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금융비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160억 정도 산출하고 있는데 이런 예상치 금액을 전체적으로 음성군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까, 그 정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러면 만약에 3년간,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3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각이 안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조건으로 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못하고 이제 불합리한 계약이다 이래 가지고 공정계약이 아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금융비용으로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음성이 이 지역이 주로 농지하고 산지예요, 지역 자체가?

지금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보상이 평방미터당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 4만 원 정도. 지장물 보상이 한 1만 원,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 한 3만 원 정도 평방미터당 돼 있는데, 책정이. 너무 이거 적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분양단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 거 같은데 지금 다른 데서도 산단 조성해 가지고 다 생산 단가로 조성 원가로 판매하는데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지금 계산을 뽑아가지고 어디서 저거 잘 받으려고, 평가 잘 받으려고 일단 이것도 이렇게… 보통 통계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의심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음성에 지금 땅값이 평당 10만 원밖에 안 가냐 그거예요, 보상가격이. 이거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냐 이거죠.

도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공유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무상으로 국공유지를 받아요? 하천이야 원래 하천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그거… 이거를 의회의 사전 심의과정에서 꼭 이렇게 근거를 남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3년 뒤에 우리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했던 위원들은 그 당시에는 그 후에는 이 자리에 없겠지마는 이게 최소한도 회의록에 남아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의회에서 우려를 표시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남겨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도 지적을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공기업이 참 위험한 사업에 너무 과잉 투자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해합니다. 음성의 음성군수님께서 사석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도에서 혜택 받은 게 음성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산업단지 충청북도에서 시행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위험한 리스크가 큰 사업에 개발공사가 공기업이 뛰어드는 건 그건 원하지 않는다,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전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54만 원 분양한다고 그러면은 금방 팔려요, 이거 산업단지.

그런데 계획대로 될는가는 나중에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거 한번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하고 나면은 앞으로 이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 정도로 그치지 의결을 받을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제한적인 입지조건은 상당히 좋은 자리고 또 분양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사업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