됐거나 이관을 했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들은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것을 2025년도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끝나면 그즈음에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용역비인데 2억 원이잖아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시에 대학유치 용역비가 이게 1억 3000이거든요. 1억 3000 계상을 할 때 집행부에서 어느 기준으로 1억 3000을 책정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와 비교를 하면, 물론 사업마다 경중이 있을 수는 없겠는데 좀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투입되는 인원이 여기 보니까 8명이더라고요. 각 흩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을 단순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일단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물론 2025년까지 자료가 잘 관리가 된다면 존경하는 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 해도 된다는 건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7개 중에 완공된 게 47개가 있다 보니까, 이건 변동 사항이 없는 거지요. 나머지 30개 사업만 작동 중에 있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2억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정해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좀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화문광장 조성 기록화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투입했고요, 2019년에. 또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입니다만 3억 9400을 했고요. 또 빈집 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기록화 사업 같은 경우는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좀 저희가 참고해서 했는데요. 금액을 너무 많다 하면 조금 조정할 소지는 있겠지만 어차피 사실 인건비 성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신 예산을 저희가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수집하는 거 플러스 또 홍보계,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두 명씩 짝을 짓다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이것도 맨파워(manpower)는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정한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일부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광화문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금액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수치 든 것이 좀 공감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거 조정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요. 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무부서의 변동, 통폐합, 이관 이런 사정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망실되거나 그랬다고 하면 정말 문제인 것이고. 그건 주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금액 과다인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193쪽부터 여기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2018년부터 해 온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을 통한 어떤 성과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이거는 전문 분야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쪽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저희 경관디자인과가 201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일을 시작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경관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계획을, 공감단을 구성해 가지고 주민참여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경관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마을마다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게 나성동 그리고 도담동, 아름동하고 네 군데 정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금년도에 아름동하고 나성동은 특화거리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주민들 육성,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주민들이 주인되는 과정을 만들어 간다고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도시디자인 아카데미하고 도시디자인 대학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는 뭐고 도시디자인 대학은 어떤 성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방금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하고 도시디자인 아카데미하고 도시디자인 대학하고의 어떤 연관성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행복도시 설계 철학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사실 전문가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풀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의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큰 틀에서 도시 철학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시디자인 대학은 저희가 특화거리나 아니면 어떤 간판 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 목적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미리 스터디를 하고 그 거리의 정체성, 골목, 마을 단위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들을 같이 주민들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하고 그런 거를 논의하는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의 한 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나 도시디자인 대학이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인력을 길러내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역할도 하나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전문가 풀이 있고요. 디자인 대학 강사들은 전문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디자이너들도 있고 여러 가지 풀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그 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특화거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육성 사업에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업도 컨설팅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자문위나 심의제도를 하다 보니까 사전적인 선제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된 거를 가지고 자문을 하다 보면 나중에 수정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을 하고요.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컨설팅들을 저희가 전문가들을 붙여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선제적인 의미의 컨설팅 제도이면 선제적으로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마을계획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선정이 된 후에는 관여를 안 하시나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아니,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손현옥위원

요구가 오면…….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언제든지 할 겁니다.

손현옥위원

나가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자문을 해 주거나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종시가 주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국비까지 주민들 스스로 공모를 해서 이걸 따오더라고요. 근데 내용면에 있어서 전문가분이 같이 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문가분들 생각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구상을 해서 해 놨는데 결과물이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야기되고, 심지어 예산 낭비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지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127쪽, 사업설명서요. 신촌리 쉼터 이게 1400만 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게 유지관리비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126페이지 보신 것처럼요, 시설비는 유지관리비 예초작업, 제초작업이지요. 그 작업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운영비는 전기요금하고 화장실 청소 비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규모가 작은데 이게 시에서 직접,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하고 면에서 관리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하나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사실 이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게 사실 127페이지하고 12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국토부 환경문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람재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됐고요, 신촌리는 2018년에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담당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관리하는 데가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모 사업도 비슷한 게 많이 발생되는데요. 바람재 쉼터까지는 사실 금남면에서 조금 알음알음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신촌리가 작년 말에 개방이 됐거든요, 끝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없었고요. 올해 예산은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금남면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금남면과 협의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고요.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바람재 쉼터에 정자…….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정자.

채평석위원

정자가 거기 있었는데 작년에 참여공동체과에서 철거했지요? 붕괴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처음에 쉼터 조성할 때 공모 사업으로 같이해서 조성을 한 건가요, 이게? 설치를 한 건가요, 바람재 쉼터를?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이거는 내용을 128페이지 보시면 정자 내용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도 정자는 별건으로 알고 있는데.

채평석위원

그건 별건이에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필요하시면 자세히 답변…….

채평석위원

담당 과장님.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그 정자는 우리 공모 사업이 아니라 별개로다가 설치됐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쉼터 내에 별개 사업으로 조성을 했다?
영선

배영선도시정책과장

네, 정자는 별도로 설치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작년에 참여공동체과에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철거를 했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추후에 공사 계획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부분에다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설치하는 부분이 건의가 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민원이, 그쪽 그 너머의 땅하고 조금 민원적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불법행위를 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서 정자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채평석위원

그러면 설치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정책과장

설치 계획은 우리가 그 시설 사업비가, 그린벨트 지원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비는 좀 있는데 그 민원이 걸려 있는 부분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적극 검토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거기가 일반 정자로 한 게 아니라 다수가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자를 크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금남면분들뿐이 아니라 신도시에 있는 분들도 그 공간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움을, 정자가 있다가 없으니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좀 빨리 민원을 해결해서 다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그리고 174, 근린공원 조성 사업 담당 과장님 잠깐…….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예산이 추경에 45억이 섰어요. 추후 일정 있잖아요. 조성 사업 일정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익수

이익수행정도시지원과장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보시면 도시 설계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리고 보상 위탁도 했고 보상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고요. 그리고 도시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이번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까지 하고 토지수용 재결은 12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공사는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걸로?
익수

이익수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이익수행정도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사전 간담회 할 때 설명도 듣긴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격 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미진해서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바 있거든요. 혹시 보완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전체적인 틀에서는 세종시 자체에 빛이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화된 야간경관을 통해서 세종시의 어떤 미래에 관광 상품화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요. 그 틀을 확산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는 거고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화된 건 아직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전체적인 어떤 조망 하에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도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건데 잘 모르긴 해도 이게 구체화가 덜 됐다든가 또는 그 당시에는 사업 구상이 없다가 뒤에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덜 가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 사업이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힐링 공간, 그러니까 야간경관을 통해서 힐링하도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이런 방향 설정도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아까는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공감이 덜 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을 보류하셨다가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서 내년에 반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관 계획이 작년도에 수립됐고요. 그래서 야간경관에 대한 문제점은 경관 계획에서 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건, 작년도에 본예산 반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 죄송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야간경관을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이런 곳들의 야간경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특화되는 경관을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어느 부분에서 100m 정도 실행해서, 올해 그 실행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짤 계획으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콘셉트로 세종시 전체적으로 조감을 한번 해 보고 그 일환으로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그냥 액면 그대로 보자면 그냥 한번 돌을 던져 보는 성격.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신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콘셉트가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 놓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거에 갇혀서 더 큰 문제들이 돌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일을 먼저 하고 그것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조언을 가지고 지금 같이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이게 사실은 야간에 시민들께서 찾아다닐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전부터 쭉 있었고요. 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이 오셔서 밤에 다니실 곳이 마땅치가 않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좀 어둡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전부터 쭉 얘기는 좀 있었어요.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검토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어쨌든 제가 못 챙긴 거에 대한 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담당 과장은 올해 왔습니다, 교육 갔다. 올해 오셔 갖고 의욕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돈을 들여서, 1억 5000이 아닌 15억이 됐든지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 의견이 아직 특정 장소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100m 정도 해 보고 시민 반응을 들은 다음에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담당 과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피력했고요. 저도 그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코로나도 연말 정도면 정부 계획대로라면 백신이 다 될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공감을 형성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견 옳으신 말씀이긴 하지만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위원

본부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더 배치된 의견을 내고 싶진 않은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빼고, 아니면 완성된 곳을 대상으로 오히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것을 진행하고 각 요소마다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해서, 그러고 나서 진행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저희도 사실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의견이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목표는 같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생각에 시범사업을 1억 5000이면 그리 큰돈은 사실, 큰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내역을 보시면 볼라드, 파고다, 보안등 해서 사실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시민들께서 여러 군데 특화거리가 됐든지 도시공원이 됐든지 여러 가지 원하시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1페이지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설비가 3억 7800인데 이건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다음 장 보시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인데…….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공사비 산출 내역서에는, 사업설명서에는 없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세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나와 주세요.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이나 토목공사가 주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이 시설비가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이 사업, 캠핑장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더 할 계획이 있어요?
올 8월이면 전기공사가 대부분 완료된다고 적시를 해 놨어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해제를 하는데 2022년도에 5200만 원 부대비가 왜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국비사업 때문에 내년까지 이 사업을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국비를 반납하면 되지.
5200만 원 이걸 주민사업에 더 쓰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국비 5200만 원이 큰돈이면 큰돈인데요. 공사라는 건 얼른얼른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본부장님, 아까 그 건인데요. 그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잘 진행을 하시되, 다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장소라든가 또는 시설물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까지 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조금 구체화시켜서 존경하는 상 위원님뿐만 아니고 나머지 산건위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203쪽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인데요. 게시대 관리는 계속사업인데 이건 신규 사업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건데 ‘관련 공사 설계내역서 제작 프로그램 구입’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지정 게시대 용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엑셀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아닌 이러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거 한번 따져 봤는데요, 현재까지 34건이 있었습니다. 작성하는 데 144시간, 18일 정도가, 완전히 몰방했을 때요.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됐고요. 이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게 되면 한 20시간, 이틀 반 정도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 300만 원이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비용 때문에 직원들이 행정력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데 조금, 낭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낭비가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신속성이 떨어지지요. 또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신속·정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300만 원을 프로그램 구입비로 요청하는…….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인 거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건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 없이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업그레이드는, 이번에 사니까 그건 차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구입하면 상당 기간 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205쪽에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동안 세종시 예정지역 내에 늘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창문 이용해서 불법광고물, 단속과 계도 그런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늘 있었거든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20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창이 여러 종류가 있지요. 고정식도 있고 흔히 말해서 열고 닫는 형태도 있고 또 안쪽에 붙이냐 바깥쪽에 붙이냐에 따라서, 모두 불법이긴 합니다만 사실 고정식의 안쪽에 붙일 때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나머지는 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계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의견도 좀 듣고요, 상인들 의견도 좀 들어서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거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는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돌출식 간판도 있고 벽에 다는 간판도 있는데 그런 규정이 예전에는 좀 더 타이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명확한 규정 없이 달리 적용되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BRT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간판 규정이 조금 더 달리 적용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 있잖아요, 간판 규정. 지금까지 변경되었던 내용들 그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처음 만들 때 상가도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간판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의 수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에 와서 1생활권의 소상공인분들이나 상인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내린다고 하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이건 상인들께 불편함을 드린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이 문제점이 있다는 건 다들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거고요. 그 과정에 1생활권이 됐든 2생활권이 됐든 여러 상인회의 의견을 잘 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된 게 맞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우선은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검토하고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첫 번째,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두 번째,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 번째,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에서 4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389억 494만 원보다 55억 430만 원 증액된 444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금 47억 2632만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억 77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06억 7215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219억 7260만 원보다 286억 9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16쪽 주택과입니다. 예산은 75억 153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3193만 원보다 5억 833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647만 원과 주거급여,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7에서 419쪽 도로과입니다. 예산은 523억 8872만 원으로 기정예산 416억 3044만 원보다 107억 58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부거실선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원과 설해 응급복구를 위한 제설제 구입비 3억 원, 침수 위험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비 100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20에서 423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은 195억 2178만 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8028만 원보다 22억 4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마을택시 재정 지원금 2억 3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비 4억 3300만 원, 연동면 예양리 회전교차로 조성비 2억 8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2억 원,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비 4억 6662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24에서 426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은 676억 407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5억 2381만 원보다 151억 168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CNC 충전소 위탁 운영비 13억 8444만 원,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금 12억 6000만 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여객터미널 부지매입비 51억 3000만 원, 자율차 시범운영지구 C-ITS 구축 사업비 56억 25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7억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27쪽에서 428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은 25억 9355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404만 원보다 4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지적조사 측량비 1449만 원을 감액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비 1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95에서 60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79억 7447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셰어하우스 추가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라 15억 40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셰어하우스 운영비 및 추가 건립비 등 39억 6423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 23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5에서 630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920억 2622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과오납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억 3645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683에서 69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3억 8515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2020년 결산에 따른 주차타워 불용액 1억 9217만 원 증액에 따라 세출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1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7647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 사업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 기간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22년 6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2022년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2022년 6월까지 여기 보면 돼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조사하겠다. 그리고 빈집 정비를 그다음에 2022년 7월부터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요. 거기 반환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이 슬레이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슬레이트 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4억이나. 4억이 다 슬레이트 사업은 아니지만 슬레이트 사업은 2억 4000만 원이 반환됐지요. 2억 4000에다가 200만 원 하면 2억 4200여만 원이 반납되는데 왜 이게 반납이 되는 거예요? 슬레이트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시 예산 매칭이 못 되면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시에서 슬레이트 사업비 매칭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잠깐 나와 보세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서금택위원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슬레이트 사업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을 시비를 못 세워서 반납한다면 되겠습니까?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국고를 갖다가 2억 9000을 세웠는데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매칭하려고 요구가 됐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서금택위원

일을 안 하신 거지. 금년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이 슬레이트 사업을?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12억 7000만 원 세웠습니다.

서금택위원

봐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에 2억을 못 세워 갖고 반납했다면 말이 됩니까?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서금택위원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421쪽 중간에 보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것이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은 50 대 50으로…….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충청남도는 몇 대 몇으로 줍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는 전체로는 80 대 20.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청남도도 8 대 2로 줬고 충청북도도 8 대 2로 줬어요. 우리 과거 연기군 시절에도 8 대 2로 줬어요. 그런데 세종시로 와서 예산이, 그 당시 연기군 전체 예산이 5000억 이렇게 될 적에도 그렇게 줬는데 지금 2조가 되는데도 그보다도 못한 5 대 5로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택시기사들이 입이 얼마나 참 뭐 합니까. 내년이면 선거가 있어요. 제발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현장에 좀 나가 봐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있나.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기사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세종시 행정이 잘되고 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담당 계장인가 누구,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계장을 오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역전에 택시 승강장을 3년 동안 운영해 봤잖아요. 그럼 불편하다는 것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뭐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요 며칠 전에 일요일에 나갔다가 기사들한테 아주 혼났어요. 대한민국 역전에 있는 택시 승강장을 가 봐라 이거예요, 한 군데나 이렇게 조치원 같은 데가 있나. 무엇이 불편한가를 파악하시고 시행할 생각을 해야지. 한 번 해 놓으면 주구장창 그거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의자, 제가 영상을 띄우려다가 말았는데 의자를 가 봤어요, 역전에 택시기사분들이 앉는 의자를. 버린 의자, 옛날 같으면 다방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버린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서는 사람들한테 세종시가 부도가 나서, 돈이 없어서 이런 의자를 놔 줬다. 내가 가서 보여 드릴게. (서금택 위원,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에게 설명) 제발 시민의 목소리 좀 들어 봐요, 어떻게 하고 있나. 먼젓번에 조치원발전위원회에 승강장을 개선한다고 해서 얘기가 됐었어요. 뭐냐 하면 역전에 택시를 1대만 대는 걸로 한대. 웃음거리지요, 1대만 댄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조발위도 그렇고 택시 하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 갖고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손님이 역에서 내려오면 우르르 내려오지 한 사람 한 사람 내려옵니까? 최소한 4대 정도는 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대기하고 있다, 4대는 거기에 있어서 손님을 태워 가는 것이지. 행정편의주의로 하지 말아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행정을 해야지. 제가 담당 사무관한테,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내가 사무관한테 빨리 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줘라 했는데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얼마큼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3년 정도 운영해 봤으면 ‘아, 이것이 어디가 잘못이다.’ 뭐 한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줘야지 이런, 블랙박스도 그래요. 이거 해 주고서는 택시기사들이 ‘세종시장 너무 고맙습니다. 참 잘해 주셨습니다.’ 하겠느냐고요. 충청남·북도는 다 8 대 2고 그 가운데에 낀 세종시만 5 대 5로 해 준다면 되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충북·충남 같은 경우에 도에서 30% 지원하고요, 기초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8 대 2 비율이 됐고요. 대구나 부산같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비 50%, 개인 50%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80 대 20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는 했었는데 이런 성격은 기본적으로 50 대 50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는 그렇게 담았습니다.

서금택위원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조치원역 앞에 택시 승강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 있는 위치가 아무래도 승객들 입장에서는 길을 건너야 하고 이동거리가 동선이 길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광장 가까운 쪽으로 돌리려고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택시를 댄다면 겨우 한두 대 정도 댈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오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마저도 저희가 실제 하려고 협의를 하면서 조치원발전위원회 쪽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고 또 철도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저기 대기 의자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저 공간을 계속 써야 하면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보완하는 부분은 저희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심지어 횡단보도에도 그늘막이 있어요. 횡단보도에도 그늘막이 있는데 택시기사들이 저기에 그늘막이 있습니까. 있던 나무까지도 베어서 택시기사들이 한여름에 어떻게 지내라고 저렇게 합니까? 있는 나무까지도 베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국장님은 안 가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거기 1대뿐이 못 바칠 정도다, 한두 대뿐이 못 바칠 정도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대도 바쳐요. 그러나 거기 봐요, 조형물 해 놓은 거, 조형물인가. 전부 녹이 슬고 나무 심은 게 다 죽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고, 얼마나 광장이 넓은데 그 넓은 광장에서, 역에서 반대한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택시기사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봐요. 역에서 승낙을 안 해서 그런다고 해 봐요, 어떻게 되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다음에 광장을 한번 정비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금택위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바로 선거가 있어요. 바로 선거가 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 누구누구가 와서 기사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국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료 화면을 보며)봐요, 의자가 저것이 과연 우리 시가 사 줘서 놓은 의자인지.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종시가 부도가 나서 그렇다.” 어떤 분은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조치원에 10원도 안 들이려고 한다, 예산을.”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의자값이 얼마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건 내려 주세요. 그렇게 하고, 423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은 뭐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조례도 제정했는데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는 민간주차장에서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하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 데에 신경 쓰시지 말고 조치원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중심가로에는 토지가 비좁으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부설주차장을 어디에 했느냐, 주로 제가 사는 동네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여러 군데 했어요. 그 부설주차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창고로, 그 마당을 고물상같이 빌려줘서 쓰고 그리고 부설주차장이란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 같이 대자는 거예요, 그 집 주인들만 대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가에 오는 사람이 상가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자기네 식구만 차 대겠습니까, 상점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는 거지. 그러니까 다 쇠줄로 막아 놓고 본인들만 쓰고, 고물상같이 폐 같은 것만 하고. 채소 하는 건 그래도 채소라도 가니까 깨끗해요. 그러나 가을, 겨울 되면 아주 또 더럽고. 부설주차장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넣으려다 못 넣었는데 그런 거나 잘 좀 정리해 주세요,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자료를 저한테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임시주차장 정비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백화점 부지 거기를 지금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성까지는 LH에서 했는데 이후의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 주차장 부지 관리하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다음은 425쪽에 보면 여기 부지매입비가 이번에 51억을 편성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전체 예산이 얼마더라.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371억.

서금택위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이걸 사야 한다면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을 더 해서, 해마다 지가가 상승되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거 몇 년 동안 두고 산다고 하면 몇 곱이 들어가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기를 앞당겨서 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분할 납부를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지가 상승 없이 당초 계약 금액으로 그렇게 납부하는 걸로 LH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도로과 사업설명서 234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사업이 이번에 100억을 넣었어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보면 해마다 달라요. 금년도에도 겨우 예산 187억 원, 그러니까 87억 세웠던 거고 187억 그거 넣어 놓고 2022년도에는 이거의 곱도 넘는 490억 넣어 놓고, 그다음에도 490억, 2024년도에도 490억인데 내년도 490억 넣을 자신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90개 사업을 다 보상하려면 전체 130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 덜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나 질질 끄니까 이 사업비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예산을 투쟁을 해서라도 작년도부터 더 확보를 했어야지요. 또 신청하면 바로바로 측량 좀 해서 보상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질질 끌게 되고 매년 지가는 상승하고, 나중에 가서는 어림없어요, 못 사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충분한 금액이 반영되기가 좀…… 매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604쪽 세종형 셰어하우스, 기존에 한 동을 운영하고 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몇 세대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게 15세대고요. 이번에 45세대 정도…….

서금택위원

이것은 45세대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45호 정도 확보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45세대가 입주하게끔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것을 사려고 하고 있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건물이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대상 건물들은 다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입 절차.

서금택위원

아마 희망하시는 분들이 여러 세대가 있을 거예요. 한 세대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중에서도 좋은 걸 사서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에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나 있는 것도 홍대 학생들이지요, 주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도 홍대 학생들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고대, 홍대, 영상대 이렇게 골고루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영상대 학생이 여기 와서 살겠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학교 근처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매입하는 것이 37억 9000만 원, 38억인데 이것이 세 군데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3개소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고대 근방 하나, 홍대 근방하고 영상대 근방…….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세 군데를 해서 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215쪽에 빈집 실태 조사 관련해서요. 최근에 한국일보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시가 LX에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협약을 통해서. 이게 공가랑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거기서 모아서 시스템에 등록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 수치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실태 조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추측키로 이 기사랑 관련해서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 빈집 실태 조사 하는 게 공가랑 시스템하고 서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추측이 되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 거기다가 같이 제공을 해서 업데이트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자료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최근에 세종말싸미 밴드에 보니까 국도 사오리 지하차도 조치원 방향으로 출입구간 통제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오리 지하차도 출구부 복층 저소음 포장 등 공사로 인해서 통제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차량 소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주거지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도 1호선 상부 구간이 길게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다 걸쳐서 있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손현옥위원

여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이 저소음 포장재로 포장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방음 터널을 해 달라, 방음벽을 해 달라, 그런데 다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방음 터널이나 방음벽은 물리적으로 거기에 일단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LH에서 사오리 지하차도 관련해서 저소음 포장 공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 다정동이랑 그쪽 구간에 다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국도 상부 1호선 구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준비된 대책이 있으신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공사는 주민분들 민원에 따라서 LH에서 전체적으로 측정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방음벽 그런 걸로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그러면 소음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해서 저소음 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저소음 포장이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는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손현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 교통과장님,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있으신가요?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지금 LH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사오리 지하차도 입출구 u-type 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 종촌초등학교부터 북쪽으로 1km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km 구간 전체를 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북쪽으로 한 300에서 340m 구간을 일단 시행하고…….

손현옥위원

300m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에 가능하다면,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국도 1호선 상부 구간이 총 몇 킬로미터인가요? 저쪽 아름교 있는 데까지. 거기가 공동주택이 쫙 일렬로 서 있잖아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그러면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용가교 완공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개통을 할 때 국장님 오셔서 보고했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공사가 된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부용대교라고 전 부강면 진입도로, 건설청 광역도로계획 그 도로가 일차적으로 부용공단 사거리까지 5월 30일 개통, 금강대교가 이렇게 되는 걸로 그날 들었는데, 그거 맞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상세한 사항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채평석위원

그거 아셔 가지고 말 좀 한번 저한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강면이 옛날에 세종시 출범하기 전에 편입추진위원회에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때 요구를 해서 그 다리가 개통이 되는 겁니다, 이제서. 그러니까 2007년이니까 2021년이면 상당히 오래 걸려서 다리가 준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행복청 사업이니까 저희가 기관에서 계획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장기미집행도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00억 예산 섰어요, 추경.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그것이 그 세부 계획, 연차적으로 해서 2004년인가 2005년까지 다 미집행도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좀 자세한 설명은 도로과장이…….

채평석위원

네, 도로과장님.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연에 다 하지를 못하고 1년에 이렇게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2025년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400건, 500건 정도 된 상황이고, 1단계로 지금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게 있고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90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90건을 2025년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요한 보상액 총액이 1846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1826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중기재정 수요 전망 누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어쨌든 계획이 그렇게 섰는데 계획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설명서 248쪽 보면 마을택시 재정 지원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 이렇게 예산 세운 거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택시 운행 손실금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현재 마을택시 운행하는 현황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강면 같은 데 하나 그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또 현재 두루타를 운행하고 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두루타 운행하고 같이 좀 주시고, 현재 마을택시가 보통 보면 1월에 계약을 해서, 1년씩으로 해서 연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그런데 중간에 6월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는 데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장님 나오셔서.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마을택시는 한정면허라는 면허 방식으로 일단 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그것의 정해진 종료 시점이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하셨던 건데 이번 마을택시 한정면허 종료 시점에 맞추어서 일단은 계약이 종료되는 형식을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한정면허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운영하셨던 분들이 연속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현재 7월 30일 자 종료되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는 대부분 만나 보니까 연장해서 계속해서 하기를 희망하고 있더라고, 간곡하게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채평석위원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유대가, 예를 들어서 마을택시 같은 경우에 이용하면 손님만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짐 같은 것도 내려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용하면서도 상당히 혼연일체, 공감, 공유 이런 것들이 잘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업자도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제도상으로는 사실 새로운 채용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자동 연장되는 형식은 3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3년까지 꽉 채워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동 연장의 형식으로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기존에 마을택시 운행하셨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 반영해서 모집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될 수 있게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293쪽 보면, 여객터미널 개발부지 51억 예산 세운 거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대평동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교통공사 차고지 부지가 지금 LH 소유 부지인데 저희가 그동안 무상으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근데 LH에서 장기적으로 무상으로 계속 임대하기는 어렵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요. 전체 금액은 한 371억 정도인데 저희가 다년간에 분할납부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1차년 금액을 한 51억 반영을 했습니다.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부강면이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편입이 됐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개인이 주차장을 내놔서 차고지로 잘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그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정상. 파는 바람에 차고지가 없어졌어요, 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차장이 한동안 없어 가지고 버스들이 노상에 그냥 주차를 이렇게 하는 그런, 국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때 제가 현장도 갔었고 그때 마트에서 협조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채평석위원

현재 그 어려움을 알고 해결하려고 동세종 농협 거기에서 그 공간이, 경제사업부의 공간이 넓어서 지역에서 버스가 노상에 그렇게 주차를 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활용공간을 같이 이용하는 걸로 승낙을 해서 거기 주차장이 설립됐어요. 그랬는데 현재 주차장 표식이라는 거는 기둥형 버스정류장 이것밖에는 없어요, 시설이. 세종시 신도시 여객터미널은 이게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면 지역의 주차장은 기둥형 버스 표시, 승강장이라고 이것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농협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를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 가능하면 좀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줘야지 되는 게 도리지 그냥 기둥 하나만 세워서 표시만 해서, 하여튼 국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비 가림 시설하고 편의시설…….

채평석위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22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추진 해 가지고 추경 1400만 원 이게 올라온 게 있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그러면 이게 1400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지적조사인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소정지구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소정지구에 경계가 불분명한 데가 있어서 거기만 하는 것인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재주입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하고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불일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특별법이 제정돼 갖고 연차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현재까지 한 16개 지구가 3300필지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기·소정지구에 한 448필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측량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국비인데 국비가 1400만 원 감액 편성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LX의 측량비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했기 때문에 동결된 만큼 당초 예시된 것보다 좀 작게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정리하는 건데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추후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동현

임동현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76쪽인데요. 보조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렇지요.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주차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하잖아요. 작년에 본 위원이 주차요금 일부 감면 조례를 내용에 담을 때 집행부는 반대 의견들을 계속 견지해 왔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하는 거나 또는 의회인 또는 본 위원이 하는 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궁극적인 맥락은 같을 건데 집행부에서 할 때는 너무나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요. 의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의 소회를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277쪽인데요. 임시주차장 정비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존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신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거나 하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6000만 원이 쭉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건데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계상된 이유가 뭐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단 저기 나성동 옆에 백화점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차 가능 면수가 1000면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일부 보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하는 것은 그러면 백화점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금년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걸로 끝날 거고 내년에도 6000인데 이게 한 군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예요? 계획들이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거는 나성동 임시주차장을 대상으로 예산을 좀 했고요. 나머지 주차장, 통상적인 주차장 관리 비용들은 예산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건, 금년에 6000 계상한 것이 나성동 주차장 조성 또는, 그러니까 나성동 주차장과 관련해서 투입하는 6000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6000 투입하면 나성동 주차장 조성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뿐만이 아니라 차년에도 6000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는 중기재정 전망을 보시면 매년 이 정도 투입돼야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대상지가 나성동 주차장 한 곳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 좀 불러 주십시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을 신청한 임시주차장 정비 사업은 나성동에 있는 백화점 부지에 국한해서 6000만 원을 세운 것인데요. 이 부분은 차량이 얼마나, 무거운 차량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포장이 좀 안으로 패인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평탄함을 유지하거나 시설이 많이 노후하지 않으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백화점 부지에 들어가는 6000만 원은 올해에 한 번 정비를 하고 나면 일단은 내년 본예산으로는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새로 백화점 부지가 관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결정이 되면서 편성을 요청한 거고요. 이외에 다른 임시주차장들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금년에는 6000이 계상된 거고 내년 이후에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상으로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일상적으로 그냥 예측을 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거는 굴곡이나 이런 차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금년 6000은 어떻게 나왔어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면적하고요, 안내표지판 정비하고 높이 제한시설 설치하고 하는 시설물들의 합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상병헌위원

세부 내역 조서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가 있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혹시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게 2019년쯤에, 제가 교통과장 시절에 부임하자마자 그 부분이 조례로 제정…….

상병헌위원

네, 국장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조례상에 혹시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70세 이상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분들에게 시에서 보조금 비슷하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건 여러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주요 내용만 지금 기억…….

상병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상으로는 임의규정도 있고요, 의무규정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조례는 2019년에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임의규정은 물론이고 의무규정, 다시 말하면 강행규정도 집행부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단 그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처음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이게 우선순위에 좀 밀리면서 아직까지 직접 조례는 제정됐지만 시행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도 법규니까 만들어지면 시민뿐만 아니라 집행기관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예산은 좀 올리기는 하는데요. 예산관실에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예산부서 말씀은 다르게 하던데요. 집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의지가 박약한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조례에 따라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연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한 그 자체가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상병헌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부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예산은 매년 신청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병헌위원

국장님, 예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사업계획서 자체가 있느냐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존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고령자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사실 보행 때 사고가 더 많아서 저희는 노인 보호구역에 시설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수립한 계획서가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노인 보호구역은…….

상병헌위원

있어요, 없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내용은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없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두 번, 세 번 질의를 하냐면 제가 그전에 답변도 받아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하는데 추진할 어떤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이전에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건데 보니까 계획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집행부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키도록 하는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하고요, 그리고 제5조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과도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없어요, 제가 자료 받고 했는데 없어. 그리고요, 제가 답변 중에 좀 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임의규정이어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요, 사업을 하려면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례로 조례인데. 그러면 집행부가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강행규정에 의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해요? 이런 황당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인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더 검토해 봤더니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요, 우리 시만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데 다 하고 있어요. 가까운데 볼까요? 대전, 충남, 충북 또 충남, 충북은 광역조례는 없는데 기초단체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몇 군데만 빼놓고, 극소수 몇 군데만 빼고. 고령자 교통사고율을 볼까요?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7900명 정도가 돼요. 교통사고를 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요, 이게 같은 자료일 거니까 국장님, 자료 받아보셨지요, 설명도 듣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직접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세종시가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7.5세. 예정지역만 보면 32.5세라고 하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게 젊은 도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미취학아동,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평균 연령에 들어 있어서 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고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과 아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읍·면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고령자가 많고 동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고령,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70세 이상인데 70세 이상들 중에 예를 들어서요, 다치거나 해서 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지요. 사업부서에서 금년도에 300명 예상을 해서 예산 3000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현황을 보면 2017년에 3명, 2018년에 26명, 2019년에 50명이에요, 작년도에는 27명이고. 따라서 2019년에 50명 기준으로 하면 많이 반납해도 50명을 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조례에 근거도 있고 고령 운전자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도 100명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 정책이 고령자들을 배려한다는 이런 시그널은 줘야지요. 어떻게 문은 꽉 닫아 놓고 단절할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예산이 과다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 한번 발라볼까요? 경로당의 노인 회장님들 몇 분 만나보면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셔요. 동 지역들도 그런데 읍·면 지역 안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특성이 있잖아요. 도농 복합도시이고 또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다고는 하지만 도시와 농촌이 또 상생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조례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전향적으로 봤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한 대처로, 그런 자세로 임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좀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좀 더 예산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유개승강장 비용이 개소당, 한 개 설치하는데 720만 원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유개승강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몇 개 설치를 하신다고 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9개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9개소? 8개소가 아니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현재 진행 중인 거는 8개소고요.

김원식위원

8개를 본예산에는 개소당 800만 원씩을 했어요. 이게 지금 차이 나는 게 조달청 업체명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조달 수수료, 단가 플러스 수수료 등 기타 비용들 해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은…….

김원식위원

업체명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업체를 꼭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전체 납품단가 플러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800만 원 정도 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뭐 전기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있는데 본예산은 800이고 왜 추경에는 720만 원, 80만 원의 갭이 생기면 640만 원은 불용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숫자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본예산은 800만 원이고 추경은 720만 원인데 80만 원씩 개소당 갭이 생기면 8대니까 8×8=64, 640만 원은 불용처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달청에 있는 코드번호가 다른 업체명을, 다른 거를 하신다는 건지. 하여간 국장님, 이게 어차피 하면 금액이 또 평이하게 맞아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하얀색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검정색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마을택시 관련해서요, 혹시 마을택시 관련해서 이용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최근에는 딱히 한 건 없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한 적이 언제였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을택시 관련해서 운전자 만족도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리콜 관련해서도 고용 승계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래서 누리콜 관련해서도 운전자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져야 아까 마을택시 운전자분 계약 연장 관련해서도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연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그 만족도 부분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을 필요하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차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상가 인근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아니면 자전거가 지금 어떤 형태로 주차가 돼 있고 널브러져 있는지 그 실태를 조금 파악해 보셔 가지고 필요하면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을 보면 난장판이더라고요. 그게 보행자라든지 되게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자전거 도로를 많이 침범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태 파악을 조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418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감액이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감액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손현옥위원

418쪽요, 예산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감액이 6000만 원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 이관에 따라서, 이거는 자치분권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이 예산도 넘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지금 자치분권국으로 이 업무를 이관한 게 아니라 자치분권국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근데 소규모 도로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받았는데 이거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이게 다 같이 넘어왔는데 이 사업 성격은 건설교통국하고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또 그쪽으로 가는 걸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 조직개편 시에 예산은 단위 사업별로 전체가 넘어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요.

손현옥위원

예산이 전체가 다 넘어와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기술적인 내용이 다 넘어왔는데 이 업무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지금 계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공동체과에서는 동 예산을 증액을 하고 저희는 감액을 해서 사업비를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된 거는 아니네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전체 업무 중에서 일부가…….

손현옥위원

이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된 건 아닌데 예산이 다 넘어왔다는 얘기인가 봐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저는 이 업무 자체가 다 이관받아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여기에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참여공동체과가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29쪽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침수 위험 지역에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성장본부에서도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 48억 계상되었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준공인데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전까지 공사가 대부분 완료가 된다고 해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비랑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건데요. 지금 예산이 조금 늦게 결정되면서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렇지요. 비가 많이 올 때 또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전에 빠르게 공사 진행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우려 때문에 현장 점검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배수펌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되어 있어서, 하여간 시설은 좀 최대한 빨리 완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작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왔었잖아요, 49일 연속. 그때도 이 지역이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250쪽인데요.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에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행정이 전향적으로 가는 것보다 후퇴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군 시절에는 시·군비 60% 그다음에 도비 20%해서 8대2 정도 됐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2016년 세종시가 출범 이후에도 8 대 2 정도 됐는데, 지금 때에 따라서는 광역시·도랑 비교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초단체나 인구가 유사한 그런 사례랑 비교를 하고, 공무원분들께서 유리한 쪽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실하고 협력 과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옆에 251쪽에도 보면 택시기사분들께서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님들한테 소득 안정 자금 50만 원 지원을 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근데 블랙박스 지원에서 보면 굉장히 도태되어서 부산, 대구 광역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때에 따라서 시민들의 입장보다는 공무원들의 유리한 쪽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좀 크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 거의 없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현재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지원해서 어떤 사고 예방이라든지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럼 누가 이거를 신청하겠어요, 현재 블랙박스가 있는데 자부담 50% 내면서까지. 약간 노후화돼서 화질이 떨어지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교체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신으로 바꾼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최근에 교체하신 분들은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임채성위원장

이게 사고 예방, 범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근데 5 대 5 하면 예전에 블랙박스, 좀 오래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기사분들께서 바꾸실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한 5 대 5 하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상을…….

임채성위원장

20만 원이면 화소가 어떻게 되나요, 블랙박스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최근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상당히 고사양 정도는 갈 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떠한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정해지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본인이 구입하고 청구하는 식으로.

임채성위원장

시장 조사가 좀 됐는지,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할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블랙박스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시 전체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지침을 수립해 놨는데요. 이 블랙박스 사업에 대해서는 5 대 5가 그 지침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5 대 5를 하기를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요구를 했었고, 저희 부서는 다른 주변 지자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다시 작성을 해서 7 대 3 정도까지 높여 가지고 저희가 시민위원분들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위원분들께서 “블랙박스 지원의 50% 부담이 적절하다.”라고 결론을 내주셔 가지고 다시 5 대 5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저희는 행정 절차별로 사실 보조 비율을 좀 늘려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절차에서 계속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시의 최종안으로 5 대 5가 결정돼서 올라왔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택시 업계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고,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진 우리 시의 특성 그리고 주변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조하고 있는 비율 등을 감안하면 7 대 3이나 8 대 2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서에서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지출하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법으로 명시되거나 조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또 똑같은 말씀인데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광역시·도랑 비교하고, 어쩔 때는 유사한 인구비례로 비교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인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시민위원회까지 절차를 진행한 사항이라서 지금 당장은 조금 시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명분을 다시 또 만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논의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실상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런 게 좀 와전이 됐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만간에 택시업계랑 간담회를 한번 또 할 계획이니까 전반적으로 건의사항들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304쪽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국비 100% 사업이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1억 5000 예산인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교부세로.

임채성위원장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305쪽에 위치도도 논, 밭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어디에요, 여기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체적 사이트까지 다 결정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계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국가 자전거도로지요?
우리 시가 아닌…….
그러면 방문객이 이 자전거도로 이용시 천변과 어울리는 안전펜스 설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방문객이라고 하면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5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정다솜 맨위로 이동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