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손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하고 직제 순서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서별 추가 자료 요구가 끝나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12호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13호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서한택 조직예산과장입니다. 이주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박찬웅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영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종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입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올해 1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학교 방역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560억 원으로 당초예산 8208억 원의 16.5%에 해당하는 135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0억 원 등 총 460억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경기 변동을 대비하여 교육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충실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최은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부문별 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 3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수업 지원을 위하여 방역운영비와 각종 교육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방채 조기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 세종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규모 956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1274억 원 증가하고, 교수·학습활동 수입 등 자체수입이 71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5058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교직원 정원 증가와 처우개선비로 공무원 인건비 151억 원,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상 증가분 반영 등으로 근로자 인건비 75억 원 등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659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지원과 미래교육 수요 대비로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27억 원,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생활지도 7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554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유아 학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지원 31억 원, 세종교육장학회 출연금으로 학비 지원 4억 원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93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인력과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보건 관리 28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와 노후 급식기구 교체로 급식 관리 17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은 1155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교육환경 개선 시설 57억 원, 집현유·초·중학교 학교 신설비와 개교 경비 그리고 캠퍼스고등학교와 산울초·중 설계비 등으로 학생배치시설 95억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18억 8000만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655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세종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으로 예·결산 관리 450억 원과 홈페이지 서버 교체와 개발 등으로 교육행정정보화 10억 원 등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127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본청과 직속기관 운영비 증가와 2021년 9월 안전체험교육원 개원 등으로 기본운영비 4억 원과 교육행정기관 시설 3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459억 원으로 세종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채 잔액 조기 상환으로 당초예산 대비 3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45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의 반복 속에서 불균형한 재정 수입은 자칫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정체·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19년부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은 당초 대비 4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예치금회수 10억 원과 보통교부금이 정체·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 건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5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 보시면 악기를 구입하는데 어떤 종류의 악기인지 내용이 없어요. 어떤 악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손현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을 보면 기자단 관계로 용품비가 있어요. 1만 원씩 20종이라고 했는데 20가지가 품목별로 뭘 사는 건가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75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500만 원씩 10종인데 그것도 품목별로 금액하고 산출 내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손현옥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홍보자문단 구성 현황인데요. 이것 외 9건 제가 사전에 요구한 목록이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종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보면 되고 대략 20가지가 기억하실 수 있는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미디어를 제작하거나 기사를 작성할 때에 저장할 USB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자단을 처음 운영할 때 발대식하고 종료됐을 때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용품들입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니고? 개인별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USB라든가 그리고 기자단 전체한테 기자증을 저희가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를 보고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36쪽에 보면 한글날 공모전 운영 해서 시상금이 있어요. 이 시상금을 줄 수 있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제가 정확한 근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 공모전에서 저희가 예전에 시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요. 현금으로는 주지 않고 해당하는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금품은 마찬가지지요. 물론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기타보상금인가 뭐 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주는 거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못 주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공직자 선거법에서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시상금을 예산에서 반영했다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서 별도로 소명해 주실 수 있으면 소명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사업설명서 28쪽인데요. 28쪽 말씀드리기 전에 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경 편성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추경 사업 내용들을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다수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교육청 예산의 성격상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소통담당관 소관 추경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간과하거나 놓친 부분들이 다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쪽입니다. 먼저 이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병헌위원
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홍보 콘텐츠 제작에는 아시는 것처럼 콘텐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미지라든가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현재 그 직에 부임한 지가 언제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작년 7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 내용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교안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 저희 사업을 교육청 내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 홍보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홍보 콘텐츠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한 7000만 원 되어 있고 추경이 1억 3000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2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추상적으로 코멘트만 드릴게요.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정책은 이념의 반영이라고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산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덜 들어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 뭐 구체적으로 조형물 설치를 해서 어떤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런 굿즈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것들을 제가 콜콜하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 그리고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세종교육청의 어떤 부분을 홍보하고자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좀 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빈약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더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상병헌 위원님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네, 그럼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우선 한 가지가요. 여기에 보면 국어책임관 지정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장으로서 굉장히 미스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요?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보면 국어책임관의 운용은 지자체장이 지정을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기획영상물 제작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할 때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잘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추경에서는 횟수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자료들을 의회와 공유한다든가 이러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지금 홍보 평가 부분인데요. 저희도 생각하는 바인데 홍보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도 있고 전문성도 많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 홍보자문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홍보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도 자체적으로나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설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영상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저희가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홍보 브로슈어 견본 제가 제출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개청 이후에 교육청 대표 브로슈어는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간단하게는 있었지만 교육청을 대표하는 브로슈어 제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또 마침 홍성국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제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청 내에서 이렇게 필요성을 생각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닌 거고 외부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요구들이 있으셔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답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들리는데요. 위원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가 오면 자료를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출 내용에 보면 필요 비품이 5종인데 노트북 4대 외에 추가로 구매하는 비품이 무엇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의자하고 캐비닛 그 정도 되고요. ‘5종’이라고는 했는데 결국 ‘5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이 설명서에 의하면 ‘노후화된 업무용 노트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라고 나와 있는데 구매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것이 저희가 2012년부터 2012, 2013, 2014 이때부터 사 가지고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 24대가 되고요. 그중에서 12대 정도는 교체가 됐고 나머지 12대 중에서 금년도 초에 4대에 대해서 불용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4대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손현옥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노트북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지? 왜냐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
순오
권순오감사관
내용연수가 6년 이상 된 저기고요. 2012, 2013, 2014년도 구입된 컴퓨터 중에서 그중에서 작동이 안 되는 그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맞습니다. 2012년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2013년도가 1대, 2014년도 1대 그래서 이번에 대상은 2012년도에 구입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2012년도 노트북이 지금 2021년도인데 그게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 감사관의 노트북은 그렇게 속도라든가…….
손현옥위원장
그런 거 필요 없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큰 저기는 없고요. 워드 작업 정도 되고 정보 검색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정보 검색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 노후화로 인해서 기자재를 교체할 때는 최소한 구입 연도하고 내용연수 같은 것이 같이 표기돼서 올라오거든요. 감사관 소관에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기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에 보면 본청의 노후 컴퓨터 교체한다고 2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본청의 컴퓨터 교체 관련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협의회라는 게 많이 있어요, 협의회. 보니까 2만 원씩 전부 계상이 됐더라고요. 이 협의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영 생각이 잘 안 나서, 협의회 2만 원씩.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 편성 단가액 2만 원으로 책정해서 그것을 계상한 거거든요.
이재현위원
참석수당이 아니고 수당은 또 별도로 주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협의회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따른 시간이 식사 시간이 다가왔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경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수당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수당은 참석수당이라든지 심의수당은 별도로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소통담당관 쪽인데 거기는 협의회가 1만 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마 1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기자단들에 대한, 학생기자단이라든지 협의…….
이재현위원
학부모들도 있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부모 기자단, 네.
이재현위원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왜 1만 원씩하고 다른 데는 전부 2만 원씩 했는데 무슨 특수, 회의비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협의회라고 하니까 협회비고 협의회비가 별도로 있나,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게 있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고요. 다음은 이것은 별 저기가 아닌데 142쪽을 보세요. 142쪽 사업설명서. 제목을 읽어줘 봐요, 뭐라고 읽어야 하는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42쪽에 지방교육행재정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행재정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행재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행정과 재정이라는.
이재현위원
그럼 점을 찍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이재현위원
‘행’하고 ‘재’자 사이에 점을 하나 찍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음은 155쪽을 보면 위원수당이 있어요. 네 번째요, 박스 네 번째 위원수당.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번째요, 네.
이재현위원
10만 원씩 7명이 12회면 산출액이 얼마 나와요? 그게 계산기 안 두들겨도 다 나오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840만 원.
이재현위원
그런데 최종 예산은 얼마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7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이거 위원들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건 아닐 테지만 단순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현위원
이거 예산을 늘려 드려야겠네, 한 50만 원, 그렇지요? 840만 원 맞춰 줘야지 어떻게 계산하셨길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증감해서 3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재현위원
뭐를 맞춰도 맞춰 주셔야지,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이 금액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사소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육청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까도 제가 글자하고 점을 찍어야 한다는 뜻도 그런 것을 학교, 일반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틀린다고 해도 큰 흠이 안 되는데 교육청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짚어 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계산을 맞춰서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질의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더 꼼꼼하게 작성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수당이 1명당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원래는 기본이 7만 원입니다. 기본이 7만 원이고 여기에 2시간 이상이 초과되면 3만 원을 더 지급할 수 있어요. 초과되는 시간만큼 같이 포함시켜서 10만 원으로 산출 기초를 한 것입니다.
손현옥위원장
그럼 교육청 다른 위원회도 수당을 7만 원씩 지급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기본이 7만 원이라서 7만 원 우리가 산출 기초할 때 표기한 것도 있고…….
손현옥위원장
언제부터 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시기는 제가 기억할 수 없고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가 우리가 위원회 참석하면 위원수당으로 해서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장
7만 원씩 나가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2만 원씩 나가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7만 원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조례로 정하거나 위원회가…….
손현옥위원장
그런 위원회는 7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위원수당으로 해서 하고 7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하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2만 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제가 예전에 교안위할 때 보면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보통 2만 원 주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착각했어요. 이거 “1만 원을 10만 원으로 적어 놓은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현옥위원장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46쪽인데요. 이 건이 소송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와 관련된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사업 개요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있고 해서 법무 관리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조직예산과장
조직예산과장 서한택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법무 관리하고 소송 관리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택
서한택조직예산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법제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심판하고 소청심사는 외부위원들이 계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위원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33건이었는데 지금까지 15건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상병헌위원
그 증가한 건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소청 건이에요, 아니면…….
한택
서한택조직예산과장
행정심판이 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행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생 또 폭력 이런 부분들.
상병헌위원
그러면 소송 관리 쪽에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6건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 예상되는 게 6건이라는 거예요? 이 6건의 근거가 뭐지요?
한택
서한택조직예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발생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추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현재 진행되는 소송 건수가 있어요?
한택
서한택조직예산과장
네.
상병헌위원
몇 건이지요?
한택
서한택조직예산과장
지금 10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6건이고 행정소송이 4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소송 배상금은 2건인데 그러면 이것은 패소가 확정된 거예요?
한택
서한택조직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그게 부정행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에서는 기각 처리를 했지만 당사자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학교의 규칙에 따르면 시험을 보는 기간 동안에는 핸드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고 가방 속에 넣어서 시험 보는 동안에는 복도에 내놓은 상황이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가방을 가지고 와서 핸드폰을 사용한 경우인데 그게 학칙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각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10건 진행되는 부분에서 아직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건을 더 추가해서 3100만 원입니다.
상병헌위원
네,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송 건이 몇 건이다.’, ‘행정심판 건이 몇 건이다.’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이르게 되면 그 배경에는 조직이나 인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쟁이 되어서 급기야는 소송까지 이어지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근자에 진급과 관련된 걸로 분쟁이 있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교육청 내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세운 기준이나 진행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결정된 것 아니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인용이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조직 관리라든지 인사 관리가 평가가 나아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승진에 있는 과정에서는 공정해야 하고 누가 봐도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원고 측에 인용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건 행감이 아니고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잘 살려서 향후에는 반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김원식위원
악기 공유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52%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50%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사실 본예산 수립할 때 전체 교육청 예산 규모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악기 공유 사업은 올해 준비를 하고 하반기쯤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간 저희들이 지원센터 중심으로 학교와 관련한 행정 지원 그다음에 교육과정 지원 등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 있는 악기들을 나누어 쓰면 교구 지원 사업과 함께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제안들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악기라는 게 수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고 해서 본예산에는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추경에 재원이 생겨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 여건상 어려워서 이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본예산 초기 편성할 때 올해 예산 규모 자체가 전반적으로 교육청 전체가 줄어서 신규 사업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체 예산 규모에서 어려워하고 기왕에 있는 예산들도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30%씩 일괄 감액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본예산에 수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악기 목록을 보면 지금 고장난 것들이 많아요, 교체할 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런 파손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수리비하고 이게 공유 사업이라서 공유하는 방식이 기존 학교의 악기를 교육청으로, 그러니까 악기 소유는 학교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악기 소유권은 학교에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필요한 학교에 공유해서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건 장기적으로 안 쓰겠다고 하는 건 교육청으로 총괄 이관합니다. 이관을 해서 교육청 자산으로 잡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학교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식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현재 수리비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학교 내에서 정말 부서지고 못 쓰는 것들은 회수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구는 교체를 하고 첼로는 수리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게 악기 조사 사업을 조사만 원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 등이 요동을 치고 해서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하기가,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된 악기의 내용이고 그 조사된 악기는 사실 악기 전문가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 2학기 때 그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2학기 때는 코로나가 종식돼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조금 완화나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길 거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코로나 때문에, 악기 상태라든지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조사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외부 인사들, 악기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시고 가서 검토하고 어느 수준에서 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파손된 것은, 아예 못 쓰는 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있는 악기를 공유하는 방식이어서 학교에서 회수하거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운용하면서 이후에 학교의 요구 등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구입하는 것은 아마 차년도나 차후년도 계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악기 소독비는 별도로 없어요. 이 악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있고 여러 악기를 한번 쓰면 학생들이 소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총괄관리비 내에 계상을 했고요. 실제 시범을 해 보면 학교에서 쓰고 나서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냥 악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받아 보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받아서 이 정도 예산이면 운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어서 2학기 시범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소독비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교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의 비용을 쓰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관리비에 총괄해서 관리하는 내용에 악기 소독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다 들어가서 계상을 했고요.
김원식위원
일반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니, 악기 관리비입니다.
김원식위원
악기 관리비?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김원식위원
악기 관리비 어디 있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수리 등등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악기 관리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구수선비에 넣었습니다.
김원식위원
교구수선비에는 10종 있잖아요. 과장님, 10종이 있다고. 10종이 있다고, 10종. 여기에 보면 수량이 352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수선비라면서요. 10종이란 말이에요, 10종.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위원
아니, “소독비는 어떻게 할 거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보면 교구수선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88페이지 교구수선비에 보시면 10만 원×10종 해서 18회라고 돼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종이 있고 악기 공유에는 352종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352종은 현재 우리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학교에 조사한 악기 총수입니다. 악기 총수고 여기에 수선비를 이렇게 잡았던 건 횟수하고,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적어도 2학기 중에 352종의 악기가 어떤 악기는 두 번, 세 번 나가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하나도 안 나가기도 할 것 같거든요.
김원식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하는 게 소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소독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았는데 교구수선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원식위원
아닌 거하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수선비는 수선비로 써야 되고요. 산출 내역에 보면 3번에 교구용 소모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 경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를 활용하면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내역을 보면 전체 금액에서 일반 관리비가 있고 산출 내역에, 여기에는 일반 관리비 이런 게 없는데 거기에서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수선비에서 쓰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 정확하지 않은 얘기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인데요.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이게 비용은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넘겨줘서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청…….
유철규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 대상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서에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대상 미정. 추후 유관기관과 협의 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사업 대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어느 학교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이 사업 주체가 시청이다 보니까 시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할 거거든요. 그걸 표기한 겁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유철규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그러면,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어느 학교에 어디다 설치하는지를 정해 놓고 해야 예산이 정확한 거지 한 학교당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교육부 재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재원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시인성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4억 재원을 뚝,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시청에서 받았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지금 하시는 이 필수, 이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그 순서를 정해 놓고 어디어디가 돼 있는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시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도 그 현황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될 문제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하고서 이거는 시청에 떠밀어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우리 나름대로 자료가 있고…….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것은요, 교육청에서 돈을 줄 때 돈만 줄 게 아니고 사실 사업지까지도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문제이지, 그거를 시청에 넘겨 놓고 돈만 넘겨주면 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철규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협조는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고 해서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리고 189쪽입니다, 사업설명서요. 교원용 컴퓨터 보급 사업인데요. 추경사업에 보니까 6억 3000 정도 배정을 해 놨는데요. 이 재물조사는 누가 하고 있는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교원용 컴퓨터는 저희 정보화총괄팀이 있어서 거기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하시는 업무인가요, 아니면 저쪽…….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을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전반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사항들이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다만 금년도에, 작년도 봤을 때는 금년도 예산 사항이 어려워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재물조사를 정확하게만 해 놓으신다면, 앞으로도 또 나오겠지만 지금같이 정보화 관련된 재물조사는 이쪽 교육협력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렇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반적인 것들 재물조사 현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각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학교는 좀 더 오래된 것들을 쓰고 있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좀 더 신품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유철규위원
또 하나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207쪽에 보면 여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겁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이것도 보면 내용이 충분히 본예산에 다 반영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긴 한데 좀 더 계획성을 가지고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본예산에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세입을 산출해 보니까 이것까지 반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고 또 이런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고 추경에 혹시 재원 형편을 봐서 그때 반영을 하자 했는데…….
유철규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지금 2억 원의 기정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하자.” 해서 저희들끼리 사실 조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가능해서 추가로 더 반영을 한 겁니다.
유철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정예산 2억 원은 순수하게 유지관리비만 들어갔던 것이고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후화돼서 새로 한 것은 이번 추경사업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 할 때 하드웨어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접속사 제어 프로그램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홈페이지가 2010년도 개청하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이다 보니까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접근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과 가독성 같은 것이 너무 미흡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전면 재구축하자 하는 것이 우리 기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먼저 그 정도만 하고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2억 정도 세워 놨던 겁니다.
유철규위원
국장님, 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과인데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용 컴퓨터를 보급하는 거하고 같은 과에서 같은 업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잘될 수 있게끔 그거를 잘 배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적정한, 필요한 만큼만 하고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는 물론 정책적 판단입니다만 가능하시다면 꼭 필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면 이게 다 정보화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컴퓨터라든가 정보화 관련된 걸 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88쪽, 87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산재돼 있는 악기들을 교육청의 특정한 장소에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필요한 학교들이 있으면 그쪽에 공급을 한다 이런 시스템인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 악기 공유 사업을 혹시 우리 청 말고도 다른 시·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서울에서 일부 있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서울에서 일부 있다고요. 제가 몇 가지, 그러면 악기 상태를 보고 수리하거나 또는 교체하거나 이런 판단들을 할 건데 그러면 이 악기 상태를 판정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악기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악기 전공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점검하시는 분들을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팀을 만들어서 악기 상태를 보고 이것을 수선을 해야 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건지하고 또 폐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그분들 TF 팀에서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악기 종류가 23종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3명의, 일테면 경력자가 필요한 건데, 형식상으로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악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악기도 관련된 것들을 많은 상식을 갖고 계셔서 굳이 23종이라고 해서 23종이 다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전공, 예를 들어서 트럼펫을 전공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트럼본이라든지 아니면 코른이라든지 이 정도의 상식은 다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병헌위원
어쨌든 그런 인력을 운영하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을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추가 비용이라면?
상병헌위원
예를 들어서 악기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악기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해야 할 건데 그런 인력도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 TF 팀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수선이 필요하다면 수선 의뢰를 하고, 수선을 할 때도 이것이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된다고 하면 폐기시켜 버려야 되고.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TF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상병헌위원
그러면 TF 팀은 어느 분들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악기를 전공하신 분들을 주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악기를 전공하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 선생님 중에.
상병헌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을 해야지요. 출장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그 정도는 저희들이 실비는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병헌위원
그건 정말 감사한 부분이고요. 여기 수선비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종류당 10만 원꼴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악기 종류가 23종인데 여기 10종으로만 돼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맞거든요.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수선비를 할 때 저희가 현재 교재·교구를 대여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음악 악기 공유제를 신규사업으로 만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구수선비 하던 기존 평균 금액에다가 이번에 악기 수선 5회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추가로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기의 종류가 23종인데 10종으로 수선비 책정을 한 것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단가 책정 근거를 보니까 1회당 최대 1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최소 할 때는 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대 10만 원으로 잡으면서 5회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당초 13회에서 5회 정도 증가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굉장히 어림잡은 숫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동안 집행 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 산출을 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언제부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악기 공유제는 신규사업이고요. 악기 희망자, 희망 학교를 조사해서 목록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희망하는 학교, 그러니까 대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바로 2학기 때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재 진행되는 건 아니고 구축 단계라 이 말씀인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선이 필요한 악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예측 단계니까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는 얘기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운송비 문제인데요. 1회 평균 운송비가 7만 원인데 그러면 악기 종류나 악기량과 상관없이 산출한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악기 종류에 따라서 운송비가 소요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경우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가벼운, 예를 들어서 클라리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용을 평균을 내 보니까 7만 원이 나와서 7만 원을 단가로 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것도 일단 시행을 해 봐야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시스템인데요. 각 학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악기를 한군데 다 모아서 보관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임차료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악기들이 각 학교에 있는데 보관을 학교에서 그냥 하는 건 어떨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학교에도 보관…….
상병헌위원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학교로 직접 이동하거나 하는 것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 학교 중에서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대여를 해 주고 싶다.’ 하는 학교는 목록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우리 학교는 이것을 사용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예 소유권을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우리가 관리 전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비라든지 악기 경비 같은 게 관리 전환해서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시스템은 두 가지가 혼재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여기 행정 지원 인력 필요하다고 인건비 계상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은 예를 들어서 기능적으로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 관리자 역할에 머무르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악기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이거는 기간제로 채용을 한 거거든요. 처음이고 그래서 희망조사를 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악기 상태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고 그런 걸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 전환할 것은 관리 전환하는 거를 보고 그런 구축하는 데 제일 먼저 종사하는 분을 일단 기간제로 채용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일단 구축을 끝내 놓고 진행을 해 봐야 득실을 알 수 있겠네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지금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작년 12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저희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에 응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 교육자치 사업인데요. 다른 말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할 부분도 있고 또 시청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집행해서 6000만 원은 시청으로 전출을 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동네방네 프로젝트도 시청하고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 나머지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이 안에 교육 내용이요, 동네방네 프로젝트나 이런 내용이 원래 미래교육지구 사업 안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처음에 응모를 할 때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시에서는 저희가 동네방네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장소 같은 게 마땅치 않아서 복컴이라든지 이런 곳을 적극 활용하고요. 활용하면서 또, 왜냐하면 동네방네 프로젝트를 하려면 길잡이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도하고 전체를 관리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마을교사 형식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소년센터에 있는 청소년수련사라고 하나요, 지도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 그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기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청소년센터라고 하면 세종시에 있는 기존 청소년센터 말씀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서도 그 선생님들이 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센터도 하고 그 선생님들이 이쪽에 와서 또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선생님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동네방네 프로젝트에서 그런 길잡이 교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사업이 원래 정해져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실제 미래교육지구 사업하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하고 어떤 게 담겨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까 복컴을 대여해서 한다고 했어요. 지금 저희가 복컴 개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청소년센터 같은 공간도 같이 활용합니다.
이윤희위원
아까는 복컴을, 원래 청소년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복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청소년센터 공간도 있어서 그 공간도…….
이윤희위원
원래 청소년센터도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강사들이 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교육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윤희위원
협약이라도 교육이 중복되거나, 일단 그러면 여기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하는, 작년이나 올해 계속사업이지요? 사업을 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336쪽에 특성화고 실습학생·교사 건강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교육청 예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현옥위원장
지금 본예산에서는 2개교에 대해서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특교세가 감소하면서 예산도 감소시킨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특별교부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손현옥위원장
그렇게 해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실습장 환경에 대한 예비조사는 이미 끝냈는데요. 학생들하고 교사들 건강 진단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아직 안 와 가지고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상병헌위원
정책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자료 오면 좀 더 질의를 할 거고 내년부터, 지금 아름동에 아름2중, 제2캠퍼스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소를 달리한 학교 공간이어서 학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국장님 소관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신설되는 건물에 어떤 학생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와 소통하면서 2022년도의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통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배치와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논의를 진행하는 게 하루 이틀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단계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걸 퍼센트로 말씀드릴…….
상병헌위원
국장님, 수치를 말씀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학년을 신축 건물로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학교의 의견을 물어본 상태이고요. 그리고 학년을 이동한 이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학교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는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학교와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중등교육과장이 아름중학교 교장을 올해 2월까지 하다가 교육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우선 학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학교에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교감 증원 배치 관련 문제도 교육청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 등과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정책국장 이후에 교육감까지 결재를 거쳐서 확정된 바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학교의 의견을 존중한다. 교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은 학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일정 정도의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나 또는 학부모님들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궁금함과 답답함을 상대적으로 본청에서는 공감을 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름중학교에 2교감 체제가 가능한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감 배치에 관한 권한은 교육부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감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전에 의정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9월 1일 자 발령이 아니고 3월 1일 자 발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나 요구는…….
상병헌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름중학교, 그러니까 과대학교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관리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담당 부서장님의 답변은 “현실적으로 이러저러한 측면이 있으니 이 측면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규정을 몰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에서 교감 티오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지금부터 요청을 해도 교육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9월 이후에 교육부에 가서 아름2중의 2교감 체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법령 검토도 하고 있고요. 교육부의 어떤 부서에 가서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면 좋을지 또 설명의 대상은 누군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학부모님들의 표현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자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교만 무책임하게 지어 놓고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하나도 소통하지 않는다는 표현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내가 그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과연 1학년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2·3학년 학생 중에서도 그쪽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주된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후에 6월, 7월, 8월 이 정도에 가서 숙고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현재 하고 있고 학교와 소통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교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차원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걸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7쪽에 보시면 대안학교가 올해 설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Wee스쿨이라고 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철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서 계획된 사업인가요, 대강?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2017년도 이후에 검토했고요.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시공해서 내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유철규위원
개원을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올해 하는 게 아니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내년 3∼4월경에 개원할 계획으로.
유철규위원
그럼 건물은 다 지은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설계가 완성돼 있고요. 시공사 선정한 이후에 조만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유철규위원
그러시구나. 여기 보니까 추경에만 예산이 있어 가지고 왜, 기존 예산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343쪽에 장영실고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실습환경 개선한다고 하는데 기정예산이 1억 원인데 추경은 2억 원을 반영해 놓고 있으시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실습실을 한꺼번에 구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불용될 위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회수해서 올해 다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교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유철규위원
저는 처음부터 계획을,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3억 원을 한꺼번에 계획하시는 게 훨씬 좀 더 계획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실습, 관련된 실습실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철규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1억 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2억 원을 하면 계획이 따로따로 되면 잘못하면 한꺼번에 하는 거보다 훨씬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앞에 거하고도 비슷한 건데, 다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잠깐 다른 분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잘 하시는 게, 예를 들면 한쪽, 반반씩 하는 거보다 한쪽이라도, 물론 쓰는 용도에 따라서 반반이라도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계획적으로 잘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사업설명서 385페이지에 보면 교원 안심번호 관련해서 예산은 많이, 신청하신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 교원 대상으로 해서 안심번호를 실시하려고 작년 본예산에 확보했었는데요. 96개 학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올려 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96개 학교가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그럼 한 학교에서 모든 교원들은 다 한 거네요? 아니면 거기서도 선별로 된 건가요? 본인이 희망…….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학교별로. 그런데 지금 보면 만족도조사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굉장히 좋았는데.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거 향후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도 서로 좋은 것 같거든요. 학기 초가 되면 담임선생님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오픈을 해 주시고 보게 되면 보고 다음날에도 읽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만족도조사가 좋아서, 이건 어쨌든 교원 만족도에 대한 그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선생님들이.
이윤희위원
학부모 만족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이윤희위원
지금도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번호를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라도 조금 더 홍보가 되거나 해서 같이, “실제 사용을 해 보니 괜찮더라.” 만족도가 좋으니 배려 차원에서라도 좀 더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가능하실 거 같으세요, 어떠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신경 써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또 415페이지에 학생 주도 그런 걸로 해서 애들 관계 또래교육 관련해서 캠프도 가고 하는 것 같아요.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캠프 일정에 보면 2박 3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셔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가능한 범위만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숙박을 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가서 방역 수칙을 지켜 가면서 할 예정에 있고요. 특별히 관계 개선이 필요한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 숙박형 체험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관계 형성이 필요한 아이라고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 아이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런 건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실 생각이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단 학교에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이 학생하고 상의해서 정하고요.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윤희위원
동의를 받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도 상황인데 내용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어쨌든 이게 안전이나 문제의 여지가 0%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안전이든 아이들, 결국은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거에 대한 걸 많이 내용을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아지고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심리·정서적 문제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방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대상자도, 그렇지요. 이게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하고의 관계 개선이 하루아침에 풀리거나 사람 성격이 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옆에 주변 환경에서의 변화가 방향성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좀 어려운 시기지만 일단 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426페이지에 학교 양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들이 교육을 나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학교 양치교실을 원래 운영하는 취지에도 보면 아이들한테 교실을 만들어 주는 거는 실제 어디에나 양치할 장소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교육자가 나가서 본인이 어떻게 습관을 들이고 그거에 대한 거를 유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양치 습관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 평생 가는 건데 여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저는 이 질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교육과정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이렇게 양치교실 관련된 이거에 대한 거를 선정된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보건교육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건교육의 교육과정 속에는 양치가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다른 교과나 창체 시간에도 관련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양치교실 예산 확보 관련해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인력도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인력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최대한 활용도 하고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교육과정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중 일부가 와서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교장·교감 배정 기준이 일반 교원과 다른 기준에 의해서 배정되는 건 아닌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원 배정하고 다른 별도 트랙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감을 배정하느냐 여부는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인식을 하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 티오를 따와야 됩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티오를 따오는 거고 따온 티오 중에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황 자료를 가지고 교육부에 요청을 합니다. 현황이 100명인데 아름중학교 과대 학교이기 때문에 1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101명을 우리한테 배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교육부랑 상의를 하고 교육부가 “그래, 101명 해.” 그러면 101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학교에 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상병헌위원
관내에 복수 교감 배치 학교가 6개 학교가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심이긴 한데 아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캠까지 다 합치면 특수학급을 빼더라도 54학급 정도가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장소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배치의 필요성은 단순히 43학급 기준으로 삼는 것 외에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들을 교육청에서는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배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랑 사전 협의도 했고 우리 청 내에서 관련 부서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감 티오를 따올 것인가에 대해서 작전도 마련하고 그러는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병헌위원
교육청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클 건데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학생들을 입학하게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380쪽입니다. 이 예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장애교원 의무고용 부담금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정원을 가지고 부담금을 정했는데 제도 개선이 되어서 현원을 가지고 부담금 납부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저희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이인 1억 13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추경안입니다.
상병헌위원
부담금 기준이 현원 기준이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정원에서 현원 기준으로.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 인원이 168명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구체적인 숫자가 몇 명인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 고용 미달 인원은…….
상병헌위원
78명.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78명에서…….
상병헌위원
변경돼 갖고 64명인 것이고. 그러면 법상 고용 인원이 기존은 168명이고 변경된 숫자가 104명인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원……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금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도 한번 거론이 되긴 했었는데요. 이 의무고용, 그러니까 미고용 수치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공무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청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일부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교원의 경우 의무교육률 달성을 위해서 문호를 굉장히 많이 열어 놓는데, 좀 어려운 점은 양성기관에서의 배출 인원이 충분치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만의 트랙으로 임용고사를 보는데 과락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다 장기적으로 양성기관부터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고용률이, 그러니까 역으로 미고용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더라고요. 거의 평균 유사한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세종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진보 교육감을 표방하고 있고 사회적인 약자와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표현하기 뭐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수치로 보이는 것이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 방향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한 예가 될 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적극 공감하고 있고,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0페이지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박종하입니다.
김원식위원
사업설명서에 적시해 놓은 거 갖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감리비를 6억 3000 정도 증액하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집현유하고 집현초, 집현중 때문에 6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아름중 제2캠퍼스는 예산이 섰어요, 4억 2000이. 왜 집현초는 당초에 감리비용이 안 선 거예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감리비는 2개 연도로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감리 발주할 때 연부액으로 계약하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이걸 단일 계약을 하는 바람에 감리비 자체가 부족해서 시설비를 당겨서 감리비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된 감리비를 당겨서 시설비를 감리비에 넣었던 부분을 충당하고자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감리비가 없어서 일단은 시설비로 감리비용을 했다. 그래서 앞에 638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계약 금액은 136억이 맞아요,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김원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638페이지에 있는 공사는 건축 공사만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감리비는 건축, 전기설비, 통신, 소방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감리 계약 금액입니다.
김원식위원
638페이지 계약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136억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6억 7000에서 이번에 121억으로 변경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배에 가깝도록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준공 시점이 1월 23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공사를 좀 더 많이 추진해서 내년에 적기에 개교하려고, 당초에 저희들이 신설 학교 예산을 편성할 때 20%, 60%, 20%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런데 잔여 20%보다 올해 공사를 더 많이 하려고 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683페이지 보시면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 있잖아요.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683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적시를 해 줬으면 과장님한테 안 물어봐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적시가 안 돼서 왜 이렇게 배에 가깝도록 증가했나 여쭤보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미흡했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정책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 켜짐)아름중학교 제2캠퍼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국장님 소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외형의 건물은 큰 틀에서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굳이 표현을 현재의 아름중학교를 본교라고 하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름2캠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본교와 2캠 간의 어떤 업무적이든 어떻든 소통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이런 것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 궁금해하실 만합니다. 현재 답변…….
상병헌위원
네,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들도 이런 형태는 세종에서도 처음이고요. 다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한 학교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구내의 건물을 나눠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구나 여기는 한 학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격이 되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단한 것은 요새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메신저를 하는데 그래도 대면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학교 운영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차저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서 혹시 필요하다면 통신이라든지 또는 통합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학교랑 상의해서 공사 과정 중이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게 물리적으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교생에게 공지사항을 알린다거나 그러면 간단하게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렇게 장소가 이격된 상태에서는 그게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학교현장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이게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세밀하게 못 살펴봤는데요. 그런 부분 살펴보고 방안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교사 배치도 그렇긴 합니다만 국장님 소관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급식 교사 배치라든가 급식 종사원 배치라든가 행정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물론 현장에서 결정할 내용들이 사실은 많고요.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데 지금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소통하고 결정되어져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 본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결정하라고 떠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에서는 또 본청을 의식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막상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게 결정되어 가는 것인지 멈칫거리는 부분도 많고요. 예산도 그렇고요. 따라서 제가 의정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각각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행정국과 정책국이 학교하고 같이,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논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오늘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단 현재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할 예산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골라보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내년도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 뭐 뭐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할 부분이 뭐 뭐인지를 나눠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검토해서 학교장과 협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학교 측에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또 교육청에 요청드릴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내용들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내용이 조만간 나올 건데 나오면 정책국장님과 또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교육국장님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어쨌든 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641페이지 신설 학교 설계비인데요. 캠퍼스 고등학교는 설계비가 14억이에요,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680…….
김원식위원
641.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 위에 산울초, 산울중은 공모비예요. 그러면 캠퍼스고도 이 설계비 14억이 투입되기 전에 공모를 한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캠퍼스형 고등학교요?
김원식위원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지난 중투에 저희들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7월에 중투 할 때 조건부에 대한 보고를 하고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조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산울초하고 산울중은 왜 설계 공모비가 각각 5000만 원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설계 공모비는 저희들이 전체 관계 법규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계를 하기 전에 뭐라고 할까, 전체적인 기본 형태라든지 이런 공모 형식으로 해 달라, 디자인 형태 이런 걸 공모토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의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럼 공모를 하게 되면 당선작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우리가 신설 학교가 많잖아요, 지은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고. 지금 준공 난 것도 전부 다 이 공모비를 통해서 공모가 된 게 설계가 됐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법규에 의해서 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 공모 당선작이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그렇게 100% 다 이행을 하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보다는 그 전에 규정이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신설 학교는 설계 공모를 하고 그 공모 당선작이 기본설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공모 심사위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김원식위원
심사위원들 자료 좀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참고로 심사위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밭대나 이런 데에 위탁을 시켜서 공모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약간 변동될 수 있는데 최근 것부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100% 설계를 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라면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이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지 어느 때는 한밭대학교로 가고, 예를 들어서 한남대학교를 가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공모 당선작을 결정할 때는 그 절차가 전문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그런 제반 절차를 저희들이 일단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고, 주로 한밭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할 때는, 설계 공모를 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김원식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청에서 조례나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사위원은 5인을 둔다든지 조례를 딱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공모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은 관계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는데…….
김원식위원
아니, 법에는 공모를, 제가 법은 안 봤지만 법에는 공모를 하게끔 돼 있다면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끔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는 교육청에서 만드셔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한번 살펴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나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최근의 공모 위원회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597쪽인데요. 장학회와 관련된 건데 제가 정관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임원진들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선출직들이 금년도에 모두 다 신규로 선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는 어떻게 선임하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은, 이사장님은 교육감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국장 중에서 당연직을 하고 나머지 이사진은 세종장학회에서 이사 추천을 하면 전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정관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선출 방법이라든가 임기가 나와 있는데 정작 이분들을 선출하는 전제조건인 이사의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선출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정관 제25조 이사회 기능 중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이사는 교육청에서 적당한 분이 계시면 이사회에 추천해서 그렇게 해서 이사회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굉장히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이 행감이 아니어서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관이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완이 꼭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한 가지 주시는데 정관 제6조에 보면 재산 부분이 있잖아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인데 이 재산 종류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시에 기본자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이렇게 재산 유형별 있거든요. 이걸 시기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617쪽에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하고 621쪽에 보면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이 있어요. 그 2개 사업이 목적이나 취지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617쪽에 급식시설 현대화는 학교 단위 급식실의 전체적인…….
손현옥위원장
전체적인 사항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리고 621페이지는 학교 중에서 일부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617쪽의 올해 이 예산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하고 연양초등학교를 하는 거고요. 명동초등학교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거고, 연양초등학교는 학급이 증설돼서 증축을 하다 보니까 추가분을 하는 겁니다.
손현옥위원장
추가분으로, 그럼 추가분으로 하는 게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지적하신 대로 제목과는 조금…….
손현옥위원장
그래서 급식기구 예산하고 별도로 명동초하고 연양초하고 두 개가 다르게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소관별 사업설명서 보니까 114쪽에 보시면, 소관별 예산안이요. 예산안 114쪽에 보시면 명동초는 목이 학교전출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연양초는 유형자산 취득비로 돼 있고. 이 차이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전체 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증설을 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는 학교전출금 하나는 유형자산 취득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건 특별히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학교로 배부할 것이냐 본청에서 집행할 것이냐 사업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요. 연양초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 신설에 버금갈 정도로 규모 있게 하기 때문에 시설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했고, 명동초등학교는 시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현재 구성원이 저기이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예산을 학교 쪽으로 재배정해 주신 거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657쪽 전기시설 개선 부분이거든요. LED 조명 교체 사업인데요. 우리 세종교육이 스마트스쿨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도 일반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선정에 있어서 고등학교가 먼저 되거나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서운해하실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준이 있으시겠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기이 추경에 올라온 거 말고 남은 거 보니까 고등학교가 한 4개 돼요. 비용이 워낙 고가라서 제가 여쭤보기도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남은 4개 학교의 LED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남은 4개 고등학교는 4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이 학교들은 개교 이래 계속 일반 형광등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100%는 아니고요, 일부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추진…….
순열
이순열위원
부분 부분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이렇게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많이 놀랐는데 그러면 각 학교별로 비용을 따로 산출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자료로 대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 보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받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원장님, 사업설명서 75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체계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 편성 내용에 보면 장비 도입 품목이 변경됐어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경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에는 성격이 다른 여러 직속기관이, 타 시·도 같으면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과학기술원, 영재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까지 다 합쳐져 있어요. 그중에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이쪽 파트인데요. 나이스(NEIS)나 K-에듀파인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세종교육청 전체, 학교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다루는 정보 부서인데요. 그 뒤에…….
손현옥위원장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도입하는 장비 품목이 애초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왜 변경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자신이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파트 부서장 답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장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건데 하드웨어로 신청하신 거였네요.
그러니까 시급한 거는 소프트웨어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그런 설명을 사업설명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뭐 긴급한 사안이 있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 759쪽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거기 보면 500만 원씩 10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종이에요. 그런데 증감 내역 부기란에라도 컴퓨터가 10대라든지 TV 5대 이렇게 그런 걸 그 옆에 써 놓기만 해도 굳이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꼭 500만 원짜리, 자산취득비 500만 원 기종이 뭔가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컴퓨터 120만 원씩 10대, TV 송출기 포함해서 5대, 공기순환 살균기 4대, 종류는 세 가지고 대수는 19대가 있는데 그 부기란에 증감 내역이라고 표시만 해 줘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500만 원짜리 10개씩 사는 게 뭔가 궁금하잖아요. 컴퓨터가 1대에 500만 원짜리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안에도 다 있어요. 그 안에도 있는데 제가 미처 그런 거 일일이 다 질의하거나 저기하기 싫어서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설명서를 해 주시니까, 특히 교육청 거는, 시청 거는 많이 시정이 돼서 그래도 사업설명서가 잘돼 있는데 교육청 거는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만드실 때 귀찮아도 자산취득비 컴퓨터 본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이렇게만 괄호해서 써 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 좀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하신 덕분에 저도 오전에 살펴보면서 너무 부실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생각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원 조직 확대하고 또 노후화된 컴퓨터가 옛날 연수센터에서, 교육원이 2019년 개원하면서 다 노후화된 것이 따라오다 보니까 계속 교체를 하게 됐어요. 그것을 편의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공무원들은, 이거 작성하신 분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지요. 더군다나 이게 전부 공개가 되고 할 판이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1페이지에 보면 현장 연구회라고 해서 연구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이거 예산이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2020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안에 결산액 보면 액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2020년에는 원래 교육정책연구소하고 연구정보부하고 나눠져 있던 연구회들을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로 합쳤어요. 작년에 96개 팀이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서 55개 팀만 허락해 주셔서 작년 수준으로 좀, 저도 현장에 있다가 왔잖아요. 현장에서 선호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이를 테면 동아리처럼 취미와 교육적인 필요를 같이 하는 이 학교 저 학교 선생님들이 뜻을 모아서 희망원이나 계획서를 내면 우리 교육원에서 예산을 배부하는 건데 작년에는 200만 원씩 줬는데 올해는 그것도 12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런 것도 살짝 미안한, 현장에는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도 아무튼 55개 팀만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린 거고, 상대적으로 이걸 다 증액이 된다고 해도 작년 대비 더 줄어드는 거지요, 총액은. 120만 원씩으로 줄였으니까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1500만 원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이번에 많이, 그렇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이렇다고는 하시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담지 못했는지. 깎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거밖에 못 올리신 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일이라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현장의 상황을 또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을 조금 모르셨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면 소장님이 대신…….
이윤희위원
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서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지금 96개 팀이에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작년 수준이 96팀이고요. 저도 재작년에 활동을 해 봤어요. 상당히 아이들 교육, 저는 교장으로서 학교 공간 혁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희망하는 교장선생님 한 열다섯 분이 교통비 정도 도움을 많이 받고 책도 좋은 책 서너 권 사서 나눠 보고 그런 정도로 활용했던 예산인데요.
이윤희위원
이게 그러면 선진지를 견학하고 책을 보고 이러는 연구비인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지요.
이윤희위원
저는 아까 처음에 이거 질의했던 이유 중에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애들을 케어하고 근무시간, 교육시간 외에는 아이들 교육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간이 과연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 연구에 대한 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하고는 약간 느낌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거나 약간 선생님들끼리의 소통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있는데 원래 연구회에 맞는, 여기 보면 연구용품비나 나중에 책자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는 거지요, 결과물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책으로, 그럼 책을 사서 어떤 걸 하시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공간 혁신에 관련된 책자가 저도 2권 정도 집에 있는데요. 아무튼 과목별로 예를 들어 국어과는 문학기행, 아이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아리랑 문학관이라든지 그런 문학관을 순례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생생하게, 실감나게 지도할 수 있고 또 과학과 같은 경우는 갯벌 체험이라든지 과학관 탐방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윤희위원
이건 오로지 선생님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학생들과 같이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선생님들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선생님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정책연구를 또 따로 할 수 있어요.
이윤희위원
이것도 현장 연구에 대한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간단한 계획서 정도 희망 받아서 선정해서 예산 배부하는 거고요. 중간 발표회도 있고 우수 연구회도 10팀 정도 자료를…….
이윤희위원
이게 선생님들이 언제 모여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토요일이나 방과후 때 또 가까운 데, 저도 금요일 오후에 풀꽃문학관 그런 데도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간 적 있어요.
이윤희위원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되는데 아무튼 많은 경험이나 소통도 하고 하신다고 하고, 예산이 비록 줄긴 했으나 많은 분들이 응모도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 취지에 맞게 예산이 잘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요조사도 중요한데 이게 현장에서 쉽게 적응, 이렇게 96개 팀이면 한 팀당 5명 정도 씩 들어가나요, 4명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팀에 따라 다르지요.
이윤희위원
그런 인원 제한도 없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조성된 팀에 5명 정도에서 15명 정도.
이윤희위원
15명까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여기에서 활동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책자라든지 관람비나 그런 것 정도 쓰지 이런 걸로 크게 전체 활동비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이윤희위원
어쨌든 선생님들이나 교수진들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요, 원래 취지에 맞게도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공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획조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경비가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행정지원부 부장 직급 조정에 따른 업무수행경비 증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교육원장님께서도 세종교육원 조직 확대가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1월 1일 자로.
손현옥위원장
1월 1일 자로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학습관에 있던 창의융합부가 교육원으로 이관됐고 그다음에 행정지원부가 하면서 거기 정보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보화지원팀.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고 그 직전의 조직개편은 언제 됐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직전은 2020년도 1월 1일 자로 일부 또 있었습니다.
손현옥위원장
2020년도 1월 1일 자? 지금이 2021년도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대부분 우리가 1월 1일 기준으로…….
손현옥위원장
아, 2020년도 1월 1일, 2021년도 1월 1일.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안하고 2020년도 1월 1일 자로 나온 조직개편안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장님, 사업설명서 78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운영경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번에 평생교육학습관에 있던 창의융합교육부가 이관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책업무수행경비 등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교육청 예산을 보면 특근매식비, 여비 그런 것들이 따로 산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액이 없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총액으로요?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감액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석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사업설명서 830쪽에 보면 제주수련원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제주수련원 관련해서.
제주수련원이 언제 개원됐지요?
작년 9월에 개원이 됐지요. 그러면 개원할 당시에 리모델링을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도 못 돼서 이렇게 또 공사를 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향후에 추가로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가요?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왜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석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8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76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이 중에 대관료가 3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몇 개월 치 대관료인가요?
저는 연수라고 그래서 연수 계획이 있는지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12호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1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명예퇴직 수요 인원 조사 결과 명예퇴직수당 등 6개 사업에서 총 3억 8255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과 특수교육,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3억 82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손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12호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1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은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빠듯한 일정에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교육에 대한 철학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추경예산과 기금 계획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손현옥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코로나19에도 학교 현장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교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5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