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의회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당초예산 심사 때 분명히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급하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비절차적으로 가도 됩니까, 교육이?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문제점, 개선안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을 올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마디 상의 없이 예산안을 먼저 상정시켜 놓고 그 뒤에 의원님들 만났죠? 됐습니다. 자, 방금 기획관님께서 의회의 존재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견제와 균형, 독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식대로 가십시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 행복교육지구사업 왜 필요하며 목적이 뭡니까? 좋습니다.

지금도 민관협력 잘되고 있습니다. 학운위라든가 각종 학부모회라든가 잘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인구절벽 운운하고 정주여건을 강화하겠다고 그래요. 인구의 이촌향도현상(移村向都現象) 원인을 따져봤을 때 가장 주원인이 학교입니다, 학업.

자식의 교육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행복교육지구사업에 가장 인구절벽이 심한 단양·영동·증평 빠져 있습니다, 예? 빠진 게 아니라 이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겠지만 참여를 할 수 없게, 추진과정을 보면은.

그러고 당초예산 때 지적했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업의 중복성 이것도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됐고요. 자, 이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군 단위, 억수로 못살아서 교육경비도 지원을 못해 주는 이 빠진 시·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다 이해했어요, 이해하는데 이 빠진,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지금 민선시대입니다.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죠?

자, 이런 매칭시스템하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성향, 정치적 이념, 이런 거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을 잘못 만난 지역의 어린이들은 이 시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교육의 양극화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당장 4개 시·군이 불참을 한다는 건 뭡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 사업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로 호감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억을 매치 못하겠다는 거는. 그래서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게 교육은 국가위임사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100% 하면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안 되고, 그렇게 개선안을 좀 연구를 해 보라니까 지금도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참! 교육이 어디 사무입니까! 작년에 누리과정 때 어떻게 했어요?

학교마다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책임이다” 플래카드 걸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아야지! 헌법 31조제1항 모든 국민은 형평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렇게 차별화된 교육을 하니까 당장 뭡니까, 정유라 같은 “돈도 실력이다, 부모 잘 둔 것도 스팩이다.”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이 잘못돼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 좀 합리적으로 타당한 개선안을 갖고 와 갖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실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본인의 주장만 갖고 밀어붙이기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나가면서 욕하고 나가신 분이 계셨어요.

들으셨죠, 그쪽에? 남자 분이 “도의원이 뭐나게 무식하네!”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인지 방청객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분명히 이 시간 끝나면은 CCTV 분석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럴진대, 뭐 일견 제가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들어오는데 여기 전부 도열해서 피켓 들고, 그건 아니죠!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옥외에서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예결위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