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안찬영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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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 등 2명은 정례브리핑 참석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그러면 1항 의안번호 제268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84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기록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경관디자인과는 세종시 빛의 특화경관 시범사업 향후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사업 추경 반영 시에 계획 대비 보상 사업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완료율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해서 도시농업 등 관련해서 올해 사업 현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관리사업소는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해서 세종 호수공원 관련돼서 접수된 민원하고 처리 결과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환경녹지국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에 스마트주차장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들어있는 방침문서를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앱이 총 2억 원에 해당되는 앱 관련 시스템 개발비인데요. 이것의 세부 산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식위원

예산안 390쪽이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부서에서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61쪽인데요.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연기면 연기리만 우선 공급으로 선정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할 곳은 지금 후보지가 부강면 부강리, 금남면 발산리, 소정면 대곡3리 등등입니다.

유철규위원

국장님,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각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놔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감안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럼 이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을 왜 안 쓰셨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구체적으로 금액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상지역을 명확하게는 정하지 못하고요. 그 안에서 다시 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통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지역은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유철규위원

아니라는 사실을 뭐로 증명하실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추경이 확보되면 도시가스사와 협의해서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유철규위원

그 내용을,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 220가구인데 어디 220가구입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읍·면 지역에서…….

유철규위원

읍·면 지역인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 지역을 국장님만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읍·면 지역은 세종시 전체 대상으로 한 거고요.

유철규위원

당연히 읍·면 지역은 세종시 안에 있는 건,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세종시 사업비를 가지고 타 시·도에 쓸 건 아니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리고 동 지역에는 이런 게 없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특정한 지역이 어디부터 하는지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철규위원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위원들이 보고 이 내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써 놓으시면 될 건데 국장님은 지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다 아시면서 시민들한테는 모르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유철규위원

지금부터는 끝나고 나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하는지 자체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보고 그리고 대상 사업지도 의회에 제출한 대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통예산으로 하는 거 「지방자치법」에서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제가 산건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행정감사 때 해야 하는데 제가 산건위는 행정감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유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자료를 작성할 때 후보지, 예정지라는 명칭을 써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어디어디라고 예를 든다면 최소한 무슨 면, 무슨 면이라도 표시를 해서 ‘아, 어디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가 도착한 후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대평시장 주차장 이게 지금 우리 대평시장에는 화장실이 여기 주차장 말고는 없나요? 국장님이 아시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저희 과장님이 불참 중이라 담당 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점민 사무관입니다. 현재 대평시장에는 대평시장 고객센터에 1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 이외에도 화장실이 또 하나 있다는 뜻인가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현재 주차장은 설치 예정인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건너편에 당초 금남면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설치 장소가 특별히 없어서 대평시장 공영주차장 안에 설치한다는 사업입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지금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철거했다가 다시 신축하시는 건데 기존에 대평시장 안에 화장실이 2개인지 하나인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이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대평시장에는 2개소가 되는 겁니다.

유철규위원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2개가 필요한 건가요, 거기 대평시장 안에? 거기하고 화장실이 바로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평시장이 크지 않잖아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이번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안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기존에…….

유철규위원

알고 있어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있던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기존 대평시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통행하는 시민들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라서…….

유철규위원

네, 맞습니다.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한번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철규위원

저는 그 안에, 대평시장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화장실을 두 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에요. 굳이 하지 않고 있는 화장실 하나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되고 그 자리를 예를 들면 화장실도, 이 자리는 보면 50㎡도 넘지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네.

유철규위원

그 정도면 다른 걸로 쓰실 수도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안에 화장실을 두 개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고객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대평시장 초입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화장실은 대평시장…….

유철규위원

원래 있는 것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네, 그 건너편에 바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이 두 개가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거지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네, 그렇습니다. 인근 대평시장 이용객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있는 데는 이용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그쪽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럼 지금 화장실이 두 개인데, 두 개가 있어야 충분히 쓰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네, 그렇습니다. 꼭 시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그쪽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서 통행하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 화장실이 됐든 공중화장실이 됐든 둘 중 하나만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위치상 이격거리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시장 이용객들이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철규위원

아니, 기존이든 뭐든 그럼 예를 들면 300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변공원에는 300m마다 하나씩 화장실 만들어야 되나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김점민 기존에 설치되고 되어 있는 화장실도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평시장 고객센터에 있는 화장실도 규모가 이렇게 크면 되는데 거기도 2칸 정도라 아주 협소한 화장실이라서 공영주자장에 있는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시 생각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유철규위원

필요성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위탁 운영하는 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더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증가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공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이 한 강의실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교육이 안 된다고 해서 강의실을 4개 정도로 확대하는 그런 변경이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프로그램도 확대하는 그러한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기존에 198㎥에서 152면 한 60평에서 152평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굉장히 넓은 건데, 그렇지요? 여기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이게 하나에서 두 개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네 개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그때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추가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남겨 뒀다가 또 다른 게 들어와야 이런 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 그 안에서 이 부분을 그…….

이윤희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향후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가 보셨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못 가 봤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시에서 해서 건물만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프로그램을 늘려서 하신다는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뭐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주로 노동법률 교육하는 거하고요. 문화·취미 프로그램 그런 것도 운영하고요. 노동인식 개선 사업 같은 것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 관련된 교육하고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다른 복지관이 운영이 잘 안 돼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주로 근로자들의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원식위원

어떤 수요가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노동 같은 경우 노조뿐만 아니고 코로나19 이후에 노동환경이 다양하게 바뀌어서 그것에 대응하는 교육 수요가 있어서 전문가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원식위원

노동환경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재택근무도 많아졌고 또 근무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있어서 수요가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복지관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또 그 건물을 비워 둘 수도 없고 또 수요가 적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그쪽에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있었고 저희 판단도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린 겁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여기 문화·취미 프로그램 보면 복지관뿐만 아니고 요가, 요리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서종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과장 서종선입니다. 이게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든지 청년 이런 분들까지 취약계층까지 같이 아울러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하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법률교육도 확대하고, 그동안 사무실이 하나였었어요, 회의실도 하나고. 그것을 회의실도 4개로 만들어 가지고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우리가 회의실을 해 준 지가 한 3∼4년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리모델링도 해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종선

서종선일자리정책과장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최소한도로 지금 시작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돼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못 했는데 앞으로 작년 10월에 재위탁 동의…….

김원식위원

타 시·도는 근로자가 많잖아요, 우리 세종시는 규모 자체가, 작고. 과장님이 이 사업이 과연 옳은 사업인가를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종선

서종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 저희가 근로자 관련해서 재위탁하면서 이렇게 확대하겠다고도 했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작년도 2020년 11월에 수립했어요. 그리고 노동 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홍보 쭉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 근로자나 취약계층 위주로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봐서는 취약계층은 여기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종선

서종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에도 이번 공모에…….

김원식위원

아니, 적시는 여기에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도 있다고,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할 데가 없습니까?

종선

서종선일자리정책과장

할 데는 각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노총 거기에 위탁을 줬잖아요. 거기에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세종시 근로자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서종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로 좀 볼게요. 37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어요.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1차 추경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또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지금 1차 추경에 11억 7000이라는 금액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11억 7000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설명서에. 개요만 쓰여 있어요, 개요만 두루뭉술하게. 그 뒤에도 보면 페이지를 몇 페이지 할애해서 설명서에 올려 놓으셨는데 정작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중앙부처에서 온 공문 복사해서 붙여 넣고 이 11억 7000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해 드리면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어디에 집행하실 것입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이전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으로 해서…….

안찬영위원

연계 육성사업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돈이 들어가느냐고요, 연계 육성을 하는 데 어느 부분에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쪽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한 R&D 개발하고요. 장비 구축이나 시제품 제작 등 오픈랩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에 대한 지출 계획은 있으세요, 이 사업비에 대한? 지출 계획 없으시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담당 과장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질의할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알아서 답변할 사람 지정합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액 규모가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면 국장께서 아셔야지요. 이게 어떤 로드맵으로 사업액이 지출되는지, 어느 부분에 사업액이 지출되는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불찰했습니다.

안찬영위원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세요?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를 쭉 봤는데요. 내용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요.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매년 몇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업설명서에 정작 들어가야 될 이 사업액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R&D, R&D 범위가 그렇게 좁습니까? 그리고 R&D를 해 줄 거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느 분야에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이 내용만 봐 가지고서는 저는 솔직히 아무리 읽어 봐도 모르겠어요. 이 사업비를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에서 내려 줘서 그냥 쓰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설명서를 만드셔야 되는 건지. 어차피 똑같은 페이지 할애해서 만들 거면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아니, 지금 우리 시가 미래차 육성 그리고 자율주행 시범도시 된 것 모릅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 몰라요? 왜 그런 내용을 똑같이 여기에 써 놓느냐고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한 금액인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지요.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일단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정말 지쳐요. 사업설명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얘기하고 매 회기 때마다 얘기해도, 우리가 익히 매년 하는 사업이고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면 그냥 개괄적으로 써도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액도 크고 또 일반인들은 읽어 봐도 이런 문자들은 전문용어가 섞여 있어서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도 사실 영어 섞여 있는 건 잘 몰라요. 오픈랩, 일반인들한테 오픈랩 물어보세요, 오픈랩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그러면 나오신 김에 이 사업비가 추경에 11억 7000이 올라왔고요. 기존에도 기정액이 18억이 있었어요. 합산 예산이 30억 규모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30억 규모를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할지, 전체는 다 말씀 못 해 주셔도 가장 큰 줄기 정도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일단 클러스터센터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본예산 때 18억이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것은 국가혁신사업이고요. 그것은 이 안에 이번에 11억이 들어간 예산은 공공혁신 이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됐느냐 하면 작년 10월에 국가 공모로 해서 우리가 지정이 됐고요. 혁신지자체로 지정이 안 돼 있는 4개 지자체가 일괄로 올렸는데 작년에 혁신지역으로 해서 대전하고 충남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지자체도 다 사업을 같이 하게 해 주자, 혁신도시로 지정은 안 됐어도.” 그래서 작년 10월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거고요. 11억 중에는 작년 10월부터 작년도 사업으로 2억 4000이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사업으로 7억 8000이 들어가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11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총괄적인 부분은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로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은 크게 나누면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TP에서 주관사로 해서 지원될 건데요. 자동차연구원을 포함해서 일반 기업이 지금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픈랩 사업하고 R&D 1·2과제 해서 총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지출할 예정인데요. 오픈랩 사업은 뭐냐 하면 산학연클러스터센터에 빅데이터센터를, 우리 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아서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센터는 올해 8월까지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장소는 어디라고 하셨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산학연클러스터센터 1층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1층이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빅데이터센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유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와서 운용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견학할 수 있도록 옆에 오픈랩이라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픈랩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센터에서 구동되고 있는 사항을 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오픈랩 사업이고요. 두 번째, R&D 1과제는 뭐냐 하면 오픈랩을 구성해서 빅데이터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보안 사항을 빼고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 개발이고 R&D 2는 뭐냐 하면 일반 외부에 나가서 자율주행차들이 데이터를 송신하면 가공을 해서 빅데이터에서 저희 쪽으로 또 보내 줘야 합니다, 오픈으로. 그 연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오픈랩 그다음에 R&D 1과제, 2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과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11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알겠는데 빅데이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율주행자동차 연계시스템 관련해서는 중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어느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면, 실증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현황으로 나타나는 데이터 그다음에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돌발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걸 전송해 줘서 데이터센터에서 그것을 다른 기업도 ‘그 지역에 가면 이런 돌발이 있고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 주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공간을 구축하고 있고요. LG유플러스를 용역업체로 해서 프로그램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실제로 자율주행차들이 나중에 레벨5라든가 레벨6까지 진행됐을 때 차량들 스스로 차량들 간 정보가 교환되고 소통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이터가 모이는 중개 역할을 해 주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곳이 여기 빅데이터센터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일단 저희가 그런 취지로 했는데요. 각 기업들에서도 자기가 만드는 데이터가 거기에 맞는 특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기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만을 선별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내용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 주신 큰 틀에서 세 가지 사업 방향 R&D 또 오픈랩 그리고 R&D 2 이 세 가지 사업 분야에 각각 예산을 얼마만큼 배정했고 어떻게 지출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과장님 답변은 다 들은 것 같아요.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일자리정책과 건인데요. 92페이지에 보면 반납금액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액, 3800만 원 정도. 이게 국고로 지원받았다가 지역 고용 대응 이미 사업이 다 끝났나 봐요. 그래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고용의 형태가, 여기에서 해 줬던 일자리 고용의 형태가 어떤지 어떤 형태의 일자리들이었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예전에 추경으로 나왔던 건데요. 무급 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안찬영위원

무급 휴직?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근로자 생계비.

안찬영위원

무급 휴직 근로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급 휴직이라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무급 휴직을 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무급으로 휴직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근로자들한테 월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됐고요. 447명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

447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셨고, 총사업비는 당초에 얼마였어요?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대략 몇 명분 정도 잡으신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계획도 447명으로, 실적이 447명이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계획이 얼마 있어서 미달이 돼서 예산이 남은 것 아닌가요? 아니면 처음으로부터 여유 금액으로 잡으신 건가요, 예산을 내려 주기를?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총지원 대상은 375명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안찬영위원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납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의 형태가 어떤 사업의 형태였는지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당초 사업계획서상은 ‘얼마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 정도 지출하고 어느 정도 남았다.’ 아주 기본적인 골자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쓰고 남았다. 남은 금액이 3800이다. 반납하겠다. 그런 줄 알아라.”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명색이 예산 심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고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런 내용은 넣어 줄 것 같아요. 그래야 보는 사람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고 ‘그렇지, 남은 돈 반납해야지. 사업도 할 만큼 했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써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 시기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신다고 하길래, 그것도 일자리 관련되는 거라고 하길래. 아니,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왜 돈을 남겨서 반납을 하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사업에 있어서 조심하고요. 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도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은 사실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입장이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하고 사무관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지. 사업의 내실이나 이런 건 과장님들, 사무관님들이 챙겨 주셔야지요. 사업설명서도 읽는 사람이 글자를 읽어 보고 이해는 가게 써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드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6쪽입니다. 여차저차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논의도 많았었고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됐나 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요원 인건비를 신규로 올리셨는데 1명으로 가능할까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 직원도 가는데요. 저희가 상시 안전요원이 1명 필요해서 1명 했고요. 나머지는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안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적으로만.

순열

이순열위원

업체에서도 안전 관리 파트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드론은 하늘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업체에서는 안전이 필수적인 거고요. 저희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담당하는 안전요원 1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한 분으로 가능하실까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또 저희 담당 직원들이 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할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뒤쪽에 있는 안전용품 구입도 같이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시에서 참여기업 6개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하기로 한 업체가 6개인 겁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업체가 6개고요. 하나는 직접 드론을 실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개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60쪽에는 참여기관이 5개로 적혀 있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60쪽에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60쪽 참고 부분에 보시면 참여기관 해서 유에프오에스트로넛(ufo astronaut), 서우 이런 식으로 5개 업체만 적혀 있어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이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실증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실증사업 획득한 게 올해 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후에는 그러면 다른 계획된 게 없으시다는 거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업체 말고도 개별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민분들이, 그분들이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이번에 저희가 올해 처음 2월에 지정이 됐고 또 실증사업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서 거기에 전념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아직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사업설명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61페이지인데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것만 보고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보다도 좀 더 늘어나게 편성된 배경이 뭐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당초 작년에 13억을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7억만 배정됐었습니다. 그때 추경에서 상황을 봐서 증액하자고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10억이 여유가 있어서 10억을 추가로 배정한 것입니다.

박성수위원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현재는 82%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가장 취약한 데는 어디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전동면이 아마 0%일 겁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면을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이번에 투입을, 전동면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걸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 조치원이나 이런 데까지는 보급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여기는 장애요인이 있어서 관이 투입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편성한 예산으로는 그것을 커버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반영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전동산단이 올 6월부터 착공 시작할 거거든요. 전동산단 쪽에서 도시가스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쪽에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 배관에서 따서 사업을 하면 경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때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도시가스하고 일반 LPG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LPG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성수위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같은 세종시민 중에서 1등 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저는 철저히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것은 시급히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변경된 것을 보면 사업비가, 사업 양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었는데 제곱미터당 단가가 달라서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1.75㎞가 단가 40만 원으로 하면 잘 안 나오던데 아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거기 밑에 있는 당초 변경 산출근거는 1.75㎞는 저희가 기존 7억 가지고 할 때 총배관 길이를 산정한 거고요. 그리고 밑에 4.25㎞는 추경을 반영해 주셔서 17억이 됐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는 4.25㎞까지 늘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성수위원

이 사업비는 잔액 없이 전액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지역화폐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단부에 나와 있는 지난해 여민전 운영 결과에 보면 역외소비율이 하나카드 관련해서 19.2%가 줄어들었고 농협카드는 2.4% 줄어들었는데 발급 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하나카드하고 농협카드하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발급 비율이요?

박성수위원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중간 부분에 보면 전혀 이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1년 여민전 발행 목표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국비가 8 대 2에서 6 대 4가 되는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방향을 처음에 1차 발행을 할 때는 국비 80% 지원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 놨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로 저희한테 국비 지원할 때는 전체 60%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거기에서 지정을 해 놔 가지고 거기에서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행안부에서 지정한 다음에 통보하는 거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박성수위원

이것은 그럼 변동성이 계속 있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퍼센티지요?

박성수위원

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고정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성수위원

아니요, 8 대 2가 됐다 6 대 4가 되는데 그럼 1차는 무조건 8 대 2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때는 8 대 2로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게 해마다 바뀌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1차 때는 8 대 2, 2차 때는 6 대 4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아마 올해 처음 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변동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0억 원 규모로 올해 발행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드신 다음에 행안부로부터 어떤 필요한 절차가 좀 있나요, 아니면 규모는 저희가 정하고 되는 건지. 제가 그것도 잘 몰라 가지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정해서 행안부에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행안부에 각 시·도가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할당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외소비율이 높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나요? 금액 발행을 더 많이 허한다든지 이런 게 행안부로부터 있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그것은 추후에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그다음에 끝으로 117페이지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내시가 증액됐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업 총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똑같고요. 이게 빨리 추진하라고 해서 저쪽 환경부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준 겁니다.

박성수위원

현재 입주기업은 몇 군데나 되지요, 몇 개나 되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여기 착공 중이고 2023년에 완공됩니다. 현재 기업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박성수위원

의향이 있는 기업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60개 기업 정도가 지금 의향을 표시한 걸로.

박성수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산단 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마 대부분 산단을 차지할 거고요. 이게 의향이기 때문에 실제적일 때는 약간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저희가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박성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것은 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이요. 그게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8억 1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뒤에 118페이지 내시 공문상에 보면 좀 달라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박성수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사업설명서 156쪽을 보시면 전의면 서정2리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56쪽.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봤습니다.

이재현위원

2020년도에 예비 지역으로 선정돼서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주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7쪽에 보면 집 수리가 12호에 400만 원씩 48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개인별로 따지면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액제로 400만 원씩 주는 것인지 그냥 평균 따져서 12호에 400만 원씩 4800만 원으로 계상하신 건지? 정액제로 그냥 호당 400만 원씩 주는 건지 아니면 차별화가 있지만 그냥 평균으로 따져서 400만 원이라고 하신 건지?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400만 원은 집 수리 비용이 저희가 총비용의 50%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50%, 집주인께서 내시는 돈이 50%고요. 저희가 50%를 제공하는데요. 400만 원은 최대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최대치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400만 원까지만 드리고요. 나머지 600만 원은 자부담하시는 거고요. 800이 안 됐을 경우는 700만 원이 들었다 그럼 300, 350 이렇게 쪼개서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농가마다 다 다를 텐데 4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상한선이 400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집집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은 궁금해서 이게 혹시나 정액제로 무조건 한 집에 400만 원씩 주는 것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용역비가 연구개발비가 1억이 서 있어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거기가 용역 기간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 금년도로 끝나는 건가, 용역 기간을.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용역 기간은 이번에 추경 반영을 해 주시면 하반기까지, 저희가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본계획 용역은 마무리하고요.

이재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요 과업지시가 어떤 내용일까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거는 157페이지 표를 보시면요, 기본계획 수립 1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월까지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들어가는 내용이 아래쪽에 기반시설(생활·위생·안전 등) 설계 그 내용하고 집 수리 12호를 저희가 예상했습니다만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특정 어느 집을 할 건지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왕에 어렵사리 이 지역이 선정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 지역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의면, 전의 지역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개벽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로 확실하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잘 주셔 가지고 그 지역이 진짜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할 정도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용역을 주실 때 용역 계획을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 하여튼 그 지역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북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걸로 많이들 인식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용역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큰돈은 아닌데 소방·전기·승강기 안전점검 이거는 3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꼭 전의면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아래쪽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해 갖고요, 5개 동 예로 저희가 표시해 놨습니다. 전의도 있고요.

이재현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 이런 거를 할 때 그 당시에 주무부서에서 얘기는 지역에서, 전의를 예를 들면 홍보관에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거기서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비니 뭐니 이런 거 다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농산물, 특산물도 판매하고 아니면 카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인지는 ‘거기서 자체 운영을 해서 관리비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의아심도, 의혹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 자체도 잘,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답변 한번 좀 주십시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총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사업이라든지 농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자체적으로 역량을 통해서 제공하는 쪽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역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일부는 시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간 보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래적으로는 말씀하신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본부장님이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활성화가 돼 있어요, 활성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동안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걸 잘해 가지고 운영 활성화가 되고 잘되고 있는데, 물론 전의면만 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당초의 방침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원을 또 해 줘야 되느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잘되는 지역도 있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겠지요. 그런 걸 잘 분석하셔서 사실 우리가 당초의 계획대로 자체 운영을 잘해 가지고 활성화돼서 수익을 보는 데는 지원을 해 줘서 나쁠 건 없지만 당초 목표대로 지원은 줄이고 그 사람 자체적으로 상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부족하면 시에서 다 대 주는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활성화해서 잘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잘되는 지역도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분명히 안 맞을 걸로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은 돈이라도 한번 잘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비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4쪽입니다. 금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비 45억 원인데 올해 여기 보면 토지수용 재결 신청해서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지금 협의 매수를 일단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9월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고요. 12월에 공탁금 지급 소유권 이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토지 보상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금남근린공원.

유철규위원

토지 보상은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공사비만 반영이 된 거네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아직,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돼야지요.

유철규위원

내년에는 본예산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어쨌든 올해 보면, 연초에도 보면 보상금 다 안 될 것 같아 갖고 일부 삭감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이니까 꼭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앞 페이지 173쪽에 보면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편성 요구액 예산 내용을 봐 보시면 기정액이 300만 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시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합계가 300만 원이잖아요, 기정액이. 그런데 밑에 보면 둘 다 “0”, “0”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표가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이게 보면 예산이 다른 걸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비인가 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놓으실 때,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 원래 본예산서를 봤어요. 봤더니 앞에 보면 현재는 2018, 2019, 2020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없이 이렇게 써 놨는데,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유철규위원

국장님.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유철규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에 300만 원 공과분을 빼고 표를, 추경 하다 보니까 이해 못 하시게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유철규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께서도 이걸 보신다면 이해하시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지요. 보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드시는 사람들 위주로 뭔가를 하실 게 아니고 우리 행정도 수요자 중심으로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무원 편의주의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성동에 풀꽃마당 유지·관리는 언제 하는 사업인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올 하반기에 쓰는,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요, 올 하반기에 쓰는 비용입니다.

유철규위원

뭐를 만드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풀꽃마당이라고 해서 나성동에 흔히 말해서 백화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북측, 남측 두 군데가 있는데요.

유철규위원

백화점 부지예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백화점 부지 북측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남측에 풀꽃마당 조성은 완료돼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래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궁금해하시잖아요, 받으시는 분들이. 저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그거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135쪽에 보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해 가지고 지금 2억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연구용역을 왜 추경에 반영하셨습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사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2014년부터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유철규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기록관리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매번 예산상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목적으로 한 거는 이번 단계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기왕에 있는 자료들이 소실, 망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의지입니다.

유철규위원

지금 연구용역비에 보면 다 인건비로 쓰시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반절은 인건비고요.

유철규위원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아래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경비라고 해서 전산처리비, 회의·인쇄비, 임차료, 일반관리비, 부가가치비, 그게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6개월로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6개월을 더 넘길 것 같은데, 6개월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이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개경쟁 하고 어쩌고 하면 7월이나 돼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과업 기간은 저희가 연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DB화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이월될 소지도 사실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업…….

유철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월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예산으로 들어가야, 이게 청춘 프로젝트 현황이라고 해 갖고 저한테 제출한,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이런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현황에 보면 다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모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벌써 이미 다 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한 거, 앞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거 내용들은 싹 정리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모아 가지고 해 놓기만 하면 돼요. 다만 여기에도 제일 마지막 보면 일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방향을 다시 제시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굳이 지금 하시는 거보다는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라든가 용역 기간을 짧게 해 가지고 무리하게 하면 졸속, 졸작이 나온다니까요. 이 사업 자체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필요한데 이거를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내년도 1년 동안 충분히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의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매번 반영이 안 됐었지요. 내년이면 2022년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내년에 혹시 반영을 안 해 주시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추경 상황이, 외람되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 못 하면 또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2억 원을 가지고 잘못하면 용역 기간이 짧아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금액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조금 삭감이…….

유철규위원

그래요? 저는 금액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미 현황도 다 잘돼 있고 하니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내용들,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방향 같은 경우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잘 만들어져야 될 거니 이거를 내년도, 올해 연말까지로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짧게 하지 마시고 일부 이월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한다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해 주신 건 상당히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네, 우선 일단…….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도요.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CCTV 구축·운영 있습니다. 추경에 1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위치가 읍·면 쪽에 하는 건가요, 이거는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187페이지 보시면 2월 9일에 대상지를 선정했고요. 주로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보면 읍·면에 앞으로도 예산이 더 많아요, 향후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CCTV가 구축이 되면 신도시에 있는 도시통합센터처럼 여기에서 관리하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나요? 읍·면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나성동에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4개 조로 근무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읍·면까지?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아, 그래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던데 이렇게 많이 생겨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나 봅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정확한 지적 하셨는데요. CCTV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개 조 인원이 볼 수 있는 양이 사람이다 보니까 한정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래서 이거를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AI를 이용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봐서 비상을 캐치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캐치해서 그걸 사람이 볼 수 있게, 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는 건 AI가 통제 가능한 그런 시설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건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따로 향후?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보면 CCTV가, 예전에도 보면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실제 사고가 났는데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통합센터 안에서는 일부 이게 다운이 돼도 바로바로 확인이 돼 가지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운된 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많이 생겨도 수용이 되는 건지 약간 의문이 있는 게 있어서, 아무튼 향후는 방향을 잘 잡는다고 하시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방향성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02페이지에 아까 빛의 경관 시범사업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자료도 일부 온 것 같은데 이거는 100%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게 관광 이런 거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아래쪽에 보시면 편성 필요성이 세 꼭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첫 번째 접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야간에 보실 수 있는 장소 제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이렇게 세 꼭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빛이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적절한 장소를 잘 선택해서요, 야간에 빛을 보는 분들은 좋은데 언제까지 빛을 켜 놓을 건지 이런 것도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치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 올라온 것도 어차피 시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적정 장소를 고르겠지만 아무튼 잘, 시민들도 위원회도 따로 구성을 해서 진행한 거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아직 추경을 반영을 안 해 주셔 갖고요, 해 주시면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의견도 들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민원이 없는 곳으로 적절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아직?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잘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창문 이용 불법 광고물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이 있거나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편성 필요성을 보시면요, 다음 장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창문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열 수 있는 창문이 있고요. 또 안에 붙일 수도 있고 밖에 붙일 수도 있고 총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현행법상 고정식, 안쪽에 말고 바깥쪽에 붙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가 된 거 아닌가 해서 이번에 추경 반영을 요청드린 겁니다.

이윤희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불법은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뒤에 사진 저도 봤고 내용도 읽어 봤습니다만 뒤에 있는 사진 중에 일부가 다 불법이라면 맞게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권들이 다 어렵다 보니, 저는 이 2200만 원의 금액 가지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가 나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종시 신도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도심은 안 하고 이거는 어느 한정된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저희가, 이것도 용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인건비가 절반에서 60∼70% 그 정도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제경비인데요. 대상지는 가급적이면 세종시 전체지요. 보겠습니다만 주로 상업 지역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특별히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위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총론적인 개선 방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총론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일일이 창문에 앞에 붙었나 뒤에 붙었나 다 조사하시려면 인원도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실제는 이 금액으로 적정한지도 모르겠지만 기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하시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런 걸 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시민들이 그런 간판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미리미리 빨리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도 어쨌든 개별로는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 업주들은. 사업자들은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붙여서 돈을 들인 건데, 지금 뒤에 사진으로 보면 엄청난 비용이 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불법이었으면 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회수나 바꾸려고 하시는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지금 새로 생기는 데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약간 권고 같은 걸 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22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의 전수조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네 가지 형태가 상존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이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답을 낸다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다고 이렇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간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빛의 경관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미리 다 정해 놓고 하셔야지 돈을 먼저 마련해 놓고 사업을 하시는 건 순서가 맞지 않지 않나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사실 빛의 특화경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간에 도시경관 7대 전략과제 리뷰 용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군데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사실 산건위 때도 존경하는 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다 짜놓고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해 봤을 때 일단 시범사업을 좀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전파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7대 경관이 있다면 그중에서 하나를 시범으로 하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금액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금액을 1억 5000을 만들어 놓고 사업지를 만드냐는 거지요. 거꾸로 돼 있는, 사업을 지금 전혀, 이게 그러니까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특정 위치하고 세부 내역까지 다 뽑게 되면 위치가 정해지는 거지요. 저희는…….

유철규위원

위치를 정해 놓고 나서 돈이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위치를 선정해 갖고 하냐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내용을 보시면 공사비를 이렇게 산출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느 위치에 가든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대상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걸 다 해 놓은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해 놓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137쪽에 보면 조치원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주차장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현장지원센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자리에 가서 정산하시고 차를 출차하는 시스템이지요, 현재는요. 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했다 오시는 과정에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전에 정산도 하시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철규위원

몇 가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몇 가지 사업인가요, 정확하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몇 가지 사업이라 하시면?

유철규위원

예를 든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요금을 모바일로 정산하는 앱을 만들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통상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하는 앱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에서 정산하시는 걸로 돼 있지요.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정산시스템은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지금 모바일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앱이 기존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유철규위원

주차요금을 왜 앱에서 못 하는, 그게 왜 없어요,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사업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총 2억 원인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담당하시는 사무관 말씀하고는 좀 다른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 모빌리티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맞지 않는,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은 기존에 앱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도. 그리고 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 시에서 개발할 필요성도 없고 그냥 다른 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주차장에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거기는 54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네, 54대인데요. 54면에 주차센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54면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2개소에 주차장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하면 408면쯤 되는데요. 그거까지 확대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54면에 대해서만 센서를 만드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굉장히 클 때는 주차구역 어디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주차가 100대 미만인 데는 주차센서가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몇 대가 들어 있는지는 주차센서를 가지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 차가 몇 대 들어가고 나왔는지를 가지고 잔여가 몇 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센서 전혀 불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주차센서가 필요한 곳들은 층수가 2·3·4층으로 나누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1층에는 차가 몇 대 들어 있고 2층에 몇 대, 3층에 몇 대, 이거는 필요해요. 그때는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50대라든가 이런 정도로 있는 데는, 100대 미만일 때는 센서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걸 괜히 공사비 들여 갖고, 고장 나면 또 고장 났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전반적으로 스마트주차장시스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있는 거하고 별다르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여기 보면 스마트주차장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말로 스마트하면 진짜 스마트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가져 오시거나 아니면 전체를, 주차장이 필요하긴 해요. 예를 들면 다른 데도 지하주차장들 다 무인주차장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정도라면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위원님 말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뉴딜사업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따올 때 계획을, 흔히 말해서 공사 발주할 때 설계 하듯이요, 설계 내역을 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이걸 바꾸게 된다면 동 사업 같은 경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라고 하더라도 쓰지 않아야 될 돈은 쓰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국비라고 해서 쓸데없는 데 그냥 쓰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지기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센서가 고장 나면 나중에 고쳐 놔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거 조금 지나면 언젠가는 고장 나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럴 일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 센서가 고장 났다고 또 신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 놓으면 아무 상관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필요하면 안 하셔야지요. 앱도 쉬운 것들 개발된 것들 필요하면 도입해서, 사다 쓰시면 돼요. 그걸 굳이 뭐 하러 다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시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165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기초적인 질의일 것 같은데 관리 대상 건물 5개 동이 신축 건물인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10회로 책정하신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업 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면 9개월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역시도 배관, 개폐장치, 소규모 파손 및 공공요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도 그러면 총액에 맞추셔서 10회라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부강에 청소년문화관과 곧 준공 예정인 전의청소년문화센터의 이용자 추이 같은 것도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건물 짓는 것까지만 하시고 끊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청자장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한 8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142페이지, 사업설명서.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142페이지 봤습니다.

김원식위원

청자장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사비를 8억을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소방공사 있고 조경공사 있고 신·재생에너지 공사가 있어요. 조경공사는 2억 4000인데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세부적인 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위원

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뉴딜사업담당 김기호 팀장입니다.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8억 증액 요청한 것은 저희가 2020년 본예산 때 시 재정상 4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감액된 거에 소방공사하고 조경공사 내역을 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신·재생에너지 지열공사로 해서 3억 5000 추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조경공사는 청자장 부지가 1400㎡ 정도 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철거한 두 건물에 대한 조경공사하고 옥상조경공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청자장을 짓게 되면 문화공간을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문화공간은 지하층하고 2층 부분에 전시실하고 공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부분에도 셰프들이 북카페하고 음식을 테마로 한 문화공간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팀장님이 봤을 때는 잘되겠어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자장 건물이 면적으로 따지면 약 4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전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처음부터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규모가 큰 건물이고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전문 운영가를 발탁해서 전문 운영가한테 3년 정도 운영을 맡기고 그리고 주민이 3년 동안 차츰차츰 업무를 이관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잡고 있고요. 전문 운영기관이 서울에서도 11군데 개소에 대해서 이런 문화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8월부터 운영을 할 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원식위원

전문가가 운영을 하는데 얼마의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는 관광숙박시설 최소 비용으로 연 13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요. 나머지 전체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건물 사용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10만 원씩을 받아서 이 큰 건물을 전문가가 운영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그 큰 건물에 110만 원이면 임대료가 엄청나게 싼 거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맞습니다. 제일 적게 잡은 것이 실제로 사용용도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잡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투입 대비 수입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없는 지역에, 쇠퇴도가 큰 지역에 거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주민들이 이 청자장 건물을, 저 큰 건물을 그냥 운영한다고 하면 당장 건물의 유지관리비, 월 42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실을 좀 더 줄이고자 전문가를 운영했고 전문가도 당장 수입은 안 되겠지만 자기네 기업 PI(President Identity)라든지 또 향후 세종시에 대한 지역 이미지, 발전성을 보고 들어온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뉴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이 30%가 투입되는…….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네, 맞습니다. 50%입니다.

김원식위원

청자장을 이렇게 월 110만 원씩 받아서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인지 참 제가……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공사가 있어요. 주민이용시설을 조성하신다는데, 2억을 들여서.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네.

김원식위원

뭐를 하실 거예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체험관을 소개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또 이 에너지 자립마을이 임대아파트 31호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여기 임대아파트 조성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2개소에 셰어하우스 개념으로,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가족들이 와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개념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인데요.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용시설을 임대 31호 말고 2억을 들여서 하는데 어떠한 여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주로 뭐를 만들 거예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에너지체험관이라고 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여기는 리빙랩 개념도 들어가고 이걸 만든 취지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테마 관련된 교육장도 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같이 기거하시는 주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 장소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팀장님이, 물론 내실 있게 사업 계획을 잘 짜서 하시겠지만 몇십억을 들여서 이 뉴딜사업을 하는데 월 110만 원씩 받아 가지고, 물론 이게 무슨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못 나더라도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이용시설 공사에 있어서 임대 31호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만 이 안에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조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담당뉴딜사

김기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199페이지 봐 주시고요.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고, 여러 내용들이 쭉 쓰여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고 쭉 읽어 봤습니다. 한 세 페이지까지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상지가 어디인 건지, 어디를 대상으로 뭘 하겠다는 내용인지를 몰라서 쭉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 가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전역, 공간적 범위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 4억이라고 하는 사업비 자체는 사실상 연구용역인 거지요, 계획을 수립하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간적 범위라고 해 가지고 과업의 범위를 특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계획구역은 우리 시 전역으로 해 놨고요, 중점추진권역 해 가지고 금남면 일대를 해 놨어요.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2026년, 2031년 1·2단계로 나눠 놨고요. 그 밑에 보면 내용적 범위 해 가지고 이 내용이라는 게 실질적인 과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연구용역 과업의?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그 과업의 내용을 보니까 “세종시의 지역 여건 분석 및 중점추진권역 설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중점추진권역 설정을 이 과업을 통해서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위에는 중점추진권역이 금남면 이 일대로 특정이 돼 있어요, 이미.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도대체?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196페이지 보시면 이게 공모사업,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저희 포함한 5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99페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위원

네, 그러시지요.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저희가 공간환경 전략계획 공모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예비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주변 지역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지역을 금남면 용포리로 선정하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공모에 진행을 했고요.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좀 하고 중점권역도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다시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남면 플러스 다른 데를 더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걸 같이 전체적으로 확대해 놓고 주변 지역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19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의 설명을 보고서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까지 읽을 때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대체 어디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붙임 2라고 돼 있잖아요. 국장님도 보셔요, 같이. 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쓰여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대상 지역이라고 쓰여 있고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저는 이 문장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장인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예정 지역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읍·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계획이나 지원 사업이 부족한 상황임.” 상황이래요. 어딘가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상 지역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미, 타이틀은. 그런데 이 전까지는 어디라고 쓰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밑에 봤더니 금남면 용포리 일원이래요 또, 중점추진권역이. 그리고 그 밑에 과업지시에 내려가니까 과업지시 내용에 중점추진권역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언어농단인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금남면 용포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과장님 말씀은 그냥 지금에 와서 하는 변명처럼 들리고요. 여기 보면 대상 지역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맨 앞에. 여기 쓰여 있잖아요. “예정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읍·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계획이나 지원 사업이 부족한 상황임.” 현황을 써 놓은 거거든요, 대상 지역의 현황을. 그렇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대상 지역이 이미 특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다시 선정을 해요, 이미 다 특정해 놨구먼.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때 공모 준비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랑 지금…….

안찬영위원

이게 지금 공모 준비하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이거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 사업설명서예요. 이게 지금 공모하는 설명서냐고요. 저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이미 특정이 된 거 갖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오신 것 같은데 굳이 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또, 이제서 마치 과업에 넣어 가지고 과업지시를 통해서 다시 뭔가 위치를 선정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 오시냐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공모할 때 여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했기 때문에 이 지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써 놓으시든지. 용포리말고 다른 데 하실 거예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지침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문장이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매사를 더 어렵게들 일을 하세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사안이고요. 물론 일차적으로 현재까지는 금남면 일대가 사업 대상지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 추후에 범위를 넓혀서 연구하다가 추가적으로 할 곳이 있으면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선정된 게 아니다. 다시 할 거다.” 이제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그런 식의 회의나 대화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용포리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런데 왜 문장을 이렇게 애매하게 써 놓느냐고요, 앞뒤가 뒤죽박죽 섞여 있게. 용포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봐야 되고 도시 경관이 지저분하거나 혼잡한 상황으로 돼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우리가 가꿔 나가야 될 도시인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범위나 이런 것들을 과연 현실적으로 도로나 이런 부분을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저는…… 과장님, 제가 뭐라고 싫은 소리 하려고 나오시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이것도 구색 갖추려고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용포리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아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고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또 그렇게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뻔한 얘기로 회의해 가지고 선정하고 또 시간 낭비.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지요.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총괄계획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범위를 확장해서만 해석할 건 아니고요. 가장 시급한 거 한두 가지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202페이지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빛의 특화경관 시범사업이라는데 저는, 뭐 좋습니다. 선후가 어떻든 간에 장소가 특정돼 있든, 적어도요, 여기 보면 사업의 내용 산출 근거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요,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는 얘기는 이미지 숏(shot)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연출하겠다는 이미지 숏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진 1장 정도 첨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위치에 대한…….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 전후 설명 없이 갑자기 여기에 파고라 10개소, 볼라드 20개소, 수목 업라이트 20개소, 광장 보안등 10개소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개수까지 특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미지 숏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미지로 그 공간을 연출해서 이런 좋은 공간, 사람들이 보기 좋고 휴식하기 좋은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글로만 쭉 써 놓을 게 아니라 딱 보고서 ‘아, 이런 공간 정도의 느낌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연출할 필요성이 있겠다.’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지요, 붙임 자료로.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느낌의 공간이라면 적어도 이런 느낌의 공간과 잘 어울리는 장소를 어느 어느 곳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가안도 좀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시설이 몇 개가 들어가겠다고 특정이 돼 있으면 이 시설이 몇 개가 어디에 배치돼서 그러면 이 시설,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 개수로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의 면적 규모다라는 것도 좀 특정이 돼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래, 이런 느낌의 이미지에 이런 정도의 범위로 이 정도 예산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꾸밀 수 있다면 이런 공간을 이 동네에 해 주면 어떻습니까?” “저 동네에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저기는 저런 게 부족하니까 저기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빛과 관련된 거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후에 생기는 민원이 많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해 놔도 어떤 분들은 그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예산 지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올바른 방향성의, 좋은 방향성의 효과를 많이 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론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다른 부분에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유리창에 붙이는 거 단속하는 것도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다 불법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나 아니면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한테 다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떼라고 하면 또 크레인 불러 갖고 그거 떼려면 돈 든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그걸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그분들도 숨 돌릴 시간을 주고 시간을 조금 더 갖고서 우리가 이거를 어느 선까지 양성화를 하고 어느 선까지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신호를 드릴 건지를 미리 이 시간에 연구를 해 놓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 정도 선이면 서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같이 가야지요, 상인들하고. 저는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감한 일이라고 해서 손 놓을 건 아니고요. 민감한 일일수록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일하는 시기도 앞뒤 전후를 봐야 돼요. 지금 그거 하면 그거는 넘어진 사람한테 가서 물 붓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지금 시점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는 당장 시행한다기보다는 존경하는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집행에 대해서는 코로나 국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 후 다시 하시겠습니까?

박성수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요.

손현옥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실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세종시법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서 시 세출 규모의 일정 부분을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저희가 지금 몇 프로지요,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그건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청춘조치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된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본부장님 아세요, 혹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이 상당한 규모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박성수위원

투입 대비 효과는 어때요? 인구가 늘어났어요, 아니면 정주 여건이 개선이 돼 가지고 주민 만족도가 제고됐다든지 그런 것들 좀 있나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시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분명히 있지요, 47개 사업이 완공됐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인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청춘조치원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생 사업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특별하게, 대규모 인구가 되겠지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도시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서북부 지역에 한 660세대가 곧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660세대 갖고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보통 세대당 2.5인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왕 하시려면 몇천 세대를 더 하시든지 하지 고작 660세대 갖고.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결국 사업성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부 지역…….

박성수위원

전에 이춘희 시장이 10만 조치원 얘기했다가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2025년까지 목표치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박성수위원

25만을 어떻게 채워요, 지금 사만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조치원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축이, 좌측이 되겠지요, 서북부 포함해서. 그리고 북쪽에 서창지구라고 해서 철도 사업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반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 사업이 언제쯤 반영될 거라고 보세요? 사업은 2025년까지가 완료 시점이잖아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 자체가 확정된 숫자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용역은 올해 말에 완수가 되면 내년도에는 사업 반영이 추경 이때쯤이나 가능할까요, 그러면?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올해 완공이라는 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수위원

용역이 올해 완공되면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용역 진행하시는 거.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이건 기록화 사업이고요.

박성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방향 제시가 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단순 기록을 DB화하는 거 플러스 기왕에 했던 걸 홍보하는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방향 제시로 이해하시고요. 인구 느는 거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아니, 인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정책 사업, 이 안에서든 뭐가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방향 등에 관련돼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이게 정책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쯤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거는 각각의 사업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천 세대의 집을 짓자.’ 이런 게 재생 사업의 방향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거는 좀 딱히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일단 그러면 본부장님,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은 기록화 연구용역이 전부인 거예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절반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77개 사업이 작동 중이다 보니까 각 국별로 분산된 자료를 취합하는 행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홍보에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2억은 아니고요, 산건위에서 일부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박성수위원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매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매번 까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2025년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방향 비전은 제시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만 제가 알면 되겠네요, 단순 기록화 용역이라는 것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총론적인 거는 제시가 되지만 구체적인 사업으로 말씀하시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8쪽이요. 고원식 횡단보도 정비하는 사업을 하시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유철규위원

우선 고원식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게 사업을 원래부터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한 거 아니지요? 이거 다 인수한 것들이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럼 인수했을 때 그거 다 지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게 국가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각각으로 설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시다면 그게 원래적으로 잘못 만들어졌다면 그쪽에다 요구해서 하자보수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명시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국토부 기준이 좀 다르고 경찰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시민감동특별위원회 통해서 우리 시에서 바람직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너무 경사가 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버스 운행하는 쪽 기준으로 해서 정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고운동하고 여기만 있네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게 우리 시 전반적으로, 여기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꺼번에 하셔야지 왜 이걸 특정한 지역에만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특정 지역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심한 데 우선으로 하면서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만한 부분을 우선 먼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다 고운동하고 아름동밖에 없는데. 새롬동도 하나 있네. 저도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보람동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꺼번에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경찰청하고 국토부 기준이 다르다고 하면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바꿔 가지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수할 때부터도 그런 것들을 맞춰서 인수를 하지 않으면 만들기는 그쪽에서 만들어 놓고 보수는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되면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관계부처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했고요.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던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기관 간에 명확한 답은 아직 없고요. 우리가 새롭게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행복청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유철규위원

이걸 하시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 다 조사해서 한꺼번에 다 하시자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했고요.

유철규위원

다 하셨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유철규위원

하는 것 자체는 동의해요. 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데 우리 시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예산 어느 정도 더 있으…… 그 내용은 알겠고요. 229쪽 관련해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하는데 연간 빈도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과거에? 이 시스템이 작동할 만큼의, 그러니까 차량 통행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셨는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유철규위원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현재 조치원 지하차도 관련해서 2017년 7월에 집중호우로 차량 1대가 침수된 사례가 있었고, 2018년 9월에도 집중호우로 차량 1대가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빈도수가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건가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거 해 놓으면 전혀 문제없나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조치원 지대 자체가 굉장히 저지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차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고 조치원의 전반적인 치수대책이 병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조치원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저는 차단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물을 빼는 시스템, 여기에 돈 들이지 말고 2억 5000이면 차라리 비상시에 물을 빼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해 갖고 차랑 통행을 계속해서 하게끔 한다든가 그게 더 바람직하지 이거 1년에 한 번 써먹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배수펌프시설은 2019년도에 시급하게 저희가 먼저 설치했고요. 이번에 하는 사업은 국비하고 일대일로 매칭해서 차단기와 수위계, 음성통보시스템, 전광판, CCTV, 배수펌프시설을 자동화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유철규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이 꽤 발생해요. 이게 보면 매년 2018년도에는 3700만 원, 2019년도에는 1억 6000, 2020년에는 2억 2000, 2021년에는 4억 원 정도를 반환하네요. 쉽게 얘기하면 목표를 달성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 금액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시비를 매칭 못 해서…….

유철규위원

그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유철규위원

그러면 올해라도 슬레이트를 돈을 더 많이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다행히 올해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상당 부분 목표한 물량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유철규위원

초과 달성하면 안 되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연동해서…….

유철규위원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반환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분야가 아니라서 행정감사 때나 이때 얘기할 사항인데 말씀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돈을 반환하는 것보다, 예를 든다면 이월사업 같은 걸 돈을 줄여 가지고 당해 연도, 아까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같은 거 처분하는 것들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줘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사업설명서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동면 예양리 회전교차로인데요. 이게 해마다 국비 매칭 사업이 딱 2억 8000 1건이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매년. 맞아요, 국장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올해 국비 매칭 사업은 이 1건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 보면 매년 1건씩이더라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통상 그 정도 금액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계속 2억 8000씩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매칭 사업이니까 1억 4000, 1억 4000씩 매년 1건인데 앞으로 2건 정도 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여기 예양리 위치가 어디예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김원식위원

여기 위치가 예양리 어디쯤이에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주소상으로는 예양리 121-5인데요.

김원식위원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고.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저도 위치를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예양리 농협이 없어졌는데 예양리 농협 근처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동세종농협 삼거리 그쪽입니다.

김원식위원

삼거리 구멍가게 있는 거기쯤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삼거리를 회전교차로로 만드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 전에 한 80m 앞에는 회전교차로 하나 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 뒤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삼거리고요.

김원식위원

그리고 연동면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 보시면 유독 연동면은 방지턱이 많고 높아요. 국장님 가 보셨어요, 연동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연동면 어디…….

김원식위원

시도, 현재 회전교차로를 하신다는 데에서 부강까지 가는 길을 보면 방지턱도 많고, 방지턱이 좀 높아요. 그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사를 해 보셔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쳐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고원식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방지턱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기준에 너무 과다하게 설치된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세종시 전체로 봤을 때 연동면이 방지턱이 많고 높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8쪽을 보시면 제설재 구입하는 거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한 것도 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재현위원

제가 5분 발언한 주요 내용이 뭐였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친환경 제설재 확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거 보니까, 친환경 제설재를 얼마나 구입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160t 정도에 맞춰서…….

이재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지.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많은 양을 써야 하니까 친환경 제설재를 덜 사고 다른 싼 거를 많이 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으면 뭔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더 상향해서 구입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발언한 건 저참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형편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5년간 사용량 평균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평소 확보량을 그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입량이 그 정도인데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5분 발언 한 거 아닙니까. 5분 발언 했으면 평균보다는 좀 상향해서 배 정도 한다든지 뭔가 보여 줘야 5분 발언 한 사람이 ‘그래도 비싼 친환경 제설재지만 구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5분 발언 하나마나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물량이나 예산 상황으로는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전년도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거 보고 5분 발언 한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5분 발언 하는 걸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게재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예결위에서, 어차피 이게 제설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요? 이거 가지면 충분해요, 부족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대한 모자라지는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협의가 되면, 조금 확보를 하게 된다면 친환경 제설재를 꼭 확보를, 나머지 확보되는 예산은 친환경 제설재를 반드시 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한 데이터는 모자라지 않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재현위원

아니, 친환경 제설재 데이터라는 게 자꾸 부족하다는 게,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남지요. 그러나 그걸 많이 쓰라는 소리지. 친환경 제설재를 많이 써 달라는 얘기지, 안 쓰면 남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용 패턴을 보니까 지역별로 불균형한 부분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확대 여지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해 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추가로 구입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확대 보급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것 좀 친환경 제설재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5분 발언 한 내용도 보면 거기에 제설재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친환경 제설재는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도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3쪽에 보면 유개승장강 및 DRT 정류장 설치가 있어요. DRT 정류장이야 앞으로 해 나가는 거니까 많이 소요가 될 테지만 유개승강장이라는 게 284쪽 위에 있는 것이 유개승강장이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유개승강장 말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승강장, 벽돌로 쌓은 승강장 그건 그대로 둘 것입니까, 교체를 할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교체 시기가 되면 저희가…….

이재현위원

시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몇 개가 있는지 조사해 놓은 건 있어요?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느냐. 이게 신도시에는 분명히 없겠지요. 그러나 시골에 가면 시커먼 돌로 아주 우중충한 거, 나쁘게 표현하면 귀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승강장이 수두룩해요. 그런 거나 고쳐 나가야지. 이거 유개승강장 보니까 720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몇 개가 남아 있나, 이런 것 좀 1년에 20개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특별자치시가 되면 위상이 있잖아요. 시민들 위상도 있는데 그 우중충한 그런 승강장에서,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낫지요, 비가림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빨리 보수가 돼야 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데 신도시 주위에는 갈수록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시골에 가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들이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데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다른 데 버스 타고 지나면 다 유개승강장인데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있으면 위화감이 조성된다고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재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내 세금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저기한다고 말하듯 그렇게 위화감이 생기고 조성되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거 한두 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몇십 개씩 할 수 있도록, 유개승강장,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읍·면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지역별 안배도 하고 그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는 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동장한테는 상의 안 해도 돼요, 동은 필요 없으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재현위원

읍·면, 특히 읍도 아니고 면 단위하고 상의하셔서 실태조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사실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253페이지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인데 이번에 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 들어오는 게 4억 3300만 원인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8억 3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럼 교육청은 전출금을 편성해 놨는데 시는 전입금을 왜 4억 3300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4억 3300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4억은 교육부 자체에서 노란신호등 사업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니 시에서 좀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박성수위원

아니요, 교육청에서 이번에 전출을 8억 3300을 편성했다니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4억 3300은 정책상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4억은 노란신호등을 교육부 자체 예산을 반영했는데 집행을 본인들이 하기 어려우니 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저희한테 4억을 전출해 준 겁니다.

박성수위원

그게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시인성 강화 사업 해서 4억 원인데. 안 들어왔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4억은 여기 예산안은 반영 안 하고 예산 집행만 저희가 하는 걸로…….

박성수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이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에.

박성수위원

네, 실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박성수위원

네, 그러세요.

손현옥위원장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교육부 부담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4억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로 교육부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사전에 결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추경 편성 요청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 놓았고요. 말씀하신 4억 원 노란신호등 이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아니고 노란신호등 외 기타 시설인데…….

박성수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그런…….

박성수위원

4억 원이 어디에 편성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이 저희가 추경 편성안을 요청한 이후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박성수위원

아니, 과장님…….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협의를…….

박성수위원

과장님!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협의회 해 가지고 결론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시청 간에. 그럼 교육청이 무턱대고 편성해요, 전입금으로? 전출금 8억 3300만 원을 무턱대고 편성하겠느냐고요. 동시에 같이 추경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어 가지고 지난번 교안위 예비심사 할 때 8억 33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억 3300만 원은 반영이 되어 있고 4억 원은 전입금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전출금을 8억으로 잡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받지 못했고요. 저희는 노란신호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편성안이 저희 쪽 게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쪽에서 전격 받아서 집행해 주는 걸로 나중에 협의가 돼서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아니, 이번에 교육청에서 같이 추경 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어디는 전출금으로 편성을 8억 3300만 원 해 놓고, 시는 전입금을 4억 3300만 원만 해 놓고. 교육청하고 얘기가 잘 안 되세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국장님, 293페이지에 여객터미널 개발부지 매입이요, 이 부지 매입하시게 되면, 지금 분할 매입을 검토하고 계신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조성원가로 해 가지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변동되는 조성원가에 따라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는 건가 보지요? 뒤에 설명서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294페이지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박성수위원

아니요, 그 방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올해 조성원가가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그게 기준이 적용돼서 분할 납부가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롭게 선정되는 조성원가에 따라 가지고 분할 납부 금액이 달라지는 건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총괄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시의 조성원가로 총액을 계약합니다.

박성수위원

분할 납부하게 되면 뒤에 294페이지에는 변동되는 조성원가에 따라서 가격이 되어 있잖아요, 매입 가격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LH하고 조성원가 변동 없이 분할 납부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최종 협의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가 조정이 되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상했던 369억에서 19억 원 정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19억 원 정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조성 토지 공급 방법 및 가격 기준에 보면 저희가 공공기반시설용지로 해 가지고 자동차 정류장으로 해서 매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성원가 100%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박성수위원

각주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확인을 부탁드리는 건데 “공급 가격은 상한 가격이며 건설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는 공급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의 조성원가보다 낮게 매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LH하고 협의만 잘 되면? 이거 혹시 설명,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저한테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비용을 얼마 더 줄일 수 있는지, 올해 계약을 하게 되면 이후에 조성원가가 올라도 불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가격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까 19억 원 정도 절약된다고 말씀도 주셨고, 혹시 이 공공기반시설용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낮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LH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국장님, 그럼 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시게 되면 향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된 건 없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행복청에서 그때 복합 개발하는 용역은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물색하는 부분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당장의 문제는 지금 터미널 부지를 고속버스조합에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이 아니라 유상사용에 대한 부분, 그런 내용들을 정리 좀 해야 합니다.

박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복합화하게 되면 판매시설용지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거용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주거용지는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없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0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식이라는 건 어떤 한 업체랑 계약을 하셨다는 이런 뜻입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세부 내용은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이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업체 통해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산출 내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예초 부분도 궁금하고요. 도색공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두만교차로에서 세종IC, 제가 지금 지도를 찾아봤더니 반석 나가는 1번 국도 쪽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인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 위치는 제가…….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여기 세부 위치하고, 사실 도색공사가 여기 말고 급한 데가 더 많은데, 그리고 밑에 있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자전거 횡단도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건설교통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4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요. 위치가 여기로 책정이 된 사항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요한 사업인지.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제가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지금 305페이지 그림상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이거 펜스를 칠 자리가 있고, 거기 자전거가 지나가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게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구축했던 국가 자전거도로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사진 대지에 보시면 왼쪽에 경계 지역 바깥이 하천 구역이다 보니까 상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천 옆이어서, 따지면 옆으로 공간이 없는데 펜스를 어디에 치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 전봇대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걸 펜스 칠 자리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따지면,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도로가 조금 더 확충되고 자전거가 지나갈 자리가 된 다음에 펜스를 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펜스 때문에 이게 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위치도 보면 그림이 이게 1000m 정도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1050m.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1050m 정도인데 이렇게만 하면 그 외의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여기가 사업지로 선정된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사업이 적절하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를 넓히고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전봇대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도로 자체는 자동차하고 자전거 겸용 도로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윤희위원

1차선이잖아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일단은 전봇대하고의 간섭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검토는 안 됐는데요.

이윤희위원

전봇대 때문에, 전봇대 없앨 거 아니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피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피해서 끊어서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게 그냥 그림으로 봐서는 펜스 칠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걸, 아예 자리를 특정하게 지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의 안전이 필요한 곳은 많을 겁니다, 여러 군데가. 어쨌든 시급성도 중요하긴 한데 했을 때 효과성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봐서는 국장님이 현장을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민원은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293페이지에 여객터미널 개발 사업인데요.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이 사업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행복청에서 기본계획안 같은 게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연구안이라고 했나요? 뭐가 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복합터미널 개발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안찬영위원

연구용역을 했었고, 그거야 그분들이 행복청이란 기관에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연구겠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산도 지원하나요, 거기에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예산은 별도로 지원 안 하고요.

안찬영위원

계획만 세워 주고 마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민간 주도 개발 방식으로 용역을 했었고요.

안찬영위원

민간 주도 개발, 그러면 만약에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 시가 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요. 토지에 대한 소유주는 우리 시가 되는 것이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개발의 주체는 민간이 되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의 사업 형태가 되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통상 건물에 대해서 민간에서 투자해서 짓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공적 영역은 공공에서 관리를 하고 향후에 30년이 됐든 무상사용 권한을 민간에서 받는 방식, 그런 모델로 검토했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공간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상층부의 판매시설 등등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안찬영위원

민간에서 토지 사용료는 별도로 없이 건축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우리 시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대개 단층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한 층 정도?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통상 한 층 정도 규모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한 층을 쓰게 되면 그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용역 내용을 조금 상세히 봐야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안찬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은 토지 매입분 관련해서 추경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럼 추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우리 의회의 별도의 동의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마도 합자의 형태면 SPC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합자, 출자하기로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아무래도…….

안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거겠지요. 그럼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우리 시가 직접 어느 정도 면적의 건축물을 지어서 버스터미널을 직접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 상층부의 공간을 민간에게, 쉽게 말하면 할애해 주고 건축비를 좀 줄이겠다는 건데요. 그런 효과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고민이 단순히 행복청에서 그렇게, 깊게 하면 거기 위치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하면 ‘교통 혼잡이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고 입지상 좋겠다.’ 그 정도 안이겠지요, 행복청에서 잡은 안은,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다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안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로 민간에서 런칭을 하는 그런 내용일 거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의 입장에서 검토를 또 한 번 하셔야 할 거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부, 이게 대표적인 모델이 서울 같은 경우 호남 고속버스터미널 상층부에 보면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그런 식의 개발인데요. 지난번에 사실 신세계하고도 협의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구체적인 진행은 아직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대개 다른 지역들 보면 지하철 역세권이나 이런 데에 건물 지을 때 민간에서 투자해서 건물 짓고 30년 사용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기부하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기부채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완전히 양여든 귀속이든 시키지 않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 구조로 계약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형태의 사업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민간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30년 안에 본인들 투자금을 회수하고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수익 실현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잡아 줄 거냐의 문제가 우리 시가 고민해야 할 수치가 될 거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그것도 용역 주나요, 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전문가 도움을 조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터미널이 입지는 어느 정도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는 거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쪽 부분에 터미널이 생겼을 때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대전 가는 지하철까지 연계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완성된 모델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완성된 모델이었을 때 그쪽 지역의, 쉽게 말해 유동인구라든지 교통유발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단 교통에 대한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규모나 용도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하는데…….

안찬영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건축물의 규모에 의해서 교통량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터미널이 있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 지하철이라는 것은 터미널하고는 무관하게 노선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리고 차량의 이동이라는 것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터미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 위한 유동인구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관점은 쇼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상업시설이 들어올 경우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소비 인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논할 수는 없고, 제가 말하는 것은 교통량, 향후에 교통망이 이렇게 연계됐을 경우에, 완성된 연계망이 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수요라든지 그리고 또 주변의 교통환경영향평가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행복청에서도, 그렇지요? 거기에 입지를 선정했다는 얘기는 교통환경영향평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했겠지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분명히 그쪽에 지하철 노선 계획을 잡으셔서 향후 5년, 10년 후에 지하철 사용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분명히 그거 검토했을 거란 말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하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용역을 했고요.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다음부터 정밀하게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주저리주저리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면 시가 주체가 돼야 하는데 방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발 뒤로 빠져 가지고 외부에서 잡아 준 계획대로 그냥 끌려가는 느낌의 그런 사업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우리 시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미래 수요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계산이라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만든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나중에 분명히 사업을 위한 터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자에게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수익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안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실제로 미래에 어느 정도의 교통 유발 효과가 생기고 인구들이 모이거나 지나가고 하는 것들이 평가돼야 그 규모에 맞게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든지 규모 같은 것들이 설정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좀 어려운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시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고 짚으면서 사업계획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3쪽입니다,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 하시는 거요. 국장님, 당초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우리 시 것만 그냥 계산한다면. 4억 더하기 9억 하면 13억이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13억 반영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런데 추가로 늘어난 게 얼마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17억…….

유철규위원

아니, 4억 6600만 원이지요. 4억 6600만 원이면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예요? 대강 계산해 보니까 35.8%가 증가됐어요. 이게 사업 구간이, 여기 보면 전선 지중화 구간이 1.1㎞예요. 1.1㎞를 하는데 30%, 35%가 변경되는 사업을 했다고 하면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당초 추정치보다 금액이 좀 과다한 측면은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이게 35%가 늘어났다. 그러면 퍼센트로 계산하면 36%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게 했다는 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사업비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1.1㎞밖에 안 된다니까요, 전체적인 거리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건데 36%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끔 계획했다는 것은 이 계획하신 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도 되겠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분담하는데 사실은 설계부터 전체 사업 시행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유철규위원

한전에서 한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내용을 한전에서 한 것도 알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한전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앞으로 30%, 100% 늘어난 것도 그냥 다 동의해 주고 다 하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한전에서 하든 우리 시가 하든 어떤 사업이든 아니, 36%씩이나 이렇게 바뀌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는 이 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무슨 사업 하는데, 1㎞ 하는데, 거리가 많지도 않잖아요. 1.1㎞라니까요. 1.1㎞를 지중화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서 예산이 36%나 증가해 갖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믿고 예산 심의를 하겠느냐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36%씩이나 증가시키는 사업을 계속하시겠냐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결국 한전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초창기에 한전에서 설계를 통해서 개략 금액을 뽑아낸 게 아니고 다른 유사한 사업 물량과 비교해서 개략적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담았던 거고요.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이게 36%가 이렇게 했다면 주먹구구식이라고 해도 별로 답변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 사업 내용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국장님께서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36%씩이나 이렇게 잘못된 예산을 계획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시 사업은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유철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하겠다면, 그러면 이 사업 처음부터 하지 마셨어야지요. 거기 1.1㎞에 들어가는 우리 시 돈만 총 얼마예요. 17억 66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 1.1㎞에 17억 원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기에 이 사업을 하시느냐고요.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한국전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 안 하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36%씩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 발생하면 좀 질타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요? 계획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쯤 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모니터링 결과나 혹은 사업결과서 같은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해서 연구용역이 올라왔습니다. 향후 화장실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이용 현황이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어떤 것을 보는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법정 용역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2021년까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시 전반적인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늘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는…….

이윤희위원

우리 시에서 화장실이 필요한 곳,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거에서 문제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화장실 중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곳, 이것도 찾아낼 수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수립 용역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운영이 그거 한 데도 있을 텐데 여기 안에 문제점을, 당연히 해야 되는 연구용역이라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용을 안 하는 데는 정리를 하는 방향 혹은 많이 이용하는 데는 관리를 하는 방향, 이거를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보통 동에서 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재 각 시설 부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수변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천 부분은 치수방재과.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시설에서 하는 곳도 있고. 향후 필요한 곳이라면 늘어나는 곳에 대한 그것도 다 같이 담아지는 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수립이 되면 그 안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 이용 현황이 꼭 떨어지는 데는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 또한 CCTV나 이런 걸로도 가능한 건가요,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 현황을 보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혹은 이용을 안 하는지 그런 것을 보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주로 이용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디에다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윤희위원

계속 늘릴 수만은 없잖아요, 이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치라든지 이용도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추가 설치할 곳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늘리는 거보다는 이용이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혹은 불필요한 곳은 정리를 하는 방향도 일부 정하고요. 많이 이용하는 데는 또 늘리는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8쪽, 379쪽 다 같은 내용인데요. 시설비 전의면 매립지 정비사업. 전의면 동교리하고 유천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1500인데, 사업을 어떤 걸 하시려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는 4억 2000 정도 되는데요. 이 1500 부분은 국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인데,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설계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이재현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동교리 같은 경우는 동교사거리 그랜드모텔 앞에, 모서리 그쪽에 있고요.

이재현위원

그러면 전의면 유천리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유천리는 에머슨 골프장 뒤에 홀인원가든 쪽으로 위쪽에 올라가면 그쪽에.

이재현위원

산속에 있는 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근데 동교리는, 물론 요구도 해야 되지만, 동교리가 어디 또 있는 거 아시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24개소인데요. 전체 우리 비위생 매립지 현황이 24개소인데 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있는 데가…….

이재현위원

거기가 상당히 커요. 너무 크니까 엄두도 안 나고 그러실 테지만 설계비가 별로 안 드는 것 같으면, 15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여기도 설계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지 그냥,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렵지만 전의면 동교리 모텔 있는 데 주변하고 유천리 한 거 보면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종시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 거기 전체를 다 용역을 해서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추계를 전부 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하셔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생각나는 대로 하실 게 아니라 환경부에도 국고를 신청할 때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자료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고요. 현재까지 완료가 9개 정도 됐고 정비 중인 게 2개소가 있고 앞으로 정비해야 될 게 8개소가 되거든요. 앞으로 8개 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 계획이 있어서 시비 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과거에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장소에다가 당연히 하려니 생각하고 매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복구하려니까 비용이 수십 배가 더 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오류를 남긴 것이 저도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 있는데, 기왕이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비위생매립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다음에 재해위험수목 제거라는 게 있어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여기 예산에는, 이 추경에는 없어요. 추경은 없는데 민원이 있어서 한번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4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0%밖에는, 수요조사의 20%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목 제거를.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시민안전도시로 표방을 하고 그런 인증도 받고 하는 도시인데 농촌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 위험하거든요, 무섭거든. 그런데 20%만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마 때나 풍수해, 태풍 오고 그럴 때 얼마나 위험을 느끼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 주시지 추경에도 확보 못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런 것은 다른 예산을 쪼개서라도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잘 해서, 그것도 신청하는 대로 100% 다 해 줄 수 없지만 우선 완급을 가리셔서 조기에 꼭 필요로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선처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다 아는 사항이지만 운주산에 공원 있지요, 숲 공원. 조성하려고 운주산성 성곽을 배수로로 하려고 예산 3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부서 간에 서로가 달라서 문화재과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문화재과로, 여기 산림공원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것이 관광문화재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저도 현장에 갔을 때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거로 판단됐었는데 업무 간 서로 조정을 해 보니까 관광문화재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거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있어요, 바람길숲 이런 거.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 아울러서 운주산성에 올라가면 나무 전지할 게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둘레길, 인도 여러 가지 정비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행감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제초 관계를 1년에 3번 이상 하자 이렇게 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예산도 아마 그렇게 확보된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에서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1년에 3번 벤다면 지금 제초작업을 해야 딱 맞을 거라고, 요새 해야 될 거라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중소기업에서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약 6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약 6개인가요? 사업장이 이미 확정된 거 아닌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34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위원

340쪽.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대상지 신청이 들어온 데가 11개소입니다. 11개소에서 선정을 했는데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7개소를 지원하게 돼 있고.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적으로 해 놓으셔야 되는데 왜, 안 맞는 것 같은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차 공모 때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7개소 선정이 됐는데요. 추가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6억 3000을 더 확보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여기에도 써 놓은 걸 보면, 그다음에 사업 구분 봐 보세요. 편성 사유에 보면 사업 구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국고라고 돼 있지요? 이게 국고사업이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매칭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국고라고 써 놨어요? 전혀 맞지 않게끔, 여기 사업비도 보면 10억 원으로 쓰여 있는데, 물론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이것들을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민들께서도 이거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담당 누구라고 쓰여 있고 전화번호까지 다 쓰여 있잖아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392쪽입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 등 시설물 보수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인가 봅니다, 1억 5000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붕 방수공사 하는 부분인데요. 시설도 오래됐고 해서.

유철규위원

이게 한 군데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한 군데입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거기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매년 1억 5000씩으로 했는데 매년 방수공사 하는 건 아니겠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방수공사는 아니고 유지·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게 쓰여 있잖아요. 현재 중기재정수요도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1억 5000으로 쭉 써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별생각 없이 1억 5000 했으니까 내년에도 1억 5000, 내후년에도 1억 5000, 이렇게 그냥 막 써 놓으신 거예요?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대강해 놓으신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 부분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사업설명서 430쪽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민간 가정용으로 주는 데도 있고 사업장으로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으로도 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100% 주민편의·사회복지용이라면 5대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다 돼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정확히 어디 대상지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유철규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수요 조사를 해서 할 만큼을 하셔야지. 물론 100% 해 준다면, 여기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보조율이 100%예요. 100%니까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도 하고.

유철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청 안 받았다면서요.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가 진행된 사항은 구두상으로는 신청을 받아 놨는데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유철규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원 같은 거 100% 지급해 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 어느 시설, 예를 들면 특정한 시설을 표시하면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몇 개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위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70%거든요. 5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수요 조사 다 하신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든다면 총 몇 개 수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보시는 분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고 다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도 이제, 제가 산림공원과 관련된 데라든가 저희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 같아서 그냥 말씀드렸으니까요. 사업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께 보여 드려서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사, 이거 몇 번만 잘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35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월된 게 2019년, 2020년 있네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이게 조치원 남리에 있는 비점오염 설치 사업인데요. 토지 타협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 매입 과정에서 수용재결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이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도 계속…….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합의가 다 돼서 공사 중에 있는 공정이 52%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347쪽에요,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보면 관내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선정 절차나 기준이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자동측정기 대상지가 9개 정도 되는데요.

순열

이순열위원

몇 군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9군데인데.

순열

이순열위원

9개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TMS 측정기는 이미 설치가 다 돼 있고 TMS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업체에서 만약 유지·관리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비슷하게 349쪽에도 대상 사업장 1개소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도 자격 유무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수질자동측정기가 이미 설치돼 있는 업체들이 유지·관리비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경쟁이 없는 상황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밑에 사업 편성 필요성에 증감 사유 보시면 중소기업이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그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 개수에 상관없이 설치한 곳이면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다시 47쪽으로 돌아가서 9개소에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 그중에 운영은 3개, 운영 지원하시는 데는 대상 업체가 3군데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9개소 중에 3군데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도 이 세 업체만 신청을 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에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 신청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나 봅니다, 국장님.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홍보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439페이지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그 뒤 페이지까지 넘어가면 전체적인 사업 개요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440페이지에 보게 되면 개념을 정립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연결숲하고 동네숲의 개념 이렇게 나누신 것 같고, 여기 보면 지역도 나누신 것 같고요. 총사업비가 200억 규모잖아요, 지금, 3년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세종시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 수목식재를 제대로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 규모가 아닌가 싶은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어렵게 잡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 좀 고민스러워했던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저는 처음에는 가로수목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문제점들도 말씀드렸고 시민들께서도 실제로 “도심 내 가로숲들이 너무 형편없다.”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까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서 예산서상에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1단계하고 2단계로 사업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1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심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원도심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신도심에 36억, 원도심에 24억 이렇게 예산을 쓰실 거라고 나름대로 잡으셨고 그런데 신도심 위에 보면 100억 원 규모의, 기정예산은 그렇고 추경예산까지 해서 76억, 24억 이렇게 쓰시겠다고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 지역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에 76억 예산을 쉽게 말하면 사용해서 문제점을 개선하시려고 하는 건데 76억 정도로 2021년도에 진행하게 될 대상 지역들을 여기 몇 개 동을 써 놓으셨어요. 이 중에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몇 그루 정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여기 지금 사업 계획에는 가로수는 딱히 몇 퍼센트다, 어느 정도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까 앞에 내용에 보시면 생성숲, 디딤·확산숲, 연결숲 이런 부분이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좀 생소해서요, 용어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자세한 숲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이 소상한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일단 동네숲이라고 하는 거는요, 숲이 집단적으로 있는 개소, 그러니까 원형 산지와 도심과의 기온 차이는 많이 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원형 산지에 있는 차가운 바람을 도시 내로 흡수해서 도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강쪽으로 해서 빼내 가자 라고 하는 게 도시바람길숲이고요. 원형 산지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있는 괴화산이나 전월산, 원수산 이런 산지들입니다. 그것들을 숲 가꾸기를 좀 하고 동네숲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숲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연결숲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와 같이 그런 원형 산지에서 동네숲으로, 동네숲에서 강가로 연결시키는 그런 숲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숲의 몇 프로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 낸 건 없는데 구체적으로 찾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 관심사는 현재로서는 가로수거든요. 연결숲이 일부 가로수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결숲이 가로수도 있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공지 거기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최초에 보고받을 때 사업 규모도 처음에 들을 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300억 규모 정도 되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고, 그 정도의 대규모 사업비를 통해서 기존에 문제점을 앓고 있던 가로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가로수들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동네숲에서 강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있는 가로수를 얘기한 거고요, 연결숲의 개념이. 제가 말하는 가로수는 BRT 도로라든지 일반 국도나 이런 동 지역에 있는 가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포함되는 포지션이 적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연결숲의 포지션이, 그렇지 않겠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면을 보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일단 지도가 됐든,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도면이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전체 지도에다가 동네숲의 위치 색깔 칠해 주시고 동네숲에서 강으로 연결되는 연결숲의 가로수가 어디가 해당되는지를 표시해서 이해하기 쉽게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도 해당이 안 되는 가로수가 있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LH에서 조성하고 있는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돼 있고요.

안찬영위원

조성이 돼 있는, 인수한…….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거기는 포함이 거의 대부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빨리 볼 수 있을까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텍스트로 하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도면이 있습니다. 그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자동차 관련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요. 우리 시에서도 매년 자동차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폐차라든지 아니면 저감장치를 단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로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그럴 때, 전기 관련된 원동기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겠고요. 제가 예산의 비율을 좀 봤어요. 342페이지가 노후된 경유차와 관련된 지원 사업비고 이 사업비 자체는 2021년도에 49억 정도고요. 그리고 3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전기차 관련된 구매 지원 내역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2021년도에 47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속성을 좀 봤더니 우선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 사업은 대부분 폐차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되고 또 폐차를 안 하지만 저감시켜 주는 장치를 달아 주는 지원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당장 아주 독성 물질을 내뿜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제일 좋은 건 폐차를 시키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트럭이라든지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노후돼서 매연이 나오고 그런 차들은 폐차를 유도해서 폐차를 했어요. 생계를 해야 되면 또 차를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구매할 때는 주로 어떤 차를 구매 하시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구매할 때는 친환경 차라고 해서 아마 경유차들이 현재는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안찬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유차, 노후된 경유차의 폐차 지원 사업을 할 때 혹시 조건으로 폐차를 하고 난 이후에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구매하는 차의 유형이 똑같은 경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차를 구매할 때만 폐차 지원 사업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제약들이 따로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당장 독성 물질을 내뱉는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용도 꽤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대당 이백 몇 십만 원이지요? 210만 원인가요? 2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커요, 대수가 좀 돼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폐차 지원을 했는데 또 경유차를 사면 몇 년 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계속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장 급한 차들은 이렇게라도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차량의 수를 줄여 가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뒤 페이지에 있는, 365페이지에 있는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같은 부분의 실링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한 2∼3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전기차의 성능이나 차종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최근 올해 들어서 특히나 전기차종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성능도 많이 개량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적인 대기 확보를 위해 제일 좋은 안이라는 것은 노후된 차를 가급적 줄여 주고 중·장기적으로, 환경에 그래도 유해가 적은 전기차들을 확보해 주는 건데요, 유도를 해 주는 건데. 사업의 배정금액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전기차의 종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성능이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퀄리티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콘택트(contact)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았어요. 요구는, 니즈(needs)는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오르긴 해도 올해부터는 아마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겁니다.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거 국장님도 아실 거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온 답니다, 전기차의 종이, 성능도 더 개량되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3년 이후의 예산까지 봤을 때 전기차 구매와 관련돼 있는 예산의 실링을 지금 수준이 아니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는 전기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신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정부에서 일단은 현재 미세먼지 주범이 되고 있는 경유차 부분에서 경유차를 되도록 빨리 폐차되는 부분을 앞당겨서 폐차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원금이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 포함해서.

안찬영위원

1대당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3200만 원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기차 1대에 6000 내지는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승용차 부분인데 사실 우리 시도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깔리지 않아서, 충전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현황은 저도 알겠어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규모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전체 차량 대수는 17만 6000여 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노후차가 시에 남아 있는 게 7000여 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7000여 대가 노후차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노후차라고 하면 출고 기점으로 몇 년 정도 이상 된 차를 노후차라고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조기 폐차 대상이니까 한 2005년도 이쪽저쪽에서 생산된 차.

안찬영위원

2005년 이쪽저쪽으로 생산된 차. 그러면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업 내역이. 우리 시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든지 수소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이 있나요, 현재?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 계획이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충전소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공공에서는 일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23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시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2023년도까지 어느 정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030년도까지.

안찬영위원

2023년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030년도까지.

안찬영위원

2030년까지요. 당연히 순차적 계획이겠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 넓게 분포시켜서 넓은 분포에서 조금씩 채워 나가는 개념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개소 수를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안찬영위원

넓은 지역을 분포로 해서. 특정 지역 하나 다 채우고 그다음 지역으로 옮겨 가는 개념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천천히 촘촘하게 채워 나가는 개념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관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등록차량 대수가 17만 6000대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1년에 새로 등록되는 차량 수는 몇 대 정도 되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차량 등록 대수는 제가 좀…….

안찬영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기차 구매 관련해서 단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우리 시도 재정 부담이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보다 2∼3배 정도의 지원 규모를 늘려 나갈 수 있는 매칭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매칭해 줄 수 있는 국비 확보는 용이하게 해 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조율하고 그래야 하는 상황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최근 2∼3년 예로 보면 사실 국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안찬영위원

요청하면 요청하는 만큼 내려오는 상황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을 못 해서 사실 그동안에 많은 양을 소화 못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분명히 올해 지나서 내년쯤 되면 전기차 구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 해 주게 되면 과연 우리 시가 친환경 도시를 천명하고 있는 도시가 맞느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질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 좀 걱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비를, 실장님도 이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정책조정협의회에다가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시민들의 니즈가 이렇게 해 가고 있고 우리 시의 기본 방향도 그러하니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우선은 내용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료를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요. 아까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과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어느 위치에 몇 개소를 매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건지 그에 따른 사업액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이랄까요, 중·장기 사업 계획 그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이윤희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이윤희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윤희위원

우리 시에서 화장실이 필요한 곳,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거에서 문제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화장실 중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곳, 이것도 찾아낼 수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재 각 시설 부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수변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천 부분은 치수방재과.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시설에서 하는 곳도 있고. 향후 필요한 곳이라면 늘어나는 곳에 대한 그것도 다 같이 담아지는 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주로 이용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디에다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윤희위원

계속 늘릴 수만은 없잖아요, 이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치라든지 이용도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추가 설치할 곳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는 4억 2000 정도 되는데요. 이 1500 부분은 국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인데,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설계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이재현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동교리 같은 경우는 동교사거리 그랜드모텔 앞에, 모서리 그쪽에 있고요.

이재현위원

그러면 전의면 유천리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유천리는 에머슨 골프장 뒤에 홀인원가든 쪽으로 위쪽에 올라가면 그쪽에.

이재현위원

산속에 있는 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근데 동교리는, 물론 요구도 해야 되지만, 동교리가 어디 또 있는 거 아시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24개소인데요. 전체 우리 비위생 매립지 현황이 24개소인데 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있는 데가…….

이재현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재현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중소기업에서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약 6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약 6개인가요? 사업장이 이미 확정된 거 아닌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34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위원

340쪽.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적으로 해 놓으셔야 되는데 왜, 안 맞는 것 같은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유철규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392쪽입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 등 시설물 보수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인가 봅니다, 1억 5000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붕 방수공사 하는 부분인데요. 시설도 오래됐고 해서.

유철규위원

이게 한 군데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한 군데입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거기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매년 1억 5000씩으로 했는데 매년 방수공사 하는 건 아니겠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방수공사는 아니고 유지·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유철규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 부분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정확히 어디 대상지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유철규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도 하고.

유철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청 안 받았다면서요.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가 진행된 사항은 구두상으로는 신청을 받아 놨는데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유철규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35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월된 게 2019년, 2020년 있네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도 계속…….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합의가 다 돼서 공사 중에 있는 공정이 52%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347쪽에요,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보면 관내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선정 절차나 기준이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자동측정기 대상지가 9개 정도 되는데요.

순열

이순열위원

몇 군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9군데인데.

순열

이순열위원

9개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순열

이순열위원

비슷하게 349쪽에도 대상 사업장 1개소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도 자격 유무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수질자동측정기가 이미 설치돼 있는 업체들이 유지·관리비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경쟁이 없는 상황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밑에 사업 편성 필요성에 증감 사유 보시면 중소기업이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그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 개수에 상관없이 설치한 곳이면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다시 47쪽으로 돌아가서 9개소에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 그중에 운영은 3개, 운영 지원하시는 데는 대상 업체가 3군데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9개소 중에 3군데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도 이 세 업체만 신청을 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순열

이순열위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나 봅니다, 국장님.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홍보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좀 생소해서요, 용어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자세한 숲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이 소상한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안찬영위원

제 관심사는 현재로서는 가로수거든요. 연결숲이 일부 가로수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안찬영위원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면을 보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일단 지도가 됐든,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도면이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LH에서 조성하고 있는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돼 있고요.

안찬영위원

조성이 돼 있는, 인수한…….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거기는 포함이 거의 대부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빨리 볼 수 있을까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텍스트로 하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도면이 있습니다. 그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구매할 때는 주로 어떤 차를 구매 하시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구매할 때는 친환경 차라고 해서 아마 경유차들이 현재는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안찬영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안찬영위원

1대당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3200만 원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안찬영위원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현황은 저도 알겠어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규모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전체 차량 대수는 17만 6000여 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노후차가 시에 남아 있는 게 7000여 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7000여 대가 노후차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노후차라고 하면 출고 기점으로 몇 년 정도 이상 된 차를 노후차라고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조기 폐차 대상이니까 한 2005년도 이쪽저쪽에서 생산된 차.

안찬영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안찬영위원

2023년도까지 어느 정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030년도까지.

안찬영위원

2023년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030년도까지.

안찬영위원

2030년까지요. 당연히 순차적 계획이겠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 넓게 분포시켜서 넓은 분포에서 조금씩 채워 나가는 개념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개소 수를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안찬영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관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등록차량 대수가 17만 6000대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1년에 새로 등록되는 차량 수는 몇 대 정도 되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차량 등록 대수는 제가 좀…….

안찬영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최근 2∼3년 예로 보면 사실 국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안찬영위원

요청하면 요청하는 만큼 내려오는 상황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을 못 해서 사실 그동안에 많은 양을 소화 못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5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98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런데 그 감액 사유를 보면,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줄에 감액 사유라고 써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유기질 비료 사업은 토지…….

유철규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유기질 비료 사업은 토지의 유기물 함양을 위해 가지고 유박 비료라든지 가축분 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로는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고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기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1월에 국비가 확정돼서 그 확정된 국비대로…….

유철규위원

국비가 왜 감액돼서 내려왔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소요 신청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감액한 이유는 유기질 비료 사업은 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1100원을 지원하고 또 우리 시비에서 600원을 지원해서 1700원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비를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철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보면 요구 내용하고 산출 근거부터 쭉 했는데 감액된 것은 9800만 원이면 9800만 원이 왜 감액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고 앞에 거 잔뜩 써 놓으면 우리 시민들께서나 아니면 의원님들 뭘 보라고 이렇게 잔뜩 써 놓으셨어요. 감액한 내용을 자세하게 써 놓아야, 감액 사유를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철규위원

뒤에도 보면 자료를 두 개를 더 붙여 놓으셨어요. 첨부된 자료가 농림축산부 공문하고 예산 배정한 거. 그런데 이 예산 배정한 거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 여기다 이걸 붙여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기술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기재하는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유철규위원

제가 우리 농업정책보좌관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사업설명서 자료도 잘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감액한 건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전혀 알 수 없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조금 더 신경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철규위원

이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2쪽입니다.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당초에 2019년도에 이거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때 당시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건지 사업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애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시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에서 로컬푸드 사업 점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이걸 받아 가서 운영하는 것도 꺼리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유철규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2019년 말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됐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지금부터요?

유철규위원

네, 역산한다면.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2019년 말이니까 2020년, 2021년 하면 1년 6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지금 1년도 안 되는 걸 못 내다보시고 이 사업을 하시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로컬푸드주식회사는 못 하겠다고 하고, 이런 사업을 1억 19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민간위탁 할 게 아니고요. 차라리 매각하세요. 뭐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집행부 입장에서 로컬푸드 사업 그 자체와 연계해 가지고 싱싱문화관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2017년, 2018년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아니, 2019년도 추경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는 로컬푸드주식회사는 “못 하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딱 1년 됐어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한 거는 딱 1년밖에 안 됐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1년밖에 안 되고 한 건데 담당하시는 분은,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지금도 계속 담당하고 계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동안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런 계획을 잘못했으면 그 담당자 문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돼서 싹 뒤바꿔야 된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된 점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보다는 전문성이나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면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혀 가려고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유철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지 마시고 차라리 매각하세요. 이거 매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왜 계속 시에서 끌어안고 있느냐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이 싱싱문화관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지금 로컬푸드매장은 그냥 생산과 소비의 장인데 생산과 소비의 만남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로컬푸드 문화라든지…….

유철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민간에 아예 그 사업장 정도를 임대해 주세요, 그냥. 임대해 줘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사업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거 민간위탁 할 게 아니고.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런 것도 한 방법인데요.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거나 또 주민들과 같이 이런 나눔에 대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 목적 달성을 하셔야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시설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적정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계획을 만들어 놓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하는 이런 분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페이지 537쪽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이요. 이 사업 몇 번이나 변경됐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관련해 가지고 몇 번 했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번 정도 사업계획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도대체 이 사업계획서, 제가 다 봤거든요.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만듭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맨 처음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 그런 측면이 좀, 약간 부족한 면도 있고 그동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변화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적절하게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많이 변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왜 부족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애초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건설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한 3500㎡, 본래 주차장 용지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할 때는 그 주차장 용지까지 전체 다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사업비가 좀 비싸졌고요. 이후에 우리 시의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좀 적정하게 하자.” 그래서 그중에 일부 1500㎡만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유철규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당해 연도 예산을 다 반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뒤에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서, 아니, 예산 편성을 다 해 놨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바꾸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놓더니, 이어서 쭉 설명해 보십시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래서 1500㎡ 매입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결과가 나옵니다.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2층에 로컬푸드매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좀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1층에 매장을 만들고 나머지 주차장 용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부설 주차장으로 쓰자. 현재까지 온 계획은 그렇고 그 매입 예산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당초 원래 있었던 그 부지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들어가면 왜 부지가 부족합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지금요?

유철규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앞의 계획이요?

유철규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1500㎡ 했을 때요?

유철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주차장 부지도 용도변경 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매입한 부지만 용도변경, 청사 용지로 매입한 겁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걸로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행복청을 통해서 부지 매입을 안 하는 부분은 다 용도도 바꿔 놓고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와서 또다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아마 그 검토 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유철규위원

아쉬운 점 정도가 아니지요.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담당 사무관이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담당 사무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려 몇 번을 바꿔요.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시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일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직무대리께서는 믿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유철규위원

아니, 인사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면 시민들께서 시청을 믿겠느냐 안 믿겠냐 이 얘기입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시민들이 100%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유철규위원

이렇게 해 놓으시고서 이제 와서 또다시 추경 편성해 가지고 이거를 하시겠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업무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바뀔지 모르지요. 여기에 보면 청년센터도 원래 여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3호점 할 때 애초에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다 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계획이 만들어 놓은 게 보통 2년도 못 가요. 보통 무슨 계획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2년도 못 가서 다 바뀌어요.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세청나래 지금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호점으로 가겠다고 청년센터도 해 놓더니 다른 데로 가고 있고요. 1년도 안 됐어요, 그거는요, 그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 1∼2년도 못 가서 뒤집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심한 게 로컬푸드 관련된, 농업축산 관련된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아마도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이해의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이랬다저랬다 했다는 사실을. 이러시면 안 되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철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계속 이어 하시고, 이 업무를 다른 사람은 못 하시나요? 지금처럼 이 업무를 계속해서 몇 년째 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은 못 하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다른 사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공공급식센터 하다가 다시 업무를 바꿔 왔는데 우리 농업 쪽 인력풀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 쪽 인재풀이면 이 로컬푸드는 농업직 외에는 다른 분들은 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직무대리님께서는 직렬이 농업 직렬이십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행정입니다. 행정인데 저희들이…….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문제가 되고 사무관은 안 되고 이런 거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아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철규위원

아까 하신 말이 인재풀이 없다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국장님은 행정직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무관은 특정한 직렬만 해야 되고.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은…….

유철규위원

그러시다면 인재풀이 없다는 말씀을 왜 하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농업직의 인력풀이 현재 직제 운영상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농업직이…….

유철규위원

아니, 직제가 농업직이면 행정직 하면 안 되나요? 농업보좌관님 자리는 직제가 농업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둘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급들은 좀 이렇게 열려 있고요.

유철규위원

농업정책보좌관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농업정책보좌관은…….

유철규위원

임명직이라서?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냥 계약직…… 기간제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은. 그러니까 직렬 구분은 없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하셔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셔야 그야말로 시민주권 세종시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시민주권이 아니라 시청주권으로밖에 더 보여요. 이쪽에서 직원분들이 이랬다저랬다 하게 만들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몇 년 전부터, 지금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조례 개정하는 것도 말씀드린 게 몇 번을 했는데 2년 지나 가지고 3년째 되니까 조례 개정하시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업 원래 계획대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가급적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렸던 이 내용들, 추경 편성한 예산들은 다 없었던 걸로 하면 되겠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이 추경 편성은,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저희들 사업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위원회 투자 협약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손발을 맞춰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지금은 더 이상 변경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건데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어야 3호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때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우리 시청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510쪽입니다.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할지 몰라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인데요.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쓰셨는데 추경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결과적으로 밑에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현재 증액이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 증액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키지는 못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애초에 연초에 계획 수립한 것보다 국비가 좀 줄어서 나와 가지고 그 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맨 밑에 보면 금년 1∼2월 중에 중성화 사업 신청했는데, 받았는데 개략적으로 받은 겁니다. 한 1030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400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좀 더 많이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홈페이지에 이거 신청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홈페이지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캣맘분들이 대개 많으시고요. 일반 시민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고양이 먹이 주시는 분들의 자유로운, 그분들은 봉사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리라고 그래야 할까요,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지금 동물 보호 관련해서는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의 힘으로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드시 민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캣맘 하시는 분들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같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천, 방축천 길고양이 급식소는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할 때도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입회해서 철거했고요. 이 동물 보호 문제는 굉장히 민원도 많이 있고 첨예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 자체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겠다. 회의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동특위 과제로 선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5호 과제로 선정돼 가지고 6월부터 이 과제를 집중적으로 2달 정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생산적인 결과와,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571쪽인데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인데 반갑게도 7명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13명으로 증가해서 다행이다 싶은데 3년 동안의 지원이 끝난 이후에 어떤 또 다른 대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체는 초기 청년 창업농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독립한 경영체로 활동해야 하는데 초기 3년 정도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 정도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독립경영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금액에 차등이 있는데 이게 1년 금액인가요, 아니면 매달 지급되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매달 100만 원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매달이요. 영역이 너무 다양한 일을 하시고 계셔서 늘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66페이지인데요. 466페이지네요. 한시적 농가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액은 7억 9000 정도이고 대상 농가가 2473농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 전체 농가인가요? 필터링을 해서 나온 숫자인 건지.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농을 적게 하시는 분들인데…….

안찬영위원

소규모 농가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대상자로는 작년에 농업직불금이 있는데요. 농업직불금 중에 소농 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직불금 개념이 대개 벼농사 위주로 세팅되어 있지 않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안찬영위원

벼농사 위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터링을 하는 소규모 농가의 선정 기준이 벼농사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혹시?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직불금이 벼농사뿐만 아니고 밭농사도 다 해당되고요.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밭농사도 있긴 합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거는 규모를 좀 적게 지으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0.5㏊ 이하가 소농 직불금 대상이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30만 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100% 국고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 지원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특히나 우리 시가 과실수들을 많이 재배하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요즘 들어서 냉해 피해가 빈번해지는 거 같더라고요, 빈도수가. 과거 시대보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훨씬 많아졌습니다.

안찬영위원

최근 들어서 냉해 피해가 오는 주기가 짧아지고요. 자주 오는 거지요, 예기치 않게 오고. 냉해 피해도 예전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냉해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혹시?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냉해 피해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농가 전체적으로 농업재해보험이라 그래 가지고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그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있고요.

안찬영위원

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올해 7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험금을?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농가당 500만 원까지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안찬영위원

설정하기 나름인가 봐요, 보험액은?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종별로,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르고 다 다른데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40% 지원하고 농가에서 10% 부담하고.

안찬영위원

자부담 10%?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안찬영위원

크게 부담은 안 되시겠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농가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게 있고요. 또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월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나 일교차가 커 가지고 과실이 결실을 못 맺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재해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는 재해지원금들은 규모도 좀 있어야 하고 정해져야 하지 않나요, 지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일정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일어난 재해 피해 같은 경우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규모 홍수가 났거나 태풍이 왔거나.

안찬영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갑자기 서리가 내리지 말아야 하는 시기에 서리가 내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맺혀야 될 시기에 열매가 안 맺힌다든지 꽃이 필 시기가 꽃이 피자마자 다시 꽃이 떨어져서 과실수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해 요구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해당이 됩니다.

안찬영위원

해당이 돼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안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냉해 피해 때문에 과실수 농가들이 피해를 꽤 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끝내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개략적인 신청을 받았고요. 이번 달까지 정밀조사를 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정밀조사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안찬영위원

정밀조사까지 할 내용인지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피해에 대한 조사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정밀조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 같지는 않은데.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양이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큼 피해액이 있는지를…….

안찬영위원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인 거는 알겠는데요. 집행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규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물적 가치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시기에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고 가치로서 내가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 그 시기를 넘기게 되면 사실은 빈정 상할 수도 있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어떻게든 필터링을 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은 알겠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보실 거는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서 적든 많든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막 정밀조사 해 가지고 시간 몇 달씩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지원금을 줘도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사실은. 당장 그분들은 하루하루의 어떤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은 직무대리께서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랄지 집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우리 시만의 새로운 제도로 안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빈말은 아니고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도 연구 좀 같이 해 주세요. 이게 좋은 성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466페이지에 사업 예산이 7억 9400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식으로 해서 5200이 표기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업의 형태가 지원금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5200이 1식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무관리비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100% 하는 사업들은 사무관리비를 조금씩 붙여 주거나 여비를 붙여 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비 개념의 숫자는 아니잖아요, 5200만 원이?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사업을, 100% 국고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복사비도 들 거고 전기료도 들 거고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그냥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배정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잘못 배정한 것 같은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뒤에 배정표가 있는데 다른 데도 많이 해 놨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5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사무관리비를 다 써도 문제예요. 다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겨서 다시 반납해야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지요. 좀 남더라도 본 위원이 집어 드린 거니까 나중에 남는 거에 대해서는 소명이 될 거 아닙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안찬영위원

5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의회에 미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2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사무관리비 수요 예상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남는 금액은 미리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하셔서 “이 정도 남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5200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 쓰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다른 데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니까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5200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짓고요. 어느 정도까지 감을 해도 괜찮은지를 좀 찾아 주시지요. 참, 이거 감하는 순간 바로 반납해야 하나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정산을 연말에 하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연말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보통 연말에 하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 사이에 바꿔 쓸 수 있는 내용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아마 그렇게 못 하게 해 놨을 건데요.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100% 국비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냥 목을 바꾸지 않고 쓴다든지…….

안찬영위원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서 주는 사람 마음대로 편성하지 말고 받는 사람 얘기도 들어서 편성해 달라고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냉해 피해도 그렇고 복숭아가,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하고 그래서 올해만 해도 판로가 어느 정도 잘 확보돼서 출하가 잘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지금 농가에서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안찬영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복숭아 축제를 통해 가지고 많이 파는데 올해도 여건이 좀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오프라인 행사나 이런 거를 하기 어렵고요. 온라인·오프라인 같이 접목해 가지고 7월 26일부터 일주일 정도 복숭아 축제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올해 하실 계획이시고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못 하셨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작년에 못 하고 이틀 정도 잠깐 복숭아 파는 행사를 했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복숭아라는 게 출하 시기가 짧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시기를 놓치면 보관하기도 어려운 과실수라 출하 시기 놓치면 참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작년에는 출하 시기에 맞춰서 잘 출하를 하셨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작년에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굉장히 작황이 안 좋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출하도 잘 못 맞춘 농가들도 있었고요.

안찬영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복숭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붐업이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는 약간 시들해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제3차 본회의 때 발언도 준비하는 게 복숭아꽃 관련돼 있는 발언이라서 복숭아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복숭아꽃이라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 전통문화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발언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더 힘을 내셔서 세종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해 오시고 있던 6차 산업도 추가적인 상품 개발도 해내시고요. 그렇게 해서 관련돼 있는 지역에서 6차 산업으로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도 판로 개척도 잘 도와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503페이지에 보면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설치·관리가 있는데 축산농가 주변에 암모니아 농도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데 한 개소당 2000만 원씩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축산농가 안에 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안에 하는 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축산농가 안에 축사가 넓기 때문에 몇 곳에 암모니아 측정 장비를 하고 그거를 핸드폰하고 연계도 시키고 또 우리 사무실하고도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게 양돈농가가 대상인 것 같은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49개 양돈농가 중에 17개를 설치하셨다는 얘기인데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떠세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체킹이 잘되고 계신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실시간으로 체킹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만약에 수치가 오버되거나 극도로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농장주한테 경고가 가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경고만 가지고서는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수치가 높아지면 빨간 불이 들어온다든지 경고벨이 울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게 농장주한테도 그대로 전달되고 저희들도 전달하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정도까지의 단계는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을 얘기하신 거고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악취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1차, 2차 계도 조치도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도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그래서 지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떤 법적 기준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취 포집을 해서 환경연구원에 갖다줘서 거기에서 분석해서 희석 배수나 이런 걸로 뭘 해 가지고 법적 기준치를 확인하실 텐데 혹시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생기고서?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거는 환경정책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는데요.

안찬영위원

아, 그것도 환경정책과 쪽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환경정책과 쪽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안찬영위원

그럼 이쪽 부서에서는 이 기기를 설치해서 특정 시간대나 어떤 포인트에 수치가 올라가면 그쪽으로 토스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규제라든지 행정처분 같은 거는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계 측정은 잘되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측정 잘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성과 예후가 좋으면 좀 더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로컬푸드 사업이 4호점까지 우리가 계획해서 건립하고 계신데 저는 제가 세종시에서 살면서 공공기관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제일 자리가 잘 잡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동안, 십수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농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시기 때는 공공기관에서 주도한 사업에 대해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로컬푸드 사업 저희가 시작한 지 언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7년쯤 되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래도 소비와 공급의 기준을 잘 맞춰 주는 하나의 롤모델적인 사업이 됐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다만 여러 사업이 확장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로컬푸드 사업은 일단은 그동안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품을 도시민들이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됐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장이 처음에 하나로 시작해서 두 개 생기고 지금 3·4호점까지 계속 계획하고 계신데 규모가 커지게 되면 관리의 매뉴얼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장소에 매장이 생기게 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관리에는 물건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관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내용이나 어떤 보고 내용 같은 거 직무대리께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현재까지는 두 군데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는 크게 들은 게 없고요. 1호 매장, 1호점 운영하는 데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해요. 이거는 그냥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문제 하나 해결하는 식으로 건 바이 건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운영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여러 장소에 분포되어 있는 공간이나 인력이나 물건을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을 누군가는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매장 하나 관리하고 그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잘 협의해서 되는 정도 수준의 사업 규모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무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해요. 민간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관리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잘 형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직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로테이션 근무가 가능하게끔 하는,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라든지 자재나 물건의 제고 관리 능력이라든지,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그리고 미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이제는 잡혀야 해요. 제가 2년 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지금은 분명히 그 지점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대리께서 사무관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무교육을 따로 몇 분이라도 받으셔서 이 주식회사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려운 숙제를 드린 것 같은데 안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를.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0쪽을 봐 주시면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 개인한테 가는 건지, 이거 얼마씩 준다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예산이 농식품부에서 미리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거는 빼고, 그런 말은 빼시고 간단하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올해 예산이 2억 9000이 되는데 대상 사업자 9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여기 내용에 전혀, 9명이 있다는 표시도 없고,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 명단이나 사업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재현위원

명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혹시나 전동면 송성리 쪽에 액비화 시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건가 하고 봤더니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개인들이 폐사 가축 처리기를 산다든지 사료 구유를 산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재현위원

혹시 작년에 봉암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이 사업에 포함된 거거든요.

이재현위원

포함돼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올해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사업은 없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또 한 가지 503페이지에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응모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17개소를 했어요, 광역 해서.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광역 악취…….

이재현위원

그 후로 실적을 보면 작년에 1군데 했고 올해 3개소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남는 게 29개소가 남거든요. 그러면 1년에 3개씩 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하면 그 전에 한 거는 또 고장 나서 저기 해야 할 테고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물론 이게 국비사업도 사업비지만 이게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계속 주장했던 사업이에요. 이것을 시비를 좀 투입해서 악취, 솔직히 얘기해서 직무대리님께서는 그런 주변에서 사시는지 몰라도 시골에 차 타고 지나다니면 멀리 떨어진 차 속에서도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물론 ICT 해 가지고 청사에서, 사무실에서 딱 봐 가지고 축사 냄새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본다고 하지만 이런 시설이라도 빨리 다 완비해 놓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역할을 해야지 1년에 3군데씩 하면 지금 남은 데가 29개소가 남아요, 올해 3개 한다고 그래도. 10년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대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꼭 국고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단기간 내에, 단기간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에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3∼4년 정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큰돈 안 들겠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렇게 종합 계획을…….

이재현위원

1년에 2억씩만 해도 10군데는 하겠어, 그럼 3년이면 하겠어요. 2억 그거 직무대리님께서, 농정의 총책임을 지시는 분이 몇억 예산을 가지고 계세요? 수백억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2억짜리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해서 농촌에서 축산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532쪽에 보면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추경에 1억 19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난번 의회의 동의받은 것이 언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현재 9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6월부터 하는 걸로 예산이 서 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친환경단체 ‘세종꽃맘’이라는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유기질 비료 관련인데요. 유기질 비료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유기질 비료 사업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유기질은 지원금이 1600원이고요. 친환경 쪽으로 신청하면 그보다 훨씬 더, 7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하시는 꽃맘에서 친환경 쪽으로 선택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냥 일반 쪽으로 선택하셔 가지고 좀 손실을 봤다고 그럴까요.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게 신청주의지만, 그렇지요? 본인이 신청하는 신청주의이지만 그런 거 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기 제일 힘든 게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소홀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런 데에서 손실 보지 않고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그러면 제가 파악한 9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데…….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거는 한번 상의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분들 전체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대리님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1쪽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금년도 안에 사업 완료하실 수 있으십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금년도 안에 완료하고, 한 85% 정도 완료하고요. 내년 4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준비를 끝낼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을, 내년도 쓰실 예산을 반영했다고밖에 안 들리는데.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공사는 올해 끝내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지 왜 이거를 올해 예산에…….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올해 확보해 놓고 내년도 운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예산들은 올해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유철규위원

아까 85%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5%는 내년도에 쓰실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공정으로 따지면 그랬는데요. 예산 소요액은 금년도에 거의 다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유철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원인행위는 올해 해 놓고 내년 초부터 내부 시설공사는 이어지니까 공기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올해 예산에 다 편성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안 맞는 게 뒤에 세부 내역을 보시면 내년도 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유철규위원

담당 과장님.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런 토목공사나 도도리파크 공사를 할 때는 내년도 물품, 특히 물품 같은 것은 올해, 조달 물품 같은 게 해당하는데요.

유철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 건지 말씀을, 여기 안에 있는 내역.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자산취득비…….

유철규위원

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가 4억 4700만 원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달 물품을 대부분 우선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 말까지 주문을 넣어 놔야 내년에 예를 들어서 체험시설 같은 게 완공됐을 때 그 조달 물품을 적기에…….

유철규위원

체험시설이 내년 언제 완공되는데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올해 겉 틀은 다 완료할 목표로 있습니다. 85% 안에 그 공정은 들어 있는데요. 그것이 외부…….

유철규위원

올해 말이라는 거는 언제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금년 말까지 85% 안에 건축공사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뒤에 4억 47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내년도 발주해서 사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이 대부분이 앞부분을 봐 주시면 건축이나 토목 같은 거…….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건축이나 토목은 일괄 발주를 하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충분히 인정하는데 자산취득비는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내년도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철규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에 반영해 놓으셨냐고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조달 물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도 그 정도까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이어서 542쪽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건립 설계비 관련된 내용을 직무대리님께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 3억 원을 왜 빼서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은 LH에서 하는 환승주차장 건물에 저희들 매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건물 뼈대나 이런 것들은 LH에서 환승주차장 할 때 할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간이고, 우리한테 등기도 내는 우리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이나 구조 배치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장 안에는 로컬푸드 매장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또 다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유철규위원

아니, 지금 예산 3억 원을 시설비에서 빼서 다시 시설비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이 위에 있는 시설비는 3호점 시설비였고요. 4호점은 애초부터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철규위원

그러면 4호점은 원래 계획이 없던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4호점은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애초에는 LH에 위탁해 가지고 LH가 사업을 전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를 잘못한 거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유철규위원

계획을 잘못하신 거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여건이 또 변경된 겁니다, 그것도.

유철규위원

계획을 잘못하신 거지요. 계획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사업비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있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라니까요. 맞지요? 아닙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계획이 또 변경, 어떤 계획이든지 환경이 바뀌면 계획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환경이 바뀌면, 우리 1년 사이에 환경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환경이 바뀐 게 뭐가 있는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계속적으로 어떤 게 가장 좋은 정책인가를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못됐으니까 바꾼 거잖아요, 1년도 안 돼 가지고. 아닌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시간이 충분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잘 수립하고, 예를 들면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처 예산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사업비 계상할 때도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하고…….

유철규위원

직무대리님.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유철규위원

지금 그렇게 적절히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바꾸시는 원인은 원인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바꾸시는 거잖아요, 뭔가를 바꾼다는 얘기는. 그게 1년도 안 돼서 바꾸는 거잖아요, 뭔가를. 그렇잖아요. 아니신가요? 그러면 뭐 하려고 바꿔요. 그러면 바꾸지 않으면 되겠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는 그렇게 구분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상황이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그 변경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저는 직무대리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답변 안 하시는 거 같은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위원

그러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유철규위원

그럼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이 사업비는 아까 직무대리께서 말씀드린 거는 제외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3호점처럼 주차용지나 다른 시설에 공모할 당시에는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시 여건으로 볼 때 환승 주차장, 소담동에 있는 환승 주차장에,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여건상 좋을 거라는 판단하에 LH와 행복청이랑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바뀐 게 뭐가 바뀌었어요? 1년 전에 했던 것하고 1년 후에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바꿔 주세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그 당시에는 독립 건물로 3호점처럼 우리가 부지를 사서 하는 걸…….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할 때부터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유철규위원

네, 맞아요. 아니, 직무대리께서도 계획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문제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정책이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 쭉 들여다보면, 여기에 보시면 담당 사무관이 똑같은 분들이라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또 무슨 일이, 상황이 또 바뀌겠지요? 내년에도 바뀌겠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가능한 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듯이 처음 계획이 완벽하면 가장 이상적인데요. 저희가…….

유철규위원

완벽한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그 이후에도 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고 해서 다시 못하게끔 하셔야지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이 관련된 거 사업명 봐 보세요, 그 담당 사무관이 누구인지.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한 분이시라고. 이런 분을 계속 일을 시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들립니까?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제 개인 소견으로는 담당 사무관 문제…….

유철규위원

가 아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 지금 이 사업계획 할 때부터는 여기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그 전엔 공공급식센터 업무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것도 오비이락이네요. 어쨌든 내용을 보시면 계획을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시가 들썩들썩하고 그랬었어요. 이런 일을 안 만드셔야지요. 예산도 다 세워졌었어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바뀐다고 하면서 예산 그대로 놔뒀습니까? 사용했습니까?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철규위원

지금 어쨌든 내용은 알았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셔도…….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직무대리님, 쉽게 답변하셔도 돼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유철규위원

그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시간만 잔뜩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지나간 것을 제가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벌써 3년째, 거의 횟수로는 3년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끊어내서 좀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안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어낼 수 있는 방안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끊어질까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사업 변경이 이제, 사업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서 제가 제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지금 이 내용이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시민분들한테 신뢰성을 확보하시려면 계획이 왔다 갔다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뭔가 사업설명서도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도 다 아실 수 있게끔 작성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철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매장 3호점에 원래 청년센터가 여기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던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처음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손현옥위원장

그게 지금 이동을 한 거지요? 계획이 변경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변경됐습니다.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이 감액에 대한 3억은 뭐에 대한 예산인가요? 지금 감액을 3억 했고, 직매장 3호점 건립에 대해서 3억을 감액하고 이 감액된 부분을 직매장 4호점 건립할 시설비로 편성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손현옥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직매장 4호점에 지금 설계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직매장 4호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는 본래 LH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직접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3호점에 있는 시설비 일부를 4호점으로 옮기고 나머지 3호점에서 3억을 이쪽으로 주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추가 편성을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3호점에서 올해는 이 예산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우선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3호점은 내년까지 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좀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정식으로 임명이 되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라서요, 위원님.

박성수위원

되시는 건 확실한 거지요?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516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인데요. 이게 산정되는 보상금 기준이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복잡하긴 한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닭에 대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닭을 살처분했기 때문에 닭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건데 닭이 21주령이 되었을 때 닭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때가 1만 3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각 농가별로 주령 수가 다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감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현재 살처분되는 것만 고려해서 그러면 그렇게 보상을 해 주시는 거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이분들이 그럼 다시 재개가, 언제쯤 이 농가를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AI가 발생한 농가가 1농가가 있고 나머지 10농가는 그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그냥 한 건데 AI 발생한 농가에서부터 우선 환경적으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농가에 대한 환경 정리 작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닭을 시험적으로 키우는 단계입니다. 그게 오늘 닭이 입식이 됐고요, AI 발생한 농가에. 그래서 한 3주 정도 키워서 이상이 없으면 그 농가에는 닭을 키워도 되고 나머지 농가에도 그걸 보고 키워도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수위원

지금도 살처분할 때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예전처럼 직접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살처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인데요. 부지 매입 관련돼서 하나 궁금한 게 전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일부 매입을 했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이 비용이 산정된 건가요? 조성원가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한 2만 4000원 돈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가격이 산정이 되신 건지?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지난해 조성원가로 산정을 합니다.

박성수위원

올해 사는데도 지난해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시는 거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굉장히 잘하셨네요. 한 4800만 원 좀 넘게 절약을 하셔 가지고.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박성수위원

이건 그러면 추후에도 이 주변으로 매입해야 되는 부지가 또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로컬푸드 3호점은 현재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이번 매입하시면 더 이상 매입할 거는 없는 거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인데요. 도시농업 육성 지원을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도시농업 사업 관련돼서 받았는데요.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시범 사업 해서 6개소하고 정원형 가족 텃밭 시범 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서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농기센터소장님이…….

박성수위원

네, 그러시면 더 좋고요.

손현옥위원장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지금 주말농장은 현재 연기면 3개소, 연서면 1개소, 금남면 2개소, 장군면 3개소, 연동면 1개소 해서 10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박성수위원

원래 계획은 6군데 하셨는데 10개소로 확대를 하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주말농장…….

박성수위원

아니요,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공동체요?

박성수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공동체는 저희가 작년 2020년에 4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등록이 돼서.

박성수위원

올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7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올해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성수위원

어디 단체면, 어디서 하세요, 이거를?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공동체는요, 저희 도시농업 관련된 교육을 이수했던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서 도시민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지면, 공동체로 등록을 하면 저희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수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세요, 그러면? 장소요, 장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각자 도시민들, 농장은 5가구 내에서 농지 50평 이상만 소유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신도시 주변하고 그 주변에 다 농장, 농지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수위원

동 지역 내에서는 하는 게 없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동 지역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어디서 하고 계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박성수위원

하여튼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정원형 가족 텃밭 시범도 그러면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 인근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형 가족 텃밭은 주말농장의 새로운 개념인데 현재 연기면에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연동면에 1개소, 전의면에 1개소, 금남면에 2개소로 해서 작년 2020년까지 5개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 연기면하고 전의면에서 2개소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수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 초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도시 텃밭이라는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체험 텃밭 이런 것들을 용어의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했었는데 저희가 예비심사 단계지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일단 학습체험 텃밭을 한 10개 학교 정도에 할 수 있게 일단 예비심사에서는 반영이 됐는데요. 추후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 갖고 컨설팅 부탁을 드리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번에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는, 저희가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도시 내에 있는 어떤 자투리 땅이라든지 공원 녹지 그다음에 아파트 등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따가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 혹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것도 잘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유리온실 개·보수 공사가 이게 25년 된 건가요, 그러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연서면의 농업기술센터가 1994년에 저희가 신축 이전한 데인데 1995년에 유리온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팜을 민영으로 세종센터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과정에 온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돼서 누수도 되고 결로도 있고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1억을 불가피하게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거를 하실 때 한 100평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했어요, 신축하실 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본예산에 한 거는 저희가 3억 5000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아니요, 1995년에 신축한 게 노후화가 돼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1억 원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은 그 온실에 하는 건데 1995년에 설치한 온실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박성수위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박성수위원

나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하여튼 잘 반영돼서 잘 유지·관리하실 수 있도록.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소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 예산, 본예산에서 통과됐을 당시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 드렸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현옥위원장

그때 제가 드린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농업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라든가 실버 관련돼서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아파트 명까지 거론을 했었거든요. 1생활권에 고령자 사시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가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게끔, 그래서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해 놓으면 효과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소장님 지금 그쪽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간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시설 관리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체육시설이고 녹지, 공원녹지도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은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하자 없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이 반영돼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고맙습니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5쪽입니다. 중앙공원 체육시설 인건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소장님, 아침에 체육시설 몇 시부터 개방하십니까, 민간한테.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6월부터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제가 드릴 말씀 하셨으니까 됐는데 앞으로는 06시부터, 운동하시는 분들은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06시부터 문을 열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이전에라도 사실 가능하시다면, 요즘은 라이트를 안 켜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열어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이어서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네,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628페이지에 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634페이지에도 중앙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변화가 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가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기존에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호수공원은 금년도 6월 30일이면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방침 과정에서 기존의 민간위탁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대면에 대한 서비스 질 그다음에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간부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시장님 방침을 거쳐서 이거를 직영체계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공원 관리·유지를 좀 더 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운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오전에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해 가지고 지난해하고 올해 받았는데 지난해하고 조금 달라진 걸 보면 민원 내용 중에서 그늘막을 지정해 주거나 설치, 이런 요청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성수위원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호수공원 방문 비율이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 2개월간 60% 정도 감소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늘막 지정은 왜 이거를 철회하신 거예요, 못 하게?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와서 그늘막을 금지시킨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도 그늘막은, 그늘막이나 텐트 행위를 치지 못하도록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늘막을,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만약에 텐트라든지 그늘막 행위가 이게 정착화돼 버리면 잔디라든지 그다음에 나무에도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또 반대로 시민들은 그런 텐트라든지 그늘막 치는 거에 대해서 공원 미관을 저해하고 또 거기에서 풍기문란 행위도 일어나고 취사행위 등등 해서 반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늘막 그런 것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한 40여 개 정도 파라솔을 설치해서 그렇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보면 야영장, 텐트존 이런 것들을 설치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시공원관리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야영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고.

박성수위원

그 지정권자는 그러면 단체장이 되나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서 텐트를 치는 거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고 또 그중에는 주로 업 하시는 분이 서울시 예를 들어서, 서울시 한강공원을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시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법을 적용받는 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얼마 전에 맘카페에서 찬반론이 뜨거웠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찬성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하시는, 그걸 설치 행위를 금해야 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 나무들이 활착이 되면 자연 그늘막을 이용해야지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면 텐트들에 의해서 시야에 장해를 주고 그런 문란행위들이라든지 부수적인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공원에서는, 도시공원에서는 도시공원답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걷고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하고, 반대로는 또 설치를 해 달라는 분들은 그늘이, 아직 나무들이 활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늘막이 적다. 그래서 그늘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늘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편,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책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마련하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용객이 많아지면 안전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다양하게 이용 편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요. 그늘막 설치하자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그 업체라고 하셨는데…….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시민분들도 있고 업을 하시는 분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병헌위원

네,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문자 같은 게 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업자인 줄은 잘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를테면 수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차라리 우리 관리사업소 쪽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이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은 도시, 지금 저희들이 또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계도를 하고 나서 굉장히 시민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가, 그거 때문에 옛날에 매화광장인가요, 그 광장 안에 치는 텐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깨끗해지고 좋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많고 의외로 정리가 잘돼서 이렇게 정착이 잘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늘막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활착하기 전까지 설치를 해 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유지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제까지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소장님, 텐트형이 아닌 그늘막은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늘막도 지금 야영 행위에, 도시공원법에 보면 야영 행위를 다 금지를 했는데 야영 행위를 보면 그 텐트나 그늘막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손현옥위원장

어떤 법상 그런 거를 떠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설치 요구도 많고, 그래서 어떤 대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성수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저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그리고 그늘막을 40개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6월부터 설치를 할 겁니다.

손현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설치, 그게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거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지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 49개 정도가 있고요. 한 40개 정도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너무 무분별하면 공원하고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시민들 욕구에 부흥되지 않을까.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나무 활착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그 40개가 호수공원 포함인가요, 아니면 호수공원에는 아예 설치를 못 하나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손현옥위원장

포함해서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손현옥위원장

그리고 나무 생장을 좀 빨리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면 나무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손현옥위원장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를 덜 말씀드려 가지고요. 다름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그 길목을 보면 사람들 통행이 잘 안 되게끔 돼 있는 데로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계속 그냥 잔디밭으로 다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아예 인도로 조성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방안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가 주차장을 몇 번 이용을 해 보는데요.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이 사람들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 부분 아마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동선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혹시 어디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유철규위원

거기 중앙공원 주차장에서 우리 사업소, 관리사무소로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거기로 나가는 길이 동선이 안 맞아요. 한참 이렇게 돌아서 가게 돼 있어 가지고 시민분들 다 거기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요즘은 다 관리사무소로 가셔 가지고 뭔가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동선에 맞게, 동선 불편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주차장에서 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 동선이 안 맞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하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좀 필요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이 다 잔디밭으로 다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이렇게 다녀 가지고, 사실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적은데 그냥 차도를 무단횡단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실·국·사업소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면서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가지고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철규위원

책 문화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처음에 장소를 선정할 때. 저희가 그래도 한번 출판문화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집행부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이번에 모델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 내용을 보완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청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오히려 다른 장소보다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휴일에, 주말에도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서 출판문화센터를 이용할, 책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 내용을 최대로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철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 부족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이미 정해진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절차상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사업 예산을 새롭게 추경에 신청을 하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법적 요구사항이라고만 하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과 신청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예산이라는 툴을 통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잘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꽤 여러 번 본 위원도 예산 심의를 해 봤는데요. 예산을 요구하시는 집행부나 예산 심의하는 의회나 항상 어려운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는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서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시에 오셨는데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기존에 해 왔던 것들만을 고수하는 형태의 그런 행정이 반드시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중간 가교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관철시키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 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조직별로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의 부서들이 어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들이 결국에는 원만한 합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틀 동안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세종시 시정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일부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틀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더 나은 행정과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회의중지

22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8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84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전액 삭감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수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정책과 소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17억 2544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도시공원 시설 개선 등 총 28개 사업에 17억 2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동의합니다.

손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8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84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위험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의 낭비도 없이 잘 집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예산 편성 관련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안에 반영해서 그 편성안을 의회에 심의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번 토양오염도 분석 장비의 경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03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정다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