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위원장님 작년에 처음에 교육위원장이 되셨을 때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충북도의회는 새누리다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항상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게 된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2년 동안에 항상 그런 일이 반복됐었다,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하고 항상 언론에 먼저 발표가 됐었다, 위원장님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라는 제가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런 당부를 드렸었을 때 이종욱 위원께서 추가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위원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발언하신 것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당리당략에 의해서 새누리 의총에서,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위원회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한 결정을 새누리 의총에서 또 결정하는 걸, 교육위원장님께서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똑같은 행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전 도민에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런 논의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새누리에서 의총에서 미리 결정을 해서, 항상 충북도의회는 지난 3년간 새누리 의원들의 결정이 마치 충북도의회의 결정인양 지금까지 항상 표현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의견은…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발언 중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절차상. 이숙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감사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네, 그럼 그게 혹시 각 학교에서, 각 학교나 기관에서 공문서로 제출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교장 관내외 출장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 자료가 허위보고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서면자료를 요청을 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가 답변자료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요청을 했었던 자료가 나이스의 시스템에 근거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자료가 와서 여기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문서를 위조했다라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의해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이 교육청 관내에 기관의 복무점검을 할 수 있는 나이스접근권은 감사관실에서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여기 나이스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없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확실하게 나이스 이 시스템에 청주지역 초등학교 관내의 교장 관내외 출장내역을 확인을 하셔서 이 공문서 위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법」에 의해서 해당 학교 관리자 및 관계자를 형사고발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스 정보시스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실제로 행감 자료와 이번에 서면자료 제출하신 결과와 다르건 동일하건 그 결과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님? 네, 제가 이번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었던 자료가 청주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관내외 출장내역입니다. 가능하다라면 모든 학교에 다 적용을 하면 더 적당하겠으나 그렇게 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면 이번에 제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었던 청주지역 관내 초등학교 교장, 관리자의 관내외 출장내역에 대한 확실한 사실 확인을 하셔서요 만약에 공문서가 위조됐다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형사고발 조치를 행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복교육지구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충북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 때 논의가 되겠지만 충북도내에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총액 얼마입니까? 15억 8,100만 원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는 이미 2011년도부터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님?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확인을 해 봤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혁신교육지구 관련 예산이, 우리는 각 지역별 자치단체별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네, 교육청에서 2억, 도교육청에서 2억, 각 지자체에서 2억 이렇게 해서 4억씩인 것 맞죠? 경기도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2016년도에 혁신교육지구의 예산이 우리 충북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광명이 32억, 기초지자체입니다.

구리가 23억, 화성시 같은 경우는 117억이 편성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이런 경기도나 아니면 전북이나 이런 곳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으로 좋은 성과를 봤다라고 해서 충북교육청이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통해서 보았었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혁신기획서기관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 조성에 대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충북교육청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김병우 교육감께서 정치적으로 이 교육사업을 이용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교육부에서 요구한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에 의하면 충북에서,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충북에서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누가… 지역에서 교육이, 학교가 죽으면 지역이 공동화되는 사실은 알고 계신 거죠? 각 기초지자체의 장께서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교육사업을 함께하고자, 지금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역에서 그 응모에 선택이 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원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행복지구 사업이 충북에서, 경기도나 이런 타 지역에서, 5년 이상 늦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시급하고 절박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질의를 지금 동료 위원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누구한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저기 위원님, 잠깐만요. 저 발언기회 얻었습니다. 자, 지금 이종욱…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종욱 위원님이 지금 저희 상대 동료 위원을 상대로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기 진행 공정하게 하십시오. 지금 제안드립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다가 갑자기 동료 위원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으로서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지를 하셔야죠.

위원장님,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진행을 하십니까, 지금 의회를? 동료 위원한테 지금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라고 지금 의회가 있는 겁니까? 집행부 질의… 자,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발언기회 주십시오.

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저는 위원님께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는 집행부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시간인데 위원장님께서 그걸 제한하시면 안 되죠. 예산과 관련 없이 저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행복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1월 추경과 3월 추경이 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충북교육청이 너무 오해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이 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이 그렇게 의혹이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희망이 보입니다.

아, 예결위에서는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보다 저는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한 번도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졸속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벌써 이 혁신교육지구 시즌 1로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즌 2로 2016년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각 지자체, 기초지자체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제가 이 자료를 하도 이게 논란이 되길래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 지자체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른, 신청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한꺼번에 100% 다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님, 저는요 참 제대로 예결위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중에 어떤 분도 이 행복교육지구 예산안에 대해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이 없이 전원 일치로 그때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가야 된다라고 욕심을 부리실 게 없는 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지자체 중에서 단 6개 지역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감도 맛 본 사람만이 그 단감의 맛을 안다고 이 사업을 직접 해보고 그 성과가 좋은 걸 알고 있는 지자체 여섯 군데만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예?

이 충북지역의 모든 지자체를 다 그걸 어떻게 엮어서 가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예결위의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있었던, 논의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삭감한, 주 삭감한 이유로 달았던 거는 뭐냐 하면요, 특정 위원께서 이렇게 고르게 모든 지자체에 2억 원씩 지원하고 2억 원씩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2억을, 2억씩 배정된 것을 그냥 다 통과를 시켜 주면 다음에 하고 싶은 다른 기초지자체, 단양, 또는 영동 같은 지역은 아주 경제적으로 열악한데 그 지역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부담하면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된다, 지역별 어떤 차등을 두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이 가장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청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그 위원님들의 출신지역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신청한 지역 이외에 다른 경제적으로 아주 자립능력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서 혹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한다면 지자체의 경비를 더 감액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역별의 형평성 그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여야 의원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종욱 동료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는 의회에 절차상의 문제를 짚은 거지 특정 정당에 대한 저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누리당의 어떤 당론으로 결정됐다라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시는 게 절차상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BTL학교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BTL학교 담당자 누구신가요? 어느 부서이신가요?

시설과장님, 지난번 12월 20일 날 BTL학교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은 마련이 됐습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그쪽에서 지적을 한 것은 교육청과 관련 업체와의 10년 전 체결한 실시협약 그것이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실시협약에 대해서 개선을 혹시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그 업체가 수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지금 실시협약을 10년 전에 체결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개선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결과가 나오려면 또 1년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연구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과장님 검토는 했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맞추어서 충북도 그렇게 지침을 세우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올해에 충북교육청이 좀 앞서서 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을 하셔서 적어도 관련 업체와의 협약에서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이게 정말 공교육이 개인들의 노동착취를 통해서 추석 때 136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서 월 급여 1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건 정말 이건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일들이 충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TL학교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충북이 좀 선도적으로 앞서가실 의향은 없는가를 저는 여쭙는 건데요. 그러니까 충북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적어도 이 업체와 계약만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체결한 걸 지금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확답을 하실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을 하시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것, 긴급한 업무와 관련한 것이어서요.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저기 어제 도정질의 끝나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코치부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 코치에 대한, 뭐죠, 업무분장표를 저에게 갖다 주시면서 특정 코치에게 시설관리를 맡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사실상은 그분에게 아이들의 이 스포츠, 운동을 지도를 못하도록 한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동지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분장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또 그사이에 과장님, 어제 제가 도정질의를 한 그사이에 또 교장선생님이 또 일을 저지르셨더라고요, 그사이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청고라는 단어를 제가 입에서 꺼내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과장님, 제발,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이건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좀 담당 부서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서요 저희에게 학교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제가 어제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1월 9일부터 1월 25일까지 단재 야구장에서 기본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제 교장선생님께서 갑자기 단재 야구장에 가셔서 내일부터 아이들 데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영광 대마산단으로 빨리 애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그 지시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을 야구장에서 쫓아냈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그걸 동의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교장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운동장에 못 들어가게 한 건 쫓아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거기 대마산단 야구장에 문제가 되는 C코치가 데리고, 애들을 이미 신입예정자, 입학예정자들을 데리고 가서 있었고, 거기에 그동안 미워서 연락 안 했었던 아이들 보고 지금 추가로 거기로 가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단재 야구장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대마산단 야구장이 진짜입니까?

요건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자꾸 휴식기간 말씀은 그만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어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구부 선수들에게는 3월 달에 주말리그에서, 아이들이 청룡기나 전국대회에 나가는 선발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동계훈련기간입니다. 다른 학교는 지금 동계훈련 가서 아이들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운동을 하는 시간에 이 아이들은 휴식기라고 말씀하시면 그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 말씀 이제 그만하세요. 휴식기간도 아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실에 못 들어가게 하는 교장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내년에 수능 봐야 되는 아이들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을 지금 교실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장이. 아이들 한 달간 지금 애들이 교실에 못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이 학교 애들 지금 운동을 단재 야구장에서 하는 게 맞는지, 대마산단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거 판단해 주시죠. 어디서요? 어디가 맞아요?

대마산단이 맞아요, 단재 야구장이 맞아요?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짚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지도자 자격으로 순회코치 발령하셨죠, 그렇죠?

그 코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학교장이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 코치 왜 월급 주면서 학교에 발령냈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되게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교육청에서 212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코치를, 순회코치를 공식적으로 발령하셨죠?

직무 부여하셔서, 맞습니까? 그럼 이 코치에 대해서 그 훈련 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지금 계속하시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훈련 지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말씀 제가 여쭙는 건데요.

지금 며칠은 했죠? 최근에 며칠은,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다음에 임용할 때, 이거는 코치의 책임이 아니라 교장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왜 자꾸 엉뚱한 말씀하세요. 지금 학생들 동계훈련 들어갈 거죠. 그렇죠?

동계훈련. 동계훈련 들어갈 건데 이 학생들에게 문제의 코치를 따라서 보내는 거는 계속 이런 인권유린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발령받은 코치가 아이들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빠트려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안 계시고, 중등교육과장님 안 계십니까?

출장 가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네요. 그렇죠? 4급 이상이 아니면, 기획관님께서, 기획관님?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은데요, 거기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장학관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지난해에 2학기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해의 성과와 혹시 성과나 아니면 이거를 추진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유학기제가 성공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어떤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역시 행복교육지구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까, 장학관님? 그러면 만약에 행복교육지구가 성사가 되면 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데는 아주 상당히 좋은 교육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와 함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 1월 10일 자 충청일보 기사에 보면 도교육청이 각 시·군에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안내와 협조 공문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아서 시·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학관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이제 자유학기제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또는 전 학기의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뭐 이런 게 긴급하게 마련이 되었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타 지역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의 어떤 유기적 관계가 좀 미흡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결국은 이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성사가 된다면 어떤 마을공동체 교육사업 속에서 이런 서로 간에 기본적인 소통과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장학관님, 현장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적어도 충북교육청 관내의 중학교들의 자유학기제는 정말 성공적이더라라는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진일보한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