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피켓시위하시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께서 우려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에서 예결위에서 이 행복교육지구사업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이유로, 제가 예결위의 부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옥천이나 괴산에서 상당히 심한 항의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심의했었던 안건에서 제가 발언을 좀 많이 했다라는 이유로 저희 동료 위원들 6명 전원일치로 부결시킨 안건에 대해서 수십 통의 전화와 수도 없는 문자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욕설이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개인이고 제가 도민을 일부 대표해서 오긴 했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의원에게 항의하는구나라고 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켓 이렇게 시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의원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과 의식의 차이에 의해서 체감하는 입장이 다르다, 저는 오늘도 역시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아주 열망이 크시구나라고 오히려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시·군 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답변했었던 내용은 이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어서요, 기획관님! 담당자가 행복지구사업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거는 좀 확인을 하셔서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소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최근에, 특히 우리 충북 지역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통폐합 기준으로 제시한 통폐합 기준 학교가 131개 학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님?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이런, 사실은 그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이 공동화되고 지역이 황폐화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지역공동체를 일구어내고, 특히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어떤 정주여건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이런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설명들이 좀 안 돼 있다라는 질책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시지 못했다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4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이나 교육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자꾸 설명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지에 대한 설득과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11년부터 5년간 1차 5개년계획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2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아까 김성근 서기관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지금 5개년계획에 지난번에 6개 지구였다면 이번에 10개 지구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차 5개년계획에서 최소 경비가 보통 45억 또는 60억 이렇게 기초지자체 31개 중에서 지금 10개가 2016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저는 우리 지역과 좀 환경이나 인식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경기도에서 1,026억을 지자체가 부담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394억이었어요. 한 38% 정도 부담을 했고요, 전액 중에서.

이번에 2차, 1차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차에서도 더 많은 지자체가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관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충북에서 이 행복교육지구 선정을 하실 때 분명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같은 경우 2016년부터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한 데가 구리시가 16억입니다.

구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6억이고요, 교육청에서 7억 4,000을 부담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북은, 2억은, 지자체 예산도 그렇고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가 오히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럼 동료 위원님께서 사정이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 이렇게 균일하게 부담하게 하는 거는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1억만 대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보완할 의사를 갖고 계시다라고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어찌 보면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한 5년 정도 늦었다고, 특히 경기도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이게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 교육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공동체 형성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분명히, 기존의 방과후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체험활동과 다르다라는 건 분명히 설명을 해 내셔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도민의 입장에서, 제가 시흥시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학생시민회라고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학생시민의 어떤 기본적 권리, 이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함께 간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하셔서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냐의 판단이 더 중요한 거지 그동안의 과정, 절차상의 교육청에서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내시고 공감대 형성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계속 우려하시는 게 교육청에서, 제가 학부모단체 관계자로부터 아까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속 오후에도 말씀하시는 게, 교육청에서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단체에 전화를 해서 이런 피켓시위를 하도록 사주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학부모단체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교육청에서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학부모단체 동원했다라는 주장에 유감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자의적 판단으로 의회에 요구한 것이지 교육청이 시킨다고 하는 단체나 개인이 아니다라고 항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는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의회에서 왜곡됐다고 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시킨 것이 아니라 이번에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성명서를 내려고 했는데 마치 언론에서 교육청에서 이거를 시킨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유보를 하고 미루어 둔 것이다라는 항의전화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획관님께 확인을 한 겁니다. 확실하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특성화고 운영체제개편 사업비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