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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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유연근무 형태가 총 여섯 가지인데요. 탄력근무제 세 가지, 재량근무제, 그리고 원격근무제 두 가지 실행하고 계신 분들 인원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인데요. 행감 자료 343쪽부터 공사, 용역, 물품, 광고 등 입찰·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담당 과별로 재배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계열 순인데 연구지원팀은 연구지원팀대로, 환경연구과는 연구과대로 과별로 재배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운영지원과에 후생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현황하고요, 그리고 운영 현황 이걸 주시는데 2021년도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실·국·과별로 공무원 징계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보실 홍보대사들 활용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때 지급했던 비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 직원 소통의 날 회의록 아니면 행사에서 있었던 그날, 소통의 날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비만 예방 관리 사업 ‘뱃살 쏙! 건강 쑥!’ 운영 결과보고서하고요. 총참여자 수 하고 중도 탈락자 수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비만 예방 관리 사업 ‘뱃살 쏙! 건강 쑥!’ 운영 계획서하고 2024년도 비만 예방 관리 사업 ‘뱃살 쏙! 건강 쑥!’ 운영 결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김현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보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보관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계시던 분 아직 처리 안 됐지요? 퇴직 처리 안 됐지요? 됐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김현미위원장

별정직······.

진규

오진규공보관

고○

김현미위원장

별정직 들어오셨던 직원분 계시잖아요. 성함······.

진규

오진규공보관

퇴직 처리 안 되신 분은 없습니다, 현재.

김현미위원장

됐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다······.

김현미위원장

언제 됐나요, 날짜?

진규

오진규공보관

1월 2일 자로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2025년 1월 2일 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걸로.

김현미위원장

뭘로 처리됐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당연퇴직. 저희는 별정직은 없었고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임기제로.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사건이 마무리는 됐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당연퇴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아, 그거는 의원면직일 때 퇴직이 안 되는 건데 당연퇴직인 경우는 당연히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김현미위원장

중간에 감사위에서 자체감사 받을 때는 지적 사항으로 있었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저희가 복무 때문에 저기 한 적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처리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공보관님, 김영현입니다. 저희 시정 홍보 영상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으로 송출하는. 어디 어디 송출됐는지 그 관련 자료들이 있을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보관님, 홍보대사가 지금 몇 명이신가요, 전체 다 하면.

진규

오진규공보관

16명입니다.

김현미위원장

16명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떻게 그 홍보대사님들 저희들하고 활동하시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현재는 위촉 금년도 2월에 다섯 분 했고, 5월에 네 분, 한 팀에 세 분을 하신, 더 추가로 한 건데요. 일단은 그분들 위촉하면서 약간 시에 대한, 그분들이 위촉됐다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됐고, 지금 또 작년도 영상 같은 경우 홍보대사들이 시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 이런 거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 평균 나이가 몇 살이지요? 세종시 평균 나이.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젊은 도시가, 평균 연령은 저번에도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39.1세로 현재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홍보대사가 많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젊은 분들을 많이 위촉했습니다. 20~30대 인사들로 주로 위촉하다 보니까 많아졌고, 실제적으로 다른 데에 어떤 관심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분들께서도.

김현미위원장

시민분들께서 현재 새로 홍보대사 되신 분들 말고 그전에 홍보대사 되신 분들한테도 관심이 많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시를 위해서 나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보대사가 2년이지요? 한 번 계약하면 2년씩이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임기가 2년인데 저번에 위촉되신 분들은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시의 이미지랑 맞지 않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공보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세종시는 39.1세면 만 40세가 안 되는 도시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홍보대사님들은 70이 다 넘으셨던 분들이에요.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런데 이제······.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굳이 연임하시고 논란의 소지가 됐었는데도 그냥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일단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살고, 나이의 다양성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시만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렇게 검토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세종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세종시가 39.1세라니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렇다고 해서 39.1세 거기에 맞춰서만, 너무 젊은 사람들만 계속 하면 홍보 계층, 그러니까 타깃에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이 연령대를 다양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홍보대사를 채용하시잖아요, 위촉하시잖아요. 위촉하실 때 처음에 기준이 있으셨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아무래도 위촉하는 기준은 대중에게 많이 어떤 홍보에 효과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는 분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는 홍보대사는 그 기관의 얼굴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홍보대사가 김수희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걸까요? 예를 들면 스포츠선수들을 데리고 왔다 하면 하계세계경기대회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테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김수희, 오승근, 김덕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데리고 오셨나요? 그 계획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분들도 우리 국내에서 한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연예인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던 거고, 어떤 축제나 행사 때도 간혹가다 활용해서 하기는 하면서 연령층이 높은 분들한테 타깃으로 행사 할 때는 그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보대사가 행사를 하시는 행사,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벤트를 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아니고 홍보대사는 그 기관의 이미지와 대중들한테 보이지 않는 이미지로 하여금 언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어떤 계획을, 지금 예를 들면 김카렌 씨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거주하시고 다문화로 이미지를 고착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노박, 김수희, 오승근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승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본인 나름대로의 역할을 더 훨씬 크게 하고 계시잖아요, 김덕수 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충북에서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후원도 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지율 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 아동이면서도 대중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친구잖아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임방언 님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였고, 현재 감독이기도 하고, 스포츠 그리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랑 저희들이 매칭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김형준 씨는 여기에 사시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김형······.

김현미위원장

네, 김형준.

진규

오진규공보관

서울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어떤 이미지로 데리고 오셨을까요, 김형준 씨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대사의 기준이 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홍보대사를 무조건 데리고 와서 16명의 명수를 계속적으로 늘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명을 데리고 오더라도 이분들이 세종시를 대표해서 대중적인 이미지의 언어로 세종을 알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조금 더 저희들이 굳이 이분들한테 어떤 언어, 그러니까 글로 갖다 붙이지 않아도 이미지의 언어로 세종이 표현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에 부합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단은 적합한 분야 전문가 또는 유명인들을 저희가 주로 위촉하고 아니면 시 경제적·문화적 가치 이런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찌 됐건 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나 이미지를 기관에 입혀서 기관이 그들로 하여금 홍보하고 그게 이미지로 하여금 대중한테 언어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밑에 김수정 님 같은 경우는 전문 연주자 세종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분을 택하신 이유는 뭔지. 보니까 전의면 출신. 여기 출신이면서, 지금 국립 오케스트라에 계신 분들도 몇 분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질의를 드리는 건 각자 홍보대사의 이미지가 기관의 이미지를 입혔을 텐데 그 이미지 입힌 계획서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 계획서 주십시오. 어찌 됐건 간에 위촉할 때는 위촉하는 이유가 있을 테고 활용하는 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행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공보관 아닌 운지과 자료 중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서, 운영지원과 자료에 보시면 인사 배치 전환 시에 선호 부서와 비선호 부서를 표시해 두셨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페이지가 27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부터 2025년도 상반기까지 쭉 나와 있는데 공보관이 다 비선호 부서 1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질의를 살살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반기 추진 계획에도 보도자료 관련 말씀을 주셨어요. (관계 공무원에게)저 공유 화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보도자료와 해명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주무 부서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보도자료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규

오진규공보관

보도······.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첫 페이지 같으면 6월 11일 체육진흥과에서 휠체어 펜싱팀 관련한 성과 올라와 있거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 보도자료는 저희가 배포한 순서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배포하는 순서대로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순열

이순열위원

공보관님, 이 보도자료도 판례에 의하면 공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보도자료도 공문서라 함은 사실을 적시해야 되겠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일단은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사실 그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요, 공공기관인데. 여기는 해명 자료인데요. 이미 지난 2024년도의 일이지만 허위 보도자료로 인해서 사실 의회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이거는 제가 오늘 들어와서 봤는데 공보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명 자료를 내셨네요. 아시지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의해서 문화재단 직원들이 징계받으신 것.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공익감사 청구를 한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감사원의 결정이었지만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통해서 해당 부서의 많은 직원분들이 고충을 겪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고충을 겪을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실행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행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보관님께 드리는 이유는 문자가 어떤 식으로든 공기관의 영역 내에서 표출될 때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 회의 중에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듯이. 보도자료의 정확성, 사실 적기는 우리 시의 신뢰도하고 연결됩니다. 잘못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언론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도 공보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뭐를 의원님들께 불리하게 보도가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 문장 하나하나를 지금 여기에서 반박하고 싶지는 않고요. 굳이 지나간 사안들을 공보관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보도자료든 해명 자료든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의 감정적 대응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개인의 판단으로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나 해명 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앞으로 공보관에서 보도자료 관련해서 그리고 해명 자료 또한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집행해 주시면 정말 더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문구 하나하나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공보관님, 김영현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언론 보도자료를 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실 저는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언론 보도자료에도 이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이시지요, 공보관님?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영현위원

진짜 정말 잘못된 행정인 것 같은데 이게 9일 자예요. 저희가 자치행정국을 5일에 행감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에서 저희가 뭐라고 질의를 드렸었냐면 저, 사단법인도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도 아니고요. 단순히 세종시민사랑, 이름도 어렵네요. 시민연합회인가요? 제가 분명히 저 띠줄 차지 말라고 했었는데 행정부시장님이 시민협의회 임원입니까? 안종수 과장님 저기 무슨 이사세요? 이거 컨펌돼서 올라간 거예요? 이 정도면 의회 경시하는 건데.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행정부시장님, 세종시민사랑연합회 회장님이 오영철 회장님이지요? 오영철 회장님이 상관입니까? 저게 우리 시 산하기관이에요? 바쁜 와중에 가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띠 메고? 시민단체 띠 메고. 공보관님한테 질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올려놨어요. 저희가 그날 똑같은, 이게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수도 완성 누가 모릅니까, 여태 하고 있던 건데. 이게 정치적 행위 아니에요? 공무원이잖아요. 심지어 시장님 다음으로 행정을 책임져야 할 행정부시장입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나요?

김영현위원

네.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시민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공직자도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 이슈는 예전에 민주당 시장님이 계실 때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또 시장이 바뀐 현재도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김영현위원

내리 가만히 계시다가 정부 여당, 그러니까 본인의 당에 대통령 있을 때는 저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셨거든요. 계엄 터지고 나서 너무 적극적이세요, 지금. 해수부 관련된 사항 사실 민감한 사항이라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세종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해수부 이전하는 거 당연히 큰 이슈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렇다저렇다 할 자격은, 제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지요. 정부 여당 시절에 안 내려왔던 법무부 관련해서, 여가부 발언하신 적 있으세요, 왜 안 내려오냐고? 아니, 맞습니다. 있는 거 뺏기는 건, 그러니까 있는 게 이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수 있지요, 단체장 입장에서. 정부 출범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정부 여당일 때는 한마디도 못 하던 분이 야당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야당 정치인 행세를 하고 계세요. 정부 여당 시장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정부 여당일 때 대통령한테 가서 “왜 정부 부처 다 안 내려오냐.”라고 건의하신 적 있냐고요. 적극적으로 행정 하실 거면, 우리 시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 시장이 계셨으면 저는 민주당 시장님한테 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단체장이 정부 여당 소속이었어요. 정부 여당이 아니고 야당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저 행동을 하고 계세요, 계속. 저게, 제가 계속 서두에 깔잖아요. 행정수도 완성하는 거에 반발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국에서 저거 하지 말라고 행감에 지적했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4일 뒤에 가서 저러고 있습니다, 시민연합회 띠 메고.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홍보를 해요. 행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최소한 사람이면 행감 한 지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저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보관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공보관님 말씀처럼 “절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할 마음이 없다.”라고 했는데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날도 뭐라고 그랬냐면 세종시가 주체가 돼서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거면 저는 적극 찬성이라고 했어요. 띠에 세종특별자치시 띠를 메고 우리 시민단체분들한테 부탁드려서 시민단체,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아니고 모든 민간단체 다 모여서 하는 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바뀌었어요. 공무원분들 일 안 하세요? 저게 일이에요? 시민단체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일이냐고요. 지금 농협에도 이 서명받고 계시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서명은 여러 각 요소들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요, 내리 정부 여당이실 때 뭐 하시고 지금······. 이게 공보관님, 공보관님한테 질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기 계신 분들한테 질타드리는 건데 제가 더 이상 회의 시간에 방송을 켜면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부여군수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 취지로 충청권에 수도가 생긴다고 하고, 당연히 찍어 주셨겠지요, 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속속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행정의 책임자인 행정부시장님이 저기 왜 가 있냐고요, 지금. 시민단체 행사 좋지요, 가야지요. 당연히 시민단체에서 행사 하시고, 의원들도 다 지역 행사 다니고 시민단체에서 행사 하는 거 다 다니는데요. 저게 바뀌었어요. 이거 시가 주최해서 가면 의원들 절대 지적 못 합니다. 제가 어느 행사를 갔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저 세종시민연합 띠를 메고 서명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서명받고 있습니다.” 아니, 서명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띠 뭐예요? 시청 공무원이 왜 시민단체 띠를 메고······. 심지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응다리 남측에서 행사 할 때였어요. 우리 시 행사, 가족센터 행사긴 했지만 주말에 시민단체 띠를 메고 저거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 세종시민사랑연합회에 가신 분 누군지는 아시지요, 공보관님? 연합회 소속으로 가신 분들. 한 분은 저희 선배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요, 연기군의회, 그렇지요? 한 분는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사무처장님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지요? 색깔이 전혀 안 보이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김영현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또 지적 사항이 됐는데요. 잘못되셨어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혹시 보고 안 하세요, 국회의사당 지금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무능한 겁니다. 보고 안 하셨으면 공무원분들이 무능하신 거고요, 알면서도 하시는 거는 퍼포먼스입니다. 행정수도 깊게 생각하셔야 해요. 당연히 세종시민의 염원이고 세종시민분들은 39만 중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행정수도 내려오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지역을 돌아보세요. 아시잖아요, 공보관님. 큰 틀 안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건데요. 세종시민분들은 특히나 더 염원하시는 거고요, 타 시도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랑 같은 잣대를 대고 “무조건 같이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합니다. 저는 행정수도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도시기도 하고요, 우여곡절도 되게 많았던 도시인데요. 시민단체 분들, 시민연합회에서 얘기한 거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대통령 된 지 일주일 되셨어요. 벌써부터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시민단체라고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시민단체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단체분들 중에 해수부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함부로 떠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큰 틀로 생각해 보면 저희는 다른 나머지 정부 부처 기관을 갖고 내려와야 하는 도시잖아요. 다 가지려고 하면 배불러서 큰일납니다. 이게 단순히 해수부가 빠진다는 내용 때문에 반대 기사가 막 나오고 있고요. 시청 스크랩 기사 보면 다 해수부 이전 반대 기사입니다. 공보관님, 저희도 다 보고 있어요. 대신 시장님만큼 저희의 영향력이 얼마큼 큰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진규

오진규공보관

위원님,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해수부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아마 거시로 판단했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어제도 기자회견을 그 주제로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세종시를 걱정하고 의원님들도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중앙부처 이전 문제 이런 부분은 시민들도 걱정하고 다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공보관으로서는 말씀드리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쫓아서 하고 있고 저 부분도 이제······.

김영현위원

아니, 이게, 공보관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민의 대다수라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민분들은 당연히 다 염원하고 계시고요. 어제 제가 어느 기사 밑에 댓글을 봤는데 ‘최민호 시장님하고 박형준 부산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좋아하는 토론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리는 해수부지만, 맨날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 두 분이 토론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방균형발전은 세종시가 중심이긴 합니다, 행정수도로 만들어진 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기구를 우리 세종시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부산에 가면 지방균형발전이 아닌가요? 인천에 가면 지방균형발전이 아닌가요? 목포에 가면 지방균형발전이 아닌가요? 큰 틀 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 맨날 우리 시장님이 했던 얘기거든요. 일주일 만에 벌써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해수부 이전은 다른 얘기고 세종사랑시민연합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와요. 단체의 지적이 아닙니다, 방법의 지적인 거지. 이렇게 되면 기사에도 나오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댓글들에 나오는 ‘사조직이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공무원분들 중립 지키세요. 맨날 중립의 의무가 어쩌고저쩌고하시는데 이게 중립입니까? 시민단체 행사에 다 쫓아다니시면서 하는 게 중립이에요? 당연히 시민단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시민단체가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주셔야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됐다고요, 지금. 반대로 가야 된다고요. 세종시가 주체가 되고 시민단체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색깔이나 성향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 세종시에는 보수만 있고 진보만 있습니까? 시가 주체가 돼서 정치 중립을 잡아 주시고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건 다 모여서 같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세종시민의 염원이라면서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도돌이표인데 왜 단체에 이끌려서 공무원분들이 자꾸 나서냐고요. 죄송합니다, 공보관님. 공보관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보관님.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상병헌위원

제한경쟁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제한경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인데요. 어떤 지역 제한이나 아니면 그런 걸, 충청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거는 그런 걸 제한경쟁이라 얘기합니다.

상병헌위원

제한경쟁을 왜 두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게 지역, 어찌 보면 지역 제한을 두는 이유는 대개 지역 물품 이용이라든가 지역 업체 보호 측면에서 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쪽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그런 때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공보관님 일부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제한을 두는 이유는 관내 업체를 보호한다든가 이러한 뜻이 담겨 있을 거고요. 또는 특정한 기술력이라든지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제한경쟁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상병헌위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은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보고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제한경쟁 두면 단점은 이게 유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됩니다, 사업비 규모 및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타 시도 대비 적게 책정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입찰 참여 저조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그냥 수의계약, 완전 수의계약보다는 선정된 업체가 사업 수행을 수의계약 저기보다는 적절히 못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상병헌위원

최대 단점은 그 업체들, 그러니까 신규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완전한 경쟁 상태를 제한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공보관님도 자료 보고 계실 거니까 1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상병헌위원

여러 수의계약 중에 액수가 큰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17쪽 첫 장에 2023년 세종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3억 8000짜리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거쳐서 계약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한경쟁인데 제한을 뒀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어떤 제한을 둔 거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거는 기술 제한을 뒀던 사항인데요. 자격이나 기술 제한을 뒀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 입찰 결과 단독 응찰된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1건이면 모르겠는데요. 이거 공고문하고, 공고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 제한 사유가 다 담겨 있을 건데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계약일이 2022년 12월이니까 2023년 사업을 목적으로 한 거겠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다음 쪽 한번 넘겨 보세요. 세 번째 칸에 역시 같은 사업으로 같은 업체가 3억 7000짜리를 역시 같은 계약 방식으로 따냈어요. 이게 2024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사업을 했고 2024년도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19쪽 봐 주세요. 역시 같은 사업에 같은 업체가 같은 계약 방식으로 거의 같은 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거 제가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종시 누리집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데 어떤 특별한 기술 같은 게 필요할까 싶어요. 어쨌든 이것은 자료를 주시는데 공보관님 아는 대로 소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입찰 결과 단독 응찰된 사항이고 우리 시 예산이 타 시도 대비 적게 책정됨에 따라서 입찰 참여가 저조한 사항입니다. 세종이 3억 9600만 원에 단독 응찰 심소프트 했었고 충북도 이와 유사한데요. 충북 같은 경우도 3억 7000이니까 단독 응찰로 됐고, 5억 이상 넘어간 전북은 3개사 참여했고 경기가 트루본, 이런 데도 경기도 12억 이렇게 되니까 여러 군데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공보관님,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용역사업이 누리집 통합 유지·관리 사업이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굳이 제한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 부분은 한번 자료 제출할 때 어떤······.

상병헌위원

자료 주시는데 한번 소명해 보세요. 누리집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굳이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뭘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소프트사업법에 소프트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상병헌위원

아니, 그렇더라도요. 그렇더라도 소프트사업자만 응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그건 대한민국 어디에도 다 통용되는 규정일 거고요. 왜 제한을 이렇게 뒀는지 모르겠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우리가 지역 제한에 이 부분은 특별한 제한을 둔 건 아니고 그런 제한만, 기술적 제한만 둔 겁니다.

상병헌위원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쪽 보시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관내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인데요. 20쪽은 관외 기업이에요. 이게 2023, 2024, 2025년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맨 첫 번째 2023년도에 시정소식지 인쇄 용역이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상병헌위원

인쇄 사업이지요? 이것도 역시 제한경쟁입찰로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됐어요. 이게 예상 금액이 2억 5000쯤 돼요. 이게 2023년도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역시 같은 사업에 같은 업체가 같은 계약 방식으로 2억 4000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어요. 2025년도에도 같은 용역에 같은 업체가 같은 계약 방식으로 따냈어요. 잘 납득이 안 가요. 두 번째인데요. 자료 중간쯤 보면 2024년 뉴스 저장물 이용 계약에 특정 업체가 역시 수의계약으로 약 4500만 원짜리 계약을 따냈어요. 이게 2024년도인데 2025년도에도 같은 업체가 같은 용역을 같은 계약 방식으로 같은 용역 금액으로 따냈어요. 쉽게 납득이 가세요? 특별히 궁금한 건 자료 하단에 보면 이루다플래닛하고 봄인터랙티브미디어 이 회사하고 어떤 관계예요? 사업자명은 다르긴 한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루다플래닛은 2024년도에 시정소식을 발행하던 회사였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회사가······.

진규

오진규공보관

관계는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관계가 없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상병헌위원

이 대목에서 말을 아껴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경쟁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을 붙일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이나 공보관님 답변 과정을 보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기왕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되 향후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거에 한해서 제한경쟁을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는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제출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드리려고 합니다. 22쪽 관련해서 대형 홍보판 등 홍보 시 행정수도 완성 홍보 필요 해서 감사 조치 결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행정수도 완성 관련 홍보 영상 보고 싶고요. 그리고 수도권 대형 홍보판에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영상과 어떠한 내용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대형 홍보판 홍보, 네 번째 칸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영상도 같이 보내 주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영상 자료.

미전

여미전위원

네.

진규

오진규공보관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7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가 278쪽은 행감 자료가, 다른······.

충식

김충식위원

네, 거기 거인데요. 거기에 보면 비선호 부서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운영지원과 행감 자료인데 2023년부터 올해까지 격무 부서로 근무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공보관실이. 직원들의 희망인사에 따른 순위별 선호도도 있겠지만 공보관실이 격무에서 꾸준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래서 공보관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인사시스템에서나 이런 거 할 때도 직원들이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공보관으로서 직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 그리고 여건상 많은 언론이 있고, 우리 세종시에, 직원들은 또 직장 문화에서 힘들었던 분도 약간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2024년도, 2025년도 이쯤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실 대변인처럼 지자체 대변인실이나 공보관실이 단체장님을 근거리에서 모시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좌하는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격무 부서라고 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규

오진규공보관

직원들이 항상 긴장감 속에서, 어떤 사실 확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긴장감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세종시에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편안하게 있을 그런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하나하나가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직원들이 격무 부서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요? 갖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봐서, 공보관님이 생각하시는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게 일단은 직원들 간의 인화, 화합이 필요하고요. 업무가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은 직원들이 계속 감당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적절한 업무 배분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덜 힘들어할 수 있도록 계속 팀장과 중간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항상 민원이 많은 데가 비선호 과인데 공보관이 됐다는 건 조금······.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사실 약간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조직문화에서는 어떤 한두 분 때문에 그 조직 자체가 약간 힘들어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됐고, 업무적으로도 인원도 확충됐고, 그래서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전에, 2024년 전반기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개선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공보관님께서도 업무 개선을 해서라도 부서의 수장으로서 계시는 동안 조치 좀 잘해 주셔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려고요. BRT 정류장 전광판 있지요. 거기에 홍보되는 영상물 목록과 영상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땡겨요’ 관련해서 영상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홍보하고 있는지 그 홍보하는 장소, 그다음에 횟수 그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사실 우리가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미전

여미전위원

어떤 부분일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땡겨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BRT 정류장 같은 데 영상 홍보는 애니메이션 홍보하는 거 외에는 공보관실에서 저쪽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는 거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자료 부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같이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공보관님, 혹시 공보관실에서 다이얼링크 서비스 업무를 하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자율 링크 서비스요?

상병헌위원

다이얼링크 서비스.

진규

오진규공보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하지 않고 있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상병헌위원

다이얼링크 서비스를 혹시 2023년도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은 없어요? 아니면 다이얼링크 서비스 자체를 하지 않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저희는 하지 않는 걸로······.

상병헌위원

하지 않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공보관님, 간단한 겁니다. 81쪽 좀 봐 주십시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포상 조례하고 연계되어 있는 위원회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위원님, 이건 운영지원과 소관 위원회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81쪽이면 운영지원과네요. 공보관은 아까 질의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착오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장 다녀오셨지요, 국회?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다녀왔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출장 내역서, 여비 신청서 좀 주십시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공보관실 2025년 1월 14일 최민호 시장님께서 국회에서 기조 발제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1월 4일이요?

김현미위원장

1월 14일.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내용은 알고 있는······.

김현미위원장

그건 정말 중요했던 거거든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설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국가균형발전위원회랑 같이해서 전체 다 같이 하신 거고 기조 발제하시고 했었는데 그때는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아무도 안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대선 공약 포럼 할 때는 다 가셨단 말이에요.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1월 14일 가신 건 알고 계시지요? 그거 혹시 기사 내신 거 있으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기사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때는 안 가셨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저는 안 갔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왜 안 가셨을까요? 그건 실질적으로 예산 확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설립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안 가시고 대선 공약하는 데에 1시간 40분씩 인사말 하는 건 다 가시고. 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몇 명이나 가셨어요? 아니, 국회의사당하고 대통령 집무실 다 이전한다고 어느 당이건, 어느 후보건 공약 다 했는데 뭘 지금 가서 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 예산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 가셔서 무슨 말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일단 대선 공약이 각 정당별로······.

김현미위원장

아니, 정당별로 말고 2025년 1월 14일······ 도대체 시가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 이전하겠다 해서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다 내려오겠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이시지요? 국회의사당 성공을 위해서 개헌도 하겠다, 여기에 같이 고려하겠다 하시고 그 자리에 가서 최민호 시장님 기조 발제하셨다고요. 기조 발제까지 다 하고 나서 무슨 5월에 가 가지고서는 행정수도 이전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헌법 개정하는 것들 그리고 동력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 대통령 집무실 어떻게 할 것들, 상징 구역 어떻게 할 것들 거기 가서 다 계획하고 오시고서는. 무슨 그때 가 가지고서는, 대선 공약에 뭘 한다고 실·국장님들 다 거기 가 가지고 출장하고 행정은 다 공백으로 두시고요. 세종사랑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알고 계세요, 공보관님?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는 잘 모릅니다.

김현미위원장

잘 모르고 계세요? 세종사랑 하겠다고 연석회의 하셨잖아요. 연석회의 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 공보관실 관련해서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과가 여러 군데가 다 얽혀 있으시더라고요. 이 세종사랑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정책기획관실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대사 중의 여기 지금 차노을은 없어요, 차노을 님은. 지금 홍보대사 안 하세요, 차노을 님은?

진규

오진규공보관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이름이 없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차노을은 처음부터 홍보대사가 아니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보대사는 아니시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차노을 님도 홍보대사 하려고 콘택트는 계속하셨었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때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김현미위원장

이렇게 해서 차노을 님하고 김수정 님 식전 공연합니다. 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 이때 연석회의 축하 공연했다고 40만 원 지불하셨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연하신 분들에 대한 예산은 없으세요. 그런데 보니까 김수정 님은 여기 있어요. 그럼 차노을 님 예산은 어디서 갖다 쓰셨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는 그 내용 모르고요. 홍보대사 출연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만 40만 원 지출한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차노을 님은 그날 무료로 오셨어요? 다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연은 누가 섭외하시고 누가 진행하신 걸까요? 예산에 담겨 있지 않은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 홍보대사 그리고 식전 공연하신 분들 예산 어디에서 줬냐라고 하니까 무료로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8페이지에 김수정 님은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40만 원. 그럼 차노을 님은 지불 안 하셨나요? 어디에서 하셨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차노을 님은 어떻게 출연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김수정 님 이분 출연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그 출연 요청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기획관실에서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기획관실에서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예산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여기에서 시민사랑연합회 회장이 추대돼요. 그런데 여기 들어온 단체들은 순수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시민단체들 어느 곳도 없어요. 시 안에 있는 모든 직능단체들을 각 실·국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모이게 해서 이 시민사랑연합 만들었어요. 다 좋습니다.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보여 주셨던 그분들이 이·통장, 주민자치회장 연락처 어떻게 가시고 계세요? 개인정보 유출 시에서 하셨어요? 이·통장, 주민자치회장 연락처 거기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고요, 시민사랑연합에서.

진규

오진규공보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그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지 세종시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시 안에 있는 직능단체 연락처가 밖으로 어떻게 유출이 돼요. 그분들이 거기에다 연락하셔 가지고 국회 갈 때도 차량 동원해서 가셨고, 안면도 갈 때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계속적으로 저희 시에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공무원분들이······ 선출직만 정당 생활하면 되고 정치 관여하면 됩니다. 공무원분들은 행정과 정책의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사랑 홍보대사들도 위촉하셨고, 여기 보시지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인 블로그인 줄 알고, 세종시 홈페이지가. 17개 시도, 광역시 중의 이런 데가 없는 거 같은데, 개인 블로그 하세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하시고 하는 데에 예산 적지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웬만큼 컴퓨터 하는 대학생들이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개인 블로그입니까? 여기 보니까, (영상 자료 상영)여기 보이세요, 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국회세종의사당 이전한다잖아요. 저희들 3조 6100억 필요한 거, 4조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뛰고 있잖아요. 세종시에 있는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시 홍보 여기에 띄웁니까? 이렇게 하고 가신 건 시장님이시지만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홍보에 띄우냐고요. 이거 김종오 장군 탄신제, 그래도 우리 세종시의 역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건 콘텐츠 내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말과 글, 영상 이런 거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정치적 중립 가지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는 12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직원분들은 행정과 정책과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의 행보들이 행정과 정책과 예산과 균형을 맞춰 가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님, 무슨 말 하고 있는 줄 이해하시겠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분들은 정책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 써 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잡을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의회에 계신 분들 공무원이시잖아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 저도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때는,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는 공직자로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균형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더 균형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는 직원분들은 행정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로 제가 맨 처음에 홍보대사 관련 질의한 것도 그거입니다. 홍보대사가 개인의 친분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 크고 작은 질의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님들 크고 작은 질의 안에. 그리고 우리 공보관님, 저는 공보관실이 왜 기피 부서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론 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런데 언론이 저는 시민들과의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론을 대응하는 공보관실도 그렇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나니까 대응 자료라고 해서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응 자료 정책기획관실에서 받아서 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내신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공약이 88.3% 지켜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 기억 못 하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내려온 자료만 공보관실에서 아마 공유가 됐나 보지요? 언론을 통해서 나갔나 봐요. 잠시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매니페스토 자료입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지자체에 있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교육감까지 분석을 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저 대응한 자료에 보면 88.3%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공약 이행 정보 공개 평가 결과 종합한 거 보면 17개 시도 지자체 외 제외된 도시 빼고 S, A등급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약이 처음에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그러더니 어느 순간 ‘정원도시 세종’, 지금 ‘한글도시 세종’으로 바뀌어요. 나침판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계획 구성, 저는 이거 바로잡아 드리는 겁니다. 대응한 기사에 났던 걸 바로잡아 드리는 거예요. 재정 계획에 보시면 현재 세종시가 재정 추진할 수 있는 건 28.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임기 내에 최대한 시비 다 끌어모아서 외부에 있는 7.9% 예산 국비 받아 오면 71.39% 됩니다. 우리 세종시의 시장님 공약은 올곧게 시비로 71.9%나 예산이 쓰여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국비는 7.9%밖에 가져올 수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정이 없는 사업이에요. 약속했던 소극장 건립 기반 마련, 용역은 했지만 추진할 수 없어요, 재정 확보되지 않아서. 언제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2025년 예산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확보 재정이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보류되거나 폐기됐던 사업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알고 공보관실에서 언론 대응하셨어야지요, 의원들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줘서 공보관실에서 보도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재정 확보율이 25.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1개 공약 중에서 10개 이행했고, 추진 공약까지 하면 정상 추진이 29개로 확인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61개 중에서 33개는 공약 바꿨습니다, 매니페스토, 그 위원회 통해서. 이 자료는 17개 시도 지자체, 광역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 자료 자세하게 잠깐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거 드리는 건, 보여 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대응이 혹시 잘 안되실까 봐 자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들도 매니페스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도 자정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만 질타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공보관실에서 대응하실 때는 꼭 확인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임기 내 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 71.39%로 분석됐어요. 그런데 국비 18.7%, 시비가 올곧게 73.91%, 민간 7.39%까지 했었을 때 29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5분 발언한 후에 바로 다음다음 날 또 공약 바꾸셨더라고요, 폐기할 거 폐기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홍보 안 됐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니페스토 내용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는 시민들과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 확인 안 하시고 단 한 군데 기사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쓰셨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필요하면 보내 드리고, 아니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6일, 7일 이때 다시 위원회 통해서 매니페스토에 들어가 있는 공약들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명확하게 시청 홈페이지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이 공보관 자체의 업무보다 외부적인 부분 때문에 가장 힘들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낀 건 4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언론홍보비 지급 내역 보면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들한테 나가는 정보는 사실에 입각해서 왜곡되지 않게끔 홈페이지에 띄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비용들이 얼마나 지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임기제를 뽑으신다고 하시면 영상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분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 이 말씀 드리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실질적인 우리 공보관실 개개인의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들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하지만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말씀드렸고요. 61페이지 보실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내용들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세종시는 현재 직장체육선수단 테니스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실업팀 해체하려고 하시잖아요. 현재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언론 보도 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거는 입장 설명 자료를 배포한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아무리 대응 내용이라고 하셔도 이것도 논란됐던 거 아닙니까? 세종시에서 유일한 실업팀이고 국가대표 안에 들어와 있고 누구보다도 수준 높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팀 해체하려고 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하시면 사실 선수들은······.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설명 자료는 사실 팩트, 해석이라 발생하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김현미위원장

설명하셔도, 제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설명 자료라고 해서 기획관실에서 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됐잖아요. 무슨 88.3%나 공약을 이행하셨어요. 전국의 33개 중에서 공약을 바꿨다라고 하시는데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100개 안의 공약이 있는 데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122개에서 많게는 240개까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61개 중의 33개 공약 바꾸고, 그리고 29개 이제 정상 추진하고. 해 봤자 39.94%, 전국의 51.63%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88.3%가 나왔다고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보도를 하시냐고요. 60페이지에 보시면 테크밸리 입주 업체 선정 과정도 다시 확인하셔서 정확한 보도자료 내실 수 있으면 기회 보셔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세종시에서만 논란이 됐던 게 아니고요, 부처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로도 제보가 왔던 것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실 때 시의 입장만 고려해서 내실 게 아니고 공보관실에서는 한 번 더 부처라든지 자료, 실·국 다 확인하셔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실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잘 알고 있고요. 신중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아까 다이얼링크 서비스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같은 입장이세요? 다이얼링크 서비스.

진규

오진규공보관

핸드폰 하면 음성 나오는 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다이얼링크 서비스를 내가 설명해야 되냐고요, 공보관님 업무인데.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상병헌위원

그런데요, 2023년도에 우리 시 감사위 자체감사가 있었어요.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관계 부서를 공보관으로 적시했거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2023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병헌위원

아니, 공보관님, 그거를 답변이라고 하세요? 공보관님, 사람은 보직 기간이 있지만 지금 보직 기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직을 갖고 하는 거지요. 공보관님이 2023년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더라도 공보관 직은 공적으로 승계되는 거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상병헌위원

그걸 답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이얼링크 서비스를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서비스 업무를 진행했어요. 했는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그러니까 사업 시행 첫해는 382회고 그다음 해는 113회, 그리고 2023년도에는 50회로 월평균 횟수가 급감을 했거든요. 급감해서 2023년도 우리 시 감사에서는 “이게 횟수가 급감하니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감사관님 자체도 업무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대상들이 정보에 어두운 취약계층들이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한 거여서 사업 초기에는 400회에 육박할 정도로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해가 갈수록 급감하고 2023년도에는 50회로 확 줄었어요. 저는 이 사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나. 왜 줄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사용량이 뭐 적어서 감사위에서 중단 명령이 있다고 했는데 사용량이 왜 줄었는지는 저희가······.

상병헌위원

관계 기관 의견이라고 그래서 감사에서는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모바일 링크 서비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된 사람들에게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전히 업무 파악이 안 되셨어요? 현재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중단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중단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진작에 나왔더라면 좀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했을 건데요. 지금은 사업 중단이라니까 더 이상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대상자가 장애인들 그리고 취약계층들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어서 이용률이 적다는 표면상의 이유만으로 단순히 사업을 접으면 계층들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정보 활용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보 사각지대에 노출된 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안 왔는데.

김현미위원장

공보관님,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언제쯤 올까요?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 사항인데 사실 우리는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 광고에 표출되는 거는. 그런데 자료는 영상 포함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 여미전 위원님 자료 오면, 자료 오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공보관님, 김영현입니다. 오전에 저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애니메이션 영상 홍보 관련해서. 애니메이션 되게 잘 만드셨어요. 저도 잘 보고 있고, KTX 타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사실 세종시민으로서 타 시도에 갔는데 우리 시 영상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잘하고 계시고, 하나, 이건 지적이 아니고요. 저희 영상 사용한 지 얼마나 됐지요, 공보관님? 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마이크 꺼짐)2년 정도 다 돼 갑니다. 2023년도 말에 제작을 해 가지고요.

김영현위원

마이크 한 번만 켜 주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 네.

김영현위원

2023년도 말? 이 영상이 우리 시 관련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속적으로 많이 변경을 해 주더라고요. 물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들긴 하겠지만 요즘 AI로 간편하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영상 자체가, 광고 같은 경우에는 1분인가요, 1분 안으로 광고해야 효과가 높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전광판에서도 사실 보이는 것들이 너무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처음에 사실, 저야 그 세종시 영상을 자주 봤으니까 “와, 우리 시 영상이다.”라고 하고 관심 있게 보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게 어느 도시를 홍보하는 거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인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AI로 변경하면,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순천시 관련해서는 AI 기술로 만든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영상이 보이시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영현위원

이것도 순천시인데요. 이게 인기 드라마였던 우영우라고 드라마인데 이게 AI로 변경되면서 이런 형태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영상 제작 내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는 서초구예요. 양재 AI 특구 이래 갖고 만든 영상들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애니메이션 제작하면서 들이는 큰돈들이 요즘에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양재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 톨게이트 지나서 보면 대부분 이런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건물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잘 반영한 것 같고요. 이거 광진구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 쇼츠나 그냥 간단간단하게 15초 정도의 광고 영상들,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고 있고요. 이건 강북구입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님 건데요. 이런 형태도 간단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왔다고 합니다. 공보관님께서도 우리 시 영상 자체적인 제작을 할 때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확실히 우리 시의 특색을 살려서 이런 부분을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참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대외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미전

여미전위원

회의 자료,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조금 살펴는 봐야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에 대형 홍보판 등 홍보 시 행정수도 완성 홍보 필요라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홍보 영상을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지요. 그 영상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아닌 타 지역에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왜 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지난 회기의 행감 조치 결과로써 완료하고 있다고 공보관에서는 성과로 보고하셨잖아요. 자료가 오지 않아서 구두상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에, 시간대가, 송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주로 수도권에 하고 있고요. 종로, 대형 홍보판은 종로3가역 쪽에 하고 있고, 광화문 고려빌딩, 동대문,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서교동 임오빌딩(홍대입구역)에서 대형 홍보판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대전투데이 사옥에서도 좀 한 적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도 진행형인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서울역에는 송출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광고비가 붙기 때문에 주로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한 달?

진규

오진규공보관

1개소당 보면 한 달 정도 표출을 하고 있어요.

미전

여미전위원

한 달이면······.

진규

오진규공보관

1년 내내 할······.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송출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계속 돌아가는데 반복적으로 20초가 표출됐다가 또 돌아가서 또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 기간 동안은.

미전

여미전위원

그 기간 동안이면 한 달이고,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럼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돌아가는데 홍보할 군데가 많으면 순차대로 해서 세종시 애니메이션이 거기에, 한 120회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120회라면 하루에 120번째에 올라간다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니지요, 그게 매체마다 다르긴 한데 자세한 건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혹시 답변이 되시면, 궁금해서. 뒤에 계신 과장님······.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20회 정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하루에 120회?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몇 초짜리지요? 1분짜리인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20초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20초? 하루에 120회 정도 된다, 20초짜리가?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얼마예요, 비용은? 그렇게 되면?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하는 데마다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장소에 따라.

미전

여미전위원

600이라 하면 한 달 하는 비용이 600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미전

여미전위원

600에서 1000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1000만 원.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른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들은 걸 되짚어서 질의드리는 중이라.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 자료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대형 전광판 세종시 현황 그거밖에 없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4페이지 한번 보시면······.

미전

여미전위원

어디요? 이거 두 장짜리밖에 없는데.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까 116회라고 했는데 일 100회고 06시부터 24시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4쪽에 세종시 애니메이션 홍보 송출 영상 해 가지고 타 지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온 건가요, 이게?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미전

여미전위원

종로3가역, 서울역, 동대문, 서교동, 대전투데이 사옥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네요. 지금 현황에는.

진규

오진규공보관

뒤에 보면, 5페이지에.

미전

여미전위원

5페이지에? 굉장히 줄었는데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게 연간 우리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

아, 나누어서 하는 거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떠한 뭐······ 일단 송출은 하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어떠한 점검 이런 게 있었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일단 효과는 우리 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한다는 것과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됐고요.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뭐 저희로서는 대외적으로는 홍보 효과는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한번 자료, 이메일로 보냈다고 그랬나요, 영상 자료?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영상이 크기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진규

오진규공보관

영상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BRT에서도 만화처럼 하면서 날아오······.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려고 했던 이유가 체육관 유치 관련해서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있지 않아요? 체육관 유치?

진규

오진규공보관

종합운동장?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런데 그게 저희 무산됐잖아요, 현재는.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니, 거기에는 유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없었지만 저희가 사실은 유치를 목적으로 세웠고, 그것에 관련해서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애니메이션에 담은 건데······.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거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는 폐회식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유형적으로, 그것도 애니메이션 만화기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근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BRT 대형 전광판 공익광고 송출 내역을 주셨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세종시청 소상공인과에서 요청했다는 민관 협력 배달앱 ‘땡겨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홍보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땡겨요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땡겨요에는 세종시민에게 주어지는 쿠폰도 되게 많아요. 무료 쿠폰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결제하면, 여민전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추가 포인트 지급을 하고 반면에 여기에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가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이 민관 협력 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하게 된 취지에 맞게 세종시민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많이 이용을 해 줘야 하고, 또한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배달앱을 등록해야 이 앱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건데 홍보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거는 소상공인과에서 BRT 대형 전광판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누리집에는, SNS와 누리집에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소관이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소상공인과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어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민전 카드 활성화도 중요하고 민관 협력 배달앱 땡겨요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사전에 물어봤었을 때 “홍보도 필요합니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 “공보실과 협력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도 만들고 송출도 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오갔었어요. 그런데 공보관님께는 어떻게 전달이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보관실에서도 영상 제작할 때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구상을 같이 논의한 부분이 있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뭐 저희는 해당 부서가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요청을 한다라고, 했다라고 들었는데 아직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저기는 누리집에, SNS하고 누리집에 홍보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미전

여미전위원

그 정도?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차후에 다시 또 이런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거는 한번 그쪽 소상공인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실 이게 우리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돼 있는 배달앱이 몇 군데 있잖아요, 특정 대형 업체의. 거기에서 굉장히 수수료에 대한 인상률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세종시에서 홍보를 안 해도 본인들 생계하고 직결이 되니까 땡겨요로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땡겨요 업체에서 소상공인 입점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승인이 늦어지는 절차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소상공인들은 어렵다. 반면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땡겨요로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 이 방송을 보시는 세종시민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세종시 땡겨요 앱을 통해서 배달 신청도 하고, 무료 쿠폰도 많으니 신청도 하고 소상공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민관 협력 배달앱 땡겨요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려우셔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공보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보 보좌관 뽑으셨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정확한 명칭이······.

진규

오진규공보관

홍보기획보좌관.

김현미위원장

홍보기획보좌관. 어찌 됐건 간에 홍보기획보좌관을 4급으로 뽑았다는 거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서 또 그 메시지로 하여금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뽑으신 걸 거 아니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실무 부서랑은 어떻게 협업하고 계시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언론이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이쪽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어떤 시정 현안에 또 각종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하시면서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김현미위원장

역행하는 것 같아요, 시가. 홍보기획보좌관님이 생겼으면 어찌 됐건 간에 정책이나 성과라든지 주요 메시지가 홍보에 담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런 정책 메시지라든지 홍보가 부족했을 때는 수정하고 기획하고 스토리텔러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요즘 세종시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그렇고 정치적 메시지가 시정의 홍보처럼 잘 포장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시정의 일도 정치적으로 거꾸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통 말씀하셨는데 어디랑 소통하시나요? 기자단하고는 소통이 잘되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기자단하고 소통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기자단이 좀, 기자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개 있다 보니까 일부는 소통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저기 하는 데도 있지만 소통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분이 어차피 홍보 정책 결정할 때 보좌하고 홍보 이슈 메시지 같은 것 관리하시면서 언론협력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세종시의 메시지가 역행하나 봅니다. 저희 이력서 다 받아 봤거든요. 정책수석부터 시작해서 홍보까지 3·4급 작지 않은 급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작지 않은 급수인 분들이 오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에 도움을 주셨었을 때 행정은 그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력서를 다 받아 봤어요. 이력서가 다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세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대응하고 정치적, 그러니까 시정의 전략적 메시지 나오는 거 보면 한 80~90년대 정치의 그림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그림. 콘텐츠 전략 수립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

김현미위원장

그럼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원래는 홍보 보좌관이 없으셨잖아요, 홍보기획보좌관이.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없다가 뽑았으니까 그 정도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하면서 콘텐츠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전략 수립이라든지 시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분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긍정적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면 그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분이 4월부터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현황 파악 다 됐을 테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중장기 전략 수립은 하셨나요? 홍보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오셨으니까, 전문가시니까. 저희들도 요즘 스토리를 담지 않고 형식적인 비문 없이, 미사여구 없이 그냥 AI에 돌리면 요즘은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분들은 아니면 언론인분들은 또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들만의 글을 다듬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기획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으셨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시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직무평가 보고서 쓰셨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직무평가 보고서라면 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김현미위원장

직무성과 계획서 말고 그러면 처음에 채용되실 때 직무계획서는 쓰셨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아마 성과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과 목표가 어떻고, 어떻게 하겠다.

김현미위원장

그거는 들어와서 하시는 거고 처음에 채용하실 때 직무계획서, 자기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이고, 이게 시정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이며, 그래서 이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문직 채용할 때 쓰는 거잖아요. 아주 기본인 거잖아요. 전문직 채용하셨으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성과계획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성과계획서를요? 직무계획서 말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써요? 채용도 안 됐는데?

진규

오진규공보관

앞으로 성과를 어떻게 나타내겠다 계획을······.

김현미위원장

그거는 이제 채용이 된 후에 쓰시는 거고 채용하기 전에 이력서 쓰실 때 직무계획서 안 쓰셨냐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력서는 제가 뭐, 이쪽에서······.

김현미위원장

그럼 그 직무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하시지 않으세요? 성과계획서는 쓰셨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렇지요.

김현미위원장

저희 지금 그 성과계획서 바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 보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복사해서······.

김현미위원장

네. 지금 그 성과계획서대로 공보관실은 함께 협업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더 궁금해집니다, 성과계획서가.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분은 주로 보좌, 홍보 보좌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김현미위원장

홍보 보좌진의, 원래 기획홍보 보좌진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명명하고 있는 것들이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보좌관이라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어찌 됐건 간에 시장의 보좌 역할을 하면서 그것들을, 정치적인 메시지를 시에 잘 포장해서 담고 시정의 메시지를 시정에 잘 포장해서 담고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설계해서 시민들에게 극대화된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홍보기획보좌관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렇지요, 그거는 언론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 자료라든가 보도자료라든가······.

김현미위원장

기자간담회 자료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가 많으시나.

진규

오진규공보관

조정 지원 역할도 하고 있고.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조정 지원도 그런 거잖아요. 정책 성과, 주요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셔서 가는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런 역할도 하고.

김현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공보실에서는, 아마 뒤에 김준모 팀장, 팀장님이신 거지요?

준모

김준모공보관전략홍보팀장

(공무원석에서)네.

김현미위원장

훨씬 경력은 더 많으실 걸로 아는데. 이게 성과 목표예요? 이거 성과계획서예요, 4급? 연봉이 이렇게 높은 전문직인데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세종시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브랜드화, 5W1H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그만큼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보관실은 거기랑 뭘 협업했다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했었을 때 어떻게 협업하고 계시냐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언론 브리핑 때나 기자간담회 때나 보도자료 때 서로 자문도 하고 조정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시정 메시지, 시정 메시지나 2개월 동안에 하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실에서 보내시고 그쪽에서 수정하시고 조정하시고, 그리고 언론과 식사하시는 것 말고 네트워크 구축 어떻게 해서 공보가 변화가 됐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 홍보 프레임 중 제일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월부터······.

김현미위원장

그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4월부터 했으니까······.

김현미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특별한 자료는······.

김현미위원장

왜 특별한 자료가 없어요? 보냈으면 수정해서 온 자료들이 있겠지요. 오고 가고 한 자료들이 없으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런 자료를 저희가 보관한 건 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일을 안 하신 거지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홍보 이슈 및 시정 메시지 조정 지원. 그럼 홍보 이슈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넘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진규

오진규공보관

조정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나가고 또 간담회도 이루어지고······.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탈고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슈화가 어떻게 바뀐 거라든지 말로, 구두로 했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런 거 했다고 해도 그거는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보관실에서.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업무 성과 측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고받고 한 게 없는데? 성과 측정 안 하시나요? 여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규

오진규공보관

여기 보면 단위 목표에 회의 참석 횟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회의는 위원회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전문임기제 가급, 4급 상당의 연봉이 얼마예요? 공보관실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연봉······.

김현미위원장

여론을 대응하는 거나 현재 시의 위기 관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셨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네요, 두 달이나 일을 했는데. 그럼 업무 성과 목표 달성은 어떻게 측정하시는지도 다 자료가 없는 거고, 산출 근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자료대로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 성과계획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거 기조실에 내는 건가요, 이 성과계획서도?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거는 운영지원과에 내지요.

김현미위원장

운영지원과에.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 운영지원과에서 앞으로 쭉 받아 볼 겁니다.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 목표에 맞는 측정 산식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산출 근거 자료화시킬 수 있는 자료,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지원과랑 상의해서 주시고요. 공보실도 공보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홍보기획보좌관 시에 채용하신 거니까 전략적인 설계 그리고 수립, 지원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중장기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4월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 일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시에 들어왔다고 하면. 자료 운영지원과랑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하는 중간중간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기 때 업무 보고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운영지원과 이경우. (이경우 운영지원과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현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인사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위원장

앞서 공보실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때 서류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제출 서류 중에······.

김현미위원장

개인정보 가리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김현미위원장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업무 중심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 전용했었을 때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예산 전용이요.

김현미위원장

네,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79쪽입니다. 우리 부서를 격무 부서, 선호 부서, 비선호 부서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눈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격무 부서하고 기피 부서 쪽은 아무래도 우대직위 공무원을 갖다가 선정할 때 그쪽에서, 중앙이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서 그쪽을 우대직위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인사 가점 얘기가 나와서 그런 쪽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격무 부서, 기피 부서 같은 경우는 인사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아무래도 신청자가 저조하거나 그쪽을 기피하는 이런 쪽에서 기준을 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업무량이 많거나 또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돼 있거나 이런 걸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격무 또는 기피 부서 아니면 비선호 부서를 근무하면 그에 따른 어떤 고과 같은 게 반영이 돼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사회재난이나 회계과 이런 쪽 같은 데는 전문직위라고 해 가지고 수당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도 올려 주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요, 인사 고과에 잘 반영이 된다고 하면 격무나 기피 부서에 그야말로 기피가 안 될 건데 여전히 기피 현상은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앙에 얘기가 있었던 과들이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 출범할 때부터 상당히 업무량이 많았다고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간외근무라든지 여기 나온 대로 실·국장 결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자기의 개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행감 자료 1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부서별 가산점 부여 현황이 있는데요. 이건 뭐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옆에 가산점 부여 같은 경우에는 부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126쪽 보시면 이런 형태대로 새로 업무를 발굴해서 중앙에 가서 시상을 했을 때 금상, 은상 이렇게 수상을 하면 그거에 맞게 가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 우수, 시정 기여도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 저희가 뽑는 게 있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도 상을 갖다가 최우수 이렇게 나눠서 그거에 대한 가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예산이나 경비 절감 같은 경우는 ‘세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냐.’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쪽에 주면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양쪽의 자료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평가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격무나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근무를 하는 또는 했던 직원들에 대한 평가, 사후 평가는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야말로 격무·기피 부서에서 근무한 보람이 있거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과장님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제도라는 게 항상 100%를 갖다가 반영하기는 참, 점수라든지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자리가 이거만큼 다 해 줄 수 있고 승진을 다 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승진도 딱딱 정해져 있고 직급별로 정원이라는 게 딱 있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좀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단층제다 보니까 이게 승진을 해서 내려보내고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자리들이 솔직히 원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제가 운영지원과 와서도 생각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평균 연령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중간층이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러니까 타 광역하고 비교했을 때 6급, 7급, 5급 이게 되게 강하거든요, 다른. 여기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실력에서, 실력이라기보다 역량에서 보면 약간 그쪽이 약화돼 가지고 이걸 강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인사 주무 부서인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힘든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이 근무를 잘하고 난 후에 억울한 감정이 남지 않도록 고과에 잘 좀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127쪽에 아까 약간 설명도 하셨지만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가산점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건 왜 그런 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부여 가산점을, 과에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대회에 나가거나, 세원 업무 발굴하는 대회 같은 거에 수상 실적이 다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을 하는 게 전 부서를 다 적극행정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과들이 있을 거고 그중에 담당자 그다음 팀장, 과장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126쪽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부여 기준 같은 것은 이해를 잘하겠고요. 다만 제 의견을 드리는 건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풍부하게 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예산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예산은 부족하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126쪽 기준에 보면 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게 자료에 탑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평가 요소에서 뺀 건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서, 이거는 저희, 기준은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한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세입 증대나 예산 절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걸 절감해서도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병헌위원

그건 좀 달라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다릅니까?

상병헌위원

다르지요, 당연히. 실제로 국비 매칭 사업들, 사업 하는 부서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국비를 따서 가져와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여기 평가 요소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가 그야말로 지자체들을 상대로 예산을 뿌려 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해서 이걸 정부 부처에 제안을 내서 이게 매칭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많고 실제로 직원들 사이에는 불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요소를,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일하는, 일하고 싶은 의욕을 만들어 내는 방법 아니겠어요?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좀······.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협의 좀······.

상병헌위원

협의를 하셔서 그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반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267쪽 봐 주세요. 직원들 징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시의 자체감사를 비롯해서요, 정부합동감사 감사 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이걸 감사 주체별로 나온 자료를 부서, 그러니까 직제별로 제가 다 재편집을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이건 행감 시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요. 저연차 직원들이 사소한, 그러니까 경미한 사유로 징계받는 경우가, 그러니까 넓게 보면 징계지요. 감사 지적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경미한 경과실들이거든요. 그런데 감사 절차로 인해서 지적은 받아요. 이게 저연차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근무연수 5년 미만이 대부분일 건데요. 이런 경미한 사유일지라도 징계를 받아서 신분상 불이익을 겪으면 공직생활이 주야장천 많이 남았는데 본인들 근무 의욕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 부서 과장님이니까요,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숙련도를 집중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아쉽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저희도 징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 우리가 말하는 경미한, 사소한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신분상까지 안 가는 걸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중징계, 경징계나 중징계까지 가는 거는 중대과실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제가 6개월이 넘어 가지고 이제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읍·면·동을 제가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 가지고 불편한 점,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 가지고 그걸 인사에 반영하고 우리 후생복지 있으니까 그런 쪽에 반영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같은 내용을 읍·면·동장님들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부서랑 협업을 하셔서 그 부분은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이요. 제가 이 자료를 쭉,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 봤어요. 직렬과 직급의 불부합 배치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직렬 불부합은 없어요. 직렬 불부합이 생기면 규정 위반이고 당장 인사과장님 자리에 관계된 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만 직급 불부합은 굉장히 많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소명 좀 해 보셔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직급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원들의 인사는, 일단 국가직만 저희가 인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국장이 인사발령을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국과 인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개인하고 실·국하고 매칭콜을 해 가지고 콘택트를 해 놔 가지고 딱 잡아 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형태의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급하고 사람에 대한 역량력을 먼저 보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그냥 6급 이하는 전체적으로 보는 약간의 그런 실·국의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타파시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은 아무래도 인사를 하는 실·국의 인사 담당 주무관들, 주무하고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성과에, 거기에 딱 목표를 걸고 있으니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그게 딱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상병헌위원

그러면요, 직급 불부합이 생기면 부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어느 한쪽에는 좋은 자원이 가고 어느 한쪽에는 알겠지만 조금 찌그러지는 형태가 되겠지요.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조직이 깨지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교육인데, 교육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량력을 채워 줘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실감이 나도록 “조직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숙련이 향상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직렬 불부합 때문에, 아니, 직급.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직급.

상병헌위원

이것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거든요. 부서 내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자리가 우리 운영지원과장님이셔요.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해결 방안이 잘 도출이 안 되면 정말 조직진단 외주를 줘서라도 이건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에도 안타까운 공무원들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그게 단순히 외로움전담관 이런 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진단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조직이 정말 진단도 안 되고 대책도 안 되고요. 담당 부서 과장님이 이건 정말 집중해서 한번 검토를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깊게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다른 자료도 보니까요, 이건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 시도 예외 없이 저연차 공무원들 퇴직률이 높고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해요. 이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공무원들이 조직 내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큽니다, 과장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어떠셔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241쪽이요. 이거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인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자료 꼼꼼하게 분석해 봤거든요. 일단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전보자 발생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제가 뽑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일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가급적 필수 보직 기간에 대해서는 지켜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장 같은 거 임명할 때도 필수 보직 기간 경과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하신 거고. 이게요, 이 자료상으로 106명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승진으로 불가피하게 1년 이내 전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12건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94명인데요. 88.7%예요. 이건 인사부서장으로서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 사유가요, 업무 적임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재배치할 때 재배치한 부서에 ‘이 특정인이 업무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인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불과 1년 전에 인사 낸 것이 잘못 인사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부서 직원들이 버젓이 인사를 내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업무 적임자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인사를 내고 행감 자료에 탑재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냈겠지만 이 당사자들이나 그 조직에서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겠어요? 이 당사자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퇴근하고 돌아가면 가정이 있고요, 조직 내에서는 본인이 속한 조직의 부서원들하고 근무시간 동안에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관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사를 내서 의기소침하고 적응이 잘 안되고 그러면 이들이 근무를 잘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인데 향후부터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고민하시고 조금 더 검토하고 보이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정말 인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2페이지부터 326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12페이지.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312페이지요.

홍나영위원

네, 거기부터 326페이지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공무원 국외 출장 허가 실적을 202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이렇게 내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각 부서별로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국외 출장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에서 허가를 해 주시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국외 출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연초에 국외 출장 전체 우리 시 거, 시 거에 대해서 심의회를 하나 개최합니다.

홍나영위원

심의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래서 외부위원 세 분 오셔 가지고 저희 거쳐서 1년에 나가야 될 전체 국외 출장 그다음에 예산 이걸 심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갈 것과 못 나갈 것들을 어느 정도 걸러 내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이 통과가 된 후에 해당 부서, 나가는 부서가 정해지면 그 전 달에, 나가기 전, 그때는 더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비행기 그다음에 숙박료 이런 거 갖다가 다시 한번 심의를 저희 쪽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외 출장 허가가 그때 떨어지면 그때 해당 부서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하여서 하고 연초에 이렇게 한 다음에 심의 과정을 두 번이나 거쳐서 허가를 내 주시는군요. 그런데 혹시 국외 출장 심사에서 불허되는 경우는 몇 퍼센트나 되나요, 거의? 신청을 냈을 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이 일단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가. 그러니까 2023, 2024, 2025년도를 보면 거의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수요는 좀 많은데 많이는 못 보내는 상황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중앙부처랑 같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정에 핵심 되는 것, U-대회라든지 이런 쪽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같이 하는 거,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군요. 그러면 제가 출장 목적을 봤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번부터 살펴보시면 지역혁신 분야 교류 논의, 2번 사례 발굴, 아이템 개발, 시책 발굴, 선진기술 습득, 시책 발굴 그다음에 쭉 보시면 벤치마킹, 또 쭉 살펴보시면 거의 시책 발굴, 거의 국제행사 참석 및 주요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중앙부처랑 하는 중요 국외 출장을 허가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모든 출장에 출장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해당 과에서, 나간 부서에서 다 제출하고 그걸 아마 등록하는 프리즘(PRIS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등록 프리즘에 가서 공개를 다 볼 수 있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가 아니라 따로 프리즘이라는 것이 있나 봐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게 프리즘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 국외 출장보고서까지 등록되는 것까지는 제가 확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솔직히요. 연구보고서까지는 등록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거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그 결과보고서는 해당 부서에서 다 등록, 갖고 있고 그걸 갖다 결재를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열어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프리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보고서가 등록이 돼 있는 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불확실하고······.

홍나영위원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런데 프리즘이 시민이나 대국민 서비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홍나영위원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국외연수 출장 시스템 사이트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대시민들도 다 가능하답니다.

홍나영위원

시민들이 그런, 다 볼 수 있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가능하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저는 준비를 하면서 정책지원관들하고도 이런 거 협의를 했는데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런 국외 출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워낙 우리 시의회라든지 시정에 세수가 없다 보니까, 아까도 반이 줄었을 정도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시의회 갈 때, 작년에 독일에 갔었는데 제가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조그만 소책자로 냈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그렇게 우리 시의회 공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선진 마킹도 있고 사례 발굴도 있고 의원들이 가 가지고 정말 어떤 곳을 관광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음에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이나 이거를 가져오고 거기에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싶어서 가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시선으로 보냐?”고 하면서 그것들을 보여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아까 그런 정보가 국외 출장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혹시 그런 출장보고서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그런 좋은 사례가 된 경우가 또 어디에서,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건 있나요? 언론에서는 간혹 나오거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건 아마······.

홍나영위원

연결이 돼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아마,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그렇게까지 연결된 시스템을 본 적은 없고요. 해당 부서는 아마 갔다 왔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것과 업무와의 연계성을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장 건건이 한번 필요하신 것 있다면 그쪽 부서하고 연결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혈세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시민들이 그것들을 우려하고 언론인들도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좋은 시스템이, 국외 출장 시스템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시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올리신다면 우리가 정말 거기에 선진 견학을 통해서 사례 발굴, 또 여러 가지 시책 발굴들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됐다는 것들을 시민들이 안심할 것 같으니까 그런 홍보 부탁드리면서, 또 꼭 필요한 국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시는 데서 유념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99쪽 봐 주시겠어요? 99쪽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99쪽에 외로움전담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것에 관련해서 처리 내용을 보고해 주셨어요. 개인 상담, 그다음 집단 상담, 마음건강 심리 진단 및 스트레스 측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완료로 처리 결과를 해 주셨는데요. 한번 그 과정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전국 최초로 외로움전담관제 운영한다고 시장님 2022년 9월 28일경에 이렇게 세종시 일하기 좋은 세종 위해 조직문화 6개 혁신과제 마련해 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선포를 했는데 반면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크게 외로움전담관제 도입, 패스트트랙, 3D 입체평가, MZ 주간의 날 도입, 한시임기제 공무원제, 사가독서제 등 일하기 좋은 세종을 만들기 위한 6개 조직문화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원들의 반응이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저희가 방송 영상이 송출되는 것이 굉장히 잘 안되는데요. 나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6대 과제 해서 혁신적으로 하겠다라는 선포를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 내실이 없는 그런 선포다 이러한 개념으로 볼멘 목소리를 했다는 거지요. 평가 시스템을 바꾸는 데만 그쳤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그에 맞는 조직문화 혁신 계획에 대해 향후 직원들과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체계를 마련해서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요지의 기사예요, 그렇지요? 그거 관련해서도 보니까 2023년도에 외로움전담관 도입을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 우수상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굉장히 혁신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것에 대한 수상까지 했던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는 읽혔는데, 그래서 그 내막을 확인하고 싶어서 봤더니 작년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짚으셨어요. 사실상 선포적인 개념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접근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만족도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었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인지 듣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일단 외로움전담관제가 저희 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저연차 공무원이 많아 가지고, 일단 저연차 공무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관계가 잘 안된다는 게 있습니다. 서로의 인간 관계에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여기가 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저연차 공무원들, 그러니까 7급 이하,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외로움상담관의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걸로 제가 봐 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오는 아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관계의 부족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정신과 상담 선생님을 초청해서 그분들하고의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외로움전담관들이 작년까지는 그냥 오는 사람만 직원들을 맞이했거든요. 이제는 나가 보자. 그래서 지금 읍·면·동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순회를 통해 가지고 찾아가는 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6월 다음 주부터는 한 달에 한 2개 읍·면씩을 직접 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불편 사항들을 담아서 저희 과가 갖고 있고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가 찾아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데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수별 자료를 사전에 받아 봤어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전체 시청 직원 대비 20% 미만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023년도는 342건, 그리고 2024년도는 415건, 그래서 약 21%가 넘어가고요. 2025년도는 지금 몇 회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건수가 많더라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이게 도입한 것도 꽤 됐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새로 취업된 신규 직원들을 빼더라도 이게 감소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그 안에 외로움전담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 충분히 해소되거나 방향성이 제시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없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전담관을 직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 공간이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는 우리 시청 내부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영향력을, 왜냐하면 자기의 개인적 불편함 점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간다는 거는 이건 기본의, 상담소와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외부로 빼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소라는 거는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찾아가겠어요, 내가 여기 가서 외로움전담관하고 상담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거는 뺐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으로 좀 뺐습니다, 공간을.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외로움전담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이거에 대한 약간의 홍보는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연차 공무원들 갓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 이런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한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을 해서 해소하려고 운영지원과에서는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줄여야지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인사혁신처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그런 센터를 어진동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모델로 해 가지고 같이 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번 해 보고 여기에서 또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아들이는 시각이 좀 다른 게요,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 시장님이 혁신적인 과제로 선포의 개념으로 정말 새롭게, 전국 최초거든요, 외로움전담관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시장 직속기구로 한다고 선포하셨어요, 4급 상당. 그런데 세종 직속기관에, 시장의 지속기관에 자리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슬픔, 슬픔 이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직장에서 적응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적응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갑질이라든지 그 외에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 과중에 대한, 내가 이걸 과중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나만의 힘듦인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것을 중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해소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위치와 역할, 권한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그래서 4급 상당으로 한다라고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4급이 아니고 운영지원과 안에 있는, 그렇지요? 어찌 보면 주무관 6급, 6급도 안 돼요. 지금 7급, 8급 그 정도 수준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은 굉장히 권한이 없이 그야말로 그냥 일방적인 말씀만 들어주는 정도, 그냥 가벼운. 왜냐하면 그분의 역할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순환이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팩트는 지금 전담관이 4급 상당의 전담관이 없는 것은 맞고 두 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권한보다 상담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상담에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개개인마다의 어떤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좀 치명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도, 비공개적으로 저한테는 보고를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듣고서 이게 진짜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병원 쪽에도 연결을 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한번 그렇게 같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직원들의 성향을 보면 되게 공개되는 걸 꺼려 해요. 가족한테도 이게 공개되는 걸 엄청 꺼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하려고 해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 보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정신건강센터 원장님이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해서 그분들하고 연계시켜서 그분들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자꾸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결책이 직급이 높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도 그 위에 정신과 원장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환자가 그걸 오케이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첫 번째가. 오케이 해서 이게 상담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잘 안돼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지금.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건 4급 상당이었잖아요. 실제 공고도 났었고요,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4급 상당으로 2023년도에 공고 모집을 했었지요. 2025년도에는 다시 직급을 낮춰서 하셨는데 이유가 뭐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이고 세종시에 국하다 보니까 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업무에서 나오는 그런 피로감, 우울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공유해서 듣다 보니 그 외에 사적인, 심리적인 불안감이 이런 것도 크다라고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상담한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게 보고가 가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선에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미전

여미전위원

해야 되는데,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라도 조금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런 직급이 되는 사람이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좋은 취지에서 4급 상당으로 했던 것 같은데 실제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적임자 신청이 없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신청이 아예 없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여기 띄워 놓으셨는데 이런 자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지원자가 없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도 되겠다. 왜냐하면 자리는 있는 거니까, 솔직히. 사람이 없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번 하여튼 윗분들하고 얘기는 해 보고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왜냐하면 일단 두 사람의 시선제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인건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종시 직원분들을 위해서, 전국 최초지요. 파격적으로 외로움전담관을 설치한 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시민 제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충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충족 요건이 저희가 장애인공무원 비율이 3.8%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 넘고 3.01%거든요, 5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장애인 고용 확대, 표준사업장 제품도 구매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제도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계획이나 제안, 보완 방법 같은 게 있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번 9급 공채에다가 6명 정도 추가, 장애인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좀 해결하고 그렇게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고용률하고 고용 인원이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표준사업장 생산품 0.8% 이상 충족해야 되고 이런 게 충족 요건으로 알고 있거둔요. 그러면 앞으로 이 충족 요건을 갖춰서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간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제가 자료 요청을 초반에 드리려고 하다가, (자료 화면을 보며)이 자료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시 홈페이지 정보 공개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 허가 현황인데요. 직급별, 유형별 그리고 수익 발생 유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수익 있음” 여기에 대한 상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 저희 과?

순열

이순열위원

네, 그런데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있으시면, 지금 겸직도 굉장히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도 의무교육을 받고 어려워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들어가고 이러면서, 일단 이 자료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만약 이거보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한 단계 더 들어간 자료가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처리하셔서 공유를 좀 해 주시는데 유형별 겸직 허가 현황에 보시면 기관·단체 임원 및 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겸직 이야기가 기조실 행감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운영지원과에서 겸직 관련 내지는 외부 강연 관련해서 사례금 관리를 할 것이고,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들은 출자·출연 내부에 청렴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장이 승인한다든가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참고로 기조실장님은 감사위원회나 운영지원과로 미루셨어요.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첫날 행감이었는데 제가 감사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들은 대상이 공무원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저희도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 봐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지금까지 두 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굉장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관련 세부 자료 보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들의 겸직과 외부 강연에 따른 사례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페이지 80쪽입니다, 행감 자료. 여기 각종 위원회 혹은 협의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공적심사위원회 보이시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는 특이하게 당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특이한 것은 회의 개최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에는 57회, 2024년도에는 58회, 또 올해는 이게 한 3월 정도까지 데이터일 것 같은데 2025년도도 역시 두 자릿수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1년이 52주면 매주 서면이든 대면이든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52회인데 2023년, 2024년 회의 개최 수가 굉장히 많아서, 왜 그런 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게 서면 심의의 어떤 그거겠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81쪽에 나와 있어요. 서면 회의가 무조건 터부시되어, 무조건 지양해서는 안 되는 게 말씀대로,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갑작스럽게 모이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거나 심의해야 되는 안건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면이냐 대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건수의 문제.

순열

이순열위원

네, 월별로 안건을 모으든지 아니면 적어도 격주로 진행한다든지 혹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반려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반려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왜냐하면 회의를 이렇게 하니 이게 주 2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 간다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무래도 내부 공무원들······.

순열

이순열위원

시민들 포상 조례도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있는데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나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시기가 거의 며칠 안 남아서 촉박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빨리.”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같은 직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는 어차피 이거······.

순열

이순열위원

서로의 신뢰하에.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들도 비슷합니다. 위원 추천도 “내일 당장 하셔야 합니다.” 이러면 위원의 면면이나 전문성을 잘 톺아봐야 하는데 급하게 기한을 맞추기 급급한데요. 이런 상황들이 2023년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가 2023년부터라서 공개가 이렇게 되는 건데 고민을 좀 하셔서 공적심사위원회가 그냥 형식상 서류를 통해서 반려 1건도 없이 전부 의결되는 사안이라면 어떤 식이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하여튼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아서 하든지 하여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의 현명함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변경하실지 최준식 선생님한테 말씀 주시고 저에게 공유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04쪽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 관련인데요. 운영지원과가 담당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미제정하고 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세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2항도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시행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조례가 적기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제12조(실태조사)도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요. 사실 어제 저희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 굉장히 긴 시간 행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언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감수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로기준법」 상위법에 있습니다라고 제쳐 두지 마시고 어떻게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되며 기타 여러 상담원 배치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꼭 필요합니다. 접수하셨을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또한 공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음에 자료 요청드릴 때 인사위원회 말씀 주셨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109쪽 좀 봐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34번 인재풀 데이터 명단 및 활용 현황이 어떻게 수감 자료에 탑재됐는지 궁금합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게 인사위원들 명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맨 위쪽에 있으신 분은 2019년 5월 31일이라서 3년 임기 후 1회에 한해 연임이기 때문에 6년이면 올해 2025년 5월 31일까지이신 거다,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래서 올해 한 분이 내일 들어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새롭게 위촉되신 거군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총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십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해서 위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소를 한번 봐 주십시오. 대전 주소를 두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위원이 총 여덟 분인데 세 분이 대전 분이시면 거의 37%가 넘는 분이 관외, 즉 세종시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인 거지요. 성비에 대한 규정이 위원회 규정상 저희들이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분들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위원으로 위촉되면 관심도 가지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시정에 대한 넓은, 식견도 넓히시게 되고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후 새롭게 위원들이 위촉될 때 ‘우리끼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인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전문적이기도 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시 관내에도 전문가 영역이나 여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나오는 요건들을 갖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지역도 좀 안배, 안배라는 단어보다는 지역적인 지역의 요건을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린 275쪽. 275쪽에 굉장히 반가운 자료라서 어제 ‘과장님께 많이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유연근무제도입니다. 우리 시에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이 있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6층에 있습니다, 시청 6층.

순열

이순열위원

아, 시청?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오송역에 있는 스마트워크오피스는 해당이 안 됩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거기는 누구든지 갈 수 있고, 신청하면 공무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왔을 때 6층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외부에서 왔을 때라 함은 외부 공무원?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도 상관없고 여기에 할 수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우리 시 본청 내지는 다른 건물에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부처 공무원분들도······.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가능하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총 213회 스마트워크 근무를 하셨고 2024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4배 가까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5월 말 기준 2025년도에도 거의 500회 가까이 하셨는데 ‘업무 특성상 굳이 같은 공간이 아닌 온라인으로 업무가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직원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스마트워크 근무요? 솔직히 여기가 근무를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정부청사 공무원들 그 비율이 어떤지는 좀 봐야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6층을 사용하시는 분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걸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아마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위원님. 이게 아마 외부에서······.

순열

이순열위원

거기에 허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걸 확인해 보고서 말씀드려 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재택근무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겠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많이······.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게 코로나 때 엄청 활성화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거의 축소되는 추세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활성화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시 첨두 시간, 출퇴근 시간의 교통 문제, 그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 내 괴롭힘도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어떤 근무 형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체장이나 혹은 결재권자인 분들의 저항감 때문에 이것이 좀 은연 중에 반갑지 않은 형태가 될까 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직원들한테 재택근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 반나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단지 단서는 붙이지요. 아무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웃음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본인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서 이 자료를 봤는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특별휴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한번 연계시켜 보시면 예전보다 특별휴가가 점점, 올해도 아마 저희 조례 하나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순열

이순열위원

생일에 특별휴가 뭐 이런.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런데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연가보다는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쪽인 것 같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순열

이순열위원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근무 형태가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위에 시차출 퇴근이나 근무시간 선택형 이런 것도, 집약근무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분들이 잘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업무를 충실히 한다는 전제하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자료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저는 실적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맨 마지막 스마트워크는 다른 소속 공무원, 국가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과장님께서 그런 데 저항감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우선 반갑고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는 ‘주 4일 근무도 어쩌면 이 정부 내에 실시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희망은 있습니다. 어쨌든 행복하게 일하고 즐겁게 업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해서 근무 형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 봤고요. 스마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건 아마 자료를 따로 뽑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뽑아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자료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직에 대한 걸로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위원

과장님, 조금 싫은 내용일 수 있는데 투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영현위원

제가 행감 처음 시작하는 날 자료를 먼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22대 국회의원선거랑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공가 사용 내역을 미리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공가 사용 내역이 정말 많았다고 하면 운영지원과에서 공고, 그러니까 공지 내려왔던 내용들이 수긍될 것 같았는데 막상 열어서 보니까 22대 국회의원선거 공가 사용 내역은 두 분입니다. 그리고 21대 대통령선거 공가 사용 내역은 네 분입니다. 그런데 네 분이 다 뭐였냐면 한 분을 제외하고는 사무원 종사로 공가를 쓰신 거기 때문에. ‘물론 공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가 사용 내역이 좀 적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22대 국회의원선거 때도 공가 사용 내역이 많아야 하거든요, 결국 두 분 정도였는데. 아무튼 이 내용은 공무원분들의 제보일 수도 있고요. 제가 관심도가 있는 사항이라서 공무원분들 시스템 안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 자료로 받았는데 위원님들 모르실 것 같아서 내용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련 복무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사전투표일 06~09시 사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복무는 출장 또는 공가 처리가 불가하며, 점심시간 또는 외출을 활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투표일 및 사전투표일 06~09시 사이 투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예외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공직선거법」을 한번 찾아봤더니 사실 과태료까지도 물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투표일은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사항이었고 질타보다는, 사실 시장님께서도 (자료 화면을 보며)교육을 하셨어요, 투표는 꼭 하셔야 된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날짜 6월 2일 자인데요. 사전투표가 끝나고 공식 투표일 전날 교육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인은 꼭 선택해야 한다.” 투표를 꼭 독려하는, 독려하셨어요, 시장님이. 여기까지도 문제가 크게 없는데요. 타 시도입니다. 여기는 익산시장님이신데요. 익산시장님도 투표에 대한 독려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광주나 전남 단체장님들도 투표를 꼭 해 달라고 이렇게 독려도 해 주셨고요. 심지어 정선군수님은 “공가를 적극 활용해라.”라고 해서 시간을 풀어 줬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투표하고 출근해라.” 할 정도로 투표에 대한 독려가 있었는데요. 과장님, 시장님 말씀에 투표 독려를 하셨는데 약간,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 안 되는 사이트이긴 한데 항상 궁금해도 하고 제보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분분합니다. 이게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공무원분들 사이에서도 내용이 분분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일부 어떤 분들은 ‘말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보람동 투표소가 있는데 출근 20~30분 전에 하고 오면 되지.’라는 얘기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부정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젊은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니, 왜 중앙부처는 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만 못 하게 하지?’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앞에 ‘지방’이 붙었냐 ‘국가’가 붙었냐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국가공무원이 월급을 더 많이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업무가 다른 것뿐인데 국가공무원분들은 사실 편안하게 공가 처리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투표 독려를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시청도 현수막까지도 걸어 주셨고. 우리 시청뿐만 아닙니다. 웬만한 시청, 구청, 군청에는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하셨는데 이거 과장님, 혹시 무슨 공문이 있었던 건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문서로 보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솔직히 중앙에서. 다 그냥 전화로 물어봤는데 지방, 행안부 쪽에서는 하여튼 그때 담당자 얘기로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그 문구가 아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하여튼 저도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각, 약간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시도마다.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솔직히 위원님, 제가 담당 과장인데 ‘야, 이거 공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도 하고······.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숙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투표를 종용하지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투표를 좀, 이거는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진보 진영에 계신 군수님들이나 시장님들, 단체장님들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투표율을 높입시다.’였고요. 보수의 색깔을 갖고 계신 단체장님들께서는 ‘본투표에 집중합시다.’가 컸습니다, 그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시군요.

김영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되게 어려운 숙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모든 공무원분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으면 사실 질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공무원분들도 사실 분분합니다, 이 부분이.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계속 매년 어려운 숙제로 가실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래도 공가나 휴가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인 참여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내 주시면 사실은 말 안 듣는 공무원분들은 하시지요, 그냥. ‘에이, 뭐 내가 진짜 공가 가는 건데,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연차 공무원분들께서는 운영지원과장님이 하라는 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는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당일에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못 할 것 같으면 사전투표도 해야 하고. 물론 업무에 영향이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어려운 숙제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매년, 내년에도 계실지, 운영지원과장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후임자분한테도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하여튼 정리해 놓고 떠나겠습니다, 떠나더라도.

웃음

김영현위원

이 상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조금 더 불편한 건데요. 제가 이거 하나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본투표날 제가, 이게 제 문자인데요. 시청에서 온 문자입니다. 오전에 온 게 아니고요. 시간 보이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5시.

김영현위원

5시 43분. 그런데 제가 그날 다른 지인분들이랑 있다가 시청에서 이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배제됐나?”라고 했는데 5시 43분에 옵니다, 오후에. 내용 좋습니다. 이것 또한 투표 독려인데요. 이게 워딩이 정치적인 워딩이거든요, ‘정직하고 보다 도덕적인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이게 사실 보수단체에서 법령에 담고 싶어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여기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단어 선택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라고 해서 요즘 시대가 좋잖아요.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AI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자료 화면을 보며)‘주로 사용하는 단체는 보수 정당 및 정치인, 반북 이념 강조하고 반공, 안보, 애국주의, 정치적 프레임을 강조하고 보수 종교단체 종교의 자유, 보수 학자·법조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이 보이시나요, 과장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보입니다.

김영현위원

이 워딩을 누가 이렇게 쓰신 건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일단 이 자료는 아마 선관위에 검토를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현위원

이게 명확하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실 너무 정치적인 용어라서. 당연히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맞지요. 자유스러운 나라이긴 한데요. 이게 제가 보고 넘겼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지만, 아무튼 시민분들도 투표도 다르게 하셨을 거고 성향도 조금씩 다른데 이런 문자가 단체 문자로 날라오면 투표에 영향이, 이게 선관위 질의는 했을 텐데 분명히 투표에 영향이 가는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왔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런 문구들은 선관위에 전체를 갖다가 아마 검토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케이되면 아마 그다음에 날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무튼 매시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 중립을 해 주셔야 하는 공무원분들께서 매번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건의도 하시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공정한 선거도 해야 하고요. 단어 하나 선택이 사실 선거법에서는, 되게 위험한 법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다음에도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행감 자료 137쪽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결원율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결원 몇 프로를 보통 허용하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아마 1% 내외 정도로 유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상병헌위원

그게 무슨 규정이 있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규정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선을 지금 유지합니다.

상병헌위원

1%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5년도 맨 아래 자료에 보면 이건 몇 프로지요? 이건 영점······.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2.2%라고.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곱하기 100 하면 2.2%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수치가 높은 편인데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러네요.

상병헌위원

오늘 공교롭게도 저한테 많이 지적당하시는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하여튼 저희 결원 보면 의원면직이나 육아휴직, 질병 그다음에 약간의 그런 것들이 주요인이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타 기관에서 전입이라든지 한시임기제 대체 이런 걸로 갖다 충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결원율이 생기면 누군가는 업무를 대직을 할 건데 대직자는 업무 하중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 어떤 형태로든 결원율은 줄이셔야 합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이전부터, 아까부터 계속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환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모두 다 서로 물려 있거든요. 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보셔서 한 번에 전부 다 개선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정도의 경향성은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그런 정책 방향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상 자료에 탑재된 여러 요소들을 보더라도 열악한 게 다 보입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올해 9급 공채 한 65명을 뽑을 예정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미충원 인원 보시면 44명이니까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거의 충원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90쪽입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폐지됐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기존에 조례에 제도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 폐지됐어요. 폐지 사유가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건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위원회 정비 계획을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위원회가 아니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해라. 그때 위원회가 너무 우후죽순 많고 해 가지고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론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위원회 정비를 한번 국가적으로 하면서 그거의 연속선상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영향력이 퍼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게 아마 폐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활동 실적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하자.’ 이것은 아마 정부 차원도 있었지만 특히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기조가 잡혔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시에서는 2022년 선거 이후에 기조가 잡혔습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법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관계 법령, 후생복지다 그러면 후생복지 법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근거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법령이라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 조례도 해당되는데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원래 조례는 법령상에는 조례가 안 들어가고요.

상병헌위원

조례가 안 들어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조례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해요? 자치법규라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치법규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여기 법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서 정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자치법······.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하여간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자치법규까지 포함되는지.

상병헌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폐지되기 전에 관련 조례가 세종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거든요. 여기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수적 기관으로, 필수적 기구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정비 사유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실적이 저조할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후생복지 쪽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때 위원들이, 제가 위원장이거든요. 그 위원 그때 걸 역순해서 보니까 제가 위원장이고 위원들이 보면 주무팀의 팀장급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한 단계 높이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또 후생복지라는 개념이 가장 큰 게 우리 시의 구내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가는 휴게소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그 폐지 사유 중의 하나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걸 들었는데 왜 운영 실적이 저조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무래도 관심도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팀장급하고 과장급들이 업무에 많이 바쁜 직위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이거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후생복지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세 군데예요. 그중에서 두 군데는 다른 대체 기구가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설치했다가 폐지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폐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폐지 원인이 무척 궁금한 거예요. 특히나 사유 중의 하나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걸 근거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위원회 구성은 돼 있는데 정말로 기능과 역할이 미비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폐지하거나 또는 다른 대체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복 방지를 위해서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후생복지협의회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폐지해 버렸어요. 특히나 임의 기구도 아니고 필수 기구인데. 그래서 어떤 고민을 얼마만큼 하고 폐지했는지가 궁금해요. 우리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차인데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기구가 폐지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후생복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각 해당 부서로 해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들은 정책조정회의를 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협의회 회장이, 위원장이 운영지원과장님이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개최도 안 되고, 이 기구를 통해서 안건 논의도 잘 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를 좀 드려 볼까요? 우리 시가 협의회 존속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폐지됐는데 2021, 2022년도 그리고 폐지 직전까지 협의회를 네 번 개최했어요. 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거 개최할 때마다 안건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분석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자료는 받았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위원회 네 번을 개최했는데 각각 안건으로 올라온 것들 한번 보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통상의료비 보장 상향, 직원 단체보험 가입 계획, 그다음에 2022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그다음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 계획,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심의, 그다음에 직원 건강검진 병원 추가 협약 체결, 이런 건이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 유형별로 보면 세 가지예요, 그렇지요? 단체보험 가입한 거, 그리고 건강검진 기관 선정을 한 거, 그리고 복지제도 운영 계획 심의한 거, 유형별로 세 가지거든요. 이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고 해서 협의 사항으로 적시된 게 있는데 이게 다섯 가지거든요. 형식상으로는 다섯 가지고 세부 내용으로 보면 일곱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곱 가지 중의 세 가지 유형만 몇 번에 걸쳐서, 또 몇 년에 걸쳐서 안건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에 적시돼 있는 안건조차도 우리 시에서는 또 협의회에서는 발굴이 안 되고, 안 되니까 안건 상정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협의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걸로 평가가 됐다는 거지요. 주무 과장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아주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불가능하고요. 일단 이게 폐지된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그때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걸, 폐지 조례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기는 조금, 그건 조금 경계를 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경계 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장님이시잖아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총괄하는 실무 부서장이세요. 어떻게 경계를 넘어요? 과장님의 업무분장 속에 들어 있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제 말씀은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후생복지가 저조하다.’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은 노력을 해 보고, 일단 조례 자체가 폐지된 게, ‘이것 때문에 제가 후생복지에 관심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상병헌위원

후생복지 업무가, 충분히 조언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담당 팀장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회가 있고 후생복지협의회가 아마 전국 단위가 있는데 대부분 시도에서, 아까 13개 시도가 갖고 있다라는 건 후생복지회를 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후생복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를 시켰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회든 협의회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후생복지회는 저희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든 회든 본질적으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업무를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같은 업무를 하는 어떤 기구 내지 조직이 1개보다는 2개가 더 나을 수 있고요, 2개보다는 3개가 나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상병헌위원

우리가 오전 시간부터 계속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직문화에 작 적응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집중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하여튼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상병헌위원

조례를 다시 살릴 생각은 없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아직 지식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요, 이 협의회 운영 구성을 보면 제가 잘되고 있는 것 중,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성할 때 직렬별,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요. 또는 노조 활동을 하는 분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우리 시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잘되고 있는 시도를 보면 잘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면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폐지까지는 연결이 안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요, 후생복지협의회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들이, 발굴된 사업들은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해서 사업으로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협의회 네 번 개최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3건이라고 했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이거 아주 도식적인 안건들이거든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필수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이 풍부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잘되고 있는 시도 대표적인 사례 말씀을 더 드릴까요? 무주택 공무원 주거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거나 예식장, 카페, 헬스장 같은 프로모션을 서로 연계한다거나 아주 다양하게 공무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하고 우리 시가 협의회 활동 실적이 저조해서 폐지됐다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떠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도 검토 좀 하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사업이 직원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시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하는 동안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외로움전담관제,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필요할 정도로, 그리고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고민하는 직원들이 우리 시 부서 내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있는 제도든 아니면 방치된 제도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하나 요구드릴까 합니다. 잠시만요.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6쪽입니다. 실적 가점 부여 실적을 이렇게 쭉 해 주셨어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격무 부서로 나눈 이유가 있고, 그 외에 선호 부서, 나름대로 구분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직원 선생님들도 선호 부서에 가고 싶어 하고 격무 부서는 아무래도 어려워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가점 부여를 쭉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해 주셨는데 새로운 업무 발굴, 업무 관련 제안 및 업무 개선은 2.0점 이내의 가산점을 준다는 거지요? 맞나요, 과장님? 126쪽에.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업무 추진 우수 및 시정 기여에는 1.0점 이내, 정부부처 주관 전국 단위 업무평가 결과 우수 부서의 담당 및 담당자는 1.5점 이내, 그건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밑에도 우대 직위, 기피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평정 시 0.2%,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예산의 및 경비의 절감과 세입 증대에 공헌한 자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연간 10억 이상을 절감하거나 증대한 자에게는 1.0 이내의 가산점을 준다, 이런 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실제 이 사항에 대해서 가점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근평 할 때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수치로 봤을 때는, 100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건가요, 이 수치가?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등수가 많이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솔직히. 이게 인사 교류, 이런 가점하고 또 인사 교류 가점, 하여튼 이런 가점을 해서 등수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제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치가 크지 않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보는 부분인데.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0.01, ‘0.~’, 그렇게 근평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근평 순위 점수가 그렇게 폭이 크지 않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작은······.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승진하기 위해서는 순위 배수에 일단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 배수에 만약 1번에서 10번까지 등수가 있다. 그러면 그 1번부터 10번까지의 등수의 점수 차가 거의, 별로 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점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이 차이가 있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실제 가점을 받아서 승진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의 자료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걸 공개할 수는 없고요, 솔직히.

미전

여미전위원

네,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명단이 나가는 순간, 이건 순위의 명단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진 않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이것을 좀 유심히 보게 되는 배경이 뭐냐 하면 앞서서도 얘기하셨지만 격무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같은 돈 받고 같은 자격으로 들어온 공무원으로서 이 어려운 업무를 열성적으로, 열정적으로 한다 해서 시에서 나한테 뭔가 보답을 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힘들게 고초를 겪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의지는 갈수록 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 다른 부서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고, 실제 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피해는 그 관련된, 예를 들면, 여기를 지명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 분야에서도 어려운 부서가 있잖아요, 특히나. 그러면 그 부서 같은 경우는 그 담당자랑 서로 소통해서 어떤 지원금이든 뭔가를 신청하는 과정이라 하면 거의 완성 단계인데 담당자 바뀌면 또다시 얘기해야 되고, 또 담당자 바뀌면 또다시 얘기해야 되고, 그 담당자마다 얘기하는 틀이 조금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현장의 불신은 또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성실하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돼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또 이해가 되잖아요. 같은 조건에서 이왕이면 나도 편한, 정말 칭찬받는 부서로 가서 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나름 찾아본 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 격무·기피 부서 11개 팀 선정······” 해서 소속 직원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앞에 이미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기간이 1년 6개월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인사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평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11개 팀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파주시도 이렇게 선정해서 인사 가산점 혜택을 제공하고, 수원시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격무 부서에서 “희망을 갖고 일한다.”라는 현장의 얘기가 있고 “만족도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접했고, 실제 경기도 쪽에 있는 공무원하고 얘기 끝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 보시면 어떨까. 실제 하고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저희도 저기 중간에 보시면 우대 직위라고 해서 격무하고 기피 업무 담당자에게 상·하반기 평정 시에 0.2점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11개의 부서 우대 직위 12명을 신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중요 직무를 갖다가 한 150명을 해서 그쪽에 대해서도 지금 수당하고 인사 가점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일해 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내려면 격무 부서보다는 선호 부서에서 더 많이 나와요. 잘 아시잖아요. 격무 부서에서는 반복적인 일, 민원인 상대, 이런 게 주된 업무지 사실 성과를 내기 위한, 성과가 나오는 업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구조지요, 구조상.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선호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드시지요. 힘드시고 어려움이 많고,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낸다는 건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그만큼 가산점을 받는 건 맞다라고 보는데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격무·기피 부서를 선정하는 것도 실·국에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거기가 제일 잘 알고, 그리고 거기의 어느 팀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지정해서 오면 그쪽에 지금 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러시군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실제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고가 많으신 만큼 좀 더 성과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9쪽 보실게요. 직원 소통의 날 다양한 방식 운영 검토 필요 해서 직원 소통, 영상 시청, 필수교육 진행, 시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석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소통의 날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직원 소통의 날, 새올 프로그램 있잖아요. 새올 있으시지요? 거기에 올라오면 보시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시가 직원 소통의 날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언젠가부터 국별로 참석 인원 배분하고 자리 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끝나면 부시장님 이하 실·국 주무관까지 메모로 결과를 보내 준다. 결과 보고의 주 내용은 A국 배분 인원은 몇 명인데 몇 명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사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실·국별 인원을 배분하고 사무관 이상은 필수 참석해야 하고, 또 6급 이하도 참석하고 싶을 때 있는데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직원 소통의 날에 소통을 하여야 하는데 시장님과 직원 간, 아니면 직원 간 소통을 해 본 적은 없대요. 의무적으로 매달 소집 행사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 그리고 예를 들어 읍·면·동장님들처럼 외청에 계신 분들은 시청까지 오고 가면 반나절은 업무를 못 보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뭐 이 글만 올라온 게 아니고 워낙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 작성하시면서 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보셨을 테고. 그런데 저는 이거 보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트렌드가. 이거 좀 놀랐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실 영상 안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영상실 영상 안 나가게 해 주세요. 영상실은 영상 안 나가게 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이게 공유가 되어 있긴 한 건데요. 직원분들 얼굴 나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실 영상 송출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 상영) 이거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미위원장

이 소통의 날 단식하고 오시니까 이렇게 뒤에다가 직원들한테 저거 들고 있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충격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저희가 언제 이렇게 속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얼굴 보시면 이게 진짜 진심에서 한 건지, 진짜 창피해서 얼굴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게 단식 끝나시고 와서 그때인가요?

김현미위원장

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때는 직원들이 아마 시장님 오셨으니까 안돼 보이시고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미위원장

자체적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체적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이걸 저희가 뭐······.

김현미위원장

요즘은 MZ세대들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직장도 그만둘 생각 하면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시대에 떨어진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직원 소통의 날 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강제성을 띠고, 굳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직원 소통 행사는 아시지만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시도별로 행사는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도 월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장관님 모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을 움직이려고 하면 어쨌든 관리자의 생각과, 그것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 행사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든, 이게 지금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아시지만 아침에 간부회의, 그럼 간부회의에 실·국장 모여서 실·국장들이 과장한테 전달하고 과장이 팀장한테,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에서나 모든 면에서 많이, 이게 좀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월에 한 번 정도는, 사무관급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관리자에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정의, 하나의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소통의 날을 이렇게 꼭 해야 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말 그대로 소통이라고 하면 시가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민원 받는 얘기,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또 답을 찾아가는 거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 하고 싶은 말은 “의무적 배정에 의해서 의무로 느끼게끔 오는 방법은 과연 옳은가?”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의 날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대화를 할 때는 뭔가 피드백을 받고 더 좋은, 더 나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 말고도 새올에는 가끔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좀 바꿔 보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운영지원과에서 출장, 여비 다 관리하시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어떤 출장, 관내······.

김현미위원장

출장, 관내·관외 출장 그리고 여비.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다는 관리 안 하······.

김현미위원장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각 부서에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결재하는 건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니요, 각 과장, 그건 저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혹시, 영상은 송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과장님, 이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비서실장님 하실 때였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게 언제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1월에.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올 1월입니까?

김현미위원장

네, 올 1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올 1월에는 제가 비서실장이 아니니까······.

김현미위원장

아, 아니셨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미위원장

1월 14일에 국회세종의사당 해서 건립하느냐고 여야 막론하고 다 같이 기조 발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어떻게 지을지, 대통령 집무실 어떻게 지을지. 그런데 이거 토론회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실·국에 있는 국장님 다 가셨고 출자·출연 기관장들 다 가셨고,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사진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이 어찌 됐건 간에 직원들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보실게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대선 공약하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 벌써 그 단계는 넘어갔잖아요. 예산 확보하고 있는 단계고 설계 공모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선 공약에 나온 거 세세부한 거 듣는 거지 지금 공모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해서 전, 4개 충청 광역에서는 550만 서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지방분권화 하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달리 저희만 각자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광역연합의회 가서 봐도 이렇게 하면 7대 공약에 넣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해서 550만, 4개 시도가, 그러니까 저희 빠진 3개 시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더 드리는 거는 직원분들 계속 서명받고 한단 말이에요, 다음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과장님, 여기 보이세요? 이거 어디예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더불어민주당, 국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걸 왜 공무원분들이 하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는 처음 보네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이 뒤쪽의 세부적인 것들을 직원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체크하라고 하면 체크하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보내지는 데가 이렇게 당이라니까요, 정부 부처도 아니고. 그런데 그다음이, 보니까 직원분들 한 분이 세 명 몫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료에도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업무 과다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찾아다니십니다, 사진 찍으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충청권에서는 550만의 서명을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하지 말자.” 이 얘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하면 뭐 해요? 다 이거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충청권 550만 서명은 그건 언제부터 시작, 제가 그걸 잘, 처음 들어 가지고요.

김현미위원장

제가 지금 보여 드리려고요,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3월에, 자, 보세요. 행정수도 550만 해서 충청권들이 이렇게 경제공동체 해서 충청권 행정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의미 그대로 충청권을 중심, 저도 이건 어디에서 하는지 이제 찾아봐야 하겠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까 행정수도 그거 100만 서명운동은 우리 시가 먼저 출발한 걸로 알고 있고······.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보세요. 저희들 행정수도 서명운동 그동안에 엄청 많이 했어요. 2017년 범시민추진본부 결성, 2017년 범시민 서명운동, 범시민 서명운동 이 밑으로 들어가면 2017년, 2018년, 2020년, 너무나도 많이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시민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자료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기초랑 광역이랑 단층제다 보니까 1인당 세 명분의 몫을 일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가장 어려운 점을 찾으면 공무원들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업무가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좀 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해결해야 하는데 과도한 초과 근무, 업무 과중 이것들은 기사에서도 계속 나는 것 같아요. 특정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매달 5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고 있고 동료 직원 3명 분량의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주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행정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출장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갔다 온 거는 어쩔 수 없지요. 과장님, 국장님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갔다 오셨을 텐데요. 그날 갔다 오면서 시는 공백 상태였잖아요.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저희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를 해야 하는 자치국장님마저도 가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몰라도 혹시 직원분들한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운영지원과는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가 버리니까 시가 공백 상태였던 게 저는 제일 아쉽습니다. 출장을 가고 안 가고, 여비의 기준이 어떻고를 떠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하여튼 그 행정수도 100만 서명운동은 일단 우리 시가 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550만 충청권 그거는 처음 보는 거라서 위원장님 말씀이 그걸 합해서 한다는 거는 뭐 제가, 그게 그렇게 같이 간다고 하면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시정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거는 이 도시가 태생하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미위원장

네, 맞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먼저 시장님도 그걸 하셨고, 지금 시장님도 그것도 하셨고, 그때 저도 행정수도 해서 조직계장 하면서 세종시법 개정도 제가 국회 가서까지 설명드리고 다 했던 사람이라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쭉 해 오고 그걸 아는 저로서는 ‘어디서 하든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 저는 일부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시장이 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의 지역에서 저는 잡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명운동 뒤에 개인정보 취합하는 게 정당이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담당 부서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진짜.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온라인으로도 했는데 저도 처음에, 저도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서명하고 뒤에 꼼꼼히 보니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곳이 우리 세종시가 아니고 이 네 군데 정당으로 가더라고요. 어떤 마음에서 말씀드리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저희도 광역연합의회 가잖아요. 그러면 행정수도 세종에 매몰되면 나머지 3개 시도가 적극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같이 아울러서 갔었을 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보실게요. 앞에 보니까 전용, 79페이지 보실게요. 2024년 종무식 다과회가 예산 집행 내역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액이 525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집행액이 반 정도 돼요. 그런데 이유가 “제주항공 사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주항공 사고는 12월 29일에 났었는데 이게 정산 결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12월 29일이 제주항공 일입니다. 그런데 24일로 됐는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게 연도 폐쇄가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김현미위원장

그래도 이유는 안 되는 거지요. 그때가 폐쇄인데 예측을 하고 하신 건지.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거 조금 확인해서, 저도 그렇게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조금 저도 머릿속에서 매칭이 잘 안되네요.

김현미위원장

확인을 좀······.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랬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마지막 정산이 이때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7페이지 보면 민간인 공무국외 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셔 가지고 전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직원분들을 데리고 가면서 경비가 생각보다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간인 공무국외 출장이 필요해서”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 두 번째 보시면 241만 8000원짜리 증액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그때 캐나다 IGTN이라는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 여기에, 아시겠지만 정강환 축제 분야 대사님이 같이 나가셨거든요. 그때 한국 회장님이셨어요, 정강환 회장님이.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가면서 비용이 좀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엣것 1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아마 시장님하고 워싱턴 D.C.하고 보스턴시 대중교통 무료화 이걸로 출장을 나가면서 외교부에 문화협력대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비상설인데 대외 증명으로 해 가지고 이분이 그쪽 어레인지(arrange)를 해 줘 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통역 한 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41만 8000원이잖아요. 이 241만 8000원으로 그러면 공무국외 출장이 된 겁니까? 이 돈만 가지고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부족해서 여기에 전용을 시키신 건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마 부족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됐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거 심사를 받잖아요, 공무국외 심사. 그러면 공무국외 심사를 받은 후에 바꾸신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1인당, 지금 정강환 정원특보 같은 경우는 490만 원 경비가 나왔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가실 생각이었으면 공무국외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또 받은 거에서도 예외적으로 해서 그냥 가신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현미위원장

받으셨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받았고,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김현미위원장

필요했던 거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전문가 동행을 위한 민간인 2명, 아무리 협력 자문, 저희들 그때도 그 기사 보고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1600만 원이나 들여서 민간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1명도 이해하고, 통역 수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 국외 출장 심의받을 때 있었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을 2명 간다는 거는, 저희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거는 필요하고, 그때 워싱턴 D.C.하고 보스턴시를 가니까 그쪽과 연계된 전문가도 찾고 외교부 라인을 아마······.

김현미위원장

홍보도 하셔야 하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때 대중교통 무료하고 교통 체계 혁신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워싱턴 D.C. 시장님도 만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특보라서, 특보님이 안 가시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저희 그때 보니까 공무원분들하고 그 나라의 시하고 협약하고 가서 만나고, 그때는 벌써 다 된 상태거든요. 특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상태였다라는 말이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강환 특보가 한국 IGTN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자격으로, 전 세계 네트워크 대회다 보니까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받아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산을 좀 찾으려고 하니까 저희들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비용이 있더라고요. 결산할 때도 이 비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무슨 비용인지 아실 것 같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시장님 단식할 때 그거 천막······.

김현미위원장

네, 그런데 이 비용이 저희들이 예전에 2024년도에 비용 사용한 거 봤었을 때는 예비비 부분도 사용했던 걸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 운영지원과 예산 쓴 거잖아요. 그럼 운영지원과는 사무관리비 어떻게 쓰셨어요? 사무관리비 거의 다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결산하고 맞춰 보면 좀 퀘스천인 것들이 있어서, 과장님이 그 당시 계셨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니, 그때는 뭐······.

김현미위원장

다른 분이셨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미위원장

이 비용이 어떻게 이렇게 쓰였고 또 예비비에서 일부, 제 기억에는, 혹시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작년에 상반기 행복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이 일부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를 쓴 겁니까? 운영지원과 게 다는 아니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전체 이 금액······.

김현미위원장

이 금액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시장님 그때 단식할 때의 이거는 이동사무실, 집무실을 옮기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나온 거, 그렇게 산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그럼 운영지원과는 사무관리 비용이잖아요, 용품들 비용. 이거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사무관리 비용.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 이때 갑작스럽게······.

김현미위원장

예비비나 이런 것도 쓰지 않으셨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냥 잔액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썼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때 잔액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것들 다 확인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산서를 봤었을 때 비용이 투명하게 보이는 금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3D 평가가 처음 도입될 때 그 당시 다른 분이 과장님이셨는데 전 반대 엄청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관리자 책임이 회피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인간관계나 이 안의 관계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열심히 일은 하지만 사실 사회적 적응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일을 하고도 일에 대한 대가가 없다고 하면, 조직 안에서의 공정이나 분배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조직에 대한 애착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것들이 아직도 우려로 남아 있긴 합니다, 기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혹시나 직원들 간에 상호 감시의 문화가 될까, 더 막을 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웠었는데 지금도 그 우려가 완전하게 떨쳐지진 않았는데, 진행해 보니까 어떠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의외의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보고드릴 때도 일단 그걸 인사 반영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근평이나 하고 또 다르게 직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특정한 사람이 모아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데이터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신 그렇다고 그 한 개의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절대로 안 되니까 그 평가 중의 하나로 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온 사람이 어떤 한 사람 A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김현미위원장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런 쪽에서 ‘그러면 3D 평가로 이 사람 얼마였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는 거는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평가를 할 때는 개개인 다 해서, 또 부서장이 직접 일일이 물어봐서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러면 이것들에 있는 행동 지표 기반 평가라든지 아니면 대면 평가를 하면서 인사 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은 하고 계시는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일단 제가 와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채용할 때 잘 뽑아야 하겠다. 그거에 저는 솔직히 요새 몰입을 하고 있는데······.

김현미위원장

채용은 우선 필기를 보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성 평가 이거를, 면접을 좀 강화해야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세계도 아시지만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외로움전담관이나 이렇게 상담 얘기도 보고 ‘왜 이 사람은 그랬을까?’ ‘왜 이렇게 자꾸 이럴까?’라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현미위원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집행부에 있다가 저희 쪽으로 오신 직원분 중에도 아마 상담받고 하셨던, 본인의 사례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 얘기할 수 없어서 찾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사까지 얘기하게 되더라.” 이런저런 얘기 해 주셨는데 하다 보면 답을 못 찾는다. 결국은 다시 제자리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래서 힘듭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진짜 계속적인 이 문제 안에서 서로 피드백도 끄집어낼 수 있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일단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따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김현미위원장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갈 때도 불편함을 얘기하시고 외부에서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의 신분이라서 그런 분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운영지원과에서 평가하면서 정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남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밤새 일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라고 하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책임부터, 평가부터 이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었을 때 같이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고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업무가 과중한지 몰랐는데요. 이건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종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1인당 직원 3명 분량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외부에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 안에서 공정성과 분배성과 애착을 가질 수 있게끔 그만큼 또 돌려주셔야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후생복지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례 비용 같은 경우도 꼭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 주실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언제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를 봐야 그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할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자료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미위원장

자료가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도? 그럼 자료를 탑재해 주신 건가요? 탑재해 주신 걸까요? 그럼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금액에 대한 것도 같이 탑재해 주셨나요? 이백······.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종무식 다과회 그거 말씀하시나요?

김현미위원장

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현미위원장

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게 2012년 초 업무를 섭외했는데 그때 통상적으로 70% 위약금을 낸대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행사를 못 하니까, 그래서 40%만 요청을 해 가지고, 행사 취소에 대한 것, 그래서 40%만 손해배상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날짜가 안 맞잖아요. 24일에 지출한 건데······.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때 음식을 준비를 해 놓은 거지, 식당이.

김현미위원장

24일에 거기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준비를 미리 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행사가 취소······.

김현미위원장

저희 원래 종무식이 언제셨어요? 그런데 음식을 그렇게 일주일씩이나 놓고 음식을 하세요? 그것도 안 맞는데요. 이게 출장 뷔페거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24일 이게 오기라고 그러네요.

김현미위원장

아, 이게 오기라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 마지막 날인데.

웃음

김현미위원장

30일?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30일인가 31일, 전날 취소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29일 취소하신 거라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서류도 아니고 감사 서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사 평가는 꼭 고민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피드백하시면 저희들도 공유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저희 의회 직원분들도 집행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많이 좀 도와주세요.

김현미위원장

저희 직원분들 많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더 힘이 셉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에는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 정경용. 연구지원팀장 김희현. 감염병연구과장 방은옥. 식품연구과장 류정우. 환경조사과장 엄진균. 수질분석과장 김민석.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종훈.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과장 엄현정. 동물위생시험소질병진단조사과장 이성희.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현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집 실내 환경 조사 예산, 검사 일자, 검사 장소, 검사 항목, 검사 결과, 조치 내역 상세 내역 2023년부터 2024년 것 부탁드립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설계, 아마 설계까지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2025년도에 완공하기로 됐었었잖아요. 원 증축 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새롭게 편집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행감 자료 343쪽.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제가 크게 도움을 못 받아서 우선 제 책자를 조금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343쪽부터 물품, 공사 등 기타 계약 건에 대해서 쭉 관내 업체 7쪽 정도, 관외 업체 이렇게 명기를 하셨어요. 시약이나 진단키트 구매 계획은 언제 설립하세요, 세우세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약을 사용하고 재고량을 파악한 다음에 다음 사용 시기에 맞춰서 상반기에는 했었고요, 작년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오면서 그때그때 너무 계약 건이 많다 보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너무 많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행정 낭비도 되고 그래서 통합 발주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계약하던 거를 한데 묶어서 단가계약 입찰을 통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이 굉장히 잘 진행을 하셨네요. 일단 행감 자료인데 연번도 없고,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계열로 쭉 쓰셔서 흐름은 잘 파악할 수 있겠지만 부서가 막 섞여 있으면서 거기다 환경연구과가 환경조사과로 또 개명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보는 데 몹시 힘들었고 앞에 연번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드리기도 편하고, 저희들도 이게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기가 불편했었는데 통합 발주하신다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날짜까지 다 언제 며칠 후에 다시 또 비슷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했는데 이 계약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계약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요? 전자거래로 이루어지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아, 전자거래는 아닙니다. 전자거래는 아니고 수의계약이나, 주로 시약이나 검사 기기 같은 것이 업종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특수 분야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특수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업체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든 2인 견적을 하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34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말씀대로 시약이나 진단키트 등등의 약간은 의료 쪽과 가까운 특수 물질을 사용하는 분야라서 업체도 다양하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수반되는 불편함이나 폐기하실 때까지도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346쪽 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2023년 하반기 법정감염병 괄호 빼고 실험실 물품 구매하고요. 그 위에 위에 세 번째랑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법정감염병 실험실 물품 구매. 식중독이냐 지역거점이냐만 빼면 동일한 용역명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 2023년 10월 6일 구매하셨고, 계약일이요. 제일 밑에 있는 건 2023년 10월 11일이에요. 날짜 간격이 며칠 안 되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약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봤지요. 실험실용 물품이기 때문에 우선 소량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고 다시 제대로 계약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게 원장님 부임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바로 즉답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1900만 원 내지는 1500만 원대로 1인 수의계약을 하시고 며칠 있다가 다시 8000만 원대의, 1억 미만의 계약을 2인 수의로 진행하시는 건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상 1억이 넘으면 여러 단서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감용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쪼개기 이런 생각이 솔직히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차를 두고 계약을 하시게 될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원장님께서 통합 발주로 바꾸셨다고 하니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제일 아래 칸과 비교로 했던 2023년 하반기 대표자 성함을 봐 주십시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좀 다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업체명도 같고 주소도 같은데 대표자가 공동 대표인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이상해서 담당자를 확인해 봤더니 2023년도 7월 전에는 김

다가

례였다가

그 이후에 김

화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조금 죄송한 게 직원들이 업체명이 같다 보니까 붙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공동 대표였던 건 아니시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공동 대표는 아니고 처음에 김

화로

사업주, 업체주가 바뀐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대표분이 변경이 되신 거다,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위쪽, 같은 페이지 위쪽 2번, 3번. 이래서 연번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칸 보시면 이것마저도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7월부터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6월에는 7월부터 바뀌신 분의 성함이 적혀 있고 오히려 8월에는 그 이전 분 성함이 적혀 있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변합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공동 대표도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는 두 분의 성함이 같이 적기되어 있어요. 공동 대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긴급 구매 관련한 건이 2~3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럼피스킨(Lumpy skin)이라든가 엠폭스(Mpox) 이런 전염병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바이러스 관련 질병이 일어날 경우에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이 긴급 구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찾으셔야 되는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한데 어디······.

순열

이순열위원

코로나19 긴급 구매가 있었고요. 잠깐만요, 저도 이걸 찾아야 됩니다. 345쪽 중간쯤에 보시면 엠폭스 진단 시약 긴급 구매가 있습니다. 이것도 2023년도라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뒤쪽 긴급 구매로 가 볼게요. 2024년 8월인데 원장님 부임하신 게 언제쯤이시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2024년 1월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월입니까? 그럼 349쪽에도 코로나19 진단 시약 긴급 구매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이 계약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그러면 2024년도와 2023년도 긴급 구매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셨을 텐데 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어떤 결재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350쪽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350쪽. 350쪽에 2024년 하반기 시약·소모품 구입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이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하반기, 저희들이 흔히 1/4분기, 1년을 분기로 나눠서 이야기하거나 상·하반기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 2024년 하반기 시약 혹은 소모품 구입 날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봤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하반기부터 단가계약을 통한 통합 발주를 시행했고 그거에 따라서 통합 발주를 해서 낙찰률 93%로 해서 단가계약을 집행했습니다. 통합 발주 후에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기존 단가 93%를 적용해서 추가 발주한 사례고요. 표기상 낙찰률은 100%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적용 조건은 최초 낙찰 단가와 동일하게 93%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하반기 시약·소모품 구입 밑에 밑에 보시면 옥외환경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이 나와요. 2024년도에도 진행하셨던데 옥외환경전광판이 미세먼지 표출하는 겁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보훈부 앞에 하나가 있고요. 조치원 죽림오거리에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신도심과 원도심에 하나씩 있군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유지·보수 용역이 고장이 났을 경우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연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 같은 겁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연간 계속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을 맺어서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량의 시약들이나 진단키트들을 계약을 통해서 사용도 하시고 폐기 처분도 하시는데 혹시 소비 기한이 넘은, 유효 기간이 넘은 시약이나 키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유효 기간이 넘은 시약이나 진단키트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주로 거의 다 유통 기한 내에 사용하고 있고요. 시약을 사용하거나 실험을 할 때 시약이라든지 거기에 묻은 그런 폐기물은 저희가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347쪽과 350쪽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계약 건이 나옵니다. 우선 347쪽부터 보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거든요. 여기는 대표자분이 두 분이 적기가 되어 있고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2100만 원입니다. 2134만 원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까? 이 건은 2025년도도 동일합니다. 350페이지에 2025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또한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2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인 수의로 진행을······.

순열

이순열위원

2200만 원 이하라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네요. 한 66만 원 정도 모자라는 금액이네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를 연초에 하시더라고요. 2025년도도, 그렇지요? 1월 1일에 하셨고. 그러면 폐기물 발생량이 단가계약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일괄로 계약한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나 보지요? 발생량에 따라서 사후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시지요? 연초에 계약을 하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연초에 계약을 하고, 의료폐기물이 저희가 주 1회 정도 중부그린에서 와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월 1회 처리량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처리량에 대한 정산을 하신다. 그러면 연초에, 2024년 초에 2024년 1년간의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를 하셨고 2025년도에 또 한 해 동안 발생될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를 하신 줄 알았더니 매달 집행되는 예산도 있으신 겁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에 계약한 금액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량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복잡하네요. 저는 조금 걱정됐던 게 이런 폐기물들의 처리가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단가계약을 하면 평상시보다, 예를 들어 코로나처럼 이렇게 비상시국에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경우에 업체에서 잘 하시겠지만 업체 또한 영리행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초에 계약을 하시고 월별로 발생량에 따라서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계약 관련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에 대한 건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용어들입니다. 시약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 시약이라는 큰 묶음 안에 들어 있는 의약품 내지는 이런 실험 관련 용어들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행감 자료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자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이해가 가능하게끔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같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번 자료 작성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 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기질 측정 횟수, 측정 방법, 인원, 관련 예산 현황에서 여기 실내, 그 중간에 보시면 실내 공기질 검사 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현장 측정 이렇게 해서 97건 얘기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신축 아파트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내 공기질에 대한 이산화탄소라든지 라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아파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아파트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아직은 그러면, 지금 보시면 2025년도에 시행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2025년 시기에 대한 말씀을······.

홍나영위원

아, 시기에 대한 말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여기 보시면 실내 공기질 검사에서 신축 어린이집이라든지 아파트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책자에 3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6번 각종 검사 업무 추진 실적 및 조치 내용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393페이지 맨 마지막에 어린이집 실내 환경 조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펴보면 실내 환경 조사를 2024년도에 처리 건수가 480건을 검사했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 38건이나 나왔고, 이거는 어떤 항목에 대한 어떤 검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386페이지에 실내 공기질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라든지 라돈에 대한, 실내 환경에 대한······.

홍나영위원

환경.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를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 실내 환경 조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체 검사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환경 분야랑 보건 분야, 사안이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실내 공기질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나요? 여기에서는. 공기질 검사는, 그러니까 아까 386페이지에 실내 공기질 검사는 다중시설이용 안에······.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중이용 실내 공기질 검사는 대상은 실내 주차장이라든지 영화관, 박물관 또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되겠고 검사 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런 게 되겠고요. 면적 430㎡ 미만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나영위원

430㎡면 보통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430㎡ 이상은 어린이집에서 자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430㎡ 미만은 조금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영화관이라든지 아파트, 어린이집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보통 그 미만이 되는, 430㎡ 미만이 되는 그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각지대라고 하셨는데.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한 3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300, 여기는 300여 개가 되고. 그러면 다시 393페이지에 와서 어린이집 실내 환경 조사는 아까 질 검사하고는 좀 다른 검사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홍나영위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93페이지 맨 마지막.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을 감염병,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직장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전에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까지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사업을 끝내는 걸로 했습니다.

홍나영위원

이게 좋은 건데, 저는 오늘 이거를 좀 대상을 확대시켜 주십사 하고, 어제는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부탁드렸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들었습니다.

홍나영위원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어린이집도 그렇고 직장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께서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시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계속 하셔요.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서비스 사업으로 추진을 했지만 자꾸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작년까지 하고 사업을 지금은 접은 상황입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아쉬워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4개소 어린이집에 1년간 매달 방문해서 바닥하고 매트······.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장난감, 책상, 이런 유아들의 접촉 빈도가 높은 물건들을 480건을 채취하셔 가지고 검사했다고 하셨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신문 조사를 살펴보니까 그 안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 그게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신문 안에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아까는 환경 질이지만 이거는 감염병이잖아요. 아이들 수족구라든지 구내염이,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0세 아이들한테 반에서 17%나 나왔다고 쓰여 있, 조사 결과에 쓰여 있어서 이거는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제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말했고 국장님도 어린이집연합회랑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여기에서 영아반도 많이 나왔다고 했고 나중에 2년간 조사하면서 그게 줄어들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거는 좀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그래······.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아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은 하는 게 좋으실 텐데 원장님들이 조금 반대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검사할 때도 사실은 조금 애를 먹었었거든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1년을 하시면서 매달 가셔서 아이들이 직접 물고 빠는 것들을 다 수거해 가지고 그렇게 480건을 조사해서 그 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수족구라든지 구내염은 0세 아이들이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은 협업을 통해서 꼭 이어 갔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아이들은 위생이랑, 그런 환경 위생이 너무 중요하므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복지국과 계속 협의를 한번 해 보고 함께 해 보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세요.

미전

여미전위원

행감 자료 관련해서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등 민방위 발생 시에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판단을 예상해서 급수시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에, 우리가 급하게 전쟁이나 풍수해 이런 경우에 비상 음용수로 먹을 수 있도록 비상시에 대기해 주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음용수 같은 경우는 연 4회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26개, 총 2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26개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건이 99건이었는데요. 37건이 부적합으로 나오고 음용수가 234건인데 54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음용수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 세균이 초과됐다든지 아니면 질산성 질소라든지 초과가 되면 민방위 급수시설을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 거기에 따른 약품 투입을 해서 정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하고요. 저희한테 다시 검사를 의뢰해서 적합이 나오면 다시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럼 부적합 상태로 37건, 비상급수는 37건인 거고 음용수는 54건이 부적합으로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어떻게, 조치가 된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음용수가 3회 이상 부적합 나온 시설들이 있거든요. 5개소는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적합 판정이 나와서, 생활용수 기준으로 적합 판정이 나와서 계속 비상급수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안전실의 안전정책과에서 의뢰를 하는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의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수치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시는 거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것도 작년까지 저희한테 의뢰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안전정책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위탁처리를 업체를 통해서, 검사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잠시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 보시면 “강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빨간불’, 검사 결과 30% 부적합” 이렇게 나왔어요. 세종도 작년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요, 사실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비슷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여기도 음용,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여기 기사문에 봤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현재 면제받고 있는 거잖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원래 면제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143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안내를 했더라고요. ‘수질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그러고 난 후에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 줬는데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가 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인 안전정책과로 통보를 하고 적합, 재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오면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 개선 후에······.

미전

여미전위원

원장님, 죄송해요. 그러면 이 마무리 가는 과정에 또 시간이 있는데 검사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시민들에게 알려 주거나 공지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공개하지 않았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개한 건이 없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저희가 작년 한 해만, 어차피 물 검사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의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당초 연초 계획에 없던 사항이 안전정책과에서 의뢰가 돼서 저희랑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 수질분석과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부서에 있는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눴고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알아본 것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었고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또 하는 과정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처음이 아니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게 2023년 말이었고요. 수질검사를 시작한 게 202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의뢰를 받았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미전

여미전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그 지정을 받았다는 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 준 건데요. 그 역할을 다시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타 민간에 위탁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안전정책과 차원에서도 부적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원인 분석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재차 여쭤보면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을까요? 예를 들면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받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으로 나온 건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 부적합으로 나온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그럼 그 이유를 찾아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괏값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원장님 입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사실 주된 부서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보건환경, 정책과에서, ‘그쪽에서 의뢰를 했지만 굉장히 수동적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즉시 폐쇄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적합 나온 사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취수장에 세척을 할 필요도 있을 거고 또 양수 작업을 할 필요도 있을 거고 배관이라든지 이런 수전 등에 대한 세척 작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재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재검사 의뢰를 하면 적합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정상 운영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 개선 후에 재검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3회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른 생활용수로 전환을 한다든지 폐공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관리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요, 선뜻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1430만 원을 들여서 우리 기관이 분명히 수질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어쨌든 주관 부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개연성이 있는 부서이고 그런 설득 과정은 없었나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 우리를 믿고 다시 한번 의뢰해서 하자.”라든지,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건 여기도 조례로 명시를 해 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또 강원도는 좀 넓다 보니까 “다른 민간으로 하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집중해서 수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 이런 맥락으로 보도자료가 났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세종시도 그러한 기본 틀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나름대로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주무 부서랑 같은 소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믿고 맡겨 보세요.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없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가 수질분석과에서 검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더 많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그렇고 다른 수질검사도 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인력 가지고 검사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이 검사량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검사 의뢰 기관들하고 검사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수질검사 방법. 공무원, 우리 담당 분의······.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 각종 의뢰 기관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민방위 급수시설은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공공 음용식수대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채수해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정해진 검사 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하는 담당 공무원 몇 분 정도 되세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6명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여섯 분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분들은 그 체계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년 정도검사를 받거든요.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해 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정도검사 인증을 받고 현장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시군요. 어쨌든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예민, 우리 시민들께서 예민하신 부분이고 안전이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반드시 연계되는 그런 관련이 있는 부서이고 “세종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가 저희 주무 부서는 아니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시민안전실이 들어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세종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권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앞으로 각종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감염병연구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식품연구과, 여러 가지, 환경조사과 등등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여기 행감 자료에도 제출하셨고. 제가 추가로 여쭤봤던 부분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어떤 식으로 하나 보고 싶어 가지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도 보면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예를 든다면 식품연구과 같은 경우에 의뢰하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에서 농산물 중에 잔류 농약, 중금속 등 380항목이 있고 149건을 의뢰했는데 부적합이 4건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조금 사실은 수동적인 기관입니다. 저희가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하면 부적합 나온 건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납품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 결과까지는 통보해 주고 주무 부서에서 재검을 하든 제재를 하든 그거에 대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은 없으시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부적합이 나오면 관련 부서,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유통과라든지 로컬푸드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납품에 대한 납품 정지를 하고 있고, 다시 납품을 받으려면 저희한테 새로운 검사 의뢰를 해서 적합이 나오면 납품을 풀어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런 차후의 시행 과정과 결과까지도 원장님한테 통보가 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까지는 저희한테 오지 않고, 오지요, 오는데······.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인지하고 계셔 가지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오고 있습니다, 재검사할 때.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주무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장님한테 다시 보고하는 것이 마무리인 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한테 재검사를 의뢰하고······.

미전

여미전위원

해야 되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검사를 의뢰하고 재검사 결과에 따라서 납품 제한을 풀든지 계속 납품 제한 기간을 늘리든지 그런 역할들을 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결국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주 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구조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주무 부서에서는 시행할 수가 없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권한이 있으시네요, 원장님.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권한보다도 저희는 검사 방법에 따라 그냥 투명하게 검사해서 결과 통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투명하게 하시는 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세종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공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더욱더 세종시민들께서 세종시를 믿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같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맙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좀 뭐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수질검사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천. 저는 최근 3개월 것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하천 수질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조천은 좋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천. 2024년도에도 이 조천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시고 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 봐도, 보시면 2월에 실태조사 결과에서 저는 등급하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조천이 처음에 ‘나쁨’ 나오고 그다음에 ‘보통’이었고 그러고 나서 3월에는 조천이 ‘좋음’이긴 하지만 아래로 내리면 ‘약간 좋음’ 정도 수준이고 4월로 들어오니까 ‘약간 좋음’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데보다 조천의 수질 실태조사 결과가 다른 천보다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검사하는 사항인데요. 주로 조사 항목은 BOD, TOC, TP, SS 이런 19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이런 기준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돼 있고요. ‘약간 좋음’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보면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지만 용존산소가 많아서 생태계가 그래도 좋은 그런 상태를 ‘약간 좋음’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다, 다른 지역보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약간 좋음’으로 돼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김현미위원장

아니요, 그것보다는 2024년도에 보니까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천 수계에 대해서 하신 것들이 기사로 많이 있더라고요. 연구 발표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 아쉬운 건 있더라고요. 2025년에서 포스터나 학술 발표들이 세종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외부로 많이 활동하시나 했더니 그건 또 찾을 수 없더라고요. 많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추측한 건 업무가 과다할 수 있겠다, 인력 대비. 그렇기 때문에 자료 탑재가 잘 안될 수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하시고 분석한 다음에, 데이터화시킨 다음에 이 자료를 하나 하기까지도 사실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보니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실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들어가서 보건 분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성 검사하고, 아마 시민들이 본다고 하면 잔류 농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이런 자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자료가 올라간 건 아마 포스터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포스터 자료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잔류 농약에 대해서 분석하시잖아요. 이런 자료를 세분화시켜서 탑재해 놓은 게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없고,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연구사업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 사실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원보를 발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연구사업 했던 거를 저희가 모아서 시민들과 외부 기관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는 그 연구원에 들어가서 보지 시민들은 세종시청의 무슨 과에서 어디를 맡기고 이런 것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 자료가 탑재됐으면 좋겠고 잔류 농약이라든지, 저희들 싱싱장터 같은 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식품에 대해서. 그런데 탑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건지, 인력이 부족하신 건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결과는 공개하는 게 당연하고요. 법적으로 행정처분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 외에는 저희가 앞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궁금한 것들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물위생 분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동물 위생 분야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조회수 보니까 다른 거는 10단위인데, 아마 그러면 축산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조회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인 탑재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것들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축산농가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자료 탑재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다고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실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연구원에서 오셨을 때 이게 형식적이 되면 안 된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인력의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확보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보니까 설계 공모까지는 됐기는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 연구기관은 생물·화학 안전시설, 감염병 대응 체계, 유해물질 처리 기준 등을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기본만 갖추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 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계획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도 예산 부서 담당 책임자하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삽을 뜰 수 있게 협조 좀 해 줘라 하고 계속 지금 압박 아닌, 협조 아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마 예산이, 세종시가 재정이 한 번에 확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단계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종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지요. 됐었나요? 됐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반영돼······.

김현미위원장

됐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됐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만 말고 환경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등 공모할 수 있는 데 좀 같이 하면 좋겠고, 우선 단계별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는 단 얼마라도 꼭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원들에게 안전환경 조성을 꼭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증축도 하면서 인력 확보 꼭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시더라도 자료가 탑재도 안 되고 정보 공유가 안 된다고 하면, 외부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그걸로 결과를 보고 그걸로 연구원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공유가 안 되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소장님, 다른 사업, 다른, 예를 들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자료가 차곡차곡 잘 쌓일 수 있게끔 내실을 다져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건 간에 대부분의 세종시에서 하고 먹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저희 보건에 있어 안전망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본적인 설계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올해 2026년 내년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꼭 단계별이라도 증축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논리를 좀 더 만드셔서, 일부라도 꼭 만드셔야 된단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다 오셨나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행정감사 마지막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규 보건행정과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세종시보건소 김수영. 보건증진과장 이미정.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김수영 보건소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현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도 요구해서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뱃살 쏙! 건강 쑥!’ 이 사업이 있는데 제가 ‘뱃살 쑥!’에서 아주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뱃살 쏙! 건강 쑥!’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 비만 예방 관리 사업으로 ‘뱃살 쏙! 건강 쑥!’ 사업을 100여 명 모집해서 85명 정도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업이고요.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이렇게 해서 10주 동안 BMI 25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단 관리와 운동 이거를 비대면으로 카톡에 본인들이 주 3회 운동한 거를 올린다든지 식단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10주 동안 관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상반기에는 86.2%, 하반기에는 82%, 평균 84% 이렇게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 이게 신청자 대기자 수도 있나요? 대기자 수도 많이 있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대기자 수가 있긴 한데 저희가 보면 2024년도에 상반기에는 7명, 하반기 9명 이렇게 중도 포기하신 분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비만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민원성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게 그렇다 하는 저기가 들어온 게 있어요. 사후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검사가 이루어질 때 여럿이 모여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 개인이 들어와서 검사를 받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신체 측정은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신체 정보를 꺼리는 사람도 있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난 그래서 오픈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데 민망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유념해서 다음부터 사업할 때는 꼭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프라이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주 1회 워크온이라는 앱을 통해서 미션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탈락자가 한 10%는 나오는 거네요? 중도 탈락자.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10%는 조금 안 되는······.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미션 수행이 좀 저조할 때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주별로 미션을 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거나 그분들에, 개개인한테 운동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식단 관리가 안 되면 관리하는 피드백을 드리고요. 또 이거를 완성했을 때는 BMI 지수가 1㎏ 이상 감량이 됐을 때는 상품권도 드리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그게 몇 주만에 1㎏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10주요, 10주.

충식

김충식위원

아, 10주에 1㎏을?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니요, BMI, 체지방 지수.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두 달 보름인데.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그냥 1㎏이 아니고 체지방 지수가 1㎏이 줄어야 하는······.

충식

김충식위원

아, 체지방 지수, 난 몸무게 1㎏ 빠지는데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체지방 지수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체지방?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하면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 보상이 그냥 1㎏ 빠지면 상품권도 주고 무슨 보상이 있다는 거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거 하고 싶은데.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님 참여해 주십시오. 좀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팀장님도 어제 이거 가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위원

만약에 10주간의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또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10주 하면 본인들이 잘 관리하려니 했는데 올부터는 이렇게 사업이 종료돼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지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10주가 끝났잖아요.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만족도조사 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저기에 보니까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만족도는 어느 정도, 또 무슨 건의 사항 이런 게 있는지?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95% 이상 만족하고 계시고요. 건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면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지금 건의 사항이 주로 어떤 쪽에 건의 사항이 있는지, 건의 사항이 들어온 거 있으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특별한 건의 사항은 없고요. 설문조사상에 혹시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운동 실천을 못 하는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 그러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돋우어 드리고······.

충식

김충식위원

원래 비만을 탈출하려면 의지가 없으면 못 합니다. 그거는 어느 분이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조사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물품 제공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헬스장이나 운동교실 같은 데 연계해서 하는 그런 상품을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건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체육회랑 협업해서 저희 보건소랑 남부지소랑 보건기관에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면 거기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보면 건강 증진 사업은 단순히 유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금연을 할 때 처음에는 집에서 지나가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도움은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패치 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을 받고 하니까 의지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끊는다고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내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접었지만, 또 하다 보니까 영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보건소를 찾아갔더니 금연에 대한 패치 같은 거 다 달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니까 그렇게 큰 욕구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할 때도, 이게 무슨 보면 운동을 한다는 건 질병 예방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건강도 있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저도 여기 ‘뱃살 쏙! 건강 쑥!’이라는 걸 오늘 여기서 봐 가지고 아까 저기를 한 건데, 그럼 이거는 전반기 갔고 후반기는 언제쯤 하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후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7월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저도 같이, 저도 거기에 가도 되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오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건강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의 많은 관심 보내 주시고 저 역시도 다음 후반기 때는 한번 참석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파트너로서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 자료 435페이지 거기 보시면 민원 처리 현황이 있거든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시민의 창으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신청 관련 각종 서류 에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리 내용으로는 서류 변경 조치라고 했는데 좀 궁금하네요. 어떤 서류를 어떻게 변경한 건지.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그러면 437쪽 보시겠습니다. 시민의 창 또 주셨고요, 같은 건이에요.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홍보 요청에서 어떤 홍보를 요청하셨을까요? 추가 홍보 시행하셨어요, 처리 기간은 5일 걸리고. 이것도 내용 모르시나요, 혹시?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궁금하니까 서류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혹시 담당 과장님이 설명이 되시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거 오늘 알았어요. 여기 팝업창, 홈페이지에······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오늘 알았어요. 여기 팝업창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팝업존, 여기. 이렇게 공지 사항으로 자그맣게 돼 있었는데 누르니까 아까 그 민원이 들어왔던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중단 안내가 있어요. 그런데 신청 기간이, 그게 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30일까지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1년 사업이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2월 12일까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예산안을 봤더니 2024년에 2억 490만 원이었는데 490만 원을 깎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업 기간은 12월 30일로 되어 있고, 이 기능은 임신 전 여성 부인과 초음파 13만 원, 남성은 정액 검사 5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산출 근거가 있어요. 여성 하셔 가지고 1억 5500, 그다음에 남성 하셔 가지고 4500을 해서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원도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딱 반년을 하고선 이 사업 금액이 벌써 중단이 되면 좀 우리 시에서, 지금 보니까 매칭 사업이에요, 국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 그러면 산출 근거가 잘못된 거 아니실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관심도가 높아 가지고 해 봤더니 작년에는 이 사업이 1월 1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4월부터 시작됐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도 수요를, 이게 왜 49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이걸 신청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중단할까, 인기가 많은 사업을. 이유가 있을까요, 소장님?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복지부 중앙부처 매칭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2024년 4월부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예산 소진이 다 안 돼서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2025년도에는 아무래도, 그때는 생애 한 번 정도 했는데 지금은 생애 세 번으로 늘었고요. 또 대상도 확대됐기 때문에, 대상이 훨씬 예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5 대 5 매칭이라 예산 추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2일에 마감을 해야 할 상황이고요. 이거는 선택적인 지원 성격이라서 복지부에 추가로 국비를 요청드렸었는데 올해는 더 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홍나영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소장님, 전국적으로도 이 사업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가 제가 안타까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2024년 반납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얼마를, 반납을 얼마 하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2024년도 청구한 건이 76.4%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아마 중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홍보가 잘 안됐었고.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임신 전 그런 남성이라든지 여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칠십몇 프로요? 73%?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76% 정도.

홍나영위원

아, 76%를 타 갔는데 나머지 반납된 거는 제가 수요를, 제대로 홍보랑 못 했던 것 같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것도 그렇긴 한데 2025년도에는 그게 생애 한 번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에 나이가 많은 만혼들이 많으셔서 이제는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셔서 생애 세 번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가 되는 거지요.

홍나영위원

지금 소장님이 그래도 예상됐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이 사업은 정말 젊은 친구, 우리 출산율이 저조하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비에서도 또 반액이나 매칭 사업으로 되고. 이런 수요랑 이런 좋은 사업들이 조기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의 효과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는, 2026년도는 그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출산율 제고라든지 건강권 확보에 보다 세심한, 철저한 사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예산 확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드려서 내년에는 국비가 조금 더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위원님 말씀처럼 2025년도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서 다 폭발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6월이지만 사실은 4월에도, 5월에도 중단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내려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임신 전 그런 환경이랑 우리 시의 출산율 제고 같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2026년도에, 확보를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하셨다고 하니 2026년도에는 세종시에 임신이 많이 돼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유념해서 사업을 잘 시행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시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님들이 고생 더 많으시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민원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감사 자료 436쪽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세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소장님 뭐 사전에 검토하고 오셨겠지만 지금 보니까 흡연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중에 보람초등학교 학교 주변이라든지 놀이터 주변에 흡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최근에는 중학생, 산울중학교 학생이 민원을 제기한 건도 있었었지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을 더 앉으시게······ 이제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 지역 중학생들이 금연구역 30m에서 50m로 늘려 달라는 민원을 냈고 그거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학생들의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활동을 했더라고요. 보시겠지만 산울중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 구역 내 금연구역 캠페인을 했고요.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담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캠페인도 했고, 이 학생이고요. 그리고 실제 주변 환경 정리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산울중학교 소식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 30m 금연구역 문제, 어른들이 모범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요, 사실은. “담배꽁초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학생들의 부탁입니다. “늘 청결하고 담배 냄새 안 나는 산울동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마지막에 메시지를 했는데 어쨌든 어른으로서는 ‘참 미안하고 많이 부끄러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민원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관련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지금 산울중학교를 기점으로 30m는, 시설 경계로부터 30m와 절대보호구역은 정문에서부터 50m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입장에서는 금연이 굉장히 요구되는 상황이고 중학생들이 너무나 불편함을 느꼈을 거라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촘촘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들 등하교 시에 금연지도원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법의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2024년 8월 17일 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10m에서 30m로 확대가 된 건 맞아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조례에서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부분도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저희 나름은 시의회에서도 시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했지만 그건 어른의 잣대잖아요. 어른의 잣대를 아이들 수준에서는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지난해 흡연 관련 과태료 건수가 몇 건쯤 됐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101건이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도 이 자료 미리 받아 봤는데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민, 어른들께서 좀 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학교 주변에, 특히나 이렇게 또 민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데 학교 주변 흡연 단속은 어떻게 되고 몇 건쯤 되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단속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학교에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거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몇 건 정도 되지요? 101건이라 하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7건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7건이요? 그럼 선생님, 그 지도원이 계시잖아요, 단속하시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금연지도원.

미전

여미전위원

몇 분?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여덟 분 계십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여덟 분? 2인 1조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시간대는 어떻게?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시간대는 오후에 3시부터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밤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를 주로 다니시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장소는 흡연 민원이 발생한 곳이나 아니면 통행이 많거나 이런 데를 주로 집중적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그분들은 사전에 어디가 금연구역인지는 사전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하시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보건 관련된 교육을 4시간 이상 수료한 자격이 계신 분들로 지도원을 하고 계십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고, 담배를 피우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피우는 구역이 금연구역이다라는 안내 표지가 돼 있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바닥에다가, 주로 학교나 아니면 다수 통행이 많은 곳이거나 아니면 정류장 이런 데 바닥에다가 금연구역이라고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표시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돼 있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바닥에 금연구역으로 페인팅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지워지지 않게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그것을 본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혹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돼서 서로 간에, 단속원분과 흡연자와의 충돌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사실은 단속 업무라는 게 늘 이런 이벤트가 생기긴 합니다만 저희가 매년 금연지도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사실은 소중한 우리 시민들이라 또 그분들의 흡연을 막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정중하게 단속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권한을 제재를 받았을 때 혹시라도 충돌이 생기면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 또한 우리의 소중한 시민이고 흡연을 하고자 수고하시는 분도 우리 시민이다 보니 자칫 잘못해서 다른 방향성으로 서로 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소장님이 사전 교육을 통해서 안내해 주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어쨌든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보건소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왜 어른들이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못 지켜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 시각에서 법은 법대로 하지만, 현재 바로 법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적어도 눈에 보이는 금연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금연 캠페인이라는 형태로 너희들의 바람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가시적인 캠페인 정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상반기에 장영실고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인데 중학교나 초등학교 근처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왕이면 어쨌든 이러한 적극적인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는, 또 민원까지 제기했던 산울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니 이 장소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유념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산울중학교에서 캠페인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민원 단속도 주 2회 정도는, 어쨌든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민원 제기한 학생들에게 저희가 금연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이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 바르게 어른들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을 저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의 건강이 세종시민의 건강이니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29쪽입니다. 여기 민원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민원 건도 건수가 적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 민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인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약국 내에서 약사 아닌 분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신고가 다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사와, 실제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와 실제로 판매하는 약사 간에 불일치하는 내용을 신고 대상으로 삼은 내용들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약국 개설 증명서라든지 약사 허가증이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현장에서 이거 일반 소비자들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확인하고 신고에 이르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상당히 의심되어서 신고까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거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가 약사 감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요. 429페이지에 있는 민원 사항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의약품을 들여와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러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해외 직구로 그냥 일본이나 이렇게 가까운 데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품목들을 받아다가 판매하는 거라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기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라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거의······.

상병헌위원

여러 건이 있는데.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인터넷.

상병헌위원

그런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럼 그 내용은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잘해 주시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두 번째는 아까 흡연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는데요. 저는 상가 일대에서 흡연하는 부분 이거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님, 그게 도담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8년도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려고 상가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반대로 저희가 지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사항이긴 한데 만약······.

상병헌위원

사유가 뭘까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게 아무래도 밤에 술 드시고 식사하시고 이러면 담배를 많이 피우시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매출에 영향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주민들께서는 상가에서 못 피우면 인근, 저희는 아파트랑 상가가 너무 밀접해 있는 이런 도시라서 아파트에 와서 놀이터나 이런 데서 피우게 되면 또 주민들도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름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저희가 의견 조회를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그때 지정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를테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거는 제재 수단이 또는 기준이 명확한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실은 흡연을 해도 현재로서는 제재할 마땅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종종 흡연실을 설정해서 흡연하도록 유도를, 특정한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유도하긴 하는데 잘 안 지켜지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흡연, 그러니까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흡연과 비흡연자를 어떻게 구별해서 비흡연자를 좀 보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흡연실을 설정하는데 흡연실을 놔두고 흡연실 아닌 곳에서 흡연하더라도 이걸 제재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부분을 뭔가 좀,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나와야 이게 대책이 될 것 같거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님, 이거는 시민들 스스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의 의식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걸 제도로 어떻게 담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상대적인 거라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상병헌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보건소 금년에 우리 시 자치감사를 받았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상병헌위원

일단 감사받은 소감은 어떠세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제가 작년 12월 2일에 부임해서 보니 사실은 시청에서 근무할 때는 ‘보건소 직원들이 무엇을 할까?’ 이렇게, 좀 기동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도 못 하는 것 같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보건소에 가 보니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자치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코로나를 3년을 겪고 나서 모든 대응 역량을 코로나를 대응하고 2024년부터는 다시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다 보니 그 단절된 3년이 너무 갭이 크더라고요. 사실은 업무라는 게 지침을 보고도 일을 하지만 사실은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처럼 이렇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책이나 법률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업무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하고 조금 괴리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못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자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보완해서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감사의 큰 지적 사항, 매체에도 나왔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놓친 부분이 어디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지금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복무 지도나 수당 부분 그리고 회계 업무 이런 것들은 하자가 생겨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중하게 본 부분은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가 늦어졌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서 121건이나 법정 신고 기간을 경과해서 신고했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업무 지적받은 것보다 중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시의 치매 환자 관리에 대해서 두세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상병헌위원

보건소장님 참 감사하게도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이게 연령별로 또는 발생 건수에 대한 추정치가 있거든요. 그 추정치가 전국 단위보다 우리 시가 굉장히 낮아요. 이것은 치매 환자 또는 치매 환자 등록의 전제 조건인 검사가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약하다는 건데 소장님이 잘 짚어 주셔서, 말하자면 업무 방향성을 잘 잡고 가시는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보완하셔서 최소한 전국 단위의 추이는 우리 시에도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조기에 검진할수록 효과는 크다고 익혀 알려져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상병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유념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책자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짧게 짧게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1쪽 위탁사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표 총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세 개 기관에 ‘민간위탁금’ 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옆에 보면 ‘민간위탁금 외’는 비어 있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4억 이렇게 받는데 2번으로 내려가게 되면 총예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은 이게 몇 년도 예산이며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외에 총예산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예산의 몫일까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민간위탁금 외 예산은 민간위탁에 주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더 이상의 예산 편성은 없었다는 내용이고요.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예산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3년 전체 예산을 표기하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위탁 기간에 따른 전체 위탁금이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2번에 나와있는 총예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82억은?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8억 2000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8억 2000이에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천······ 천 원 단위라서 82억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해요. 제가 위에 총괄표를 봤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총괄은 만 원 단위라서 그렇지요. 아, 백만 원 단위라서. 그래서 총예산과 민간위탁금이 서로 다른데 이 총예산이 더 많은 것이 어떤 예산이 더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가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거는, 위에 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고요. 밑에, 아래 수탁기관별 분류에는 2016년부터의 총위탁금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초기부터, 최초 수탁을 한 그 의미라는 거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닌데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75쪽부터 국비 반납액이 아마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2024년도는 다 없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2024년도 거는 2025년 예산으로 세워서 2025년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 집행된 실적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 다 집행하고 남은 건 2025년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표에 없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523쪽입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시약 남은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보건소도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되게 낯선 이름의 의약품명이 300개 넘는 잔여물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하세요? 주사약도 있고 이러네요, 주사액.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2024년과 2025년에 총 14종에 41만 원가량 폐기했고요. 유효 기간이 경과한 약품이나, 저희가 매년 의약품심의선정위원회를 해서 처방약이나 주사제나 소모품이나 이런 의료 용구들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중복되는 게 없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다른 불필요한 의약품이 없는지 이렇게 심의해서 저희도 총액으로 일괄 계약을 하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순 없다고 생각해요, “너 어디 아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만 유효 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한 2~3개월 전에 경기도나 충남은 전배 공문을 띄워서 필요한 곳으로 나눔처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정례화가 되면, 그 재고는 수기로 관리하세요, 아니면 전산으로 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다행입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본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카운트해서 잔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소별로 다 의약품 전배를 해서 최대한 소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는 전배 처리가 됐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관외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폐기 역시도 비용이 발생될 뿐더러 사실은 토양이나 환경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지금 공유 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특별검진·상담’이라고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파트에 나와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상담도 하게 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데 대상자 의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뢰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이걸 제가 아까 한번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 특별검진에, 보여 드리면 좋겠는데 성인이고 저의 스트레스 지수를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진행하다가 대상자 의뢰를 들어가 봤어요. 여기 보면 대상자 의뢰가 특별검진 혹은 상담이 필요한 어떤 대상자를 의뢰하는 신청서 같아요. 의뢰인 그러면 저인가요? 제가 만약에 A라는 친구를 특별검진을 요청하려고. 그런데 여기 좀 어려운 게 의뢰인이 있고 기관명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관명은 정신건강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인가요? 보건소인가요? 이게 행정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아동으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의뢰 기관, 연락처 이런 것도 나오고 담당자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살 파트. 자살로 들어가면 의뢰 기관명 쓰고 담당자 이름을 써라 이러면 담당자를 직원분의 이름을 써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이용자 정보 이래 가지고 이 이용자가 난지 그 의뢰하게 하고자 하는, 상담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인지. 이 표를 쉽게 작성하실 수 있게 폼을 좀, 양식을 쉽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위원님, 제가 살펴보고 법정 서식인지 확인하고 법정 서식이면 자세히 잘 기술할 수 있도록······.

순열

이순열위원

풀이, 예시를 하나 올려 준다든가. 어려워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안내해 드리고, 혹시라도 저희 자체 서식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누구나 봐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나 싶어서 봤는데 온라인 상담이 오늘도 지금 막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쨌든 기댈 곳을 찾고 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법정 양식이라 한다면 여권 신청서처럼 ‘홍길동’ 이렇게 해 가지고 모델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바로 수정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 나오나요? 잠시만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제 보건복지국 하실 때 보셨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우선은 저희들, 우선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보건소에서도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마약류 폐기 시에는 산화, 가수분해 등으로 마약성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함에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폐기에 불가했다 하셔서 아마 감사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위법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류 수량의 부정확한 확인 및 기록 누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정확한 수량 확인으로 입회자 확인 문서 작성 절차가 준수되지 않음’ 해서 이게 ‘배제할 수 없는 사항’, ‘불법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시정 요구는 들어오셨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시정 요구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내,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몰수마약류 관리 규정에 따라서 폐기 절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실까요? 계획, 감사받고 계획 세우셨나요, 조치 결과에 대한 계획?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즉시 조치했고요. 조치 결과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중 시건장치가 돼 있는 금고에 보관해야 됨에도 그 부분이 생물이어서 부패하는 이런 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건조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소홀함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 금고와 세콤이 설치된 곳으로 즉시 이동·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잉크를 떨어뜨려서 그거를 의료용으로 못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정제 같은 경우에 파손이 안 되고 그냥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잉크를 투입해서 색을 입히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제가 남지 않도록 다 파손해서 의료용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간 이것들이 다시 미이행 시에 시정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서 다시 감사 책임자 징계 조치가 병행될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건복지국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장님, 사실은 약사 업무나 마약류 업무는 국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아마 국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셨을 수 있고요.

김현미위원장

관리·감독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김현미위원장

관리·감독을 왜 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가 제때 보고를 못 한······.

김현미위원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보건복지국에서 관리·감독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감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감사를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이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정 요구가 미이행 시에는 다시 징계 요구가 병행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다시 감사 조치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1시간에 8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면 4만 원을 더해서 2시간에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강사분께서 사실은 수강생들과 같이 재료 준비도 하고 뒤에 설거지도 하고 같이 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강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본인이 재료 준비해 오시고 뒤에 설거지도 다 하시고 이러니까 아마 담당자로서는 시간을 인정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상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지금은 수강생들과 같이 재료 준비도 하고 뒤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2시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강사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은 임의적으로 적용하시는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환수 조치는 다 됐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6월 말까지 납기라서 고지서가 발송된 상황이고요.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납부하셔야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환수 조치하신 후에 의회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건이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사업 파트에서 사업 담당자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 비용을 지출을 안 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좀 많이, 그게 정규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이 조금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해서 한 달 후에는 반드시 지출될 수 있도록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쓰고 있는 예산 전부가 시민들이 내는 귀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이건 아니면 공무원이건 상관없이 회계 관리는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인계할 장부부터 시작해서 증거 서류까지 해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대한 업무 소홀도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됐을 때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따랐어야 됐는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업무 소홀로 됐을까요, 이거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마 저희 보건소가 인근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징구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감사 결과가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출납원의 인계인수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5년간 꼭 보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적정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업무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사에 의해서 다 아시게 되신 거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국은 모르셨다는 얘기네요, 그동안? 관리·감독 소홀이네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장

보건복지국은 관리·감독 소홀이네요. 지금 이거 하나도 모르고 계셨는데.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게 감사를 받음으로써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자체 점검, 국 자체 점검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나요, 지금?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지금 세종시는 단층제라서 광역 업무를, 모든 기획이나 광역 업무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부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저희 보건소가 전담하면 시에서는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김현미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보건소 관리·감독을 보건복지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안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기별로 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월별로 하고 있는지, 연별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지금은 주 1회 국·과장 회의에 참석해서 국장님 지시를 따르고 있고요. 이번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따라서 분기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가 매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이렇게 국장님 지시받았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주에 1회를 하면 뭐하냐고요,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우리 국장님이건 소장님이건 정확한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 거고, 그전에 있던 문제라도 그동안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주의·통보 요구받으셨어요, 법인카드 지출까지 해서. 그래서 지적 사항이 총 7건 나왔고, 현지 조치가 14건, 모범 사례도 3건 정도 됩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인력이 많지 않고 공공의료가 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은 열심히 한 후에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면 그것들이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조항에 보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조치 결과 취했고, 보내셨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계획에 대해서.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서 환수 조치할 것들 환수 조치한 후에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6일에 개의되는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32분 감사종료

은영

장은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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