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보사문화위원회 간사 이진구 의원 입니다. 지난 2월 2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의지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월세 입주세대의 주택 전세계약 및 해지와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상환업무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택전세 계약 및 해지와 생활안정자금 상환업무를 시장명의로 규정된 것을 읍면동장 명의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심사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결과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으로 76년 12월 29일 청와대 회의와 87년 7월 7일 불국사 회의에서 불국사, 석굴암 관람료의 6%를 신라문화선양회비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계속 납부하여 왔으나 94년 10월 이후부터는 불국사는 그 당시에 관주도하에 합의한 신라문화선양회비 납부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여 왔으며 또한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라문화선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96년 6월 30일까지 미납액은 5억 7,602만 1,000원 입니다. 그 미납된 금액중 1억 90만원은 96년 8월말까지 납부하였으며 추후 2억 5,000만원을 금년 3월말까지 추가 납부하고 잔액 2억 2,51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앞으로 신라문화 선양회비 납부를 완전 종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며 또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위원회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