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와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을 가지시고 본 특위에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9일에 출범해 일곱 차례의 특위 회의와 한 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난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던 항공정비산업의 실패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아시아나 관련 핵심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등 MRO 산업 실패에 대한 책임회피 등으로 일관하여 원인규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시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둡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지구는 협소한 부지로 인하여 F급 정비창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2지구는 성토비용의 과다발생 및 소음공해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여 카이(KAI)나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에 대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오늘 특위는 그동안 특위를 개최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향후 충청북도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항공정비산업 점검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순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치호 투자유치부장님 이 MRO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은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추진 중에 어떤 보안문제가 노출이 됐다는 말씀인데 그 노출을 누가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은 바꿔 얘기를 하면은 내부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 추진체계 자체에서 흘러나가든가 고의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자청에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명회 개발사업부장님 지금 1지구 저거를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장님들 혹시 특위나 아니면 도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 국한돼도 좋고 도,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도의회에 이런 부분들, 점들은 좀 고쳐 달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 이렇게 개선해 달라든가, 없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항공정비산업점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항공정비산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160만 도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입장이 기관 대립형이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지방자치제도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과 협치도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감시자 또는 감독자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특위 운영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개인감정이 개입된 부분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빚어진 오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오후 특위에 경자청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그간 자료제출 및 특위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후에는 의사일정 제2항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활동결과보고서는 2월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약 5개월 동안 활동해 온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집행부의 무분별한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막대한 혈세가 어이 없이 낭비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돌이켜 보건대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심자료 제출거부, 증인 불출석 등 집행부의 책임회피 일변도의 비협조적인 태도 로 인해 실패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나마 성과를 도출한 것은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우리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및 MRO산업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