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입니다. 먼저 첫번째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호익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경주시 부채현황을 밝히시고 건전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94년도말 95년도말 96년도말 현재 경주시 부채총액과 97년, 98년 계획되는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한 부채증가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주시의 재정상으로 건전재정운영범위내에서 추가기채 가능한 금액 및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꼭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개발사업과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채현황과 건전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현재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답변에 보면 아직까지는 20%이내이기 때문에 건전재정 범위내입니다만은 조금전 답변내용에 문화엑스포에 300억정도, 그리고 광역상수도사업하고 또 그외 돌발적으로 생길 기채의 필요성에 의하면 지금 600억정도 기채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근래에 세수는 그렇게 급증하지 않지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의홍의원님.

기획실장님! 94년도에 547억이고 95년도에 824억이고 96년도에 921억이라 그러는데, 94년도 도농통합 당시에 군에는 얼마의 채무비율이 몇 %이며 시에는 얼마에 채무비율이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진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입니다. 먼저 도농간 지역간 균형개발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시군통합 이전에 농촌지역의 대다수 주민이 도시지역 위주의 투자로 농촌지역은 소홀해 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행정기관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은 어디까지나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므로 농촌지역의 투자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특히 농어촌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오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홍보하였는데 지금의 현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유한한 반면 집행부가 할 일이 엄청나다는 것과 재원의 사용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자원의 유한성은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요청하게 되고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게 마련인데도 1997년도 당초예산서의 주민숙원사업의 예산편성의 근거 기준은 무엇이며, 지역별 형평성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민들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일이 지역별로 상대적 빈곤감이나 위화감이 조성되어 시민 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시군통합 정신에도 위배될 뿐 만아니라 나아가 주민을 기만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예산의 지역별 안배가 아니라 주민의 수혜도 투자효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전의 경주시와 군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동일권역으로 형성 발전되고 생활과 문화권이 동일한 지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등 총 393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심지 위주의 문화재만 보호.보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읍면지역에 있는 문화재도 동시에 보호.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주변의 개발과 보존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읍면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개발과 보존 또는 보호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경주를 문화관광도시라고만 표현하는데 본의원은 이의를 제기 코자합니다. 지금의 경주시는 경지면적 2만5,000여㏊에 수산물을 연간 260억을 생산하는 등 1차산업이 17%를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의 생산지역임과 동시에 문화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빈부의 척도를 말하는 GNP의 숫자는 생산의 양과 가치에서 비롯되므로 이는 바로 생산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행정실태를 보면 관광개발 위주의 사업에만 치중하고 상대적으로는 농어업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농업의 고령화시대에 농업을 해 보겠다는 농민들은 의욕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규모가 도내 1위인 우리시의 소값 하락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농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정주할 수 있는 청사진은 어떤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내버스 오지.벽지노선의 향후 관리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어 변화와 지속적인 개혁으로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기업의 수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 의 정착으로 행정수요의 질적 변화와 양적 증대에 따른 시민의 관심사항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 총 101개 운행계통중 오지 50개, 벽지 13개노선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어 운행업체별로 적자폭이 심각한 실태이며 이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 감소, 자가용 급증 등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어 각 운행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됨에 따라 비수익 노선의 결손액 보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관내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합리적인 노선조정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운행업체별로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아울러 오지 벽지노선의 교통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노사간의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풍토를 해소할 수 없는지, 둘째 현행 운행계통에 따른 운행 계통별 노선별 통합 배차하여 러쉬아워시간 농한기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합리적으로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없는지, 셋째 관내 4개 업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에 대하여 다소 차량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예상되지만 공동 배차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비수익노선의 지속적인 운행 확보와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손실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교통편의의 도모에 대해 지역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음은 가뭄에 대한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물 수요량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강우의 계절적 편중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물자원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1994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수자원 확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물 문제는 바로 우리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처한 수자원 확보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 모두가 물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우량과 저수율을 보면 금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강우량이 71㎜로 평균의 206㎜에 비해 34%에 불과하고 저수지 432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47%이며 덕동댐의 저수율은 34% 뿐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주 수원인 덕동댐의 경우 향후 370일 정도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만 5월 중순부터 모내기 등 영농이 시작되면 농업용수의 공급으로 사용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비가 오지 않을 경우 하천수 고갈로 생활 및 농업용수 취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주는 관광도시 뿐 만아니라 내년에는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곳으로 생활용수 등의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가 세가지입니다. 세가지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시장님이 행사에 나가셔서 오후에 오시기로 질문자인 이종근의원님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은 오후로 미루기로 하고 먼저 시내버스 오지 벽지노선의 향후 관리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를 옮기신지도 얼마 안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내버스 운행업체인 금아교통이 일부 파업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 시내버스 업체는 업체대로 어렵고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그것도 벽지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노선에는 시내버스가 다녔다가 날씨나 도로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 등으로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결과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수년동안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는 그런 노력했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에는 저희들 시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벌써 용역 등을 줘서 상당히 진척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본 시에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금아교통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사실 그런 노사간의 분규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까지 차를 세운다든가 하지는 않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을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수습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하신 비수익 노선에 결행이 잦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비수익노선에 결행을 한다하는 제보를 받고 신고를 해오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나가서 실지 조사를 하고 그 기사를 상대로 또 진술서를 받고 또 회사에 가서 확인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처벌을 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인상이라든가 또 자가용이 많이 늘어난다던가 또 신규차로 대체하니까 연료가 더 많이 소요된다던가 이래서 상당히 업체측에서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1억5,000을 오지노선에 1억5,000을 예산에 당초에 세웠다가 도저히 안되서 1억이라도 더 보상하고 또 다음 추경에 가서 전망을 봐가면서 추경을 해서 보상을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그렇게라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은 4개회사에 간곡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결행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할 의원님, 예 박재우 의원님.

국장님, 경주에 가구수가 몇 가구고, 경주에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대강 아십니까?

전체 85,000세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대수는 몇 대입니까?

전체 75,000댄가 그렇습니다.

67,145대

12월말까지 작년 12월말까지 6만5,000대

현재 67,145대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 가면은 현재 등록추세로 봐서는 98년도말쯤 가면은 한집에 한대꼴로 100% 한집에 한대꼴로 차가 다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내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것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는 이것은 공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오지 벽지 주민들을 수송해야 할 사업성에 허가내용은 공익사업이고, 또 일면으로는 상법에 의하면 이것은 수익법인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입니다. 이게 이익을 추구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 법인입니다. 이익이 추구 안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과거 70년대 80년대말까지는 자동차 증가가 적었기 때문에 운수사업하는 사람 다 돈 안벌었느냐 흔히 말하기 쉬워서 그때 돈 벌었으니 좀 손해나면 어떠냐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못 벌면 한보같은 저런 꼴이 납니다. 바로 시내버스도 수익이 없으면 차를 세워야 됩니다. 오지 노선에 전부 순서대로 차를 다 세워야 합니다. 그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한 수송에 대한 책임이라던가, 그 오지 노선의 주민들이 발이 묶인다 했을때 그 책임은 시에 일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시에는 주민교통행정과 또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요시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경주에 시내버스가 168대입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이 말씀하기를 101대가 오지 내지 벽지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국도노선에 되어 있는데, 이중에 적자노선이 78대입니다. 적자노선이. 지금 오지노선에 가면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학생들 몇 사람 타고 노인 몇 사람 타고 오는 사람 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농촌에 가도 전부 자가용 다 끌고 나옵니다. 사실 아주 어려운 지금 시내버스가 도산직전에 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명맥을 유지를 상당히 했는데 지금 작년에 말입니다. 기름 경유값이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국장님

60% 정도 올랐습니다.

60%요?

예.

꼭 100% 올랐습니다. 경유값이 작년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7,000만원 정도 무는 회사가 경유값을 1억4,000만원 정도 물어야 됩니다. 그 만큼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현재 요금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사항에서 과연 업체가 앞으로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데, 지금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하기를 오지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 책정했다 하는데 1억5,000만원 4개회사가 돈 나눌려고 그러면 돈 몇 푼 되겠습니까? 한개 오지노선에 들어가서 손해나는게 한개 오지노선에 일년에 4-5,000만원 적자가 납니다. 이것 만약에 손실보상을 할려고 그러면 수십억을 해도 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시내버스를 그러면 세울 것이냐, 그러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선진국에 이런 것을 비교해 봤느냐, 우리가 일본같은 데는 시내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금 시내버스사업소를 만들어서 전부 직영경영을 합니다. 거의 일본에는 개인이 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지 좌우간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가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 질수록 이 사업은 개인이 하기가 퍽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이제는 오지 손실보상금 몇 % 주고 여기서 시민단체가 떠들어서 서울에 서울특별시나 부산 대구같은데는 시내버스를 타면 내리고, 타면 내리고 해서 교통인구가 그래도 있지만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아화 도리다 근계다 가척이다 이런 오지노선에 여기서 아침에 들어 갈 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타고 들어가는 경우, 운전수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빈차로 가서 거기서 아침에 통근때 학생들하고 동네사람 몇이 태워서 왔다가 또 저녁에는 또 어떠냐 아침에 태워 온 사람 도로 태워 주고 돌아올 때 빈차로 옵니다. 저녁에 태워간 사람 저녁에 타고 올 사람 오지노선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도시의 시내버스는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지만 농촌의 시내버스는 아침에 빈차로 가서 태워 와야 되고 저녁에 태워가서 빈차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경주시가 70대나 100대나 이것을 시가 직영경영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서울시가 시내버스때문에 상당히 시끄럽니다. 언론에 잘 보셨을 줄 압니다. 사업자들이 교도소 잡혀 간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도 나는 장사 안되서 못하겠다 하고 시내버스 내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서울시가 그러면 좋다 어느 정도 본전이라도 되는 것은 사업자가 해라 하고 적자나는 노선부터 내놓아라, 적자나는 노선부터 내놓으면 단계적으로 서울시가 시민버스로 공영을 해나가겠다. 신문 봤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이것을 160대나 되는 많은 대수를 한꺼번에 시가 인수하기도 곤란하고 또 그렇다 해서 이 손실보상금을 시가 20억이나 30억이나 그렇게 내놓을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돈 1억5,000, 2억 그것은 업자들이 돈 안받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받아서 아무 보탬도 되지 않는 것 그것 받으면 뭐하느냐 지금 업자들의 현재 심정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당장 지금 경주시가 금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시민버스를 적자노선부터 단계적으로 금년에 20대, 내년에 20대, 후년에 20대 이런 식으로 아주 오지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시영버스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오지 손실보상금 지금 여기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아이 떡 줘서 달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렇게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 다 시켜서 101개 오지노선 벽지노선을 전부 차를 타고 시민단체하고 다 데려 가세요. 데려가서 쭉 타고 다녀보고 이 노선에 손해가 얼마가 난다. 이것은 정말 현실적인 보상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에서 상당 재원보조를 하는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해서 적어도 168대 중에 앞으로 시가 50대 60대쯤 감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업자가 60,70대쯤 해서 그래서 그것도 적자가 나면 또 10대씩 10대씩 이렇게 인수하는 방향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 나오면 이럽니다. 그 왜 돈버는 노선은 말 안하고 적자나는 노선은 왜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돈 벌어야, 당연히 업자가 해야되죠. 돈 벌려고 사업하는데, 그러나 적자가 난다면 이것은 오지 벽지 주민들의 교통소통의 대책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안을 조금 전에 저가 대안을 세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가 인수하는 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정말 이 만큼 적자가 나면 보상을 얼마나 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 만약에 두가지 방안이 서지 않았을 때 그 오지 노선, 조금전에도 시정질의에 주민교통불편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단계적으로 지금 통보합니다. 단계적으로 업자가 시에 통보해서 우리는 몇월 몇일까지 어떤노선에 운행 안하겠소 하고 단계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처벌로 할 것 인지, 법을 어떤 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업자들은 지금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움직임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나중 질문하신 것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단체하고 전 직원하고 저희들 직원들 하고 그 다음 전 노선을 전부 금년도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조사를 해서 사실상 손실액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되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도 작년 기준으로 따지니까 작년에 1억5,000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기준을 따지니까 약 14.5% 정도 손실보상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5,000 할 것 같으면 작년보다 손실이 더 생긴다고 보고 1억5,000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을 얹었습니다. 얹어서 1억원 정도 얹을 것 같으면 적어도 24%정도 손실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3회추경이라도 저희들 재원이 허용할 것 같으면 또 손실보상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 그런 우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은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지사가 명령을 하기 때문에 명령한 그 선에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해줍니다만은 오지노선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시가 전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단계로서는 사실 아까 박의원님께서 서울시 예를 들고 선진국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일본이라든가 이런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 우리 경주시 재원을 봐서는 사실상 시영으로 단계적으로 20대니 30대니 인수해서 나중 끝에 가서는 오지노선을 전부 시가 다 운영하는 그런 방안, 이것도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은 계획은 50% 내지 60% 정도 끌어 올려주는 그런 방안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또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영으로 저희들 박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단계적으로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그것은 그러할 때 봐가면서 하도록 하고 우선 손실보상액을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5,60% 정도라도 보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자꾸 손실보상을 할 필요 있습니까? 시가 손실보상할 그 돈 가지고 10대나 20대나 시범적으로 손실보상하지 말고 10대나 20대나 시가 직영으로 시민버스 운영해서 그것을 오지노선에 한번 운행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손실보상할 돈이 있으면 다음년도에 10대나 20대나 해서, 그리고 시도 앞으로 이것을 시민버스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추진해야 되지 그냥 돈 몇 푼 줘서 우는 아이 떡 줘서 달래듯이 그래서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지금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차량등록대수가 약 10,000대 정도씩 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만대가 자동차 불으면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만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통인구가 격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손실보상금 몇 푼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좀 시도 시하고 적어도 운수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수송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가 단계적으로 시민버스로 가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도 나와 있는데 참고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두가지 조사를 하세요. 한가지 조사는 항상 교통량조사 기간이 9월30일인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30일 조사 한번 하시고 또 겨울에 방학되면은 방학때 조사를 한번하고 이래 가지고 대비를 해서 나오는게 정확한 데이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냥 학생들 많이 나오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있는 것 같이 하는데, 요즘에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전체 시내버스 타는 사람이 학생이 약 70% 입니다. 그러면 방학하면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 방학 안할 때 그때 교통량조사한 것을 데이타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업자가 이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하더라도 9월말에 조사를 한번하고, 또 12월25일 이후에 방학기간에 조사를 한번해서 양쪽 데이타를 내놓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이것이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만 안하고 시민단체도 참석을 해서 다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 한가지 이야기 드리고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입니다. 이 대도시에 시내버스가 수지맞는 사람이 있어서 고도소 가고 했는데, 농어촌 버스는 사실상 죽을 지경입니다. 내버릴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매일 질질 짭니다. 오늘 공개석상에서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만은 옛날에 운수업하는 사람들은 제법 도에 가면 넥타이 메고 운수과 가면 큰소리 내고 고개숙이고 들어가서 공무원들 뭐 하나 얻어 먹나 싶어서 사정하고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돼서 아무도 시고 도고 운수과 가는 우리 사업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날 만날 우리 공무원이 찾아 다니면서 살려 달라고, 결행시키지 말아 달라는 이런 형편입니다. 형편인데 기름값이 지금 100%가 인상이 이만큼 돼서 기름값 1억 물던 것을 2억을 지금 물어야 됩니다. 이런 지금 현실에 다소 교통요금인상을 지금 도에서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 입장이라면 경주시도 건의해서 오지노선 도저히 지금 손실보상 가지고는 감당 못한다 근본적으로 요금도 좀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는 만큼 보존이 돼야지 그런 것도 안하고 그것도 방치해 놓고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방치해 놓고 그저 돈만 몇 푼 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앞으로 시내버스 운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느냐 하면 제가 바로 시내버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들한테 본전 되거든 눈감고 가만 있거라, 옛날에 몇 푼 벌어 먹은 것도 있으니까 적자 좀 나도... 자꾸 적자나니까 지금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겁니다. 옛날에 한것 다 써버리고 없고, 뭐 팔아서 갚을 수도 없고 빚만 자꾸 쌓이는데 당장 기름값만 일년에 8억씩 10억씩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는냐 그래서 지금 회장님 시의회에 가시거든 제발 오지노선을 단계적으로 시도 좀 손해보고 우리 업자도 좀 손해보고 해서 단계적으로 시가 인수를 해서 오지 노선에 대한 주민수송을 원활히 하는 방향이 돼야지 업자보고만 자꾸 뭐라해서 이것 앞으로 감당을 도저히 못합니다. 대구 서울 같은데는 오지노선이 없지만 이것이 노선이 버스가 168대 중에 오지노선이 101개 노선입니다. 아침에 출근할때 101대가 동시에 다 떠나야 됩니다. 차가. 만약에 한 대라도 안떠나면 난리가 납니다. 이런 형편에 이것을 괜히 시가 자꾸 돈 몇 푼 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하고 앞으로 개선방안, 오지노선 주민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것도 시민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개인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 손실에 대해서, 사실 오지노선에 대해서 방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행을 하는데, 다니면서 하지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버스회사 사장, 대표자들 모아서 회의도 한번하고, 저가 처음와서 그랬습니다만도,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던 개선방안을 박의원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사실상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단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영버스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시가 인수해서 운행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손익분기점에 어느선까지 우리가 보상해 주는 방안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서로가 업자간에 4개회사와 저희들 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협의점을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실상 여기서 제가 개선방안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마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와계시면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과장님! 과장님은 경주시에 운수계장도 했고 지금 과장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는 경주시 우리 공무원중에 교통행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경주에 전체에 시군을 다 털어서 우리노선에는, 어느 동네는 가구가 몇 가구가 살고, 버스가 들어가고 안가고 하는 거를 과장님 머리속에 환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좌석버스 때문에 지난번에도 좌석버스가 많아서 민원이 많고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좌석버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좌석버스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불국사를 이야기 한번 합시다. 불국사에 버스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한수길 불국사가 지금 각 회사별로 4대씩 돌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4대씩 돌고 있어요?

예.

6대씩이 아니고 4대씩입니까?

16대가 돌고 있습니다.

예?

총 16대가 돌고 있습니다.

16대가 돌고 있습니까? 18대가 돌고 있습니까?

16대가 돌고 있습니다.

좌석이 몇 대고 입석이 몇 대입니까?

좌석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불국사노선에서는 좌석과 입석을 교대로 사이 사이에 넣어서 배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불국사에 차를 16대나 집어넣을 거 뭐가 있습니까? 10대만 해가지고 하루회수를 6번 뛸 거를 8번 9번 뛰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를 그만큼 넣어 놓으면 그만큼 손실이 많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좌석버스, 불국사 입석버스 모화 입석버스 지금 오지노선은 말할 것 없고 오지노선 아닌데도 지금 입석버스 실태가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계산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입석버스가 적습니다. 총 저희들이 예비차까지 해서 177대인데, 좌석이 101대이고 입석이 76대입니다.

그런데 한과장, 미안하지만 요새 좌석버스 타는데 입석버스 타는 사람 있습디까? 이제는 사고를 좀 바꾸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주민들 민원이 있다, 요금이 어떻다 해 가지고, 그걸 자꾸 좌석버스 입석버스 자꾸 그러는데, 획기적인, 과장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계산을 하는냐, 좌석버스를 더 늘려서 하던지, 안그러면 오지노선을 두개 세개 통합해서 운행시키던지, 안그러면 노선별로 통합을 시키던지 무슨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적자가 덜 나도록 해 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해야지, 계속적인 법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업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용객 입장으로 봐서는 좌석만 돌리게 되면 이용객의 요금만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국사노선에도 좌석이 조금 많은 것은 저희들은 특수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해서 고급차를 운행한다 이래서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우리 마무리 합시다. 입석버스는 시에서 운영하고 좌석버스는 우리 업자가 운영하고, 앞으로 그런 개선방안을 좀 강구할 용의 없어요?

검토는 하겟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검토만 하지말고..

저희들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서는 공영버스, 시가 운영할 그런 우리 재정자립도가 80% 90%되는 시도 운영할 수 없는,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40%인 우리 경주시가 공영버스를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업자가 앞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를 우리 보상금을 안받고 보상 안받고 우리 운행 안하는 것은 괜찮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안그렇단 말이야

이 운수사업법에...

운수사업법 목적이 어딨어

지금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를 했습니다마는,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사님이 허가를 하실 때 자동차 운수사업하는 사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익사업입니다.

한과장! 당신 자꾸 말이지, 옛날에 말이지, 그런 말이지, 사고방식에서 당신 탈피하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말이야 업자들이 다 죽는 형편에 말이지 무슨 개선대책을 강구해야지, 뭐 옛날에 말이야 법에 얽매여 말이야, 꼼짝 못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됩니까? 한과장, 정말 그러면 내일부터 차 다 세워 버려요. 책임지겠어요? 무슨 개선방안을 무슨 강구를 안하고 무슨 법 따져 가지고, 법대로 해 보까요?

당장에는 시행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확대지원토록 우선적으로 하고, 운수사업이나 그 이용객은 그렇습니다. 이 운수사업 전체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업자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기점을 제때 제때 그렇게 참 대처해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어떤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손익분기점을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당장 회사만 어렵다고 해서 요금을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자업자가 어렵다 해서 주민에 부담도 지울 수 없다. 기름값은 100% 올랐다. 요금도 안오른다. 그 다음에 운행 안하는 것도 안된다. 운수사업법대로 해야된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경주시가 교통량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지에 대한 보상금을 더 올려 가지고 정말 옳은 보상을 해주던지,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개 회사가 기름값을 한 10억씩 부담을 해야 합니다. 4개회사가 기름값을 40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건 경주시가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오지.벽지노선도 한번 더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가 많이 더 들어 가는데는 정리를 좀 노선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정 뭐하면 내년부터라도 한20대 20대씩 한번 시가 직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금 하는게 그게 맞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과장님 들어가세요 한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김정철의원님. 과장님한테 받을 랍니까? 답변을

예 아무라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죠.

한과장님들어 가세요

국장님, 시내버스 오지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또 오지에 벽지에 사니까 제 사정도 있고 해서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지에 대해서는 오지 노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1억5천만의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 작년에...

손실자체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한 액면이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오지에 있는 주민이 다른 일반 노선에 있는 사람보다 오지노선 할증30%의 요금을 더 내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예. 요금체계가...

오지노선 할증30%를 요금을 보통 노선에 보다 30%를 더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노선버스에 대해서 입석 대좌석으로 비율의 48대 5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업자의 편에서 서가지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48대 52가 적용되고 있지 않지요?

요거는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금아관광이 CCTV때문에 SH사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 자체의 문제고, 현재 벽지노선에 버스가 결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어도 오지에 벽지에 대해서 손실의 보상금을 지원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지, 오지 벽지에 있는 사람이 오지 벽지에 사는 것만도 억눌한 일인데 교통까지 불편하도록 해서는 안될 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행정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회사 수익이 있고 없고는 회사 자체의 문제고 결행하는 것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점을 아까 국장님께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공동배차가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동배차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지 공동배차를 못한다 하더라도 한 노선을 한 업체에 전적으로 독점하도록 해서는 서비스문제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난 전수조사도 앞으로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로 나누어 가지고 객관성있는 조사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제가 문의한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 입석하고 좌석, 입석 대 좌석 48대52 라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 결행문제하고 오지 벽지노선 결행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 노선 독점인가 하고 그 다음에 교통량조사 농한기 농번기하고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그것은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월 12월 두번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고 농번기 농한기 계속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교통량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대단히 죄송스럽니다마는 현재 제가 48대52 자료를 준비가 오지노선하고, 좌석 대 입석버스 48대 52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한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의원님, 한과장한테 다시 답변들어야 되겠습니까?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이 시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종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예 강봉종의원님.

의장,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제가 아까 한분 밖에 질문을 안받기로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되겠습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5분만 합시다. 5분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예 강봉종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했는 거와 반대같은 질문을 한개 드립니다. 아마 우리 시내버스가 480원 요금을 받고 7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시의원 뺏지 단 사람은 요금 비싸다고 다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받는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지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산출근거가 좀 틀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동료의원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왜 너희 시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말 한마디 못하느냐 라고 귀가 닳도록 듣고 있는게 오늘 현실인데, 오늘 처음 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금아버스가 지금 회사가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왜 다른 노선을 삽니까? 적자보는 버스노선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저가 알기로는 버스운전사 어떤분이 15.6명만 태우면 현상운영한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탈 때는 40명도 타고 없을 때는 세명도 한명도 없을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조사를 한번해 보시고, 다음 내무경제에 가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내무경제에서...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종근의원이 질문하신 시내버스 오지.벽지노선 향후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뭄에 대비한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이종근의원님께서 가뭄에 대비한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가뭄 전체 현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금년에 년 4년째 가뭄이 계속됨으로 해서 시민의 식수와 농업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서 시민의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범시민적인 절수운동과 그동안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이라든가 예산지원등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가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우량을 보면은 94년도에 745mm 95년도에 연평균 620mm 96년도 877mm로 연평균 강우량 1,135mm에 비교했을 때 약 66%가 됩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1월에서 4월까지만 보더라도 71mm로 예년에 비해서 약 한 34%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 수리시설인 저수지의 저수율을 보면 전체 저수지 432개소에 평균저수율이 47%이고 작년도에 비해서는 요것이 좀 높습니다만 평년에 비해서 낮습니다. 아까 주요 저수지에 댐을 대충 말씀드리면 덕동댐의 경우는 현재까지 34% 보문지 24% 서면의 심곡지 38% 안강에 하곡지 62% 현곡남사지같은 경우는 35%의 현재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뭄이 장기화될 시에 본격적인 모내기와 또 용수가 많은 드는 하절기를 맞이해서 시민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생활 용수의 경우는 우리시에 현재 수도물 생산이 구시가지와 불국사 지구에서 공급하고 있는 보문정수장의 경우가 1일 3만5천톤을 지금 생산공급하고 있고, 탑동정수장에는 3만톤, 불국사정수장 5천톤을 1일 시설용량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4개읍면의 경우는 안강 외동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감포와 건천은 이 지역이 원래 그 물이 귀한 지역이어서 현재에도 시간제 급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시 상수도 이외에 농어촌지역에 간이상수도 약 450개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큰 불편없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생활용수 가뭄대책으로 96년도에 가뭄대책을 보면 총 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형산강 보조취수원 개발과 탑정과 안강에 방사성직수정, 농어촌지역에 간이상수도 173개소를 신설 또는 보수를 해서 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고, 특히 96년도에는 형산강보조취수원을 개발해서 96년2월28일 준공이후에 그 동안에 매일 1일 2만톤의 용수를 보문정수장으로 양수함으로써 보문저수지에 저수능력을 한 5백만톤 정도 더 저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 보문정수장이 정상적으로 공급하면서 시내에도 안정적인 상수공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가뭄대책을 계속해서 당초 예산에 간이상수도 가뭄대책비로 11억2천6백만원을 확보를 해가 45개지구에 그 수원개발과 시설개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월에 와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된 이외의 지구에 가뭄이 극심한 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2억4천5백만원 시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10개지구에 관정개발과 시설보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가뭄대책비로 저희들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 1억6천만원 도비 8천만원이 확보되고 여기에 저희들 시비 4억4천만원을 추가로 도합 6억8천천만원을 추가사업비를 요번 1회 추경에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가뭄이 심한 지역에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에는 지금 아까 용수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주 수원인 덕동댐의 경우로서는 현재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300이상 지금 취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인 모내기 시기에 덕동댐이 또 외동지구에 농업용수를 취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또 형산강 보조취수원과 방사선취수정에 생활취수를 계속했을 때 형산강 농업용수가 있고 취수에 대한 수리권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작년도에도 계속했습니다마는 범시민적인 절수운동과,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금년도에 3월경에 제한급수 등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한급수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해서 연 4년째 계속되는 가뭄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부분에 가뭄대책은 현재 저희들 시에 모내기식부 계획면적이 그 약 1만5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외동 몽리구역에 140㏊와 외동에 석계에 140㏊ 기타 180㏊헥타 이래서 전체 식부계획면적에 4%에 해당하는 620㏊ 정도는 용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저수량과 저수량을 봐서 못자리와 모내기에는 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들 가뭄대책사업을 해 나간다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금년에 와서 가뭄대책으로 국비 6천6백만원 도비 9백만원 시예비비에서 5천3백만원 농조에서 7천2백만 이래서 전체 2억원의 예산으로 저수지 물가두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미만인 저수지에 원수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암반관정도 3개소에 약 9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5월 모내기까지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월3일날 저들 동해안지역에 가뭄이 심하다고 해서 농림부장관님께서 저희들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덕동댐용수현황과 현곡남사지에 물채우기 현장을 보시고 저희들 당시에 국비지원을 16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금 통지가 오기를 약 14억8천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겠다 현재 경제기획원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내려오면 지금 용수대책에 필요안 지구, 저희들이 요청하기로는 암반관정 용수개발을 한 5억 정도 요청을 했고, 석계양수장에 그 양수를 위해서 한 5억, 덕동댐용수 외동지구에 물푸기하는데 한 4억, 안강산대지구에 2억, 그 외에 물푸기 사업에 약 7천5백만원 이래서 거기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가뭄의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지원에서 용수확보가 가능하다면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푼다던가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종근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가뭄 특히, 물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물계획에는 안동댐 물을 공급받는 걸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긴급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거는 효과가 바로 좀 나타나는 것은 농업용수는 아까 저수지 물채우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소량의 비가 내렸을 때 논물가두기를 한다던지 농업용수일 때는 또 생활용수는 절수운동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탑정동정수장에서 취수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금장교밑에 봉수, 지금 문제등은 형산강상류에서 물이 내려와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암반관정이라든지 식수를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형산강상류쪽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경주시에 식수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에 논물가두기 것, 비올 때 저도 저희들 시에서는 농업용 가뭄대책으로 비가 올 때 논물가두기를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물 가둗는 거는 또 합니다마는 우선 비가 오면 저들 농정국이고 저희들 건설국이고 할것 없이 논에 개울물이라도 가둬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게끔 이건 지금 현재 행정지시에 그렇게 하고 있고 농업용대책, 한해대책에 이걸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의 절수운동 이것 역시 저희들 작년도부터 가뭄되고 부터 계속해서 절수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의 경우에는 가정용에 절수하는 요령이라든가 또 현수막을 배치한다던가 또 각 사무실에 스티커를 단다던가, 또 현재도 동천청사에 제한급수에 대한 대형현수막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물생산도 중요하지만 가물 때는 절수가 또 전체적인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활용수에 가뭄대책으로 절수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유선에도 금년에 와서 지역유선방송에 저희들 시간대를 활용해 가지고 절수의 요령이라든가 저희들 상수도의 현재 현황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방영한 바 있고 또 좀 더 가뭄을 봐가면서 포항mbc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방송에 또 절수에 대한 것을 지금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정정수장하고 보조취수원 형산강상류에 앞으로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형산강에 사실상 취수를 더 한다는 것은 한계점에 와있습니다. 형산강 유지수로 봐서, 위에 탑동정수장위에도 시설을 저희들 하고 있는 위에도 농업용보가 내남관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밑에 또 하류에 또 저희들 충효 농업용 양수장이 있고 밑에 저희들 보조취수원 작년에 했는 거, 그 밑에 하류 쭉 따라가면서 농업용수원보가 여러 개 있습니다. 형산강용수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관계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형산강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취수하는 양이 형산강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양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상류지역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수원같은 것을 앞으로 형산강에 더 취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를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용상황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와 농업용수보와 생활용수 취수로 인해서 한계점에 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취수가 가능하다면 저희들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취수를 더하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취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의 암반관정 등을 형산강상류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거기에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물이 결과적으로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선을 두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암반관정을...

뿐 만아니고 각종 용수개발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수원이 되면 암반관정의 개발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있습니까? 이부일의원님.

질문만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충효 다단계 양수장이 만약에 35%라면 충효다단계 양수장이 저희들 이 아침에 현장에 갔을때 아무도 감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수기가 읍면동에 있거나 농지개량 조합에 있는 양수기나 원동기가 실제로 농사철에 들어가서 사용해 보면 절반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몇 %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한전에는 농업용수에 대한 전력수급을, 전력의 자연감호를 줄이기 위해서 단상에서 삼상으로 현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만약 단상에서 삼상에서 외선은 나와있는데 내선을 신청을 하면 신규가입과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적으로 삼상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의 있는 단상은 삼상노선이 삼상선로가 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부에서 한전하고 절충을 해서 단상에서 삼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까? 또 질문하실 분 김석원의원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두분 의원을 일괄 질문 받아서 일괄 답변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두분 의원이 같이 질문하셔 가지고...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석원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형산강보조취수원에서 보문정수장에 물을 퍼 올리다 보니까 강정보와 서보에 물이 고갈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질문 그것 뿐입니까? 이진락의원님

덕동댐의 용도가 두가지입니다. 가장 크게는 물론 관광용수는 빼고 시내 생활용수하고 이쪽 불국취수원쪽으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인데요, 아까 국장님 자꾸 외동 외동 그러는데 95년 96년 제가 덕동댐에 살다시피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덕동댐이 3천2백만톤입니다마는 보통 이게 만수 기준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80%찬다고 해도 2천4백만톤밖에 안되는데 근래 3.4년동안은 80%도 차지 안했습니다. 원래 덕동댐 지을 당시 77년도만 해도 경주시가 생활용수 하루 만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88년도에 경주시장하고 농조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의하기를 44%를 관광용수 쓰고 42% 식수하고 14%, 약 4.5백만톤 정도는 농업용수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 깨져버린게 처음에 하루에 만톤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동정수장하고 보문정수장이 하루에 5만톤, 4만톤 5만톤 취수하면 1년에 천7백만톤 되어 버립니다. 그 현재 지금 95년도 96년도 거의 30% 40% 저수량기준으로 볼때 크게 물이 양이 안오고 볼 때는 농업용수라는 것은 지금 세수를 내면 실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물을 못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하는데 저는 분명히 생활용수하고 식수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무한정으로 아파트 늘어나고 세차장 늘어나고 각종 물이 쓰고 나오는데, 순수하게 식수용으로 물을 많이 쓰면은 농업용수 희생될 수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실제 생활용수는 생활에 필요한 식수 %는 적습니다. 그리고 95년 96년도에 하루 불국취수원에 농사지을 때 모내기철이라든가 한 세번정도 하루 5만톤 물을 퍼넘기는데 현실적으로 작년 그작년에 하루 5만톤 물을 퍼도 진현하고 하동 정래 시래동은 물 썼지만 실제 외동지역은 절반도 못가져 갑니다. 거의 한해 실제 물을 전혀 못찾아가는데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시군차이, 옛날 읍지, 외동이 좀 억울한데 근래에 울산광역시되면서 도시 계획을 확정해 놓고 실제적으로 아파트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도 아직 물대책을 안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으로는 광역상수도 핑계대고 한 3.4년이면 온다는 어떤 계획만 잡고 있는데 어차리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시내하고 외동지역을 연결할 계획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식수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상수도를 쓰게 되면 외동이 그렇습니다. 지금 외동이식수를 어떻게 쓰냐면 동천강복류수를 먹고 있습니다. 농사지은 찌꺼기 물을 내려간 것을 모래 퍼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 물먹고 다시 외동 입실읍내에 하수도가 흘러내려 가가지고 맨 그자리로 올라갑니다. 그자 리로 흘러간 것을 모래 걸러서 또 반복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외동 지금 식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4월말에 도시계획확정 발표났고, 또 울산 광역시 7월달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파트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식수 모자란다는 핑계대고, 생활용수 모자란다는 핑계대고 광역상수도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다 보면 현재 도시계획 확정과 동시에 해 가지고 최소한 식수관을 연결해 가지고 물이 모자라면 좀 아껴서 같이 나눠 먹어야지, 지역균형 개발측면에서 실제 아파트수요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수를 공급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외동에 식수를 언제 공급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일괄답변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김석원의원님 보조취수원 밑에 강정보하고 서보하고 사실상 저희들 2만톤 취수하는데 지장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있는 보는 농업용 본데 저희들 강정보의 경우는 금년도에 당초에, 작년도에도 사실 양수시설을 좀 보완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좀 돼가지,고 집수항을 좀 더 매설하면서 보완작업을 예산 조치를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요, 서보의 경우도 보조취수원에서 물이 고갈된데 대한 보완사업을 지금 일부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보에 대해서는 영농시에는 저희들 보조취수원에 하는 것을 좀 취수를 좀 줄이더라도 영농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락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덕동댐 용수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덕동댐에 만수가 안되고 그 동안에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용수배분대로 지금 잘 안지켜지고, 관광용수의 경우는 34%, 가장 많으면서도 물 하나 못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의 경우는 거기에서 보조취수원에서 2만톤을 보조취수함으로써 덕동댐에 당초에 3만5천톤, 그것도 지금 양을 줄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외동지역에 농업용수에 14%에 대한 거를 거의 지금 양대로 못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을 때는 농업용수는 한 5백40만 톤 되는데 실질대로 양대로 다 가져 갔습니다. 양수해 가지고 지금 자연유화가 안돼, 그렇지 양수해 가지고 외동지구에 못자리하고 못내기하고 일부 조금 안된 지역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암반관정을 한다던가 간이용수개발을 해서 지금 그 수원대체를 했는데 농조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용수배분대로는 다 가져 갔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과거에 댐 막을 때에 그때 보면 아까 이진락의원께서 생활용수를 만톤 그랬는데, 그때도 당초에 우리시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생활용수가 하루 2만5천톤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불국사하고 좀 용수량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관광용수로서 저희들 생활용수를 대체했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용수배분에 의해서 다 가져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지금 농조에서 사실상 모내기때까지 비가 안오면 또 양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양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동지구에 생활용수 관로 문제하고 아파트지구에 대한 시내 상수도 공급문젠데, 요거는 지금 외동지구에 현재 생활용수 2천톤 그외에 입실지가 금년에 착수되면 거기에 2천4백톤이 생활용수로 지금 추가로 공급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외동지구에 앞으로 도시 발전추세에 따라서 용수량이 부족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동지구까지 시내배수관을 거기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조치는 지금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 오면 아파트단지 원인자에게 부담을 하더라도 그 관로를 매설하고 매설이 되면 저희들 광역상수도 쓰기 이전이라도 시내용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외동지구에도 일부 용수가 공급되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보충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종근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뭄에 대한 대비한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오전에 수고 많으십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일문은 다섯분 의원님에 대해서 열건입니다. 오전에 두분의 의원님이 세건밖에 질문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오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 있어서 현황과 배경을 생략하고 핵심부분에 한하여 책임성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이종근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농지역간 균형개발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부시장 최윤섭입니다. 오전에 이종근의원님께서 도농간에 또 지역간에 균형개발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민숙원사업의 편성기준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수혜도라든지 투자효과 이런 것을 사업우선순위를 잘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농간에 또 문화재가 사실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정비를 하는지 그런 문제 하고, 소값 안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두시에 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완벽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도 좀더 정책적인 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질문을 해 주시면 시장 장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방안도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의 주민숙원사업편성기준와 향후 균형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욕구는 다양하고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에 투자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욕구를 모두 수렴하는데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중 마을 안길 진입로 확포장, 하천정비, 상하수도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마을회관 경로당건립등 투자사업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투자사업비가 819건에 641억4천3백만원으로서 농촌지역이 513건에 399억8,100만원이고 도시지역이 306건에 241억6,200만원으로서 농촌지역 사업비가 도시지역보다 207건에 158억1,9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 도시지역의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어촌지역에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는 94년도부터 98년까지 정부시책으로 농림수산사업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축산 및 수산부문에서 총 77,000여건에 국도비와 시비 542억원과 농어촌 구조개선 융자금 1,268억원을 지원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도비와 시비 97억과 융자금 356억원을 투입해서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수혜도 투자효과 사업의 우선순위 외에도 인구, 면적 등 제반요인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지역여건 및 판단기준이 각자 상이하므로 완벽한 균형예산편성이라고는 사실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개발지역에 투자를 우선되도록 하고 주민의 수혜도라든지 사업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문화재주변의 개발과 보존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유산이므로 그 보존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72년부터 79년까지 1차정비사업으로 오능 감은사지 등 15개소의 사적지 정비를 해 왔는데 약 27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80년부터 87년까지 2차정비사업으로 옥산서원, 노동.노서고분군 등 8개지역의 사적지 정비를 위해서 51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88년에서 현재까지 제3차 정비사업에 양동마을, 황룡사지 등 25개소의 사적지 정비를 위해서 275억원 등 총353억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보수를 하여 왔습니다. 문화재정비 및 보존관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문화재의 성격, 사업의 규모, 또 일반인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주변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노동.노서고분군의 발굴후에 전시하는 문제, 황남 황오 괘릉 등 각종 고분군의 정비, 황룡사지 월성사적지 임해전지 계림 등의 동부사적공원 조성문제, 금척리고분군의 발굴과 전시를 비롯한 무열왕릉 김인문묘 등의 강서고분 공원조성문제,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과 이견대 감은사지 등 동해안 유적지 정비, 양동마을 옥산서원 등 각종 유교 문화유적들의 이들의 문화재를 정비 보수하는데는 매년 600억원에서 7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연간 약 60억원정도의 국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는 총 1조원 정도의 막대한 소요경비가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활동을 추진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고도경주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문화재 관련된 여러가지 고도보존법이라든지 관련된 관계법령 제도 등도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값 하락과 농산물 개방 대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말 현재 관내 한우 사육현황을 보면 1만7,000호에 7만3,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소값은 96년 숫소 500kg짜리가 287만원, 숫송아지는 163만원하던 것이 97년 현재는 숫소가 242만원, 숫송아지가 87만원으로 각각 45만원과 76만원이 하락하여 농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값이 하락하는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UR협상결과 수입쇠고기 의무쿼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한우 사육두수의 계속적인 증가와 경제불황에 따른 소비둔화가 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2001년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현재 500백kg짜리 숫소가 200만원선 정도 가격으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처방안으로서는 금년도에 소값 목표 가격을 240만원으로 정하고 목표가격 이하시에는 수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838두를 수매를 했습니다. 또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쇠고기를 차등화해서 일반 식육판매점과 별도로 육우전문판매점을 금년도에 다섯개소를 개설해서 쇠고기를 소비촉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총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2개소와 한우 거세시범단지 육성 3개소, 한우 거세두를 890두 실시하는 등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조사료 생산기반 등에 적극 지원을 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축산농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완전히 개방되는 2001년까지 한우사육에 있어 생산비가 적게 들도록 해서 선진국의 축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에 소값도 그 경쟁력에 이기기 위해서는 한우 큰소는 200만원, 송아지는 100만원 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가격 또 정부의 방침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 한우 생산의 생산비 절감과 전업농가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부시장님이 계실 때 부시장한테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업 구조개선문제, 농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국도비에 자원보조를 하는 사업 이외에 독자적으로 농어촌 부분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사업, 또 시범사업 같은 것 등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농어촌의 우리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늘 걱정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라 했는데 사실 여기에 일선 행정에 제가 몸담고 있는 제가 화끈하게 비전을 제시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농어촌이 상당히 어렵고 수입개방이 됨에 따라서 농수산물 가격은 해외경쟁력을 가질려고 그러면 지금 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쌀값도 마찬가지고 소값도 마찬가지고 다른 농산물값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토가 좁은데서 열악한 조건에서 농어업을 하다 보니까 외국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0년간 42조원을 들여서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고 또 생산력을,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의 보조라든지 도비보조 관계없이 시에서 독자적으로 농어촌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대처해도 되겠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의 실상을 파악을 해보면 전자에 우리 경주시에 축산규모가 도내에 1,2위에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농촌부분에 있어서 축산이 차지 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진짜 소값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현재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을 펼치면서 소는 안된다 지금. 지금 현재 시장님이 500만원 하는 소를 200만원까지 내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조를 이런 식을 바꿀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소를 억제를 시키고 전업을 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짓지 말고 다른 업종을 택하라 하던지 아니면 전망이 있는 비닐하우스 토마토 딸기를 하라던지, 버섯을 하라던지, 구체적인 지도를 해야되는 데 지금 전혀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경주의 행정실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전업농은 말입니다. 각 분야별로 전업농을 권장을 하고, 또 전업농을 하는데는 혜택도 주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쌀이면 쌀전업농을 저희들이 해마다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소는 소대로 전업농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가축을 소를 먹이는 농가 숫자는 줄어들고 소 두수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업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쪽으로 농정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국도비 자원보조사업 지원사업 등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의장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이부일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님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 관할에 버스노선에 비포장도로가 몇 군데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농로길마저도 포장해 가는 이 마당에 버스노선에 비포장도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포장이 안된 길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리예상 못한 질문이라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현곡에 그런 데 있습니까?

현곡에도 엄청나게 있지요. 아주 긴거리가 지금 비포장되어 있는데 현곡뿐 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버스가 다니는 길은 그것이 사실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승객들이 불편하고 차량에도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부시장께서 시내에는 적은 액수가 투자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깨끗한 보도블럭은 뭐 할려고 자꾸 갈아 치웁니까? 그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이상이 없는 그런 보도블럭은 왜 갈아 치우며 그 돈을 가지고 농어촌에 왜 버스노선에 포장을 왜 못해줍니까?

글쎄 깨끗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것이 반영된다는 정도의 차이 문제인데, 객관적으로 봐서 아직은 쓸만하다 이런데는 투자가 좀 뒤로 미뤄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선별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섭섭해 하고 말씀하시는게 우리 과거에 시군이 통합 될 때, 그래도 통합되면 시도 좋고 군도 좋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합했는데, 통합하고 나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 군쪽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소외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실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는 사실상 과거 경주시는 아무리 낙후됐니 뭐니 해도 사실 웬만한데 포장 안된데 어디 있고, 상수도 하수도 안된데 별도로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돼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이 불편한 것은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통합할 때는 상대적인 낙후를 빨리 군지역에도 빨리해서 시민 생활향상을 시킨다는 근본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로 자꾸 말씀하시는게 너무 통합해 놓고 너무 군쪽에 있는 곳을 소외시키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이야기 해서 건설국하고 총무국하고 팀을 몇개 구성해서 12개 읍면을 조사를 한번 하세요. 조사를 해서 금년 연말에 본예산에 다룰 때는 그 읍면에 낙후된 쪽에는 집중투자를 하고 우리 시쪽에는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한 균형적인 개발이 앞으로 돼나가야 오히려 시민들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시군 통합해 놓고 시만 잘 살고 우리는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보다 훨씬 더 대접만 못받고 더 낙후만 자꾸 되어 가는 것 아니냐 하면 이 시군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종근의원 이 도농간 지역간 균형개발방안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시정질의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 우리 집행부의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건설국 무슨국 이래서 간부들을 뽑던지 차출을 해서 12개 읍면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정말 시급히 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낫게 해 주시면 아마 여기 우리시에 계시는 분들은 다소 양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공존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박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사실 통합 이후에 아무래도 읍면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조금 우선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신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지역에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는 사실 거의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의원들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을 짤 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떻든 읍면 지역에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오전에 600억원까지 빚내도 경주시가 꺼덕없다 하는데 엑스포하는데 300억 내고, 300억 기채해서 한개 읍면에 20억씩 줘 버리세요. 용의없습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예. 답변 됐으면 송종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저의 질문은 학문상의 차이점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예를 든다면 안강읍을 도시로 볼 것이냐 농촌으로 볼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농특세라 하는게 국세로서 징수되고 있죠? 그 농특세를 국세로 징수가 돼서 우리 경주시 농촌에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개념문제는 우선 가장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인구가 밀집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일단 도시라고 볼 수 있고,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의 개념은 도시계획법상의 농촌지역과 비농촌지역 개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의 기준은 종전에 시가 저희들 경우에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됐습니다만은 통합되기 전에 시지역은 일단 도시지역이고 군지역은 농촌지역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행정을 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이 돼서 통합이 경주시군이 됐기 때문에 경주시는 노동복합형도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잘라떼서 안강읍을 떼서 이것이 도시냐 농촌이냐고 대답을 하라 그러면 상당히 그것이 도시계획법상의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행정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읍이 소재지가 있는 그런 지역은 꼭 도시라기 보다는 도시화가 된 지역이고, 또 안강읍 중에도 일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산재해 하는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농특세를 징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지역에 얼마만한 혜택이 왔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94년부터 98년까지 정부에서 5개년계획을 해서 저희 시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국도비와 시비가 542억원인데, 이것을 시비가 얼마인지 아직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총규모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것, 통상 우리가 2,30% 부담해서 합해서 542억원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구조개선 융자금을 우리시에 지원하는데 그것이 5년 동안에 1,266억원이 지원됩니다. 금년 한해는 국도비와 시비가 97억원이고 융자금이 356억원입니다.

이것 그대로 다 집행됐죠?

금년 것은 아직 집행중에 있습니다.

예 금년 것은 놔 놓고

예 작년까지는 다 집행 됐습니다.

계산상 착오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질의가 앞으로도 할 질의건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사건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

의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배의원님 부탁입니까?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역을 개발하고 재원을 투자하고 하는데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도 감안합니다. 인구 면적 또 그 지역의 특성, 또 얼마나 낙후됐는지 이런 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구가 집중해서 살고 있는 지역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우리 최종환의원하고 저하고 점잖게 가만 있으니까 예산을 얼마 안주대요. 지금 황성동에 예산이 얼마가 돼 있는 것인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번해 보세요

부시장님 앞으로 참작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부시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4월초에 건천에 서면에서 발화돼서 산불난 것 알죠? 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건천에서 피해가 말이죠, 산에 소나무나 묘터 이런 것은 제쳐두고, 사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도가 1,400주, 사과 복숭아 합해서 전부 2,500주, 두충하는 것 그것은 6만주 됩니다. 자동차가 두대 탔고, 돈사가 일부 화재가 놨는데 여기는 시에서 보상 차원에서 조금 피해 본 농가에 봐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재해에 대한 보상은 재해에 관계되는 법이 있습니다만은 재해에 대한 보상은 일단 자연재해인 경우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이라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 산불을 낸 원인 제공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피해에 대한 행위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단지 산불을 내서 재산상의 피해를 냈을 때는 우리가 저희들이 현재 산림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금고와 1,000원 이하의 벌금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합니다. 형사처벌을 하는데, 단지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산불을 낸 사람에게 민사상 어떤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밖에 없는데

시장 앞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산불감시원 예산 다 줘서 산불감시원 둬서 그렇게 철두철미 하게 하는데 산불나서 주민들한테 농가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 그 법이 없다해서 완전히 팽개칠 수도 없고

그것이 시에서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산불계도활동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그 산이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다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 감시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 산불 났을 때에 민사상의 책임을 시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장 앞으로 그러면 보상 청구를 하면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손의원님, 이것이 질문요지가 도농간 지역간의 균형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장님 대신 부시장이 나왔길래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문의 하는 것인데 다른 의원들은 요지없는 것도 하고...

다 요지있는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줬는데...

좋습니다. 다만 위로금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에 상가축제를 해준다 온갖 예산을 다 세우는데 이것도 긴급예산을 해서 시장이 가서 피해 봤으면 위로금 차원에서 조금 줘야지, 무조건 내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인 것이고, 법적인 관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피해를 입어서 불쌍하다 그럴까요,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의 동정이라 할까 구호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지원대책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면밀히 해서 위로금이라도 조금 주도록 하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이 한 건을 갖고 종일을 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했기 때문에 드리고 간단하게 하고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이종근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의 지금 질의가 농산물개방에 따른 농촌의 경제 소득증대 이것이 완전히 피폐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이고 소값이 완전히 반값 이하로 떨어져서 농민이 지금 희망을 잃고 있고, 계란값의 경우에도 지금 완전히 떨어져서 계란값은 떨어지고 생산의 규모는 대형화되니까 영세축산농가는 완전히 쓰러져서 완전히 재기의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쌀값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현재 현실인데 이 문제를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종근의원의 지금 핵심이라고 봅니다. 본의원도 이 문제를 항상 문제로서 해결 못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농촌 근대화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발전계획을 41조원으로 5개년계획으로 투자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 농촌의 비포장도로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내고 농로를 기계화 영농기반시설을 한다고 농로를 시멘트포장을 하고 이렇게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도시 중심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그런 불만도 있지만 역시 지금 시책은 그런 식으로 시멘트 바르는 일색으로 지금 나간다 이겁니다. 여기서 현재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농촌의 소득 작목을 개방에 대비해서 자체개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개발해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해서 거기에 살아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이 현재 현 시점에서 농민들이 농촌의 시멘트를 투자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시책이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소득증대사업 개발을 하는 것이 우선인지 어디에 예산을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기반시설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사회진흥과나 건설과로 가서 투자가 되고, 소득증대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농정과나 농촌지도소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현재 부시장께서는 이 예산의 투자비율이 우선순위의 비중을 어디다가 먼저 두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이 문제를 민선시장 시대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멘트포장 농로포장 이것을 우선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쓰러져 가는 농민을 어떻게 소득개발을 시켜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선 이냐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사실 농어촌의 구조를 개선하고 농어촌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또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농어촌이 생산력을 강화를 할려고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경운기가 안들어 가는데는 경운기가 들어가 도록 해야 하고 길도 내줘야 되고 또 생산된 농산물을 빨리 변질되기 전에 실어 낼 수 있는 이런 도로망도 돼야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농산물 자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품종이 개발이 돼야 되고,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고품질을 우리가 생산해야 하고 그 외에 또 국가경쟁력을 이겨 나가 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기계화라든지 그런 농사기법, 축산이면 축산방법 이런 것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져야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 가지고 농어촌이 경쟁력이 개선되고 구조가 개선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이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품질개량, 또 경비절감를 위한 생력방법 이런 것을 다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의원 답변됐습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인 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증대를 위한 분야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데 너무 외형적인데 투자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이종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우리 경주시군이 통합할 당시에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등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중에서도 균형있게 지역을 개발 발전시키겠다고 한 대목이 있는 것생각나십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9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편성근거는 어디에 두고 편성했습니까?

예산 편성근거는 첫째 전체 가용재원 가운데 우리가 투자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판단을 해서 대충 그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계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까 제가 본 질의한 내용에 거의가 주민숙원사업에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보충설명에서 이부일의원과 박재우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고 데이타가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편성하지요. 실장님 통합되기전 시지역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시에 근무도 하셨고, 군부 단위에 각 리동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실정을?

예 저도 군에 근무를 했기 때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예산편성을 비교를 하셨는데 농촌과 지역과 도시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지역이면 어디까지를 도시지역이라 하고 농촌지역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농촌 지역이라 합니까?

그 문제는 아까 부시장님이 대충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 819건중 농촌 지역이 641건이고 도시지역이 178건, 예산도 편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농촌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본의원이 해석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같은 농촌지역이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통합되기 전보다 통합되고 난후에 개발시키는 속도가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합되고 난후에 같은 농촌 지역이면서, 우리전에 통합되기전 경주시에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과 비교를 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 진입로에 규정을 씌우고 안길이라면 어디까지를 안길이라 한다, 진입로는 어디까지를 진입로라 한다. 이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당초예산편성할 때 주민숙원사업비쪽에 안강에 7억 외동에 6억 기타 읍면지역은 3억, 그다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병행되어 있는 지역 2억, 완전 도심지역 1억,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이종근의원님 질문하신 근본적인 취지를 탁 터놓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것을 산술평균적으로 어떻게 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불가능하고 그것은 예산편성은 그 주민들은 수혜도 그 투자효과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그 지역의 낙후성 어느 정도 낙후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야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이 수학공식 풀듯이 그렇게 된 것이 그리고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은 한정돼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좀 풀어주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느냐 이런데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적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배용환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수만명이 이용하는 소방도로 하나 틔우면 하루에 수만명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실효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니까 좀 뒤에 하고 낙후된 농촌에 먼저 하자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 합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신은 살리되 거기서 한발짝도 탈선해서는 안된다 이탈해서는 안된다 이런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견해에 따라서 다르고 시각에 따라 다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정신에 입각한 그 정신을 멀리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종근의원이 보는 시각이 틀렸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본의원하고 언제라도 좋습니다. 한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한번 같이 동행을 해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돼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다닐 그런 용의 있습니까?

예 이종근의원님 모시고 내남면 일대를 한번 구석구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꼭 내남면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 다른 면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질문이외의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내지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근거는 어디에 두고 편성합니까? 어떻게...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오늘 주제가 균형 발전...

이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질문의 요지가 도농간의 지역간 균형개발에 대한 방안 이라고 질의가 되기 때문에 요지 외에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하나 더 받아 주십시오. 박헌오의원님

실장님이 이종근의원님의 질문 답변요지 중에 자기 욕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출신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욕심을 안 부리는 의원이 있습니까? 이 회의석상에서 자기 욕심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사실상 32명 전 의원들이 구걸 예산요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기획실장이 예산지침에 따라서 지방재정운용지침에 따라서 적절히 균형개발과 투자효과와 수혜도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의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건비 인상 등 법적 의무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무부담금 이렇게 해서 금년 추경예산안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가용재원이 작다, 17억밖에 없다 도농간 지역균형개발를 위한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억중에 의무부담금이나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분 이렇게 재원을 털고 난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이번에?

예.

정말입니까?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 하세요

이번에 추경에 가용재원을 판단하니까 국도비 양여금 사업 부담을 다 하고 나니까 가용재원이17억이 남았습니다. 17억을 가지고 추경을 할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지역에서 여러가지 소소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좀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 왔고, 그래서 이 17억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겠느냐

많은 이야기가 들어 온게 어디서 들어 왔습니까?

아니, 그래서 의원들도 들어오고, 주민들도 들어오고, 읍면 동장도 들어오고 그러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작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 보자, 이래서 국도비 사업을 20억을 다음 기회에 부담하자 그래서 20억하고 17억하고 37억입니다.

그 20억 포함 시켰지요?

예. 17억하고 20억은 이번에 부담을 안하고 37억에 저희들이 세입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예금 이자 수입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서 10억 더 잡았습니다. 47억.. 그 다음 예비비를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아 놨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그 부분도 예비비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14억 이래서 61억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가용재원을 잡아서 여러가지 법적 의무경비 그 다음 인건비 상승분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재원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용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질에 맞게끔 근거있는 운용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맞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서 이종근의원님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주시 성건동 374-12번지상에 정부 또는 지방으로부터 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보조받아서 1,292㎥규모인 지하1층 지상4층의 경주유림회관 건립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큰 의혹을 갖고 있으며, 또 추진경위에 대해서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바에 경주유림회관건립에 따른 행정당국의 보조금 교부 및 지급에 대한 그 타당성과 적법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오늘 이 사회는 전통문화의 보존창달과 인륜도덕의 향상을 위하여 쇠퇴 일로에 있는 윤리도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명문교육에 이바지할 교육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32명의 시의원과 더불어 경주시는 또한 후세대를 위하여 참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교육의 장소인 유림회관건립에 대하여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처럼 건립되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유림회관 어르신들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됐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린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시민 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고 의무이기에 본의원 유림회원들의 비난의 소리와 질책을 각오하면서 경주 유림회관건립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과 지급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주택과장, 문화과장, 문화관광국장 순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30만 경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전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진실하고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김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윤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 유림회관건립에 따른 사업비 조성 및 활용실태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획담당관, 주택과장, 문화과장, 문화관광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본건 시정질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문일답의 형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십시오.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는 것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경주유립회관건립에 따른 보조금 재원조성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림회관 신축에 따른 보조금 재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 신축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3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그리고 자부담 6억 계 13억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 내무부에서...

잠깐, 잠깐, 일문일답식이니까 제 묻는 말에만 답변 하시고 그이상 답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3억하고 시비 2억하고 도비 2억이지요?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명목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까? 3억이

그것은 이조교 가설입니다.

그게 3억이 유림회관건립비로 내려온 특별교부세는 아니지요?

예.

그러면 이조 내남간 다리 건설사업비로 내려온 특별교부세 3억을 유림회관건립을 하기 위해서 재원변경 했습니까? 재원대체했습니까?

그것은 재원대체했습니다.

그 재원대체를 했을 때 어디 승인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재원대체는 어디 승인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인데도

특별교부세는 그 당초 이조교신축에 시비 3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6년도 당초예산에 시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되고,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 1회 추경때 시비는 빼내고 교부세는 그리로 들어 갔습니다.

아니, 특별교부세를 빼내고 시비 3억 책정돼 있는 것을 내남 이조간 다리에 주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초예산에 96년도 당초예산에 시비가 3억이 기계상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부세가 연말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있다가 1회추경때 교부세 3억원은 이조교에 가고, 그리 들어가고 시비 3억원을 쉽게 말하면 빼낸 것입니다.

그런데 재원대체 할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까? 특별교부세를 유림회관건립용으로 일단은 재원대체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원대체할려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예.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결기관도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돼 있지요.

예산에 계상이 되서 우리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산 승인 받았지요.

근거자료 있습니까?

예. 예산서 전체를 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건축허가상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허가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잘 모릅니다.

몰랐습니까?

예.

유림회관 보조금신청시에 제출한 사업목적하고 내용알고 계십니까? 사업목적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업목적은 그 당시 전통문화의 창달과 인륜도덕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 유림의 본산으로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 유림회관을 건립코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목적이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업용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교육장건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획담당관은 보조금을 7억을 줬는데도 그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 안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지침에 결격사유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까? 없는 걸로 생각됩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기획담당관 들어 가시고 주택과장 나와주십시오.

조금만 조금만,

기획담당관 보충질의 잠깐 받아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한마디만 합시다. 기획담당관, 이게 예산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게 유림회관이 건축허가가 용도가 당초 목적대로 안되고 다른 용도로 될 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이 건축 허가 과정이나 사업계획서 과정에 이게 기획실에서 아무 보고도 안받고 협의도 안합니까?

그게 허가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협조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예를 들어 유림회관 짓는데 예를들어 7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3억원 재원대체했고, 2억원 도비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해서 7억 준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7억줬는데 그 7억이 어떤 용도에 써도 그 용도 어떻게 되어도 알 필요없단 이런 이야깁니까?

그건 아닙니까? 저희들은 예산를 세워 준 뒤에 인제 집행부에서, 실시 부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래 됐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는 그걸 모릅니다.

사업계획서 올라 올 적에는 사업계획서대로 예산 승인한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사업계획대로 지금 유림회관이 사업계획대로 됐다고 봅니까? 안됐다고 봅니까?

글쎄요, 저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아직 확인 못해 보고 뭐하고 있어요?

이야기...

아! 경주시내, 당신 시내 여기, 기획실장이 시내 한번도 안다녀봤어요? 아! 매일 예식장 매일 다니고 하는데, 거기 유림회관에 식당을 버젓이 해 놓고 하는 걸 보고도,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시 예산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요?

처음에 지을 때는 그게 어떻게 짓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결과가 그리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알아 몰아요 몰라요?

지금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좀 있다 얘기합시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김대윤의원님이 본 질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주택과장이지요?

예.

나오십시오.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림회관의 건축허가 일자, 착공일자, 준공날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가 일자는 96년도3월27일날 허가 되었고 착공은 96년5월3일, 그 다음에 사용승인은 97년2월11일자로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유림회관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이 건축물이 보조금으로 건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허가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약11개월 소요됐습니다. 그 동안에도 이 건축물이 보조금으로 건축된다는 사실의 전혀 몰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그 다음 서면으로든지 통보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예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허가 최종 결재자는 누굽니까?

주택과장인 저가 했습니다.

주택과장이 최종 결재했습니까?

예.

최종 결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건축물이 건축법 용도상에 상업용 건축물로 봅니까? 교육장의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허가시때에는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이사장 김석진이 건축허가 신청인이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결재할 때 향교재단에서 자기들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인허가를 받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셨죠? 또, 그 다음에 만일 이 건축물이 준공검사가 잘못됐다고 봤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준공검사와 그 다음에 허가는 지금 현재 건축사, 업무대행권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은 지금 건축사 아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업무대행하는 준공검사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한번도 안나가 봅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서도 꼭 허가나 사용검사를 위해 가지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약4백평의 건물같으면 경주시내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로 봤을 때 대형건축물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건축사 업무...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업무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대형건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위임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간 사실이 없지요? 이때까지.

이 관계때문에 나간 건 없고,

아니, 다른 건축물이라도 준공검사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 감독을 위해 가지고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림회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든지 나간 사실이 없다.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만일 이 건축물이 잘못됐을 때 현장조사를 잘못한 건축사는 어떤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사를 위법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현장의 재확인하고 어디가 잘못 돼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본의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축사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취한 내용도 본의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과장 질문 마치고 다음은 문화과장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나오세요

문화과장입니다.

예.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되도록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주유림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교부결정 및 지급은 문화과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단법인 향교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지요?

예.

유림회관 건립에 보조된 금액이 1, 2차로 나눠가지고 총계 얼마 들어 갔습니까?

전체 보조가 도비가 2억이고 우리 비시가 5억입니다.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5억이지요? 총계 7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 5억중에서 이 시비5억이 유림회관건립에 해당되는 보조금으로 나간겁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예 저희들 시비로 5억이 그렇게 편성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은 어디서 어떻게 넘어온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잘 모릅니까?

예 잘 모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예산...

기획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 3억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른다. 문화과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시비 5억이 유림회관 건립 보조금으로 그렇게 기획실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보조했다. 이거지요?

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

그러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의 지출과목이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예술문화에 따른 민간자본위주로 한거지요?

예 맞습니다.

유림회관 건축 허가일자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알고 있었습니까?

예 허가일자는 96년3월27일입니다.

아니 그거를 요 근래 알았습니까? 그 당시 교부금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심의할 때 알았습니까?

교부금결정 할 때는 그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알았습니다.

교부금결정 할 때 이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는 걸 몰랐다 이거지요?

건축허가는 3월달에 났고...

3월달에 났는데, 도면도 구경 못하고 교부금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교부금신청이 6월달입니다.

신청할 때 교육장을 어떻게 짓겠다는 그 사업계획서에 도면도 첨부 안됐더란 얘깁니까?

사업계획서는 도면이 첨부 안됐습니다.

첨부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서 들어 왔을 때 건축허가 나왔던 사실도 몰랐단 말이죠?

사업계획서 들어 왔을 때는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

건축 허가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문화과에서 건축, 주택과에서 3월달에 건축 인허가를 취급할 때 문화과에서 이 유림회관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건립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귀뜸해 준 사실도 없지요? 통보한 사실 없지요?

예 사실없습니다.

없지요?

예.

경북향교재단에서 교부금 1차 5억을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6월달에 했는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봤으면 목적이 있었을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적 보셨겠지요? 조금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여러가지 어떤 그런 교육의 목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서약서하고 그런 사업계획서 첨부됐었죠?

예. 사업계획서는 사업명이 유림회관 건립입니다.

이 5억이라 하는 보조금신청이 들어 왔을 때 5억에 대한 근거를 알고 지급 해줬습니까? 신청된 금액 5억 그대로 인정하고 보조해 준거지요?

이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적에 사업계획 그 내용에 이미 토지는 기히 유림향교재단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5억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비만 보조를 해주면 유림회관건립에는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를 5억을 보조해 달라고 신청서가 들어 왔을 것 같으면 5억에 대한 보조금을 해 주기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지 어떤 용도로 짓는지 면적을 얼마나 해서 짓는지 그것 정도는 문화과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그러면 용도가 분명히 기재 안됐었지요?

아! 용도는 기재 안됐습니다.

지하층은 뭐로 쓰겠다. 1 2 3 4층은 뭐로 쓰겠다. 기재가 없었지요?

고거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6월달에 사업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할 때 거기에 사업의 목적을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예. 사업명이 경주유림회관건립사업입니다. 그러고 유림회관건립사업을 위해가지고, 사용도는 전통문화의 창달과 인류도덕의 향상을 위하여, 인륜도덕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유림의 본산으로서 또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 유림회관을 건립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장의 목적으로 쓰겠다는 유림회관의 건립하겠다고 고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죠? 목적이 그랬었죠?

예.

교부금 결정할 때 우리시에서 말입니다. 교부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가지 했습니까? 조건제시 열가지 했지요?

열가지입니다.

열가지 다 기억못하지요? 문화과장님

열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 당시 문화과장님 계실 때 이게 보조금 지급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7억이라 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조건도 지금 기억못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열가지 조건중에서 지금 현재 건축물 용도하고 향교측에서 제시한 사업목적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의 사업계획서에는 저희들 보조금 교부를 할 적에도 유림회관 건립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용도가 나오지를 않습니까? 용도가 별도로 유림회관건립 전체를 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물론 현재 임대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니 문화과장 지금 앞질러 얘기하지 마세요. 제 묻는 얘기만 답변하라니까.

예 예.

열가지 조건중에서 지금 아무런 결격사유가 있는 없나를 묻는데 뭐 앞질러가 자꾸 답변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격사유 없습니까?

예. 5항은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항은

6항은 보조금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법령 규칙 또는 승인없이 보조금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과장 얘기로는 유림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등의 결격사유가 없단 말이지요?

저희들 교부금 교부를 할 때는 유림회관건립으로 사실 나갔습니다.

유림회광 건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계획이라든가 목적을 보고 취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목적하고 사업계획이 맞나 안맞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그게 목적이?

지금 맞다고 보지요.

그래요?

예.

본의원이 그러면 96년도 6월달에 제시한 경상북도 향교재단에서 제시한 보조금신청서에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유교의 대중화와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해 지역유림의 본산으로서 또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주유림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유림회관을 짓기 위한 목적은 교육장이었습니다. 이 목적하고 위배되는 데 어떻게 문화과장은 조건 5항하고 6항에 위배 안된다고 답변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를 할 적에는 유림회관 건립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 물론 앞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준공된 이후에 이 건물 재산이 향교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부금 지급할 당시의 잘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데, 사업목적하고 현 건축물 내용이 틀릴 것 같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용도를 별도로 규정을 안해 놨기 때문에 말이죠, 용도를 별도로 규정을 해서 이거는 안된다 하는게 없고...

문화과장은 건축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없는 걸로 생각되는 데, 상업용 건축물하고 교육용 건축물하고를 지금 혼동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중음식점이 지금 교육장 용도로 되는 겁니까?

그 당위를 봐서는 교육장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목적이 틀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묻는데 뭘 말을 자꾸 돌리고 있어요. 위배가 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위배가 됐을 경우에는 아까 5항처럼 반환 또는 환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시에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시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또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이 정산서 다 받은 사실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몇차에 걸쳐서 받았습니까?

5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 자료도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5항 6항, 그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에 있는 5항하고 6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같으면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 제17조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만일 위배된다고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이건에 대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있는지 조사 안해 봤습니까?

조사는 물론 했습니까?

해본 결과 어떻습디까?

이거는, 물론 건축물관리대장도 향교재단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임대를 해서 향교의 목적에 사용을 하면 허용이 된다는 것이 향교재산법에 나와 있다는, 아까 6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화과장!

예.

지금 어디 향교법을 따지는 겁니까? 이자리에서

지금 재산형성이 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형성이 되기전 까지의 집행부에서 했는 그 방법에 지금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향교, 유림회관의 건립으로 지금...

유림회관건립에 아무 조건없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 조건이 바로 유림회관건립...

유림회관입니까?

예.

유림회관을 짓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업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업목적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림의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할 것같으면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짓던지간에 비영리법인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다 줄 수있는 겁니까?

그거는 타법에, 요거는 타법을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는거는 예외겠죠.

예. 그러면 관광과장 질문 마치고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국장님 질문...

조금, 조금만 이야기, 김의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박재우의원님

문화과장님,

예.

또 건축과장 주택과장, 또 예산담당관! 적어도 민간자본 이전을 하고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때는 시장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사장한테 누를 안끼쳐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어떤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 상사를 모시고, 상사가 시장이 시민들한테 이로 인해서 어떤 욕을 먹는다던가,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지탄의 소리가 되도록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문화과장은 정당하게 다 잘됐다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사실은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 말씁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규정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향교의 어떤...

서과장!

예.

오늘 여기 본회의장인데 잘못된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말만 해명하면 자꾸 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가 조금전에 3월달에 허가가 났는데 6월달에 보조금 신청이 나와서 6월달에 돈이 나갔다.

예.

건축허가가 3월달에 났으면 도서 도면을 가지고 와서 그 도면에 유림회관인지 뭐를 보고 돈을 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라. 건축허가가 나갈 적에는 거기에 지하층 1층 2층이 전부 식당으로 3층이 당구장으로 이렇게 허가가 낙■다는 데, 그걸 보지도 안하고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유림에서 그 1 2 3 4층을 건축허가때는 당구장이나 또는 식당이나 이런걸 하고 위에 사무실한다 이래놓고 문화과에 보조금 신청할 적에는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륜도덕 교육장으로 쓴다, 문화과에 인륜도덕 교육장으로 쓴다고 온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이건 사문서위조 동행사지 뭐.

사업계획서...

건축허가를 할때는, 건축허가에는 이게 다 식당으로 허가를 받아놓고,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낼 적에는 전부다 인륜도덕 교육장으로 이렇게 한다하는..

그게 용도별로 안나왔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응?

사업계획에는 층별로 용도별로 나오지는 안했습니다.

아니, 3월달에 건축허가가 나갔지 않느냐 이말이야.

예.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했으면 그거는 괞찮는데, 기히 건축허가를 먼저 했다 이말이야.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내용이 다 나와 있어. 지하에는 뭐하고, 1층에는 뭐 하고 2층에는 뭐 하고 3층에는 뭐 한다. 다 나와있다 이말이야. 그럼 적어도 보조금을 요청할 적에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허가 도면을 딱 받아가지고 그때 지적을 해줘야 민원이 있어도 낭패를 안 당할거 아니냐. 그때 만약에 보조금 요청하고 할 때 유림에 어른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뭐 압니까? 당신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 아닙니까? 우리 국민 선량한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서 당신들 월급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모르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찾아와서 유림회관은 지어야 되고, 참 뜻이, 나도 당시에 의장할땐데 그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참 어르신 좋은 뜻입니다. 인륜도덕을 위해 가지고 젊은 사람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아마 이자리에 시장님도 내 생각하고 똑 같을 겁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한다니까 아, 유림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실무적인 과장이나 국장들이 처음에 여기에 벌써 당구장이나 식당이다 이런게 만약에 돼서 건축허가가 됐으면 그 당시에 허가할 허가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주무부서인 문화과에서 도면가져오라고 해서 그때 지적을 해 줬으면 이 유림에서 용도를 아예 바꿔서 유림회관을 지어서 이분들 세도 안놓고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예. 그점은 저희들,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못 챙겨서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치 유림의 어른들 보기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불리하게 말이지 어른들 해놓은 일을 말이지 우리가 해롭게 할려고 하는 마치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우리가 시민의 세금 낸 돈을 적어도 집행부가 예산을 짜고 우리 의회가 예산승인을 해 가지고 이걸 전부다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처음부터 딱 챙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세가지 다 줘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다 시켜놓으면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또 비근한 예로 한가지 얘기합시다. 천마공원, 불국사절에서 종교단체에서 불교문화회관으로 사용한다고 건물을 샀습니다. 맞지요? 샀는데, 그 건물을 식당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이따 내가 물어보겠는데, 아마 우리 시가 세금을 부과했지 싶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의 목적으로 샀다고해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모든게 다 면제를 했는데, 이제 영리로 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추징을 했는데, 이 유림회관 이것도 지금 1층 2층 지하층이 지금 식당으로 임대를 했다면 영리입니다. 이게. 건축면적의 54%입니다. 이 영리였다고 경주시가 당장 세금을 또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어른들을 낭패를 시킨 겁니까? 지금 이 유림의 어른들이 이런 걸 압니까? 식당 세 놔서, 집 지어서 세놔서 그 돈 좀 빼서 유림의 운영비를 하면 안되겠나, 어른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겁니다. 생각을 한건데, 꼭 그렇게 다 지적을 해서, 어르신네 이것은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에서 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렇게 목적이외에 사용했을 때는 이 돈을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서 건물을 짓도록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전부다 무사안일하게 적당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장 외 상사도 시민들에게 누를 끼친 것이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유림의 어르신네들이 모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줘서, 어르신네들이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부족하다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좋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것 잘못된 것 맞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 됐지요?

예.

알았습니다.

의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라는 단서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시에 완벽하게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을 받아서 적정하게 시행했는지 안했는지 그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할 의무가 해당부서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리조례 제15조에, 이것 지금 소홀한 것 맞지요? 안했지요? 안했으니까 이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담당과장께서는... 그렇죠? 예. 이상 문화과장 질문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불러 질문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유림회관건립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결정 또는 지급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간의 추진경위라든가 이런것을 담당부서인 3개 실과장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담당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확보 및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번째 보조금신청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됐는지, 세번째 97년도 6월14일자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교부조건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결격사유가 있다면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오늘 본 건에 수반해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나 또는 책임성이 결여된 점에 대해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그때 가서 종결을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성의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유교진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지역의 교육문화사업을 위해서 모처럼 계획되고 건립된 유림회관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화롭게 지도를 못하게 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대윤의원께서 보조금 확보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냐 없냐,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담당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최초에 유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교부세 3억 시비 2억 또 도비가 1,2차에 걸쳐서 2억이 내려와서 7억의 예산과 또 유림회관의 자체부담 6억원 예산으로 이 회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대윤의원님께서 교부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의회에 승인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재원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조교 가설공사에 우리 시비가 3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그 후에 사실이 유림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교부세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조교 가설공사에 저희들이 교부세 3억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기히 우리 시비 3억 된 것을 유림회관으로 재원을 대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추경예산때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추경 편성예산은 결국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 승인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7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 대해서 향교 정교하고 또 아니면 그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기관에서 공동으로 연명으로 신청해서 여섯차례 걸쳐서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도 없고, 또 그것이 여러가지 정산서라든가 적법하게 저희들이 최종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두번째 보조금 신청시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적법하게 처리됐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가 해야 할 사업을 시 이외의 어떤 기관 단체에게 어떤 공익상이라든가 또 시책상 필요했을때 시가 일정한 자본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향교에다가 7억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것이 유림회관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저희들이 유림회관에 이것도 적법하게 조례에 맞게끔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부조건 제5항과 6항,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더 낭독하겠습니다. 교부금을 교부결정할 때 제5항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건립하는데 했는데, 단 보조금 교부목적조건에 맞게 안됐느냐 이것이 상당히 쟁점인데, 우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당초에 유교진흥을 위해서 또 교육문화사업을 위해서 유림회관을 짓겠다고 이렇게 됐고또 저희들이 교부를 할 때는 유림회관을 짓기 위해서 건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왜 유교진흥회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세를 줘서 그 세를 준 수익금을 가지고 결국 고유의 목적에 쓰도록 하느냐 이것이 쟁점인데 그런 것은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에도 한번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역시 우리시와 같은 유사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상으로 또 아니면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상으로는 큰 어떤 하자가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이 건물용도가 그 수입을 통해서 다음단계로 교부목적에 맞도록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유림회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 습니다. 그리고 단 유림회관하고 그 식당의 임대한 사람들 하고 여러가지 임대계약 문제라든가 내부수리 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유림회관을 지도해 가면서 또 유림회관과 협의해 가면서 어떤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김대윤의원님?

관광국장님 방금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여러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전혀 결격사유가 없다 잘못이 없다 바로 그런 얘기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저희들이 교부할 때는 유교진흥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짓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향교재산법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정관을 검토해 보니까 유교진흥이라든가 교육문화사업에 재산 수입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교재산법이고, 지금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경주유림회관 건립하는데 보조금 7억준 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급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적법으로 됐습니까?

예.

국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고 이부일의원도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중에 식당업을 동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촌이 논 사면 배아프다고 예식장 옆에다가 향교건물에다가 식당을 하니까 온 동네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모양이 안좋지요? 또 바로 예식장옆에 해놓으니까 온 동네사람이 일요일 되니까 예식장 거기 와서 거기 쳐다보니 경주유림 이라고 해 놨는데 식당하고 있으니 직영하는지 세줬는지 몰라도 좌우간 모양이 안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간에 민선시장 아닙니까? 최고책임자가, 시장도 안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또 유림에서는 우리 의원들 이야기가 많이 매도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시민들은 시의원 뭐하고 있노 눈감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으면 솔직하게 잘못 됐다고 하고 이것을 수습을 해서 강구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적당히 모면할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제 어른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균관이나 유림법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 재단에서 돈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뭘해서 임대를 하는 것은 그것은 관계없지만 국비나 시 비를 줘서 2세교육을 위해서 인륜도덕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어 놓은 집에다가 국가의 돈을 받아서 집세놓을 것 같으면 그것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안되죠? 그 목적이외에 사용하면 이 자금 회수하도록 돼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박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공비용 가지고 지역하고 수익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국사 경로당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 지어 놨는데, 불국사에 경로당 지으면서 개인이 지어서 이사를 했다 시비하나도 안들었다 하는 것은 경로당 운영하다 보니 반쯤 식당해서 장사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괜찮은데, 소위 노인복지를 위해서 불국사경로당 지어 놨다 경로당 지어 놨는데 노인들은 뒷전이고 집세놨다 그것 괜찮습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자꾸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지도라든가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위법 부당한 사실을 묵인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본이 국장님 잘못 됐습니다. 왜 근본이 잘못됐느냐 건축허가가 3월달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보조금이 6월달에 나갔다 이말이야. 3월달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는 3월달에 거기 건물용도에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3층은 뭐한다는 건물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보조금이 들어 올 때는 열개 항목중에 만약에 그때 보조금 요청왔을 때 전부 지하층 식당하고 2층 식당하고 3층 당구장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보조금 줬겠습니까? 안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기관에서, 소위 이 돈이 시민이 세금 낸 돈입니다. 김상진국장 개인 가정집에서 가져 온 돈 아닙니다. 많은 영세한 시민들이 낸 돈인데 시민의 세금 낸 돈을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무국장이 그것을 감독을 제대로 해야 일이 안생기지, 잘못 됐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괜찮다 하면 성균관이나 유림에서 생각하기에 마치 시의원들이 별나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세금도 비영리법인에서 만약에 했을때 세금도 또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것을 소상하게 유림회관에 국장님이 찾아가서 이것은 사실상 14억 들었지만 우리가 국도비 시비 부담한게 7억인데 그 건물 짓는데 7억 들었습니다. 건물을 우리 국가예산 가지고 다 지어준 것입니다. 유림회는 땅밖에 안샀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림에 가서 정교어른하고 어른들 있는데 주무국장이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르신네들 이것은 정말로 인륜도덕을 위한 목적대로 써 줘야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목적대로 쓰다가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요청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시비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적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여기 회의장에서 여기 유림회도 와 있고 언론도 있고 다 있는데 자꾸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그것이 해결됩니까? 해결 안되죠? 그러면 이것은 해결책을 근원적으로 찾아서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잘못 됐고 공무원이 처음에 잘못 챙겼으면은 잘못 챙겼고, 잘못된 것을 지금부터 바르게 해서 우리가 다음에본예산에 시비를 지원하더라도 바르게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자꾸 해명하는 식으로 엉뚱하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내부적인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향교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조화로운 방안을 강구를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시비를 지원했는데 전혀 수익사업을 못한다 하는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 시비를 지원해서 이 목적에 인륜도덕과 2세교육을 위해서 쓰도록해 놨는데, 그 목적에 이것이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데 영리를 추구하도록 장사하고록 한다. 그것이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건축 허가가 그렇게 나면 그에 대한 세금도 추징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다 부과해야 되고,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안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해야 됩니다.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준공돼서...

준공 언제 됐습니까?

건축 주택과에서 세무과에 통보하고 통보된 날로부터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월달에, 세무과에 통보했습니까?

그것은 주택과에서 통보를 하는데, 아마 세무과에서도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통보하고 그렇게 한 사실 없잖아요? 안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화로운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우리지역의 제일 원로어른들이 해 놓은 일이기 때문에 과장 국장한테 신랄하게 따지고 다 했는데 과장국장이야기만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이것을 답변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하도록 시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그리고 이 문제는 보니까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못하면 모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욕먹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나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심도깊게 다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장님이 하도 열심히 시정을 잘 이끌 어 가시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유림회관에 어르신네들이 인륜교육의 도덕장으로 만든다고 시장님도 보고를 받고 참 좋은 뜻이다 해서 한 것이지, 시장님이선심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예 답변 됐습니까?

제도 의원이기에 앞서서 유도회 회원입니다.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꼭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유림의 어른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법에는 하자가 없지만 사리에는 안맞다 했는데 저는 우리는 지금 사회에 살면서 사회에서 최소한 지킬게 도덕이고 그 다음에 도덕중에도법을 어기면 최소한 줄여서 처벌하게 돼있습니다. 유림회관에서 종사하시는 유림 어른들은 도덕을 다루시는 분이고 우리는 법을 다루는 시의회 의원입니다. 저는 유림의 어른들을 어떤 논평하고 싶지 않고, 단 정부의 돈을 보조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공무원과 시의회의 어떤 의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과정이 시장님 말씀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사리를 떠나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유림회관이나 체육회나 농민회나 얼마든지 돈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 그 돈을 얼마 주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경로당 짓는데 2억 달라고 했을때 2억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몇 평 짓느냐고. 그러면 40평 지으면 4,000만원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1억5,000은 뭐 하느냐 했을때 4,5층 올려서 나머지는 그냥 세 주겠다 했을때 우리는 그 돈 안줍니다. 그래서 유림회관에 우리가 5억을 줄 수도 있고 10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 작년도 그 작년 95년말에 예산결정할 때 저도 예산심의했습니다. 그때 의회에 왔을 때 저희들이 유림회관에 5억을 안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이 나쁘니까 5억까지 필요있느냐 좀 줄여 줄 수 있느냐 했을때 그 당시에 실무공무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여기에 땅이 유림회관, 향교의땅이 있으면 지금같이 3,4층 2층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유림 어른들에게도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2층정도 지어서 사용 하십시오 했을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와서는 할 때는 4층에 세준다고 했으면 그때 의원들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유림에 돈을 보조하고 안하고서 떠나서 앞으로 농민단체에서 농민회관을 지어 달라던가 각종단체에서 보조신청이 왔을 때 우리시에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조금에 있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신중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유림회 관계 일이 아니고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떤 단체에 보조할 때 적당한 액수를 또 효과적인 필요한 자리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라는 것은 아니죠?

예. 참고로, 저도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입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림회관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집행부의 장한테 맡겨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부도 욕 안먹고 우리 의회의원도 욕 안먹고 유림도 앞으로 그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해결되도록 바라고, 만약에 원만한 해결이 안된다면 그것은 연말에 감사때라도 지적을 해야하고, 공무원들도 우리는 우리대로 법을 알아봐야 하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잘 되도록 의장하고 시장하고 또 가능하면 저도 의장때 예산 할 때 유림의 대표들이 제 방에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좋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하고 시장하고 유림대표하고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도록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론 안하고 욕 안먹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님들과 같이...

의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가지 질문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은 단지 지금 대구 부산 수원 영덕등의 향교에서도 유림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 있는 유림회관과 비교를 하여서 경주유림이 특별히 어떤 위해되거나 또 불이익을 받지 않은 범위내에서 시장님께서 좋은 선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죠?

예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대윤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 16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수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시간 관계상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는 임기내에 도청소재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행정부지 사를 단장으로 한 실무기획단을 97년3월에 구성하고 수차례 기획단회의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이달 4월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문화엑스포가 성공적인 개최 및 또 경주시가 항구적인 국제회의도시로서 절대 필요하며 또 앞으로 수많은 문화재의 차원높은 보호와 우리 문화유산을 빛내기 위해서도 국가적 국민적 관심과 투자로 해결을 위해서도 98년도 6월전까지 이전할 경북도청은 다음과 같은 당위성으로서 경주권으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주지역은 경상북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철도는 중앙선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교차지이고, 새마을호를 비롯한 여러 특급이 이곳을 통과하며 자동차 고속버스등 경부고속도로가 사통팔달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생활 물자로서도 편리한 교통을 통해서 대도시와 다른바 없고 약 39km 거리에 바닷가도 있고 감포항구도 있습니다. 둘째 경주지역은 신라가 건국한 이래 천년동안 수도로 정하여 한번도 다른 곳으로 천도하지 않았던 유구한 역사도시이고 민족정신의 발상지 입니다. 위대한 삼국통일 위업을 달성한 곳이며 남북한 7,000만 민족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 우리 경주지역에 대학이 3개, 전문대학이 하나 교육도시 기반이 조성되었고, 또 숲이 많아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서 이상적인 행정중심도시로서 건설이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즉 중앙정부와 경주권까지의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약1시간10분인 경주역사가 결정되고 경상북도내 유일한 고속철도이기에 앞으로 300만 경상북도 도민은 편리한 경주고속철도 역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넷째 경주는 다른 산업이, 공업이라 든지 이런 것은 더 올 수 없습니다. 다섯째 경주지역의 면적은 방대한 서울의 2배로 도청이 자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경주지역은 면적은 넓으나 행정중심지가 아니면 다른 산업은 성장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스페인의 마드리드, 불란스, 독일 일본의 나라현, 이런 외국경우와 같이 그 나라의 수도 도청소재지는 범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유적도시입니다. 일곱째 북부권 안동 영주, 서부권 상주 점촌, 서남권 구미 김천 중에서도 동남권 경주 포항이 역사적으로 볼 때 줄곧 도 행정의 으뜸가는 요충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경주의 자랑스런 문화재는 세계 10대 유적지 하나로 28만 시민 차원이 아닌 4,000만 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 도청소재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도청이 대구시에 연간 1조7,000억의 경제적인 효과를 주어서 산업체로 비교하면 지식산업으로 사계절에 불경기가 타지 않습니다. 만약 도청소재지로 경주에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오전 내내 문제의 도농간 지역간 균형개발이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도청소재지로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주권이 포항지역과 연대해서 도내 제일 후보지로 지금 현재 부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유치할 준비와 당위성이 있다는 것은 시민의 절대적인 여론입니다. 도청소재지를 유치할 시장님의 견해와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주권의 전통적인 문화환경의 보존과 보호는 충분한 경제적 뒷받침없이는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주권의 박물관적인 관점에서 현상 고착적인 외형적인 보존만을 강조하다 보면 앞으로 도시문제가 발생되며 결국 역사문화 환경보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주는 단순히 역사도시이기 이전에 조상대대로 이어온 경주시민의 생활터전이기에 시민의 생활환경을 제대로 유지시켜 주어야만 역사 문화 환경의 보존도 가능한 것입니다. 결정된 고속철도 역세권개발과 잘 연계한 해법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 보다도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된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백제권의 문화 역사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90년대초에 1조5,000억원 예산규모를 백제권에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 올해 초반까지 예산의 2분의1 정도가 현재 백제권에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권 특별법 제정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김성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예.

김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권 도청유치를 시가 주도할 용의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께서도 지금 현재 사실 도청유치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에 아직 때가 아니다하는 것은 저도 조금 이해는 되지만 때가 됐을 때는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도청 유치하는데 어떤 고속철도나 이런 유치같이 지금 당장 어떤 물리적이나 어떤 방법을 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청이 경주에 올 수 있는 이런 당위성이라던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여러가지 준비를 도청 유치하는 여러가지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시 집행부에서, 사실 경주시가 지금 최근에 여러가지 벌이는 희망적인 여러가지 사업도 저는 결과적으로 봐서 도청소재지가 어느 지역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좌우가 된다고 봅니다.

더 보충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권 도청유치를 시가 주도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고도경주특별법제정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박제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의원입니다. 4년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빈발하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수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이나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통합운영방안 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청사는 28만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어느 과가 어느 청사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민원서류 접수는 민원실을 통해야 하므로 2개의 청사를 반복 왕래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통합청사신축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1995년8월23일 제7차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으며 그후 1995년9월27일 총선후까지 시장의 보류요청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1996년5월15일 제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4개 장소중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인 황성공원내 묘목장 일원으로 결정 의결하였는데, 그 후 일부 시민단체에서 청사결정 철회운동이 벌어지고 고속철도노선 결정도 늦어지다가 드디어 1997년1월29일 고속전철경주 통과가 확정되고 또한 통합 역사 위치가 결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통합청사가 현 경주역청사지역이 좋다고 하는데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의 짐작으로는 오늘 당장 결정되어 신축한다고 해도 몇년이 걸릴텐데 고속전철역사가 2005년을 전후해서 신축하게 되고 동해남부선의 일부 노선을 변경한 후 현 경주역청사를 인수할려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더 걸리리라 짐작합니다. 이와 같이 경주역에 새로운 통합청사가 설치될 때까지 우리 시민은 오늘의 고충을 기약없이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재임중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장님께 조언을 드리지요. 현재 경주시내는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상가가 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시내 몇 군데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현 동천청사를 증축하여 두개 청사를 동천청사로 통합하고 노동청사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므로써의 시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시내 상가도 살리는 묘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5년8월31일 제9회 본회의시 시재정자립도가 43%밖에 안되므로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제시를 집행부에 요구하였던 바 기획실장의 답변이 첫째,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둘째, 재정확정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며 셋째, 안강 강동 외동 등에 택지개발을 전개하여 경영사업을 하며 넷째, 본사 경주 옮기기 운동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1995년도에 자립도가 43%가 금년에는 40%로 낮아졌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을 했거나 계획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전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일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공보부에서 7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대지 2만5,000여평에 건물 355평으로 1976년4월에 착공하여 1977년9월에 준공하였으며 신라 제29대 태열태종무열왕과 제30대 문무왕 그리고 김유신장군의 영령을 모신 곳으로 신라통일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오늘날 우리 세대의 조국통일 염원을 실현코자 다짐하는 교육의 도장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와 봐야 할 성지이므로 10년간 도에서 관리하다가 1987년1월에 경주시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의 경우 관람객이 18만8,741명으로 수입은 1,548만원이었고 지출은 2억6,900만원으로 적자가 2억5,400만원이나 되었으며, 96년에는 관람객이 17만8,891명으로 수입은 1,525만원이고 지출은 3억3,200만원으로 적자가 3억1,700만원입니다. 2년간을 비교해 보면 관광객은 오히려 9,850명이 줄었으며 지출은 1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직 요원은 5급이 1명, 6급이 1명, 일반직 12명으로서 계 14명이 현재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통일전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내용인 즉, 신라에 망한 백제의 후예인 오늘날의 전라도민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선영이라는 미명하에 이와 같이 매년 수억씩 적자가 누적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국통일 대업을 계승하여 통일조국의 새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전을 통일원에 관리 전환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소속의 화랑교육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화랑교육원의 교육계획을 보면 도내 고등학교 남녀학생 4,284명을 교육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화랑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는 통일전을 도내 고등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교육위원회에 관리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문공부에 건의하여 경주를 찾는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통일전을 방문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던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여 입장료를 받지 않고 기구를 대폭 축소하여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는 등의 운영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제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제영의원이 질문하신 시청사 통합방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제영의원님.

시장님도 계획중이라고 하니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계획이 상당히 늦어지는데요, 이것만은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반기 중에 꼭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예 박재우의원님.

시장님, 그러면 황성공원 우리 묘목장 시청사부지 확정은 우리 의회의 의결했는 것은 이것은 강건너 갔습니까? 그것 완전히 무효됐습니까?

더 보충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근의원님.

의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데 되겠습니까? 시장님 안계셔서 부시장하고 실장한테 답변을 들었거든요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까?

예. 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질문 다시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십시오.

조금 전에 통합청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통합에 따른 각종 문제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 보다 조금전에 질의를 시장님께 했는데 시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부시장과 실장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통합할 당시에는 통합의 논리를 균형있는 개발발전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장과 실장의 답변이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전혀 그렇지 못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이 될런지는 몰라도 통합 3년째를 맞는데 균형은 고사하고 발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계속 펼친다면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이 될런지는 몰라도 신랑 신부가 같이 살면 좋겠다고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성격 차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통합을 해놓고 지금 3년째를 맞는데 각종 문제가 표출이 되고 균형있는 발전이 되지 않으면 분리 청구소송이라도 제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상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런 심정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심 위주의 도심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되기 전, 통합되기 전 시에도 농촌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농촌지역하고 현재 통합되기전 군부 읍면하고 시장님 그것은 우리 시관내를 돌아보시면 아실텐데요, 예산편성할 때에 기준도 근거도 지금 현재 그렇잖습니까? 지금 현재 통합되기전 시부 자연부락 단위 농촌지역을 보면, 예를 들면 안길 포장 안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되기전 군부쪽에 읍면 단위에 보면 아직도 진입로도 포장 안된 곳이 있습니다.

가만 긴급동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박재우의원님.

이종근의원, 시간도 오래 되었고, 아까 그 이야기를 부시장한테 다 해가지고 한번 다 걸렀고 했으니까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시장님 사실 어느 읍면보다 내남면이 실제로 가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한테 이종근의원이 잘못보였는지 사실 예산이 상당히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고루고루 배정이 안된 곳은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 짤 적에는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종근의원 양해해 주시고 이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의장!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예. 조문호의원님.

우리 서면 이야기가 나았기 때문에 제가...

아, 그 이야기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읍면지역에 진입로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길포장 마을과 마을간에 진입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은 하수도도 있고 대천정비도 농로도 있고 수로도 있고 상수도시설도 있고 일반 암반관정개발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포장하나만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잘 돼 있다라고 보는 판단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까?

예.

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균형있는 개발이 되도록 시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제영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전한 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의원님도 상당히 지루하신 모양인데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택지경영사업에 있어서 외동지역은 상당히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한군데만 지정해가지고 작년도부터 말이 있던데 그뿐 만아니라 거기 외동지역은 시에서 직영을 잘하면 대부분의 토질이 마사기 때문에 마사로서의 활용도 할 수 있고 택지도 조성될 수 있고 공장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민간업자들이 엄청나게 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훼손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특히 외동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그런 경관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우리 외동지역과 양남지역에 경계지역에도 몇 만평의 국유지가 있는데 그거 공장부지같은 것을 조성할 것 같으면 평당에 몇 십만원씩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현재 민간업체가 마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일거양득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할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실장님 들어 가십시오. 마치고 합시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제영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전한 재정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제영의원님.

마지막으로 있는 통일전 개선방안은 말입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을 해 가지고 제시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에 관한 모든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