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 및 의결은 제1차 회의 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하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상하수도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3억 2000만 원보다 73억 2000만 원 증액한 28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9억 3000만 원, 15개 사업 보조금 수입 63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3억 2000만 원보다 169억 8000만 원 증액된 10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84억 4000만 원보다 68억 7000만 원 증액한 15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1억 7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6억 3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1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억 70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 442억 4000만 원보다 5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9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연서면 부동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 폐기물 위탁 처리 8억 원, 쓰레기 종량제 구축 1억 5000만 원, 환경관리원 관리 5억 8000만 원, 청소장비 지원 2억 7000만 원, 분리배출 취약 지역 배출 환경 개선 사업 6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리 29억 2000만 원,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산림공원과입니다. 기정예산 179억 1000만 원보다 4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일반 병해충 방제에 1억 원, 산림방지대책 1억 7000만 원, 운주산 숲공원 정비를 위한 산림공원 관리 3억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31쪽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108억 원보다 28억 원을 증액하여 1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 9억 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033억 원보다 126억 원을 증액한 1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18억 원, 연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억 원 증액,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456억 5000만 원보다 3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사용료 수입 18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5000만 원보다 2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7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6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조치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등 2개 사업에 15억 8000만 원, 부강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2억 5000만 원과 침산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2건의 사업비 232억 5000만 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단위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9억 4000만 원보다 9000만 원 감액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전년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00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5페이지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있어서 토지 2필지가 수용 재결을 하신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당초 감정가하고 수용 재결했을 때 감정가하고 그 내역서 좀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사업설명서 34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데 계속사업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21년도 예산액을 보면 기정액이 18억 5300 정도 잡혀 있고 추경 편성에는 31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2배 가까운 예산이 계상된 경위가 뭔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국비 보조 내시는 받았었는데 사실 시비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당초보다 1400대 정도 더 늘어난 금액으로 31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당초에 조기 폐차 같은 경우 650대 정도 예상했었는데 1443대 정도? 1430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신청자가 1965대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수용을 766대 정도밖에 못 했고 잔여 대수가 1470대 정도가 남아 가지고 그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조기 폐차를 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조기 폐차 및 저감 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까지 같이 증을 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금액으로 볼 때 물량이 신청자는 다 소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66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3억 86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6개 사업인데요, 구분해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억 5300 정도 되는데 그걸 희망 업체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90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390이요?
현옥
손현옥위원
아니, 그 전에 386쪽부터 한번 봐 주시겠어요? 386쪽에 보시면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걸 분리 배출은 이런 식으로 따로 하는데 수거를 해서 어디로 가나요, 최종적으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공동주택하고 계약 업체하고 해서 수거를 해 가는 상황이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계약 업체에서 수거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이 안 돼 가지고, 단독주택은 올해 12월에 시행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시에서 직영한다는 건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까지 전부 다 합해서 직영한다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이미 계약된 업체들이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각 단지마다 계약된 업체가 가나요,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공동주택에서 각자 개별…….
현옥
손현옥위원
각자 개별적으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환경기초시설 처리 용량 초과 잉여 폐기물 대행 처리 예산을 추경으로 27억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 사업비로 39억여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 2억을 추가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27억여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뭔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해마다 우리 시가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잉여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동매립장에 잉여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해 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잉여 폐기물이 많이 적치돼 있어서, 지금 전동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 잉여 폐기물로 인해서 화재 발생 위험도 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화재가 두 번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잉여 폐기물을 남김없이 곧바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27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유는 납득이 가요. 이유는 납득이 가는데 추경에서 당초 본예산 대비 74%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59쪽을 보면 야생생물 관리 지원 예산이 있는데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350…….
서금택위원
359쪽,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이 2018년도에 800만 원, 2019년도에는 3800만 원, 2020년도에는 5000만 원, 2021년도에는 당초 4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편성했어요. 2020년도에 이 예산액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이것을 잘 기록해 놔야지 ‘정말 증액을 해 줘야겠다. 이번에 추경을 해 줘야겠다. 안 해 줘야겠다.’는 것이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명 피해하고 농작물 피해를 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인명 피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없었고요. 농작물 피해만 보상을 하다가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인명 피해까지 보상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13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서금택위원
2020년도에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건 죄송한데 여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2020년도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34명에 363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금택위원
3640만 원이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3600, 2019년도도 3500, 2018년도는 예산이 800밖에 없으니까 800, 대개 3600 정도가 집행됐고 올해 인명 피해가 있을 걸 우려해서 13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했다 이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361쪽에 보면 야생생물 관리 지원에서 열화상카메라 2대를 사려고 하는 거지요, 500만 원씩 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을 모양새를 봐서는 휴대용 같은데, 어떠한 고정식이 아니고. 2대 사서 세종시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데 주로 직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볼 거 아닙니까, 야간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유해야생 피해방지단이 있습니다. 지금 3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포획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포획단에 제공하려고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2대를 사서 주려고 한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365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9억 2300만 원을 편성하는 거예요, 민자보로.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몇 개월 전에 전화를 했어요. “이륜차 지원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륜차는 절대 안 해 준다 하더니 이번에 이륜차를 지원해 주는가 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이륜차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서금택위원
제가 분명히 해당 과에 물어볼 때는 이륜차를 안 해 주고 작년도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재 이륜차…….
서금택위원
담당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금택위원
작년에 몇 대 해 줬습니까?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109대 지원했습니다.
서금택위원
109대 해 줬어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해 줬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절대 안 해 준다, 이륜차는 시장님께서 해 주지 말란다고, 금년도에도 없다고 해서 몇 사람이 문의가 와서 본 위원이 얘기해 줬어요, “올해는 이륜차가 없다.” 그런데 해 줍니까? 작년에도 해 주고 올해도 해 주는 거예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서금택위원
없었지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2019년도에 109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금택위원
네, 2019년도에 했지요, 2020년도에는 없었지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금년도도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담당 사무관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27대가 있었는데 100대로 차 대수를 늘리는 거네요. 27대는 집행을 했습니까?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27대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있어서…….
서금택위원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공고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서금택위원
수요조사는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할 겁니까?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1차 수요조사는 끝났고 이 추경이 확보되면 즉시 또 공고를 내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금택위원
또 할 거예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아직 안 섰는데 미리 수요조사를 해 놓고 그 사람이 기라고 하면 안 되지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추경 확정되고 나면 수요조사 할 계획입니다.
서금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371쪽에 보면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용역비가 2200만 원 있는데 우리 시 예산서를 보면 무조건 용역비를 세워요. 뭐 한다고 하면 용역비야. 이것이 뭐 하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 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워요. 이거 화장실 짓는 데까지도 용역비를 세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어디 어디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도 있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거기에 수급 계획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서금택위원
이 화장실을 보면 읍·면장이 관리하는 화장실,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체육시설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화장실이 전부 달라요. 조천천에 있는 화장실도 치수방재과 거기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치수방재과 거, 이 앞에 것은 다른 과 거 이래요. 이 화장실을 좀 한 곳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짓는 것도. 이쪽 과에 얘기하면 “거기는 우리 해당이 아닙니다.” 또 이쪽 과에 얘기하면 “그건 우리 해당이 아닙니다.” 전부 그래요. 유지비도 그래요. 치수방재과에 연꽃공원 관리 인부가 있어요. 관리 인부가 화장실은 또 따로야. 화장실은 다른 사람이 관리해. 거기에 흘려 있는 휴지나 쓰레기는 관리를 하는데 화장실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도대체 세종시에 예산이 얼마나 흔한지 몰라도 한 군데에서 제대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시설에 따른…….
서금택위원
이런 용역을 세워야지 어디에 화장실 지으려고 세우는 용역은 나는 참…… 이런 용역비까지 세워 줘야 하는 건가. 세종시, 어떻게 보면 예산이 흔합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화장실이라는 게 어떤 시설에 따른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다원화돼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도 그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해당 실·과 아니면 사업소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가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총괄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 용역을 줘요, 용역을 주려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할 건가. 얼마 전에 제가 내창천 정비를 싹 해 놔서 거기를 걸어서 가 봤어요.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놨는데 화장실 한 개가 없다. 정말 봐도 그래요.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과대로 아니라고 하고, 도시재생과가 그 공원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서북부 개발했지 않습니까? 서북부 개발 라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고, 내창천 정비한 치수방재과 보면 하천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고 또 어디에 물어봤더라, 세 군데를 물어보는데 다 아니라고 하지 기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원을 누가 만들었느냐. 분명히 시에서 만들었는데 전부 아니래.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그런 용역비를 세워야지, 화장실을 짓기 위한 용역비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공무원이 같이 협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381쪽에 보면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씁니다. 2020년도에 6억 7800만 원, 2019년도에 7억 1100만 원, 2018년도에 6억 87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쓰는 대로 쓰는데 아마 쓰레기봉투가 연말에 가서 떨어져서 못 쓴다는 소리를 나는 못 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갑자기 2021년도에는 9억 3000만 원을 제작하겠다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그렇다고 아까 페트병 수집하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 2억 5000씩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물론 쓰레기양도 늘어나지만 이게 특이한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 인근 지자체인 청주시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까지 파급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사재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고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약간 불안감을 줬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가격을 올린다면 공고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행정의, 말단 행정인 각 읍사무소에 방송망도 있고 하니까 절대 쓰레기봉투 사재기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방송을 해서, 과연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이렇게 봉툿값을 갑자기 어떤 이유 없이 1억 5000씩이나 더 세운다는 게 나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83쪽에 청소차량 주차장 포장 공사가 작년에 일부, 이것은 설계비 정도 썼겠지요, 작년에.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설계를 해 보니까 5억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이미 7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7억을 계상했었는데 주차장 포장은 했고요. 주차장으로 별도로 쓰레기차가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는 공사하려고 5억 4000을 추가로 계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건 7억짜리 공사하고는 별도의 공사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 이런 것을 처음에 공사할 때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지요. 같은 한 단지라고 할까, 한 구역 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설계를 하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어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조사를 하고 또 그 지역과 관련된 사람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다음은 393쪽 세종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도 그래요. 이게 들쭉날쭉이야, 그냥 예산만 서면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2018년도에 1900만 원 세워서 1900만 원 다 썼어요. 2019년도에는 9000만 원 세워서 9000만 원 다 쓰고, 2020년도에는 1100만 원 세워서 1100만 원 다 쓰고, 2021년도는 2100만 원 세우면 2100만 원 다 쓸 거 아닙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정기검사가 매 3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법정 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환경부 고시 검사 수수료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서금택위원
아니, 그런데 어째 2018, 2019, 2020년도에는 적고 2021년도만 이렇게 유독 많아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2019년, 2020년보다 2021년이 늘어나는 게 세종매립장의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 그 수수료 1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1900만 원이 있었고.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2019, 2020년도에는 뭐 검사받은 거예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이건 기존에 매월 실시하는 수질 측정이라든지 지하수 측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거고요. 정기검사라고 해서 3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산림공원과 403쪽에 보면 계류보전 타당성 평가 지원에 1000원이 더 편성됐다고 해서 이까짓 것 1000원을 예산안에 뭐 하러 넣습니까, 감액 예산을.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감되고 마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돈 1000원 더 했으면 내버려 두면 어차피 감되고 마는 건데. 이런 편성도 하고 또 사방댐도 그래요. 그다음에 404쪽도 마찬가지예요. 시비가 1000원이 더 섰다고 해서 1000원을 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버려 둬도 감되는 걸. 안 쓰면 되는 거예요, 1000원. 어떻게 예산을 딱 맞춥니까? 407쪽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에서 아마 자산취득비에서 산불 진화 차량을 구입하는데 처음에 1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계산했기에 일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반도 넘는 예산이 줄어요. 그럼 이것이 2대를 사려고 하다가 1대를 사는 것인지,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산불 진화 체계 부분인데요. 국비가 감 돼가지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8200만 원 감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30쪽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1400만 원 세웠는데?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2020년도에 1400만 원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요.
서금택위원
아니, 예산 선 거지 1400만 원이. 집행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전액 집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140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정말이에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자꾸 해마다 줄어들어요. 2018년도에 5900, 2019년도에 3900, 2020년도에 1400만 원밖에 편성 안 했는데 2021년도에는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워서 3400만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까? 수요가 있어서 편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목재팰릿 보일러는 기름값과 연동이 돼 있고요. 개인 주택용하고 보육원 같은 데에 있는 공공용하고 좀 다른데요. 수요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기름값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기름값과 연동이 돼서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봐요. 2018년도에는 5900을 집행했어요. 2019년도에는 3900 집행해 주고, 2020년도에는 140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2021년도에 더 많이 늘어나는 수요가 어디 조사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수요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서금택위원
수요조사 해서 더 신청하겠다는 그 명단 좀 한번 줘 보세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2쪽인데요. 예산액은 작은 규모이긴 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상병헌위원
그러면 국비 1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100만 원이 내려오고 그에 맞춰서 시비 1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국비 100만 원이 따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금액이 워낙 적어 가지고. 과정이 어떻게 된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당초 1800이었는데 거기에 200을 추가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국비하고 시비가 추가로 증액돼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355쪽을 보면 교부액 결정 내역이 있잖아요. 이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 우리 시의 의견들이 좀 반영되는 구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저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을 우리는 그냥 수용하는 입장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국비 보조내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굉장히 적다고 목소리들이 나오고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다운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의 어떤 성과물을 보자고 하면 자신 있게 또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딜레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는,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게 좀 가능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기존에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예산이 쭉 내려온 상태에서 거기에 일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증가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추가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 드렸고요. 434쪽인데요.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운주산 숲공원 말씀…….
상병헌위원
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쪽 관광문화재과에서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후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문화재과로 이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상병헌위원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사전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여기 자료에도 434쪽에 원인분석이라고 나왔거든요. 토질 부분, 누수 부분인데 토질은 토목 기초공사 과정에서 다짐 부족으로 하자가 생겼다고 하고, 누수는 방수처리 부실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이게 지금 예산이 3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재원을 부담해서 해야 하는 구조예요, 아니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전체적인 성곽 안쪽이 숲공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외부에서 이게 배수로 문제 때문에 그 성곽에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지금 이게 문화재 쪽에서는 또 문화재 보존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관광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재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문화재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상병헌위원
그건 방향을 결정한 거고, 원인이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냐고 궁금한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시공자는 워낙 오래돼 있어 가지고 하자기간도 끝났고,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여기 틈새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방수 부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사 완료 후에 이런 현상들은 바로바로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이 아마 2008년도 10월에 끝난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인데 2년도 경과됐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지나긴 했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부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제척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조금 더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기간의 도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김원식위원
사업설명서 401페이지고요, 산림조합 구조 개선 사업이 있어요. 사업 구분이 균특회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 구조 개선 사업은 그동안에 국가에서 관리하던 산림조합의 구조, 그러니까 산림조합의 경영 상태나 업무 자료 이런 지도·감독 업무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경영 상태 점검 그다음에 지도·감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원식위원
전국이 동일하겠네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416페이지, 지금 1억 7000만 원인데 국비, 시비 매칭이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매칭 사업이 된 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이건 지방특교세 사업인데요. 특별교부세인데 1억 원은 금년도에 받은 거고요, 7700만 원은 2019년도에 받았는데 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다가 금년도까지 집행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비로 이렇게 집행하게 된 금액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가 예산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전체 지방 특교세, 특별교부세로 받은 금액이고요. 그 금액 중에 1억 원에 대한 건 금년도에, 7700만 원에 대한 건 2019년도에 받아서 집행잔액으로 좀 남아 있던 금액을 세계잉여금 처리하다가…….
김원식위원
아니,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여기 없는데?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불방지대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지방 특교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받은 게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재난과에서 아마 관리…….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1억 7700만 원은 산불방지대책으로만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럼 여기 대중교통 영상·음성 홍보가 7500만 원, 산불조심 깃발도 7500만 원, 교육 자료가 2700만 원이에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렇게 홍보를 해서 방지대책이 나오겠어요? 대중교통에서는 버스 안에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버스 안에 영상으로도 돼 있고요. 버스 겉면에 홍보 입간판도 부착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샘플 나온 거 있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건 사진으로 있는데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집행부가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걸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걸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 보면 그냥 형식상으로 꽂아 놓고 ‘산불 조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샘플을 한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을 국비 매칭 사업이라 매년 하잖아요. 과장님도 여기 보시면 2018년에는 9억, 2019년에는 5억, 2020년에는 4억, 2021년에는 3억이에요, 그렇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점점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정책 숲 가꾸기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벌채하고 거기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풀베기를 한다든지 어린나무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벌채하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풀베기나 어린나무 하는 그런 사업도 연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원식위원
풀베기 하는 임야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드느냐 그 말이에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설명해 드렸듯이 정책 숲 가꾸기가 벌채를 하고 나서 나무 심은 개소에 5년 동안 풀베기 하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해 주거든요. 그 벌채하는 물량이 줄고 조림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풀베기하는 물량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나무가 커지면 풀베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만 풀베기를 하기 때문에, 최근 벌채해서 조림하는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쉽게 말하면 벌채하는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42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0원 이걸 과장님이 보기에는 하셔야 해요, 아니면 불용 처리를 하는 게 나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금액이 국고 매칭 비율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결산하거나 이런 때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 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뒷장도 1000원 증액을 하셨는데.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불용처리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산림공원과는 이렇게 정확하게 1000원을 증액하고 2000원 감액을 그렇게, 일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보세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430페이지,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이 2018년도에는 1억 6000이 들어갔고 2019년도에는 5600이 들어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는 14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을 또 증액하셨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가정용이 5대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에 5대 이렇게 해서 산출 근거가 나왔는데 지금 이 물량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가안으로 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1400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물량이 없었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있는 걸, 그건 그대로고요, 이건 추가 물량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는 1억 6000이고 2019년에는 5600이고 2020년도는 1400만 원인데 2020년도에 그 1400만 원을 해서 2021년도 본예산을 1400만 원 세운 거 아닙니까.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물량이 없어 가지고 1400만 원을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추가로 요구했는데 국고가 1400만 원 만큼만 내려와서 2020년도에는 1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물량만 편성했는데 국고에서 추가로 더 준 부분들, 저희가 설명해서 추가로 더 받아 온 부분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목재팰릿 사업 이게 점차적으로 물량이, 쉽게 말하면 신청자가 줄고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당초에 목재팰릿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요구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로 더 요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기름값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수요가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봤을 때 기름값하고는, 물론 한두 분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게 먼지가 좀 있잖아요. 당초에 국가적으로 시행할 때는 세종시도 이게 물량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5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국고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1년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정확하게 해야지 어느 시기에는 많이 하고 어느 시기에는 적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47페이지. 굴뚝 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추경으로 1000만 원이 됐는데 여기 설명에 보면 환경부에서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관내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대상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대상 업체가 1, 3종 대기,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게 9개 업체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 그 대상 업체가 9개 업체인데 설치비하고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치가 다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운영비로 자담 포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그게 9개 중에서 몇 개 지원하는데 1000만 원의 추경이 필요한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번에는…… 3개 업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우리 지역의 측정기 설치 내역서 하나 부탁하고요. 측정 결과 받아 가지고 어떤 조치한 내역이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보통 굴뚝자동측정기(TMS)는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직접 연동이 돼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곧바로 업체한테 연락도 가고 저희가 또…….
채평석위원
그래서 그 조치 결과를 한 내역이 있느냐 이런 말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조치한 결과 확인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네, 그 내역서도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용 봉투 지원 사업 해 가지고 4000만 원 선 게 있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페트병 이거 전에는 봉투 지원 안 해 줬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배출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동주택에다가 저희가 봉투를 공급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채평석위원
그러면 아파트만, 공공주택 거기만 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재는 법에 작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만 시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만 지금 전용 봉투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우리 시가 연초나 이렇게 해서 폐비닐 수거 봉투도 나눠주고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폐비닐 봉투는 나눠 주는 게 아니고 폐비닐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일정 장소에다 모아놓으면 저희가 일부, 저희가 직접 수거…….
채평석위원
그러면 수거를 읍·면·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제가 눈에 보이는 곳이 한 곳 있는데 연초에 폐비닐이 담아져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거 수거 누가 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시에서 순회해 가지고 읍·면별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읍·면에서 아마 어느 일정 그 장소에다가 모아놓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채평석위원
아니, 일정 장소에 모아져 있는데 그걸 가져가지를 않아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몇 달째 내가 그걸 본 것 같은데 그것 좀 어떻게 수거를 하는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거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414페이지 산불 교육 훈련 해 가지고 조사해서 8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추경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8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산불이 난 데를 다시 재발, 같은 산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추경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산불이 나고 나서 그 산불 원인 조사를 통해서 사후에 어떤 동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식 장비 세트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채평석위원
감시 장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감식 조사 장비.
채평석위원
조사 장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산불 원인 조사, 감식 조사 장비 세트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조사 장비는 전에는 안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신규로 해 가지고 아마 국비…….
채평석위원
신규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장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채평석위원
425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해 가지고 39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으로 세운 것 같은데,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먼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예산 세워서 하나요? 뭐 하는 사업이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숲 가꾸기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정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계속해 왔고 또 저희가 대상지 같은 경우는 이미 조림지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어린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채평석위원
아니, 우리 시가 숲 가꾸기 사업을 300, 추경 이것만 가지고서 운영하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연초에 본 사업에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추경만 390 올라온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채평석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숲 가꾸기 사업이 우리 시에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한번…….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그동안의 사업 추진 체계가 시에서 일괄 발주해서 사업하는 그런 체계로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됐고요. 여기 있는 총금액 3억 2100만 원,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9억, 5억 이렇게 했었고요. 금년도는 3억 정도, 3억대 초반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나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사업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에 숲 가꾸기 물량이 얼마큼 됩니다라고 국고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청에서 줄 때 시설비 얼마, 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 이렇게 주던 거를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방법을 바꿔서 위탁관리비 얼마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사업을 얼마큼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채평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업계획을 우리 시가 먼저 세워 가지고 산림청에 국고보조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느냐.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채평석위원
근데 산림청으로 이관이 된다면서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이관된다는 말씀 드린 거는 없고요. 이 사업 체계가 시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일괄해서 발주하던 사업 방식이 민간위탁해서 그 보조금 받은 그 사업을 시에서 발주를 하지 않고 산림조합에서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업비로 사업비목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채평석위원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싶다, 할 장소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산림청에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시민분들이, 산주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산림청에 국고 요청을 하고요. 산림청에서 배정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산주분들한테 가는 그런 방식은.
채평석위원
내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추경에 산림청 예산 확정 내시 증액 확보를 위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세웠다 해서 우리 자체가 먼저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가.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여기 3억 1700만 원은 국고에서 가내시로 편성된 금액이고요. 정부에 국회에서 확정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저희한테…….
채평석위원
맞춰서 늘리느라고 추경에 세웠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거의 매칭입니다.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요, 설치해 달라는 요구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개방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내용 있으면 정리를 해서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운주산 숲 관련해서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한 게 장마철 대비해서 좀 시급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작년 여름철에 집중우로 인해서 아마 일부 성곽 안쪽하고 누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문화재과에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번 장마 대비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신속하게 하려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관광문화재과에서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문화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옥
손현옥위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에서 하든 아니면 문화재과에서 하든 응급 처방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응급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과에서라도 응급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산출해서, 반영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 부분은 관광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외곽 쪽에서 배수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구분을 해가지고 우선 응급 조치를 하도록 관광문화재과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응급 조치비가 예산이 안 세워져도 그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예산이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3억?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3억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광문화재과에서 판단을 해서 응급 조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쪽에서 하는 걸로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현옥
손현옥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운주산 숲 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2월에 현장조사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계까지 다 했는데 설계한 것은 응급 복구에 관한 설계입니다. 지금 배수로에 물이 나오던 것이 연못을 통해서 성곽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그 밑으로 흘러가는 자체가 위험스러워서 성곽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걸 막고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가려고 했던 거고요. 그 설계에 관계되는 거는 저희가 관광문화재과에 설계서 일체를 넘겨서 관광문화재과에서 응급 조치를 할 거고요. 관광문화재과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 관련된 응급 복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복구, 문화재와 관련된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임시로 시설 보수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쪽에서 하겠네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그 관련, 저희가 응급 복구하는 그 설계서까지 관광문화재과에 전달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 중인 농업정책보좌관을 대행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석인 농업정책보좌관을 대신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0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162억 3586만 원보다 44억 9621만 원이 증액된 207억 3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싱싱장터 도담점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 4123만 원, 국고보조금 31개 사업 39억 5259만 원, 보전수입으로 5억 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700억 5799만 원보다 109억 3108만 원이 증액된 809억 8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에서는 기정예산 258억 1422만 원보다 57억 694만 원이 증액된 315억 2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코로나 관련 농가 바우처 지원 8억 5200만 원,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3억 원, 살처분 보상금 28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8956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981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4억 9364만 원보다 49억 7236만 원이 증액된 42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운영비 1억 1900만 원, 직매장 3호점 부설주차장 부지매입비 17억 2900만 원, 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설계비 3억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30억 7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축 3억 원,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7억 5013만 원보다 2억 5177만 원이 증액된 70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7200만 원, 스마트팜 유리온실 개보수 1억 원, 인력운영비 5704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농업 신기술 시범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7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1억 6000이 돼 있는데요. 이게 여기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애초에 2대 예상을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1대만 설치를 했다고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1대 설치 비용이 1억 3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499쪽에 보시면.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근데 이게 1억 3000이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 왜 1억 6000을 편성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애초에 2대 정도가 있어야 서로 교대로 하면서 돌리는데, 이게 2019년에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 여기는 참고자료가 2019년에 설치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컨설팅한 결과라서 그동안에 다시 사업비를 계상한 결과 그 당시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면 될 걸로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1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가요? 가격 인상인가요, 아니면…….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없는데…… 용량을 당초에는 5t 정도짜리로 했었는데 지금 1억 6000 할 때는 용량을 좀 늘려 갖고 6에서 10t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6에서 10t?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치한 거는 5t이고.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5t 정도. 네, 최고 용량이 5t인데 지금 추가로 하는 거는 최고 용량이 10t 정도 이렇게.
현옥
손현옥위원
그때 당시에 이거 입찰로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1억 6000만 원, 뭐 1억 30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현옥
손현옥위원
입찰로?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당연히 입찰로 했었을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10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금액이 감액 편성됐어요, 987만 원.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왜 감액 편성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대부분 이번 추경에 올라간 예산들이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시기하고 국가에서 사업비를 확정한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 사례라든지 또 농식품부에서 가내시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가내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편성된 이후에 1월에, 2월쯤에 국비가 확정돼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마다 조금씩 감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대체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사업에 그 내용이 해당되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비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건…….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2 대 8 정도 됩니다. 거의 다 이제…….
현옥
손현옥위원
2 대 8 정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시의 부담을 8 이상 넘겨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원칙은 아닐 것 같은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냥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매칭 비율을 넘어서는 거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TNR(Trap Neuter Return) 수술비가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근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신청 접수 결과 1030마리 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신청을 한 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연초에 한 1, 2월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중성화 사업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신청 주체가 어디냐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신청 자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옥
손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이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병원에서 하는 건지.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주로 길고양이 맘, 주로 길고양이를 관리하시는 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1, 2월 중에 신청한 내역이고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해 버린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만 감액시키는 겁니다. 매칭된 시비는 감액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 때문에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감액을 987만 원 하신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보면 국고가 513만 원이에요, 시비가 6000만 원이고.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애초에 국비에 513만 원 플러스 987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애초에?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보면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비가 추경에 7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금액은 적거든요. 저는 이 금액이 아니라 여기 뒤 페이지 554쪽에 보면 편성 필요성이 두 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체험마을 운영 주체의 기획·경영 능력 배양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사무장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위생 교육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양쪽으로 배분을 하자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나요, 이 두 개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이 예산을 사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커리큘럼이 이렇게 확실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사무장들이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그러면 거기는 안전 위생 교육에 관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같이 섞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교육하는 주체는 충청남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현옥
손현옥위원
충남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거기서 지금 교육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있으면 여기에서 주체하는 데를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요. 자료 510쪽에 보면 이게 980만 원 정도가 감하는 거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변경된 마릿수가 434두인데 당초에 그러면 몇 두로 계상이 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당초 두수요?
상병헌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한 두당 15만 원이거든요. 당초에 500두 정도…….
상병헌위원
정확하게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공문을 보면 434두라고 한 공문이 2021년 2월 16일 자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당초 마릿수가, 2021년 2월 9일 자에 아마 자료가 있을 건데 2021년 2월 9일 자 자료에는 몇 두로 돼 있었던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2001년 이후…….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이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상병헌위원
거기 보셔요, 434두가 2021년 2월 16일 자에 확정된 마릿수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2월 9일 자 자료에 보면 당초에 설정된 마릿수가 나올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접수를 받은 게 1030마리인데 얼마나 갭 차가 나는지 그리고 이게 어찌 되어서 변경이 되는지 이게 좀 파악이 되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500마리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월 9일 자에는 이게 몇 마리로 돼 있었던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500마리…….
상병헌위원
자료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한테 받은 자료로…….
상병헌위원
아니, 그 쪽지 자료 말고요. 정식 자료가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공문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5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배정될 때는 몇 마리 해라 이렇게는 없습니다. 그냥 예산액만 정해져 있고 그거 가지고 1마리에 15만 원 정도 하니까 한 500만 원…….
상병헌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미진한 게요, 공문에 보면 사업량에 오류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2월 9일 자에도 사업량이 구체적으로 숫자가 적시돼 있을 거고 그것이 2월 16일 자에는 변경된 거지요. 따라서 당초의 사업량 그리고 변경된 434두 이 갭 차가 있을 건데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위원님, 그거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게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접수를 받았는데 1030마리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수요는 이렇게 되는데 수요를 중앙부처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구조라고 하면 이것을 가급적 수요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발언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축소·조절됐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구조여서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로 우리 수요도 이 정도 파악되고 했으니까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정부에서 안 들어주면 이거 저희들 자체라도 시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506쪽에 보면 이 사업이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에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것을 좀 더 늘려 달라는 이야기가 지난번 간담회 때 있지 않았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동물 관련해 가지고 추진해 왔던 정책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입양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못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물 보호라는 게 지금 저희들 눈앞에 닥쳐 있는 큰 현안이고 또 안락사를 줄이려면 입양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까 고양이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이번 추경 때 좀 더 반영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40두인데 이거 과장님이 현장에서 느끼셨겠지만 턱 없이 부족한 숫자이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차후에 그러면 예산 반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343쪽 끄트머리에 보면 국고보조 사용 잔액 반납이 농업축산 분야가 4억 24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주로 반납한 것이 뭐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전반적으로 한 4억 좀 넘는데요. 작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국비가 확보됐는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시비 매칭을 못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 관한 게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퇴비사, 연서면에 퇴비사 증축하려 그러다가,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그게 민원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우유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다 합하면 한 4억 조금 이렇게 넘습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우리 세종시 예산 편성 하는 거 보면 진짜 주먹구구식 예산이에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아십니까? 몇천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을 못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에게 가느냐, 시민들에게 가, 이 불편이. 딴 사람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런 부분이…….
서금택위원
이거 몇 푼 된다고 말이야, 여기에 시비를 못 보태 가지고서는 반납해 갖고 우리 농민들에게 불편을 줍니까?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작년에 좀, 작년, 재작년에 좀 그런 사항들이 조금씩 발생했고요. 그런 사항들도 있고…….
서금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수천억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하는 거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투쟁을 해서라도 세우고 또 해당되는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이것 좀 세워 달라고 해야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얼마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461쪽을 봐 주세요.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이 이것이 어찌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는 기계 빌려 주는 사업만 하고요. 실제로 파쇄단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서금택위원
기계를 빌려 주는 데에서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지. 기계를 빌려 주는 데 인건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줘야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 주는 모든 농기구에 대해서 차량 임차비를 다 세워 줘야지요. 어떤 거는 차량 임차비 세워 주고 어떤 건 시민이 부담하라고 하고 되겠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사업을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금택위원
농업기술센터장님 계십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에서)네.
서금택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서금택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가 몇 종류 있습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60종…….
서금택위원
몇 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70종에 한 600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거 차량 임차비 다 세워서 실어다 줍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는요, 차량 임차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금택위원
봐요,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해 주면 다 해 주고 어떤 거는,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거지. 모르겠어요, 이 파쇄기 크기가 얼마나 큰지. 추레라에다가 싣고 가야 되는 것인지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다른 농기구는 본인이 와서 가져가라고 하고 이런 것은 세워 주고 또 다른 농기계는 내가 갖다 내가 쓰고, 이런 것은 인건비를 세워서 파쇄해 주고, 행정에 형평성이 있어야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에 관한 거는요,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계 중에서 파쇄기가 있는데 그 파쇄기에 제한적으로 지금 읍·면에다가 이동을 해서 파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금택위원
글쎄, 아는데 이것을 인건비를 세워서 우리 세종시가 돈, 예산이 참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까지 일시사역을 해서 쓰고, 어떤 농기계는 본인이 갖다 본인이 쓰고 또 운반차량 임차료까지도 해 주고,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491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예요, 사업설명서.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이 있어요. 보통 해마다 2019년에도 2600만 원을 지출했고 2020년에도 25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기간제 보수로다가. 금년도에는 26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920만 원을 감했는데 국비가 감되니까 시비도 감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나 이게 과연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세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나 조사료 확충이 그전 같이 많지 않다면 모를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더 세우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516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이 작년에 1억 8400만 원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금년도에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30억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서금택위원
갑자기 추경에 28억을 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크게 세웁니까? 그렇게 많은 살처분을 했어요, 우리가?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보통 1년에 2억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주로 이 살처분 보상금은 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소도 해당되고 돼지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네,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보통 2억 정도 편성을 하면 소 결핵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충당을 했었는데 올해 충광농원에 AI가 발생했습니다, 1월에. 41만 수 정도 살처분했고 거기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을 국가에서 내려 준 기준대로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해 보니까 그게 28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서금택위원
30억이 되는데, 전체 예산이.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서금택위원
30억 속에 우리 시비가 한 8억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8억 넘을 것이야.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8 대 2로 편성이 됩니다.
서금택위원
8 대 2로 해서 많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예산이 사장된다 이거예요.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556쪽에 보면 농어촌 민박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많지 않아요. 20만 원인데 우리 농어촌 민박 사업을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현재 10개소입니다.
서금택위원
1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서금택위원
이거 개인이 하는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 사업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서 농촌의 민박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비 대 시비를 꼭 따지지 말고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은 그래요. 이렇게 농어촌의 민박 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종시의 농촌을 방문할 수 있고 또 지내면서 세종시를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필요하면 더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4쪽 FTA 폐업 지원금 추경에 7억 예산 세워 놓은 게 있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 국고사업입니다.
채평석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100% 국비사업입니다.
채평석위원
전에는 지원이 안 됐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FTA가 체결된 이후에 평상시에는 쭉 그냥 지나가다가 축산물 가격이 굉장히 하락된 시기가 있으면 그 하락된 시기에 맞춰 가지고 피해 보상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항은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에, 2019년에 양돈농가의 손해가 국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나 봅니다. 2019년에 손해가 발생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업할 사람들 신청을 하세요.’ 그랬는데 한 농가 신청해 가지고 한 농가에 7억 정도 보상을 해 줬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이게 폐업 유도를, 이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양돈협회가 있으니까요.
채평석위원
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폐업하실 분들 그냥 해라.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협회에다가 하고 저희들도 양돈농가들 다 네트워크 있으니까 양돈농가들에 폐업하실 분 있으면 폐업하시라고 다 연락을 드린 사항입니다.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광농원 같은 데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위한 보조나 지원을 전혀 못 받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세대들이 물려받아서 여건이 지속해서 할 수 없는 사업으로다가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가고 또 그 양돈장을 임대해서 그냥 유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양돈농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홍보를 적극 해서 폐업을 유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애초에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분들한테 다 알리고 또 현장에서 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평석위원
추경에 7억 세워 놓은 거는 지금 신청을 몇 농가 폐업 신청하는데 이게 7억 세워 놓은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이 7억은 한 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확정한 금액입니다. 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채평석위원
한 농가 보상비가 7억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거기 양돈, 그 두수가 얼마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계장님…….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규인 네, 축산담당 이규인 사무관입니다.
채평석위원
계장님 이거 지금 7억이 한 농가라고 그랬는데.
담당
이규인 네, 한 농가입니다.
채평석위원
양돈 두수가 얼마인데, 몇 년…….
담당
이규인 1000두 규모…….
채평석위원
구체적으로 몇 년 했는데 지금 폐업을 하는데 7억을 보조해 준다.
담당
이규인 네, 한 30년 사육한 경력을 소유한 농가이고요.
채평석위원
몇 두요?
담당
이규인 1000두 키우고 있는 농가입니다.
채평석위원
1000두?
담당
이규인 네, 1두에 23만 원 정도의 폐업을 했을 때 보상금이 지급되고요. 이 농가는 1년 동안 2300두 정도 이렇게 출하를 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 기록에 의해서 1두당 23만 원 정도 예산 해 가지고 7억 정도 폐업 보상 나갔습니다.
채평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1000두 폐업하는데 7억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랬고 “전액 국고보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시 1000두를 기르고 있고요. 실제로 들어오고 나왔던 거 해 보면 3000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보상…….
채평석위원
아니, 근데 이게 보조가 지원되는 거를 잘 몰라 가지고 폐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거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항의도 많고 이런데 폐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다음에 500페이지, 1억 3000 예산 세워 놨네요. 이 부분 한번,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한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축산농가에 가축퇴비나 액비를 잘 생산해야 되니까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예산 편성 기법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국비 1억 3200만 원이 추가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할 때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5800 정도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농식품부에서 통상적인 예산 편성하는 방법을 좀 바꾸어 가지고 각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작업은 이미 시작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식품부에 보냈는데 그 사업이 연초에, 올해 연초에 확정돼 가지고 예산 1억 3200만 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이미 이거 예산은 배정할 때 농가들로부터 수요를 받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 대상자는 9농가 정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9농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대부분 폐사축 처리기도 있고 또 시설장비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지금 퇴액비화는 전체 농가 수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응하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퇴액비 부숙도 말씀입니까?
채평석위원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가 10농가다 하면 퇴액비를 희망하는, 실제로 액비화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느냐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지금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 50 농가 정도, 전체 50농가 정도 되는데 20농가 정도가 연합회를 결성해 가지고 진생원, 전동면에 공공처리시설에서 액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채평석위원
한 20농가 참여한다 이런 얘기지요, 50농가에서?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충광농원 빼고 그렇습니다. 충광농원은 충광농원 대로 또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채평석위원
충광농원은 제외하고?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제외하고.
채평석위원
그러면 50농가에 충광농원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들어가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채평석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하는 걸로 보면.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러니까 한 30농가 이상, 그냥 그 액비, 우리 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자연 순환 차원에서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축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574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 기술센터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신기술 시범 사업 이게 어떠어떠한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이라는 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그런 시범 사업을 각 시·군 센터에다가 사업을 내려 줘서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4개 사업을 받았는데 그중에 국비 확정내시가 3개 사업만 되고 1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반납입니다.
채평석위원
1개 사업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개소 반납하는 겁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3개 사업이, 그게 하게 된 3개 사업이 뭐 뭐냐 이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사업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사업이 1건 있고요.
채평석위원
수박?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박 생력화해서 수직 재배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원예작물의 바이러스 종합 예방 기술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원예,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내에 바이러스 예방하는 그런 종합기술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벼 안정육묘 자동 이송 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드문 모 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한 1억 5000 사업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하는 1개 사업은 당초 뭘 계획했는데 반납을 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 고온 피해 경감 종합기술, 인삼.
채평석위원
인삼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삼 고온 피해 경감 기술 사업인데 이게 6000만 원 사업이었거든요. 저희가 3000만 원은 지방비를 환불했는데 국비가 3000이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당초 계획했다가 이렇게 반납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전에 가끔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국비사업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보통 한 해에 기술보급 파트에서는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사업을 저희가 배정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이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채평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 575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억 예산 선 거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채평석위원
이게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온실 보강 작업 실시 이런 걸로 해서 기존에 시설된 게 누수가 되고 이래서 노후화된 세종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 추진에 문제점 발생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온실에 대한 부수 공사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세종 스마트팜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1995년에 설치한 온실이 누수라든가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도리파크 조성 관련해서 추경으로 30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사업설명서 552쪽인데 로컬푸드과와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서 산출 기초로 해서 산출 근거가 쭉 나와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산출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취득비 세부 산출 내역이랑 또 연구개발비에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발·제작이 올라왔더라고요, 1억 3000. 이것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했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461쪽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란이거든요. 왜 이 영농부산물 파쇄인 경우에만 차량 임차비가 지원되고 인력도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이 사업 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논의도 많이 했었고 또 일선 읍·면의 얘기도 몇 번 듣고 현장에 가서 듣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농촌에서 일절 불을 못 지르게 하니까 기존에 관행적으로 추수하고 난 다음 부산물들을 다 불을 태워왔었는데 불을 못 태우는 상황인데 불을 못 태우면 파쇄해서 없애거나 아니면 퇴비화시켜서 없애거나 사실은 이 둘 중의 하나거든요. 노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파쇄기를 빌려 가가지고 충분히 파쇄를 하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로 해서 가능한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파쇄기를 빌려가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계가 크거든요.
임채성위원장
다른 농업장비랑은 다른 것이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시에서 대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정책 자체가 부산물을 못 태우도록 하고 있으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임채성위원장
영농부산물, 예를 들면 어떤 종류가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과수원의 가지치기 한 나무도 되거든요. 또 추수하고 남은 깨, 콩 또 대, 줄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음에 농사지으려면 그 밭에도 지어야 하는데 그런 걸 파쇄하는 기계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폐비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영농부산물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수거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냥 수거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농촌에서 태우거나 파쇄하고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젊으신 분들은 현재 불을 못 태우게 하더라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농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모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연령대를 잘라 가지고 65세 이상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령자 위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나오셨었는데 세종시 인구가 36만이 넘어가고 세종시가 특수한 도시잖아요.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있는 도시인데 아직 농기계 임대할 때 차량이나 운반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인근의 공주나 인구가 우리 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런 서비스를 하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우리 시는 왜 아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동안에 농기센터에서 많은 논의도 했었고 또 수요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를 실어다 주고 하려고 하면 인력이나 이런 게 추가로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또 기계를 빌려 썼을 때 안전사고 나면 책임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 또 기술적인 문제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문제라서…….
임채성위원장
수요는 좀 많이 있는 편 아닌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장에서 기계를 못 빌려서 못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시기인 것 같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484쪽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본예산 심의할 때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예산안이 올라갔었는데 아직 시기가 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임채성위원장
어떤 시기가 안 맞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시에서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돼 있다.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그때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저희 쪽에서는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때 좀 기다렸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시비만 삭감하고 국비를 그때 삭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앞으로 언제 창단이 될 계획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예산안인데요, 374쪽이요. 로컬푸드과인데 405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4억 4700만 원 계상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농촌테마공원 내 집기류 및 차랑 구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552쪽에 보면 산출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는 차량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지금 4억 4700만 원 안에, 아까 자료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할 건데요. 4억 4700만 원 안에 차량비 7500만 원이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떤 차량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짐 싣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포터 1대하고요.
임채성위원장
포터?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거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하니까 조그마한 승용차 1대 이렇게 해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싸서 7500만 원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트럭 1대, 전기차 1대 이렇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2대 다 전기차입니다. 트럭도 전기차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여기 산출기초에는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 세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세부 내역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승용차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지요? 포터는 짐을 옮기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승용차도 거기 담당 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운영하는 운영 트럭일 수도 있고 업무용 차량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에 정수 배정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곧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2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도도리파크.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우선은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7쪽에서 4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 8082만 1000원에서 8억 2505만 7000원을 증액한 28억 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세종시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수입금 6억 6837만 6000원과 2020년 보람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결산 불용액 2억 116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1쪽에서 4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4169만 4000원에서 14억 592만 3000원을 증액한 199억 47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483쪽 시설관리과는 기정예산 98억 4985만 9000원에서 9억 6792만 3000원을 증액한 108억 1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문화시설 관리·운영 관련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세종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 7월 세종시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60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민회관만 시설관리사업소에 남게 되어 시민회관 안전점검 용역 600만 원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해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대응 휴관 조치로 발생한 민간위탁금 2020년도 운영손실비와 2021년도 운영비를 아름스포츠센터에는 10억 450만 1000원을, 한솔 복컴 수영장은 6억 5995만 3000원을 각각 기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른 제한 운영 및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재휴관 조치로 운영 손실비가 지난해 12월부터 아름스포츠센터는 2억 376만 3000원, 한솔 복컴 수영장은 1억 2254만 3000원이 각각 발생하여 추가 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으로 6억 7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공단 전출금 부족분인 7억 4164만 5000원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485쪽 상하수도시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9339만 1000원에서 부강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보수 및 관리동 방수공사 사업으로 4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1억 31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44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 1430만 4000원에서 2억 8090만 원을 증액한 76억 4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 배수지 및 가압장 인수에 따른 동력비 1억 원,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사업 인수 예정 시설 운영비 등 1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64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6억 238만 4000원에서 1억 3936만 8000원을 증액한 277억 4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021년도 체육시설 유료화에 따른 수질복원센터 내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6142만 8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원가 산정 시 미반영된 검사 수수료 6492만 원과 그리고 2021년도 상하수도요금 인상분 13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9092만 3000원에서 3억 5300만 원을 증액한 36억 4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수질복원센터B 시설 개선에 3억 140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차량 구입을 당초 화물차에서 저공해 차량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 국고보조금 반환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안에는 1800만 원으로 착오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595쪽 보면 등곡지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 관리 해서 추경에 4억 3800만 원 올라왔네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이게 시설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595쪽.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595쪽이요?
채평석위원
네, 사업설명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등곡지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 사업인데요. 지금 악취 방지 시설을 하는 데 4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배관 개선하고, 악취 포집하는 데 배관 개선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 배관 공사하고 컨테이너 국소 포집 배관 설치 이런 거에 5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고요. 이것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 도출을 저희가 A, B, C로 나눴는데 지금 급한 게, 금년 안에 해결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채평석위원
악취 기술진단을 받았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채평석위원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 이 방지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방지 시설은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기네들이 악취를 어떻게 하라고 저희한테 준 게 있거든요. 그거대로 저희가 진행시킬 겁니다.
채평석위원
아니, 그게 뭐냐 이거지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지. 그 내용이 방지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 소장님!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별도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요. 이 관리동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은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본예산 같은 데에 세워 가지고 하지 꼭 이렇게 추경으로 세워서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본예산에 태워도 되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본예산에 태웠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챙기지 못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진단 결과를 2018년도에 받았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데 저희가 약간 불찰입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군다나 2018년도에 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시행을 이제 2021년 추경에, 이게 몇 년 있다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몇 년씩.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것도 별도로 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8쪽을 봐 주세요.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이 작년도부터 운영이 됐지요? 사업설명서 588쪽.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589쪽이요?
서금택위원
588쪽. 그것이 작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3억 80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갑자기 12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왜 갑자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위탁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계약금 자체가 계약을 했을 때, 아름하고 복컴이 다 똑같은데요. 저희가 코오롱하고 위탁 계약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금 대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잖아요, 체육관을.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 그 부분을 저희가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감사 컨설팅도 사전에 받아 봤고 변호사 자문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걸 받았습니다.
서금택위원
작년도 인건비까지 금년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금년도 12억의 예산이 편성됐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한솔동 복컴 수영장도 마찬가지, 작년에는 3억 6700만 원을 세워서 2억 5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사실 여기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줘야 한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서금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더 세워서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한다 그 뜻이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3쪽인데요. 이게 인건비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체육시설이 전면 유료화가 됐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관리 인력 투입하는 거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세 명분인데 그러면 기존에 2020년까지는 관리 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되고 있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무직이 관리하는 분이 일곱 분 그리고 기간제가 총 19명, 그래서 총 2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26명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26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수질A에 둘, 수질B에 한 분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총 3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게 8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23명…….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기간제하고 나눠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물일곱 분에 대해서 인건비만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연에.
상병헌위원
이게 그럼 적지 않은 인건비가 계속 투입되는 상황인데요. 인건비라는 것은 단순히 소모성이라서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인건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생각하는 면들이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시설하고 공공시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할 게, 그리고 계속 인건비하고 소모성 경비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체육시설하고 공공시설이 늘어나다 보면 인건비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하여튼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633쪽인데요. 633쪽 그리고 634쪽 여기 보면 관리 방식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질복원센터A하고 B에 들어 있는 체육시설에는 뭐 뭐 있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테니스장, 축구장…….
현옥
손현옥위원
A하고 B로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A에는 테니스장이 9면, 축구장이…… 족구장 2면, 축구장 2면 그리고 B에는 테니스장 3면 이렇게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현재 양쪽에 있는 이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50% 정도 개방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서 조금 더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2, 4, 6 열었던 걸 1, 3, 5, 7 열어 가지고 1면 정도 더 열고, 체육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좀 더 열어 줬고요. 그분들도 현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공사 중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수질복원센터A하고 B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안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거리상으로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수질복원센터B를 관리하는 데 1명, A를 관리하는 데 2명을 산출기초에 넣어 놓으셨는데 이게 2명이나 관리해야 할 부분인지 그리고 수질복원센터B에 근무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A에도 테니스장이 9면, B에는 테니스장이 3면이잖아요. 그러면 테니스장만 B에 근무하시는 분이 관리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왜 세 분을 요청했냐면요,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또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7시부터 한다고 하면 아침, 그러면 근무시간이 두 분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체온 측정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무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총 5일 근무에 8시간 하면, 실제 체육시설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7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3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7시부터 10시까지 풀가동하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낮에도 풀, 낮에는 가끔 쉴 때가 있는데 예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현옥
손현옥위원
예약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낮에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종료돼도 이 인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끝났을 경우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텐데 거기에 대한 통합표준안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력을 계속 이렇게 투입해야 되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형 체육관은 현재 시 그리고 교육청,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공동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시간대는 학생들이 방과후, 편한 시간을 잡았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한 시간, 10시대를 장애인분들한테 배치시켜 드렸고, 비장애인한테는 새벽 시간 아니면 늦은 시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같이 만나서 토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체육관은 일반인하고 장애인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이 사용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게 대략 7 대 3이거든요. 일반인이 7, 장애인이 3.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장애인형 체육관에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7이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3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운영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장애인체육회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운영해 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구조적인 협의가 됐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거 할 때 인근 지자체 걸 다 모아서 같이 모니터링을 해 봤더라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세종에 장애인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건 아시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체육관을 설립한 취지로 봤을 때 시범 운영을 그런 식으로 일반 시민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최소한 같은 비율로 하거나 높게 한 상태에서 해 보고 안 되면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시설 개선 비용이지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는, 원래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에서 다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성을 금년에는 우리한테 해 주고, 추경에 넣어 주고 내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성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인건비는 그렇고, 그러면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어요. 시설 개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현옥
손현옥위원
어떤 개선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올라왔을 때 잘못하면 살에 부딪히기 때문에, 타일 같은 게 좀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전부 다 공사를 다시 하고 있고, 바닥도 높낮이 공사를 새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관리를 새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수 공사를 해서 금년 7월에는 오픈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내용이 타일 공사 거칠어서 하고 있고, 바닥 높낮이, 주차장 공사…….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샤워실, 샤워실도 너무 좁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그 얘기가 빠져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샤워실도 그렇고 탈의실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면적을 꽤 많이 필요로 하는데 상당히 좁다고 하더라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가 보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이 부분이 시설 개선을 통해서 거의 해결이 되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8쪽인데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하니까 3억 800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 차액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한솔동 복컴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위원
아니요, 588쪽.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름스포츠센터요?
상병헌위원
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 그러니까 예산이 2020년도에 5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한 게 3억 8000이니까 그 차액이 발생했을 거고, 이 차액 처리를 어떻게 한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
임채성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나오실까요?
상병헌위원
네, 계장님 좀.
임채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최흥신 지금 아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억 100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0%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억 5100을 세웠었는데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손실비용이 더 커져 가지고 4억 5800을 작년도에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지출이, 다시 또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그 손실금이 또 발생돼서 그거에 대한 금액을 2억 300을 세워 가지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질의한 내용에 맞춰서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억 5000 예산이잖아요. 실제로 지출은 3억 8000이고, 그럼 차액이 생긴 거잖아요. 차액 처리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최흥신 선급금 지급 후에 명시이월 한 금액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차액은 명시이월 됐다고요?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최흥신 네.
상병헌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최흥신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임채성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소장님, 2020년도에 5억 5000인데 2021년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12억이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예산액이, 그러니까 당초 대비해서 30% 증감인 경우에 규정상으로 의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때 그거 검토를 해 봤는데요, 동의한 걸로 처리한다고…… 대상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동의 절차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민간에 위탁하는 자체를 동의하는 절차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비용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준 예산 규모가 있는데 이 규모 대비해서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인가 제6조인가에 있을 거예요. 이건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30%가 초과돼서 재동의 대상인데…….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에 의하면 저희가 30%를 초과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상병헌위원
30% 안 넘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안 넘으면 별 문제이긴 한데 규정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규정상으로는 30% 넘었을 때는 저희가 재동의를 받는 걸로.
상병헌위원
규정은 그렇고, 30% 안 넘는다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건설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51억 6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49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입니다. 조치원읍 제2복컴 건립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인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입금에서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5658만 원이 증액된 317억 47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입니다.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32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건립 부지 내에 지장물 철거 보상비로 170만 원, 금남면 복컴 설계비로 7억 원입니다.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5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시설비 52억 5400만 원, 감리비 5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4000만 원입니다. 장군면 복컴 건립 부지 지장물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명절휴가비, 육아휴직수당 부족분 14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치원 제2복컴 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은 5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8쪽입니다.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지열 시스템 기계 교체 및 방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5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시설비 46억 1500만 원, 감리비 5억 4000만 원, 시설부대비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1쪽인데요. 제가 사전 간담회 할 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그러니까 요구 초점에 맞춰서 자료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예산이 3000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잖아요. 지열 히트펌프 1대 수리하는 거하고 방수공사하고 2건이잖아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지열 히트펌프 수리 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받긴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수리 내역이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전부인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처음입니다.
상병헌위원
아, 처음이에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2020년 11월에 고장이 생겨서 11월에 수리를 했고 그리고 금년 2월에 고장이 나서 이번에 추경으로 수리하는 이런 내용인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총 5대가 고장 났는데요. 꼭 필요한 거 1대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이거 설치 연도가 언제쯤이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거기 제조 연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그때 설치된 겁니다, 2013년도에.
상병헌위원
자료에 보면 이 제품의 제조 연도가 2013년 3월이더라고요. 그러면 설치 연도도 2013년?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2013년입니다.
상병헌위원
몇 월쯤에 설치했어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준공이 2013년 10월쯤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청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수한 건 2014년 초에 받았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펌프의 내구연한이 대략 9년 정도 돼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조달청에 보면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 나온 것은 9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제품 전체를 통틀어서 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구체적으로는 좀 더 알아보긴 해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설명서에 의하면 총 12대 중에 수리를 필요로 하는 대수가 5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2013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지금 7∼8년 정도 되니까 내구연한에 가까워져서 노후화에 따른 수리 필요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관리를 잘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렇게 약 절반 가까운 대수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언제 갑자기 상황이 악화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적기에 제때 수리를 해서 관리하는 소장님 입장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제가 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장비 유지수선비로 세워 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 안에 세관 작업은 하고 있고요. 이 기계들은 어떻게 지금 9년이 딱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지열 기계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그때의 기술과 지금은 또 엄청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장비명에 물과 물 지열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공해 드린 거 박스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물과 공기 파트로 된 기계로 많이 바뀌어져 있어 가지고 고장도 더 잘 안 나고 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 공기로 된 걸로, 요즘 나오는 걸로 바꾸면 어떨까 했더니 밑에 지하에 판 관정까지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초기 단계에서 이런 제품이 들어온 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수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빨리빨리 고치고 수선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민의 대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사항을 반영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이관 부서 이사비용과 호수공원 관리 방식 전환에 따른 통계목 정정 등 효율적인 공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5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4억 8285만 9000원에서 6695만 5000원을 증액한 총 5억 4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호수공원·중앙공원 매점 등 사용료 1695만 5000원과 기부금 수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08쪽에서 5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52억 4859만 6000원보다 4억 5761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6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무실 이전 조성 물품 등 청사 관리 예산 1830만 5000원, 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3억 7993만 6000원, 문화예술 기부금 활용 행사 추진 5000만 원, 중앙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4억 등 8건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용역 3억 7993만 6000원과 중앙공원 관리 민간위탁 용역 4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에서 이체되는 직원과 증액되는 직원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16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이상으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공원 운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호수공원을 관리,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관리 방식을 지금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조금 바꾸신다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은 현재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6월 30일까지고. 중앙공원은 11월 4일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호수공원의 기존 민간위탁은 6월 30일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질적인 서비스에서 대응 속도가 좀 늦고 그렇다고 그거를 직영 체제로 전환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시장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거를 전환하기 위해서 통계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감액하고 용역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최근에 의회 의원님들 모두에게 보낸 것 같더라고요.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호수공원 관리가 중앙공원으로 편입되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늘막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 민원 들어온 내용 있으신가요? 7차례나 회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던데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그늘막에 대해서 민간업체 그늘막하고 PM 전동킥보드 얘기인데요. 그늘막은 현재 도시공원 관리법에서 취사행위나 텐트를 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공원이 현재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늘들이 많이 활착, 나무들 활착이 안 돼서, 자연 그늘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늘막이라든지 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현재 49개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옥
손현옥위원
49개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40개 정도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양쪽에 다 설치하는 건가요,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호수공원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고.
현옥
손현옥위원
그거 가지고 충당이 될까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그걸 또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연 그늘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일정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자연 그늘이 생기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활착이 좀 돼야 될 텐데 그거를 커버하고 일부 시민들한테 그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연 그늘이 생기기까지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리는지, 그러면…….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도 자연 그늘은 있는데 나무들 활착 상태를 봐야 되는데…….
현옥
손현옥위원
네, 많이 부족하잖아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대전수목원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0년 이상 돼야지…….
현옥
손현옥위원
10년, 그렇지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많이 울창해, 숲이 조성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그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다면 10년 넘게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늘막을 충분히 설치를 못 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옥
손현옥위원
연차적으로, 일단 우선은 40대 설치하고?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그걸 또 친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순차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잘해 주시길 바랄게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자료 628쪽인데요, 호수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관리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존경하는 우리 손현옥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전에 우리 소장님은 “시장님 방침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꿨다.” 그 취지가 “서비스 질 향상” 이렇게 거론을, 예시를 했잖아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지난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으면 관리 방식을 바꿀 때는 민간위탁을 한 후에 어떤 장단점 분석을 한 자료들이 있으면, 최소한 그런 게 있어서 의회하고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시장님의 어떤 방침으로 관리 방식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꾼다는 건, 물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 좀 적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예산들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어떤 대민에 대한 서비스 질 그다음에 그런 응대에 있어서 속도도 느리고 그런 것들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그것들 방침 과정에서 토의 과정을 거쳐서 민간위탁을 직영 체제로 전환해서 관리도 좀 용이하게 하고,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도. 그다음에 서비스 질도 좀 높이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결정된 사항을 뒤집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그 방향을 잡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되도록이면 하시라 이 취지거든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전에, 3년 전에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장점은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단점은 무엇인지를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했을 거고, 그중에서도 장점되는 요소가 더 많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해서 3년 동안 진행해 왔을 거 아니에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관리 방식을 바꿀 때는 장단점 분석을 최소한 해서 향후에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최소한 이런 과정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점 분석은 저희들도 그거 할 때 장단점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중앙공원도 마찬가지고 관리 방식 두 건이 모두 다 그런 분석 절차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호수공원에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아까 우리 손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상병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늘막 설치 그거 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 그늘막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있지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공원, 도시공원관리법에서 텐트라든지 취사행위에 대해서 그늘막 설치하는 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수목원이라든지 일반 대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텐트를 치거나 그늘막 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게 공원 조성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 잔디라든지 이런 활착 상태가 안 좋고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장기간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잔디 같은 것도 많이 훼손이 되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양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애정행각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급부도, 민원도 만만치 않게 많이 발생을 하고, 기존에 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늘막 같은 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추가로 금년도에도 40개 정도를 더 추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대전이나 청주 이런 데 공원이 있지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거기도 지금 설치를 못 하게 하나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대전 못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공원 내에 원래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지금 보면 항의가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와요. 왜 설치를,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대전, 청주는 왜 설치를 하게 하는데 세종시만 유독 못 하게 하느냐.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채평석위원
“세종시민이 청주나 대전 가서 휴식을 취하고 와야 되느냐” 이런 항의성 메시지라든지 항의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법에, 어떤 법에 그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관리법?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공원, 정확히…….
채평석위원
도시공원관리법?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그 규정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소장님 말씀은 아까 활착이, 잔디가 덜 되고 또 녹지가 조성이 덜 돼서 많이 되면 그늘막을 시에서 설치해서 쉬게끔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개인은 안 되고.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그런 말씀이잖아요, 취지가, 그렇지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항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법에 못 하게 돼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유롭게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그전에도, 얼마 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맘카페라는 데서 찬반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설치를 해서 자기 편리성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급부로, 그 반대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다른 데 일반 그런 자연공원 같은 데 뭐라고 해야 되나 캠핑 사건 있었고요.
채평석위원
어쨌든 못 하게 하는 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줘서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설치를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늘막 텐트 설치했었지요, 구역을 정해 가지고.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 전에도…….
현옥
손현옥위원
그거는 그러면 불법적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도 단속을 했었는데 행정력이 미처 미치질 못했던 거고.
현옥
손현옥위원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해서?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도 단속을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지금은…….
현옥
손현옥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도 호수공원 가 보면 일정한 구간에 그늘막 텐트가 계속 쳐져 있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주말에 보면 거의 종일 나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무방한데, 그래서 저는 있던 것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던 것을 단속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서울에 한강시민공원이 있지요. 거기는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수변구역인데요.
현옥
손현옥위원
수변구역이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도시공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요? 저는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 텐트를 같은 규격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걸로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 호수공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한번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지금도 돗자리 같은 거는, 돗자리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하는 거는.
현옥
손현옥위원
그늘이 문제예요. 한강시민공원에 텐트를, 그러니까 이런 그늘막은 아니고 텐트를 설치 가능하게끔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채평석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채평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안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주차장 포장 공사 등 5개 사업 6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과 도로 포장면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 6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채평석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모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채평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1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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