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혁 입니다. 지난 2월 22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의장으로 부터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3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마친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997년도 경주시장의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한후 산회토록 하였습니다.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하여 휴회중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시 시장을 대리한 실국소장이 보고한 199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제24회 임시회의를 산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7년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일자는 3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보고는 시장을 대리하여 실국 직제순서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실국소별 주요업무보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용을 일반현황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를 하지아니하고 상임위원회활동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중복 보고는 생략한채 본회의시 보고한 내용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안.

국장님, 시정질의 넣고 안넣고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거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하루 더 넣어서 3월 7일날 시정질의하고 폐회를 3월 11일 날 하면 될것 아닙니까.

하루 더 넣어도 되지요. 그러면은 하루 더 넣어서 6일간으로 하면은 되지요.

의정발언합시다. 위원장님.

예. 오만두 위원님.

제 생각에는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이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이틀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하루밖에 안될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 가서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 하루가지고는 안부족하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월 6일날 개회하고 3월 7일날 금요일 8일날 토요일이고 9일날 일요일이고 그러면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것 거의 본회의때 그냥 브리핑 보고만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많이 안걸리겠나 싶으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날 폐회하고 이렇게 하는것 보다 월요일날쯤 업무보고 부터 받고 하루쯤 시정질의를 하고 화요일날 폐회하는걸로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해서 시정질의가 나올수가 있고 또 평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 하고 그래서 하루를 더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6일날 개원하고 3월 7일날 시정질의.

아니, 3월 10일날 시정질의.

위원장님.

예.

본위원도 오만두 위원이 지금 제안한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시정질의를 할려고 할것 같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3월 10일자 않있습니까.

예.

10일자 월요일날 이날 시정질의를 하고 3월 11일날 일반안건 처리하고 2차 본회의를 마치는게 좋지 않겠는냐, 하루 더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시정질의를 미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질의 자체가 몇일전에는 나와야되지 우리가 또 상임위원회 하면서 질의제목을 낼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몇일전까지 질의자하고 정해야 안됩니까.

안건이 조례제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싶어서 먼저 안건 제목을 내어 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번에 시청사문제때 저도 겪으면서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은 지방에 의결사항이 10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시청사라든가 공공청사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치선정 문제가...

이진락 위원님. 지금 우리 11시 되면은 또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이 안 부터 모든걸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추가는 지금 제안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처리해야 될 안건사항

이번 이 안에 넣을겁니까 이걸?

예.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 여기서 안건만 넣고 나중에 통과되고 안되고는 의회 상임 위원회에서 해결하면은 안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회에 처리할 안건 추가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안건은 이것 해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방법안에 대해서 지금 원안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이 먼저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직제 보고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실 다음에 총무국.

저희들이 넣겠습니다.

총무국을 어디에다가 넣을 건가요?

기획실 다음에 총무국 넣겠습니다.

총무국 삽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 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되 기획실 다음에 총무국을 삽입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진락 위원으로 부터 제안발의가 들어와서 이진락 위원님 제안발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무경제위원회에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추가만 하나 삽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예. 경주시의결사항 명시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처리해야 할 안건 추가 삽입할것을 동의 합니다.

그 제안설명을 좀.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겠지만은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은 지방에 의결사항이 10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추가로 조례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것도 얼마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거기에 시청사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공영주차장 위치 설계에 관한 사항이 이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만 하고 위치선정 문제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집행부와 의회 권한 책임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고자 그 시청사라든가 공공청사 그리고 공영주차장 신설 이전시에 위치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한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내무경제위원회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추가하기를 동의 합니다.

이것 제목으로 뭐라고?

경주시의회 의결사항 명시에 관한 조례.

경주시의회 의결사항 명시에 관한 조례안 이걸 내무경제위원회에 안건을 추가하도록끔 하는 겁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 또 있습니까?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상정되었으니까 그대로 안건 부의를 해줘야지요 법적으로, 여기서 안올리고 올리고는 못합니다.

예.

부결시키든지 보류시키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지요.

농촌지도소 신설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류된것은 재상정 할 필요있습니까,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재상정 아닙니까. 전번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보류된것을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지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되었습니까?

예.

그럼 보류된것은 조건부 보류가 있고 무조건 구분해서 동의를 재상정 할 필요가 있는게 있고 아니면은 자동으로 구분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리면은 안되잖아요. 보류된 안건에 보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충족되면은 자동 상정되는거고 아니면은 조건없이 된것은 폐지되는 걸로 치고 그걸 구분해서 궂이 이걸 본회의에 상정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살릴 수 있는건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지요. 그럼 이게 본회의에 재상정이 안되지요. 본회의 처음에 개의할때는 이걸 상정을 안하잖아요.

예.

그걸 구분을 확실히 하세요. 괜히 또 이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