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양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1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주시 해외관광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이 재상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3회 정기회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주시 해외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해외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관광경주를 널리 홍보하고, 나아가 해외관광 정보수집 및 관광객의 유치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홍보관의 홍보활동에 따른 임무로는 해외관광정보 및 관광객유치, 국제교류 업무지원 경주시 방문단의 현지안내 등이며, 위촉대상자 선정은 관광분야에 관심이 있는 현지거주 교민 또는 유학생으로서 관광홍보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만 유학생에 대하여는 졸업후 경주시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인원은 국가별로 1명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광홍보관으로 위촉된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수당과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끔 규정하였으며, 관광홍보요원은 매월 1회이상 관광산업 자료수집, 홍보활동, 관광객 유치 판촉활동 등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해외관광 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국장님, 이것 지난번에 이 해외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카는 것이 보류가 될 때 왜 보류가 되었습니까?

지난해 정기회 때 보류가 되었는데 우리 경주시에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자,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타 시 군의 사례라든가 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하자하는 그런 뜻에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보해준 동안에 집행부에서 파악한 내용은 어떤걸로 해가지고 추가되었습니까.

우선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저로서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럽쪽에 현재 우리가 이태리 폼페이라든가 블란스 베르사유하고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한지 오래되었지만은 실제로 교류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자매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교류도 활발히 하고 또 이 유럽쪽에 이 관광객이 경주에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시도를 했는데 우선에 97년도 1월부터 3월말까지 관광객 통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금년에 약 920만 목표에서 한 60만명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 3월말까지 한 137만명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로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관광객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3개월 줄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은 시장님께서 해외홍보 판촉한적 있습니다. 그때 유네스코행사 겸해서 판촉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전체 관광객은 1월부터 3월까지 40%로 불었습니다. 전체 관광객은 5%로 줄었는데 쿠라파쪽에는 40%로 늘어났다 이것은 결국 쿠라파쪽에 다가 시장을 개척하면 상당히 잠재력도 있고, 또 작년에 대보해외홍보 판촉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광홍보관을 두었을 때 나중에 예산을 의회에서 수당정도는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나중에 그때 우리 시의 예산이라든가 또 그기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러 오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러한 추세로 봐서 우리가 유럽쪽에다가 좀 어떻게 관광객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외홍보관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서울특별시에도 21개국에다가 지금 이 홍보요원을 두고있고 인천,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18개 나라에 두고있습니다. 제주도,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이게 경쟁적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요원을 위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각 지방마다 경쟁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매스컴이나 보면은 경주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지만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유럽쪽에 40%가 증가되었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3일이든 1주일이든간에 과연 경주에 와서 숙박시설은 어느정도 되었다 하지만은 잠만자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유네스코에 우리가 가입이 되어있다, 석굴암이 어떻다 하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몇 일을 쉬면서 우리고적을 답사하고 유적을 관함하는데 따라 또 시에선 그만한 놀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놀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환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주시 관광지가 사실 해외관광객에게 기호가 잘 맞지 않는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경주는 동적인 관광이 아니고 정적인 광광이다 다시 말하면 주간에는 사적지를 관광하고 야간에 흥청거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측으로 광고를 하고있는 것이 감포, 양남 관광단지 문제라든가 현재 보문단지 일부시설 보안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앞으로 이 경주가 야간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국악을 한다거나 경주월드에 야간 공개를 한다는 그것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오늘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외에 홍보 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종의 통신요원이라든가 적은 돈을 줘 가지고 우리 경주를 널리 소개하고 우리 경주에서 발간된 여러 가지 관광안내 책자를 그 사람들에게 줘서 경주에 관광객을 유치하자 이런 문호를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럽 쪽에 한번 해보고 그게 반응이 좋고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미주쪽에도 한번 해보고 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보니깐 작년도 849만 명이 경주에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에 외국관광객 51만 2천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관광객이 뿌리고 간 돈은 우리 내국인을 평균잡아서 2만5천내지 3만원, 그 다음 외국관광객은 평균 잡아서 7만5천내지 10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 우리가 849만 명이 경주에 와서 뿌린 돈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약 2,378억입니다. 그러면은 이중에도 국내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멀리 해외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그것이 고 부가가치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우리가 유럽쪽에다가 한번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96년도에 유럽쪽에 관광판촉 활동을 한일 있습니다. 또 요번에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독일에 가서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그 판촉활동 내용이 주가 70%가 경주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과연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도 우리 경주에 가능한 홍보물을 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접촉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도 홍보활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신다는건 좋은데 과연 숫자만 가지고 통계적으로 몇 십만명 통계적으로 몇 백만명이 왔다는 그것보다는 과연 그 사람들이 왔다가 다음에 경주를 어떻게 보고 반응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경주를 다시 한번 가보고싶더라 하는 생각을 갖도록끔 안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가서 경주를 다시 한번 가볼만하더라 쉽게 홍보만 만큼 가치가 있더라 그것도 자꾸 숫자만 가지고 그 숫자에 대한 상대적으로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문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곁들여서 도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하고 경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경상북도 경주시라든지 경상북도라카든지 그래서 우리 경주의 자료를 충분히 줘 가지고 물론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텔레비 방송을 한다든지 신문에다가 정해 가지고 경주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으니깐에 교부도 좋고 해외홍보 활동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환 위원님께서 현지에 있는 여행사라든가 또 상사라든가 코트라라든가 KNTC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는냐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한다거나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홍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유럽을 가봤습니다만은 유럽 쪽에 안내하는 사람이 거이다가 현지에 우리 교포라든가 또는 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우리 관광안내를 하고 또 그런 업에 종사하는 부업을 하는 사람들을 적은 돈을 주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유럽 쪽에 가서 시험을 해보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분석해서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 일단 이런 문호를 한번 개방을 해보고 나중에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산문제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의회와 협의한 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위 경주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라 하는것도 시정을 못할망정 타 시 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발주자로서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혼자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 가지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이드를 주로 많이 하긴 합니다. 본 위원도 유럽 이라는데는 거의 공산국가를 내놓고는 다 가봤습니다. 갈 때 82, 83년도만 하더라도 한사람에 100불 줘야 됩니다, 하루.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해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비중도가 상당히 차이납니다. 요즘 100불 줘서 하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관계하고 다각적으로 잘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해 봅시다.

타 시 군에 예를 보니까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안을 위촉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활동실적에 따라서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나중에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수당의 단위라든가 통신료라든가 또 정보수집에 대한 활동요금이 얼마 될 것인가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단 그러한 어떤 문호를 개방해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자기 걸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름데로 우리 시가 현재 여건에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관광경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 위원.

예, 해외홍보관 위촉조례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목적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제고와 해외관광산업정보 및 자료입수 자료수집과 해외관광객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시도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경주하면 관광도시라는 것 다 아는데 우리 자립도가 40%밖에 안 되는데 관광수입 차원에서 어떤 몸부림을 시도해보자는데는 본 위원도 동감인데 몇 가지 한번 물어 봅시다. 뒤에 보니까 4페이지에 8개 시도에서 벌써 위촉을 했고 벌써 조례제정을 했는 모양인데 이 조례 내용은 한번 안 받아 봤죠, 어떤 식으로 하고있다는 것.

조례내용은 그쪽에서 하고있는 것을 전부 취압을 해서 대충 우리하고 대동소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받아봤습니까?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냥 명예.

그래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해촉을 하고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실적 증검이나 감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업무를 부여를 합니다. 대충 그쪽에서 관광객 성향이라든가 해외관광객으로 가는 나라가 어떠냐, 그 나라의 관광특성은 뭐며,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느냐.

월보로 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과업을 줘 가지고 그에 대한 실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할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럽 쪽 한다면은 현재 몇 개국으로 가상 할라고 합니까?

4개국정도

4개국, 1개국에 한사람씩 4명을 위촉해보겠다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공한다면 더 확대하고 이것이 부진하다면 켄슬할 수 도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어느 범위로 할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지 안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부진하면 해촉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9조에 보면은 홍보관위촉된자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했을 때는 경비지급을 중지한다, 이 감독도 조금 상세히 나와 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역시 관광도시에 재원확보 차원에서 경영수익 넓게 이야기하면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우리가 한번 관광도시에 몸부림치는 차원에서 시도해 볼만도 하지 안겠느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을 얼마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각종 수당 주는 것은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조례라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포괄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문제는 의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조례가 되게 되면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동주 위원님 먼저 발언하셨으니까 신성모 위원님 다음에 하시도록.

국장님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은 그 뒤에는 반듯이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제정만 해놓고 그 다음에 집행을 안하겠다는 것 아니고 할때는 반듯이 그것을 조례제정 조례 내용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여네 최종환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경주 관광객이 왜 줄어든다고 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현재 전반적인 국제경제의 침체라든가 그런 요인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도 역시 해외를 가봤지만은 관광경주 해가지고 경주를 찾는 외국 손님들 보다도 그렇게 해외 홍보되지 않은 타지역에 가서 보는 사람들이 외국사람이요, 그 숫자가 엄청 납니다. 경주서는 외국사람 찾아 볼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왔는 이 경주를 다녀 갔는 관광객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엣날에 파타 총회 할때도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와 가지고 볼거리가 없다 말입니다. 홍보는 하되 그 홍보용이 진짜 관광객들이 홍보용이 되어야 되요. 경주를 왔다가가 구테어 우리 홍보관에 의해서 지정된 홍보요원이 경주에 대해 홍보를 안할지라도 니 꼭 생전에 경주를 한번 찾아봐라 이래되어야 관광객들에 대한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홍보관에 의해서 한국에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달콤한 홍보에 귀를 기울여 한국에 옵니다, 와서 보니까 별 볼거리고가 없고 구경할게 없는 사람들이 가서 홍보를 별로 안했을 때 경주관광객은 줄어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볼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양남지구에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또 개발공사에서 제2의 보문단지를 감포지역에 형성한다고 했을 때 자신있게 이런 것을 제정하고 한번 왔다간 사람은 구태여 홍보하는 학생들이 없다 할지라도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가서 홍보 할 때에 경주에 관광객이 실지 불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가 외국에 다녀본 바에 의하면 한국에는 유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유적구경을 한 다음에 쉴 곳 쉴 때에 그 사람들이 눈을 이끌수 있는 돈쓰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한국을 홍보한다는 것은 오히려 찾아온 손님들에게 실망을 주고 차후에 더 인근에 있는 한국의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 아닌가 빠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가 올린 집행부의 안은 절대 승사를 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이 딱 있지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의견은 참작을 안해요. 그것보다는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위다 해 가지고 늘 그것만 설명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말꼬리 무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주 위원님께서 끝에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안이 절대적이다라는 말을 한 바도 없고 또 이것은 언제까지나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아니, 보세요. 최종환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있다고 한사람이 누가있어요 우리 절대 승사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하는 내용에 보면은 그것이 다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최종환 위원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도 가야 됩니다.

아까 현재 우리 경주시에 여러 가지 관광의 뜻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차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경주에 관광객이 와서 마음껏 놀고 즐길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여건을 더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그때까서 하자는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여건 하에서도 외국이 관광객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경주를 소개를 해서 현재 외국관광객은 불어나지 않습니까, 불어났다는 것은 와서보고 경주를 보고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늘어 나겠습니까 갑자기 한해.

유럽에 40% 늘어난 자료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까, 지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우리 관광객 통계를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어디 숫자 올리는 것은 간단히 올릴 수 있는거지.

숫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나름데로 관광객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계하는 방법이 한사람이 오니까 움직이니까 두 사람도 되고 세 사람도 더되요 그게, 한사람이 와서 움직일 때마다 인원이 한사람이 몇 사람 늘어나잖아요.

그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객 통계를.

그다음 신성모 위원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엑스포에 오는 손님들은 이 홍보관을 통해가지고 문화엑스포 손님을 모집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해외홍보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제정이 되면은 이리로 엑스포손님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별도로 아마 도에서 합니다.

문화홍보관을 설치하자는 것은 평상시에 한국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손님을 좀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진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 경북도에서 홍보관 26명을 파견해 아니 28명이네요.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국장님 이게 도에서는 현지 유학생하고 교민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까.

그 뭐 비율을 정확하게 안 알아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해외예산관을 통하낟거나 영사관 통해서 또 국제관광공사를 통해서 대충 저희들이 모집을 받습니다. 받는데 일정한 비율이 없고 선정을 해서 받습니다.

현재는 도에서는 26명이 파견 홍보관으로 파견되어 있다 이거죠.

여기 저가 4페이지에 타도시 해외홍보관 국가별 위촉현황도같은 경우는 순수한 명예입니다. 명예인데 경상북도 출신으로서의 타 도시 유학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중점으로 하겠고 또 어떤 시 같은데는 20만원 30만원 범위에서 수당을 주는데도 있고 실비를 한 20∼30만원 월별로 주는데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생활극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활동의 범위에 따라서 약간의 수당과 실비를 준다는 이야깁니다. 경주에 VTR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내서 기회 있으면 장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 전체를 카바하는 그런 홍보영화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내고 우리 관광책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유학생들이 하겠다는 대상자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가 지난번에 해외에 갔을 때도 거의 다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하고 조금만 학생들이 주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도시관광업에 종사도 하고 그런 분과 많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 대상은 학생들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주시에 시 관광이 너무 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사실 우리 수년전에 황용사지도 그 당시에 백수십억원을 들여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획된 바도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어느 때 가신 시장님께서도 남산을 축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돈 수억만 있으면 되는 것도 역시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이런데 사실상 볼거리를 만들어라 하면 경주시 재원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것이라도 우리 해외에서 관광객이 오면은 현지에 우리 경주시에 있는 꼭 그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주면 좋은데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정지된 사적지 뭐 국보라든가 보물을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왔다가는 사람이 안오는 것도 우리들이 임의적으로 없앨 수 없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 경주시에 문화재 자원을 가지고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이게 해외홍보관을 설치해 가지고 다수라도 관광객이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해외홍보관에 대해 조례를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 내었을 때 우리의회에서 보류시켰거든요, 보류시킨 저으를 아십니까.

왜 보류시켰느냐 하면은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다 또 보다 깊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보류시킨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는 사실은 이것이 보류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몇가지 예를 들다시피 타 시 군에서도 하는 곳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크더라 뿐만 아니라 지난 작년도에 우리 관광객들이 줄었는데 반하여 금년에 40%가 증각가 되었다 유럽 쪽에 그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 봐서 상당히 홍보의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자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 예에 보면은 제일많이 홍보관이 설정된 것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구지 유럽에 해야되느냐 이것도 그 지역나름데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지만 반대적으로 유럽 쪽에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했다 뭐 이런 것을 구체적인 안을 내어 가지고 통과시킬 강력한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들이 질의하면 그때그때 적당하게 답변하는 아무 통계도 없고 분석도 없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그냥 해주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자 바쁜 것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알멩이 없는 답변이 너무 많아요, 이것 한번 보류 안되었으면 모르지만은 한번 보류시켰을때는 뭐나면 아직 바쁘지 않다고 전원 일치되어서 보류시켰다면은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납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거부적인 반응을 가지고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이 분석을 안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물어보죠,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줄었는데 유럽쪽에 40%가 불었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불었습니까. 적어도 여기 나오시면은 밑에 있는 과장님께 묻지 않아도 어디는 몇 명 숫자 정도 명시해도 우리위원 차동주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안압지에가도 한사람, 불국사 가도 한사람, 통일전 가도 한사람, 한사람이 가는게 세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집행부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숫자적으로 증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의아심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죠. 40%로 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40%가 유럽 쪽에 많이 불었느냐, 또 잘못되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한번 돈 천만원 들여 가지고 돈 100만원 벌었다 이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위원장님 현재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많은 위원님들도 어떤면에서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미원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더 보류시켰다가 이것은 언제라도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예산이 바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제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상정된 그 제안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유럽 쪽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자매도시 두 군데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작년에 한번 판촉을 해서 결국 그 결과로 40% 늘어났다는 분석도 했고 저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말고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한 것은 하나하나 다 넣을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타 시 군에서 수당 주는 것도 저희들이 수의를 해봤습니다. 보통 수당도 한 20만원내지 30만원 범위내에서 주는 것 그래서 나중에 수당 주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예산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유럽 쪽에 세 번 갔다 왔는데요 거의 안가 본 나라가 없고 갔습니다. 한 번쯤 가봤어요, 유명하다는데는요. 그러나 독일이나 블란스나 이태리같은데는 다 세 번식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학생을 저녁에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돈 몇 푼보다도 명예를 상당히 소중히 여겨요. 오히려 대한민국 경주시의 홍보관이다, 그 빼지 하나만 달아준다고 뭐 표시만 하나 있어도 이분이 조국을 위해서 하는구나 나도 조국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렇게 돈 20∼30만원 주기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것도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상 거기에 가보면은 대부분 다 안내원들이 유학생들이라고 자칭하는데 그게 본 위원이 경험한게 아니고 반쯤은 실지 유학생들이 반쯤은 유학 왔다가 공부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거기에 따라다니다간 그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죠. 그래서 과연 유학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현지인으로 할 것이 좋을 것이냐 이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국애를 상당히 가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이왕이면 우리 여러 위원들이 그렇구나 과연 그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수긍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위원님들 질문을 저보다 먼저 하셨는데 대부분 다 고개를 짤래짤래 흔드는 방향의 질문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인성문제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인성문제는 영사관이라든가 거기에 나가있는 코트라든가 KNTC라든가 이런 것부터 저희들 받아서..

그것은 말도 안되요.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우리 이러이러하겠노라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인성도 안하고 구상도 안하고 통과시켜주면 그때 가서 해보겠노라 이렇게 안이한 집행부의 제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죠 만약에 먼저번에 보류가 안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이면은 국장님 말씀 하신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보류된 것 같으면 꼭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원들이 어떤방향으로 질문하더라도 막히지 않고 아 역시 홍보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해준다면은 이러이러 하겠노라 이런 미래 비젼이 뚜렷해야 될텐데 이것이 전혀 안보이는데 이것 해주면 그때 생각하겠노라 이것은 임시웅변 답변이지 어떻게. 계획된 답변이고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저의가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립도가 40%입니다. 돈 많으면 문제 없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곡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누가 물어도 아 틀림없다 틀림없다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돈더는 것은 이것 일단 통과하면 다음에 돈드는 것 아닙니까. 돈 들여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많이 뽑아와야지 뽑아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야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론적으로야 나중에 안될망정 우리 위원들 납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40%가 왜 증가되었는지 분석도 안해보고 그저 막연한 통계 밑에서 가져오면 아 40%로 증가되었구나 40% 몇 명입니까.

그 관광객 통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광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상대 안하고 시장 상대해요. 왜 경주시가 하는 것을 구체별로 협조를 해와야지 아니 국장님 소관이 아니다고 해서 어디서 하는겁니까, 경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부실하다면 관광협회같은데 가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왜 이렇냐 이걸 따져가며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광객 통계는 관광협회로 하여금 해서 저희들이 수습하고 호텔로부터 저희들 자료를 받습니다.

위원장님 저 우리 보사국장님을 상대로 해서는 안되고 절대 현실적으로 봐서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조례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건의를 드립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세가 되고 만약에 어떻게 하겠노라는 미래의 비젼이 확실할 때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가 한마디만 더하죠.

박위원님 왜 현지 교포가 과연 이런 사람이 있느냐 까지는 저희들 분석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은 그런 구상을 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이 통과되면은 예산통과할 때 그때 실질적으로 상당히 시일이 필요할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겠다 생각하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승낙제정인데요 국장님 이것 언제 보류시켰는건데 이제와서 그런 엉터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몇 달 전에 우리가 보류시켰습니까. 몇 달동안 그것도 못했다 말입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죄에 가깝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것부터 먼저하는 것보다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해야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사사건건 토를 달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토를 달아서 어떻게 의사진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 보다는 차라리 연구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학철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하나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상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또 그걸 견해를 달리할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21세기에 세계화다 정보화다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21세기에 세계화라는 자체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실질적인 세계속에 우리 한국을 토속적으로 잘 알리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세계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한국을 널리 알리는 것도 이 세계화에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각 국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보상황도 우리가 신속하게 이건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매우 중요하다고, 개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앞으로 우리 세계적으로 이 한국에 잇는 경주가 가장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부가가치도 아주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이러한 조례를 우선 만든다는 그 자체가 유비무한 정신에도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특출하게 아무런 홍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 낭비를 위해서 또 조례를 잘못 제정하므로서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에게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결국 우리 경주가 도움이 크게 된다고 집행부에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민체전을 마치고 곁들여서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6일 당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개회식 마치고 보문단지에서 이 도문체전 환영의 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하고 같이 협찬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많은 임원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하루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각 호텔 같은 데서는 부수를 설치해 가지고 간단한 음식 같은 것을 제공하고 또 아니면은 실지로 내놓고, 법주회사 같은 데는 시음회를 한다거나 하고, 노래자랑하고 경품행사 이런 것도 하고있고, 시립극단에서 공연이라든가 또는 음악협회에서 음악회라든가.

국장님, 그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의홍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들어 왔는데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저가 조금더 질의할 이유가 있어서 관광과장님 계십니까.

홍보관을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나라 그 도시에 상주하고있는 해외교포 또는 교민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까지는 계획하지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혹시 홍보관 개인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나라의 국민이 한국홍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찾아 갈 수는 없고 사무실로 찾아가야 되는데 틀림없이 사무실이 있어야 홍보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사무실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니냐 그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우선 조례안을 통과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는 사실은 안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 약 400여정도 홍보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일개지역에 홍보관을 몇 개정도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우선은 97년도 계획은 4개국에 이름있는 도시를 선정했어 그 도시에 1명 홍보관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1명, 그 숫자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불리수 있다말이죠.

예, 저희들이 1차년도에 계획을 해서 우리 관광객유치 전략에 성과가 있으면은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홍보관에 지불할 수 있는 수당뿐입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활동범위를 넓히게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상여금조로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경비는 해외통신료라든가 자료 수집비라든가 그런 것은 활동자의 증빙서류에 의해서 지출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홍보관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홍보인에게 지출할 수 있는 수당과 기타가 있다면은 대충 얼마나 예상이 1인에게 지급됩니까.

잠정적으로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 또한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에 일단 계획은 수당을 약 50만원정도 주고 기타경비로서 통신료라든가 기타 자료 수집비에 대해서는 본인 활동실적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첨부된 금액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일단 홍보관으로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로인해서 지출되는 소요 예산, 경주시 홍보관 4개 홍보관을 운영하므로 인해 가지고 경주시에 지출되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말이죠.

있습니다.

있지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는 아가 오전에 종결하고 지금은 토론시간이죠?

예,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위원은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경주를 관광수입을 긍정적으로 생각 안할 수 없고 특히 내년도에는 문화엑스포도 있고 우리 경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복수한다 실체한다 뭐 이것 보장은 안됩니다만은 성공한다는 힘을 걸고 관광활성화에 몸부림치는 그런 생각으로 우선 4개국에 4명 정도 한다니까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처음에 4개국 4명을 시도해 보고 이것이 결국 안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 해서 본인 생각은 앞으로 지금 미비사항은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어서 미비사항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의홍 위원님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더 안계십니까? 신성모 위원님.

저요, 저는 저할 이야기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들어왔는 것이 말이죠, 국내인들 일반전화로 가지고 외국에 전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통화가 되요, 그런 내용의 자료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지에 와서 당장 전화를 할려니까 국내전화 사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전화 빌려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단체나 와 가지고 일단 단시간에라도 집에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국제전화기가 없으니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한사람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으니깐 일단 국제관광도시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외국관광객이 오시는 곳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직접 이내 그 자리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가 만약에 전신전화국이라면은 당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관광인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끔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현재 호텔을 제외하고 사적지에 해외전화할 수 있는 부서가 111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화 하고, 동전화 되어있는데 그 구분에 사용방법이라도 적어도 영어 정도로 해서 거기에 사용방법을 개제해서 개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곳은 설치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걸 원하는 곳이 있다면

뒤에 표시했는 111군대에 사적지가 별지에 요구...

111군데 외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참작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해외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바로 국장님에게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때만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적으로 총논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더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도록 시간 절약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소관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인희입니다. 페이지는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국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8,97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6,504만 9,000원, 모자시설운영비 2,203만 1.000, 저소독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135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3,864만 4,000원이 증액된 263억 6,78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과 소관 예산이 2,136만 9,000원이 증액된 64억 5,362만 4,,000원과 정액 보조단체인 보훈 4단체에 대한 내무부의 보조금 인상지시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572만 9,000원이 감소된 2억 2,42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감시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인건비 263만 3,000원을 삭감하여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당초 자치단체 대행사업인 환경보전학교 운영비가 도에서 지원됨에 따라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7억 5,061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2,90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낸용으로는 경상경비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조식대 3억 1,080만 3,000원,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인부임 등 일반운영비 5,08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로 서면, 안강 쓰레기 매립장 농지조성비 2,250만원이 자치단체 교부금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대형쓰레기 소각장 설치조사 설계비 2억원을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각각 과목변경하였으며, 안강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안강, 내남쓰레기 매립장 공사 시설비로 3억 8,8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5억 8,868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7,53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에 따른 경로당 신증축 및 에어콘 설치비로 4억 5,930만원, 대한노인회 경주지회 운영비 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인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1억 2,959만 8,000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복지분야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150만 4,000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2,756만 1,000원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50만원, 청소년복지분야 비정규학교 운영비 345만 3,000원, 유아복지분야 보육시설 증축비 9,292만 8,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소관 예산은 108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865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내분과의 민간위탁에 따른 이에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제경비 2,921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의 알찬 강의를 위하여 강사수당 9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내분과 지하 수중모터 설치 등 시설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은 5,568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404만 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조식대 신설동에 설치된 소각기 연료비, 탈취기, 가스감변기의 시설장비 유지비 등 2,120만 5,000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폐쇄된 안강지소의 수질검사료, 고분자 응집제 등 재료비 1,792만 6,000원, 방류수의 질소분석 기구인 분광광도계 구입비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기구 통폐합에 다른 사무실 신축비 부족분 6,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140만 4,000원이 감소된 4억 1,0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119만 6,000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선진자원봉사제도 및 운영 실태비 260만원이 도비 삭감에 따라 전액 감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당초 화장실 보수비로 계상된 240만원을 삭감하여 회관 처마 밑 인도개보수 공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2,834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3,2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1,180만원, 차량선박비 1,05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억 2,918만 2,000원이 증가된 9억 7,41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금 2억 2,000만원, 예비비 91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588만 9,000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낙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윤위원님.

관광과에서제안설명서 요약서 나와있는데 몇 가지 물어봅시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할까요.

예, 시간 너무 걸려서 안 되요 제안설명 다 받을려면 안되요.

안건비는 넘어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합시다. 그때 문제 있으면 질의하고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앉으십시오.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183페이지부터 보고 질문있는 의원님은 그때그때 안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페이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앞에 서가 있을게 아니고 우리 넘어가다가 앉아 있다가

조금만 수고해 주십시오.

184페이지 저희 사회과 예산입니다. 184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증액보조.

설명할 필요 없고 묻는데 답만 하면되요.

183페이지 위원장님이 불러주세요.

예, 1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4페이지

184페이지 있습니다.

예, 최위원님.

과장님, 직원의자 10만원 입니까?

예,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2개 20만원입니까?

지금 의자가 각계에 대여섯 개 되는 모양입니다.

어느정도 되면은 갈아야 됩니까?

현재 로라가 빠졌어 새로 끼울 수 없고 삭았는 것하고 그리고 균형이 안맞는 정도입니다.

지금 복지계 하나 사회계 하나입니까?

지금 의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상해서.

상하면 수리하면 안됩니까.

수리를 요즘 용점을 해도 부러진 곳은 그래서 좀 해주시면.

시 군 통합한 후에 그러한 비품들이 남아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쓸만한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금현재 의자가 10만원씩 그렇게 합니까?

보통 직원들 의자사면 사무용가구 파는데 가면 7만원정도 합니다.

7만원인데 왜 10만원 올렸어요.

그것은 저희들 개수를

이게 의자두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고 꼭 사용해야될 부분에 왔느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두 개를 확인을 해 봤다 이겁니다. 이것은 크게 필요치도 안으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과다 계상되 나타난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 이것 전체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문제가 불어지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7만원인데 10만원씩 했습니까? 3만원 수송비입니까?

보통 예산은 정확한 단가가 값이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과에 의자를 점검하셨다 하니까 그런데.

사용도 가능합디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경주시에 비품을 관리하고 있는쪽에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되어서 의자하고 남아서 통로변에 모아서 놓은 것도 있고 전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쓸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해야 무턱대고 예산만 올린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어렵고해서 모든걸 절약하자고 주장하면서 시가 거기에 역행하는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계도해 맞춰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광조 위원.

보훈4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대한상의군경회 경주시지회하고, 대한전몰군경유적회, 다음은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단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정 2,400만원 되어 있는데 1,6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보훈4단체에서 연간 6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침내역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보조가 증액되었습니다. 예, 지침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과장님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85페이지. 넘어가고 186페이지, 187페이지. 신성모 위원님.

인건비인데 없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90페이지.

193페이지에 하나 물어봅시다.

최학철 위원님.

193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말이죠 경로당 부지 감정수수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경정에 3,000만원 되어 있다가 요번 이게 어떻게 됩니까.

30만원입니다.

경로당 부지 감정수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시에서 땅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해야됩니다. 감정의뢰를 하게되면은 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러필지에 나올 때는 감정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좀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부지자체를 우리 시부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지않고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워주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도유지가 국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그 경노당을 신축하는데가 있습니까?

대부분 도유지하고 국유지에 감정하지 시유지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라든가 이런 땅 자체에다가 우리가 경노당을 건축할 때 감정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삽니까.

삽니다.

거기에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바로 지울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195페이지 관련이 있으니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1억 아니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동 분회관 하는데 뭘 하는데 분회관 입니까?

경노당입니다. 읍 면에 한군데서는 분회를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되어있다 이말이죠.

여기는 자부담이 5,000만원 되어있고 보조금이 5,000만원 되어있고 전체 예산이 1억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이 되어있어요.

노인분들이 내는게 5,000만원이라 말입니까?

예,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00만원 보조하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노인들이 내는 일부가 있지만은 그 지역에서 거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구상에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바로 복지가 잘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각 분야별 여러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노인복지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드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건축비가 이미 1억이 자부담을 비롯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금액까지 1억이 결정되어 있다면은 그 건축비라는 자체가 땅도 없이 건축비를 측정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유지기 때문에 일단은 땅을 사야만이 건축을 지울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유지부터 먼저 건축을 하 수 있도록 땅을 매입해 놓고 난 다음에 건축비가 측정이 되는가 뭐 그렇게 병행하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거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삭감되었다 말입니까?

지금 지을라 하는데도 경상북도 도유지입니다.

도유진데 도유지도 우리가 그냥 사용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땅을 산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도유지 안사고 그 돈으로 가지고 아주 좋은 위치에 그 돈 정도로 살 수 있다면 거기에 사지 도유지 구태여 살 필요 뭐있습니까. 도유지라는 것은 우리시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사용 승낙을 얻는 다든가 해 가지고 그냥 건물만 지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면은 그것은 이용해도 가능 하겠지만은 어차피 도유지도 땅 돈주고 사야되는 것이고 하면은 구태여 도유지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일반 땅 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럴바에야 차라리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외동에 시유지가 없을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앞으로 회관은 사회진흥과, 경로당은 우리 가정복지과 이렇게 해서 이원화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은 한군데서 해야 되겠습니다. 회관을 지으면서 전부 경로당을 다같이 합니다. 또 회관이 경로당이 있어야만이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로당하고 우리 회관하고 허트려가 지울수 있는게 아닙니다. 양쪽을 다 신축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면은 한꺼번에 일층 경로당하고, 2층에는 회관을 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각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진흥과 하고 잘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경로당, 회관 동시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관리하는 면에서도 좋고 하니깐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이 도유지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데로 사용 승낙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 위원님.

19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나정착촌간이 양로시설 신축비카는거 이것 어디입니까?

나환자촌인데요 당초 예산에 정착촌에 양로시설을 짓게되어 있는데요 한동인줄 알았는데 지침이 내려왔는 것 보니깐 이 예산가지고 집을 4채를 지어야 된답니다.

어디있는 정착촌인데요.

나환자촌에 천북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해서 집을 4채 지을려고 합니다.

그 돈 자체를 나환자 촌에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줘가지고 지을려고요.

몇 세대인데 4동이나 지을려고.

4동을 지어가지고 한 동에 몇 사람씩 들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경로당 형식입니까?

아닙니다.

수용시설이죠.

그렇죠.

나환자 보면은 말이죠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고 거기다 노인하고 젊은층하고 갈라져 놓으니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야지, 4동 짓는데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4동에 들어가는 수용시설에 대한 확인을 해보셔야죠.

확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양로원이라고 해서 저희들 말아있지 사실상 자금이 보건으로 내려오거든요.

국비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비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 사람들 말이죠 구심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 4동을 지으면은 4동 중에서 물론 자기네들이 양로원으로 쓰겠다 하지만은 그 분들은 몸이 부자유하기 때문에 양로원 그것으로 활용을 안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과장님 보다 내가 더 잘 알겁니다. 그래서 그 4동을 지을 때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도 나오지만은 일단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한번 답사를 하시든지 과장님 못 가시면 다른 분들 보내가지고 4동을 짓는데 이런돈을 국가에 지원해주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을 해야됩니다. 무슨말인지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4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요청을 할려니까 경로당 요청을 해 가지고 했지만은 실지 수용하는 것은 그게 아닐겁니다. 본위원의 이야기가 맞을겁니다. 그걸 참작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하십시요.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조광조 위원.

말방2리 경노당 신축하는건 어디입니까, 말방2리가 어디입니까?

외동 말방2리입니다.

외동입니까?

사실상 95년도 사업비 지정으로 인해서 미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못지어서 요번에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마무리르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헛 시간을 그런데 많이 보내지는데 외동 분회관 부지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말방 경노당 신축 조위원 이야기가 맞는데 신축하니 새로 짓는줄 알지 누가 모자라는 것 추가로 하는지 아닙니까, 아까 보훈 4단체도 마찬가지고 보사환경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예산을 이렇게 예산안을 내면은 각과에서 예산부서에 기획실에 자료낼땐 이렇겐 안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려면은 과목별 조서나 정수현황이나 물품 또는 부대시설 기준단가나 사실할려면 똑바로 받아하면 맞는데 그래까지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산출근거를 조금 성의 있게 외동분회관 이것도 보훈4단체도 마찬가지고 좀 산출기초를 조금 더 쓰면 되는데 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보충질문 안하고 할건데 너무 성의 없게 해놨어요. 줄여서 하면 담당직원들이나 알까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경노당 150개소 말이죠 당초예산에 상정 됐던 거죠.

예,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 이번에 추경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예, 작년도에 132개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노당 이번에 하면 다 들어가는거죠.

다들어갑니다.

작년에 말이죠 130개소 들어갔는데 하고 올해 안들어 갔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경노당 에어콘을 일부는 넣고 일부는 안 넣고 해놔서 안 그래도 노인분 들이 상당히 언짢게 그래 저흰데 전화도 오고 노인회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이건 노인복지를 위해 부득이 좀 결정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50개 카는게 아파트 집단 단지되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럭키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다 이러면 1차 2차 3차 전부다 경노당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에 한 개씩 다 넣어줘야 됩니까?

1차적으로 분회를 먼저 등록되어 있는 곳만.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세 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 세 개 다 해줍니까?

경노당에 말이죠 지역 유지들이 지원을 해줬던지 지방청년회에서 해줬던지 누가 하더라도 기존 들어가 있는데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는 뺏습니다.

저희들이 있게되면은 각 읍 면 동에 공문을 보내서 경노당에 에어콘이 어디어디 설치할 수 있는가를 숫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등록되어 작년에 했는데는 빼고 나머지 설치할 수 있는데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돈을 배정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그 것은 경노당 에어콘을 넣는데 등록된 경노당에만 전부 하나씩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130개소 올해 150개소 전부 280개소를 넣는데 280개소 중에서 기 벌써 사자본으로 해 가지고 에어콘 설치되어 있는 경노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그런데도 줍니까?

그런데는 빼야죠.

왜 뺍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왜 설치합니까?

다른데 주는데 하나 더 놓으면 되지 왜 뺍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똑같이 공히 해줘야지 자기 돈 가지고 넣었다고 배고 안줍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기존 되가 있는데도 주느냐 안주느냐.

그것은 동에서 올라올 때 감정해서 판명해 올라옵니다.

그러면 150개 사가 남는건 어떻게 합니까?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네 280개

지금 계속 등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수마다 틀릴건데.

동에서 신청할 때 평수 적은데는 적은걸로 신청하고 평수 많은 것은 큰 것을 신청하고 그럽니다.

만약의 경우 지정을 한다고 해서 한거죠, 그래서 이번에 유찰해서 위임을 해줬죠.

하나 물어봅시다.

예, 최위원.

입찰공고를 안내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업자가

예, 금년도 2월 27일날 낙찰이 되어서 3월 27일에 민간으로 위탁경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했습니까?

8,58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부지는 11,000평 가까이 됩니다 건물은 550평이고요.

그러면 8,580만원 받아 가지고 11,000평에 건물 550평, 그럼 임대 받은 사람은 여기에 충분히 청소년수련관으로 할 수 있는 가치가 됩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요 감정을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다가 임요감정을 의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요율에 의한 계상을 한 결과 건물이라든지 부지 부대 시설 자기네들이 적용하는 요율에 의한 임요 감정 가격이 8,5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시 세입상 그런 견지에서 그 금액을 일단 입찰가격으로 보이니까 응찰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가격에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수용능력은 168명이 숙박을 할 수 있고, 야영이라든지 기타 300명 정도 옥외는 가능합니다만 숙박 수용인원은 168명, 쉽게 말해서 온돌방이 16개 20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이름을 지어나 놓고 만약에 학생이 168명만 숙박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170명이라면 안되겠네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68명이 잘 수 있는데 가야될 사람은 한 300명 가야되는데 168명만 숙박하고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합니까.

아니지 그래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왜 내가 묻느냐 하면은 기존 이 사람들이 임대하신 돈만 물론 돈 많이 받으면 우리시가 세수는 좋습니다. 좋은데 임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무슨 부대시설을 하든지간에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요. 왜 그러냐 우리 도로에 주차료 받는 것 당초에는 얼마 안하다가 지금 계속 입찰을 봐서 뭐 10억 대가 넘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시피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을 공고를 하되 경주지역에 안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좀 해주고 이 11,000평 하면은 숙박은 168명이 잘 수 있고 그 외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한 300명 되는데 그 300명 되는데 그 300명은 유락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의를 받는다든지 여름철에 옥외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할 경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부지가 일단 넓으니깐 3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 옥내 침실은 168명이라는 그런 규모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민간 위탁한 것이 그 전에 입찰을 보였는데 가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다시 되 었는 것이 이 사람이 응찰이 되어서 보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면 학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예약을 해놓고도 예를 들면 다시 무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8명 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200명이 왔을 때는 그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했다가 다시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가지고 실지 본인이 무턱 대놓고 자기는 의혹을 가지고 결국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에 놓여있어 사실 안그래도 시에 이야기도 여러 번 해왔고 실지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그래서 본인 이야기는 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앞으로 의회라든지 다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서 그때 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말씀은 참 좋으신데요, 그걸 왜냐면 수련관이라고 만들어 놓았을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끔 해야지 수련관이 가치가 있는거지 그냥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깐 임대하는 사람이야 장사가 되든 안되든 입찰을 보여 임대를 주자이러한 것 보다는 좀 더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끔 해줍시사 하는 그런 내용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제영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수련관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죠?

29억이 들었습니다, 아니 23억 4,100만원입니다. 제가 혼돈해서 죄송합니다.

23억이요.

예, 맞습니다.

왜 이것 임대 줍니까 활용하지 않고 23억이나 들여 가지고 돈 8,000만원 이자의 반도 안나오는 그걸 왜하느냐 말이죠, 과장님 아십니까?

그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재정이 어려우니깐 수련시설 4개소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형편상 힘겹다고 해서 일개시설을 처분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그 지적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지적을 왜 했느냐 하면은 좀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라 이겁니다. 본위원이 군위원으로 있을 때 그당시 경주군민이 13만 명쯤 되고 경주시민이 15만 28만명입니다. 그때도 유스호스텔 지었을 때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중앙에 보조금이 공짜로 왔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것 지어놓으면 앞으로 엄청나게 돈덩어리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군비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 않았는데 왜 활용하지 않고 이제와서 못쓰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지어 놓고 마냥 시직원들만 파견시켜 놓고 1년 내내 놀린다 말입니다. 이러면 안되죠. 돈이 23억 은행이자가 얼마입니까, 10분해도 2억 3천 만원 나와야죠. 거의 1/3 줘 가지고 임대해주는 이야기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한거에요. 그러면 8,500만원 이건 은행의 이자에 반도 안되니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텐데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 지적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는 이런 안일한 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돈 23억 들여서 일년에 8,000만원 받아 가지고 경제성이 있습니까 안되죠 이게 오래나 됐냐하면 불과 3년밖에 안되요 지은지가. 문도 한번 못 열어 보고 전부 민간인에게 줄정도로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서 왜 집행을 강행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일단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게 많아요 지금 시군 통합에서도 소동물원 같은 것 언제 지을지 모르는 것 그것 국가에서 중앙에서 보조금 좀 나온다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 투자해놓고 말이지 언제 될지 모르고 기약 없는 그런 것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미 금년에 8,500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쯤 되면 그것 550평에 8,000만원 그건 참말로 공짜입니다. 그것 잘 활용하면은 2억, 3억보다 더 많이 나올지 몰라요. 물론 집행부가 장사하는 곳은 아니지만은 원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2억이나 3억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주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육성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무용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꼭 돈 사욕이 아니라 그렇게 무용의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임대 없이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 위원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29억이라는 큰 예산 들여서 목적을 수련관으로 시설할 때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수련관으로서 사용할 건물이 못됩니다. 건평도 안되고 일개 학년이 적어도 몇 백명 씩 되는데 166명이 와 가지고 그 수련관을 이용할 학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저가 보기에 계약을 해서 와보니 수련관 학생이 전부 다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거기 보니깐 텐트를 쳐서 시설을 해가 야외수용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학교에서 와가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명실공히 수련관의 역할을 못합니다 식당이나 하지. 그렇게 밖에 못하니까 돈 29억이 무한이 아깝지만 애초에 투자할 때 잘못이다 말입니다 그점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수련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아까 최종환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도 인원수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끔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29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지만 지금 8,000만원입니까?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나온김에 저 나름대로의 한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복지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에 소문을 들어본 결과 대전 유성구에서도 이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경영하는데 1년에 나가는 돈이 8억이 나가면서 수입은 5억이 빚이 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것을 경영을 했을 때 그 정도 각오를 해야된다고 봤을 때 또 시의원님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지 않느냐, 그게 장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청소년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바로 한다면은 저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각오를 해주시고 예산을 배정을 해주셔야만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어느 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청소년 화랑계승 육성회라는 법인체가 쉽게 말해서 그전 신라연수원하던

청소년 뭐요.

청소년 화랑계승 육성회

화랑계승 육성회 어디있는 회사입니까?

경주분이 만들었는 법인체입니다.

219페이지. 대형피아노카는 것 이것 피아노 어디 넣습니까?

경주수련관 강당에 올겐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해서 강당에 어떤 음악발표 라든지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불편해서 강당용 피아노를 하나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여기 경주수련관에

예, 경주수련관내에 악기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은 예산산출 기초를 내는데는 어디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아야 보고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 22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2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3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예, 최학철 위원님.

재료비에 보니까 모두 삭감됐네요.

원래 안강지소에 사용하려고 당초예산에 올려놨던 건데 안감지소가 폐소 됨으로 인해 전부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시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내무경제에 있을 때도 숫자의 분리 때문에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집행부에 이 소상한 것 안오면은 심의 안해주는걸로 합시다.

국장님 특별히 이야기 잘해서 앞으로 산출근거를 아까 윤의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방금 최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한번 척 보면은 설명 안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정리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위에서 발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간부회의 때 분명히 반영을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223페이지 화물소형카는 것 있죠, 더블캠 1톤 기정 194만 8,000원

194만 8,000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일괄적으로 했는 건데 저희들은 사무실에 있는 것은 분뇨처리를 하면은 개스하고 스러치 운반을 하기 때문에 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식이 빨라집니다 차가 그래서 모자라서 100만원 추경했습니다. 수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수리비입니까?

예, 우리가 스러치하고 그런걸 싣기 때문에 개스발생하고 해서 차가 부식이 발리 되기 때문에 그것 보수 할려고 해서.

그래 이것 수리비 쪽 입니까?

예산지침에 선박지라고 나와있습니다.

수리비인지 사는건지 어떻게 압니까.

똑같은 이야기고 224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예, 최학철 위원님.

거기 보니깐 사무실 신출 부족분 해 가지고 '96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한번 해보세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습니다. 편성해 놨는데 지금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를 기구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해 놨는줄 알고있습니다 인사계에서 이게 아직까지 기구 통폐합 계획이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97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금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표준 건축비가 인상되고 건축자재대가 인상 됐는 요인이 생겨 가지고 그래 조금 더 추경했습니다.

이게 전부 얼마입니까

요번에 저희들이 추경했는 것은 6,85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거요

예,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 한다면은 사무실이 현재 기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다 좌측편입니까, 우측편입니까.

우측편입니다. 도로 들어가서 제일 우축에.

좌측에는 부지문제 되어있는 곳이고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고

예, 기존 통합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감사원감사에서 지적 받았는 것은 저류조가 용량이 넓다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도 잇고 해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사무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 뭘 또 사무실을 만든다 말입니까?

당초에는 사무실을 할 예정으로 경주군에 있을 때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지어서 막상 가동을 해보니까 그 밑에 부로아가 6대 들어있습니다. 그 부로아 도는 소리가 웅하기 때문에 거기서 장시간 있을 때는 청각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도저히 근무환경이 안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 밑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에 사무실이 남쪽으로 치우쳐서 잇는 사무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무실은 옛날 구 60kl를 생산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된 것이 새로 90l를 추가 신축 시설한 거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때 행정에서는 숨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현장을 갔다 안습니까, 현장을 갔을 때에 이 넓은 공간이 뭐냐고 하니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데요.

아까 소장이 통폐합관계 이야기를 드렸는데 통폐합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위생처리사업소 하고 오수관리사업소 하고는 예산이 다릅니다. 여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폐합 문제도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무실은 제일 북쪽 편에 아주 지형이 낮은 곳에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냄새가 개스 전부 지하로 땅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곳이 낮은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냄새라든지 가스가 전부 그리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국장님 이 문제가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왕 어떻게 움직여 볼 것 아닙니까

일단은 추경은 해놓고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승인이 늦게 내려온다던가 안되다 하면 어떻하겠어요, 그러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승인되어 내려왔을 때 9월달이나 10월 추경에 적절하게 맞춰지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96년 도걸 명시이월 해놨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하면은 발주가 늦어지겠습니다.

왜 발주가 늦어집니까 하루 발주하면 안됩니까

명시이월을 재차 이월을 못 시키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깐 9∼10월 달에 그게 내려와서 승인됐을 때 예를 들어 통합한 사무실을 만든다든가 했을때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96년도에서 명시이월 되면은 당초예산에 이게 삽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412만 5,000원하고 기정도 없이 당초예산에는 기정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입니다.

아니 작년도 것이 명시이월 되서 97년 넘어오면 97년도 당초예산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면은.

예, 맞습니다.

96년도 쓸려고 했는데 96년도 못썼다 말입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97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97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이미 기정이 되어잇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부족된 예산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말은 안해야죠.

사무실 신축부지 부족분이라고 이야기 하니깐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예산 받아 한 것은 다 없어지고.

그렇지요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은 작년에 집행 할려고 하다가 그 여건이 안되어 명시이월조서에 이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부족한 만큼 지금 412만 5,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금년도 예산서에 그러면 안올라간다 말입니까. 별도조서 해놓고 안올라 간다 말입니까.

작년에 그것 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조사는 따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역을 명시를 하고 총괄적으로 명시이월 했다 그겁니까.

명시이월 전부 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세하게 명시이월 되어있는 것이 작년 본예산 할 때 승인 받아.

명시이월 조서라는 것은 위에 총괄설명하기 위한 조서라 말입니다.

세부내역이 다 있습니다.

세부내역이라는 것은 위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가 있는건데 밑에는 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뭐 뭐 하는게 나와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 조서지 국장님 저 이야기 이해하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현재 청소년수련관장님 지나왔습니다만 자료가 늦게와서 그런데 219페이지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장님 피아노 이게 그랜드 피아노 입니까.

강당용으로 해서 좀 큰 겁니다.

아니 그랜드 피아노냐고요, 우리 피아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저도 강당용을 큰 것은 213cm가 흑백 백은 933만원이고요 중형.

예, 좋습니다. 이사고자 하는 것이 그랜드 피아노 수입품입니까.

아니 국산으로 중형으로.

중형이라고요.

대형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8cm이고 850만원짜리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수입품이네요, 850만원 같으면. 청소년수련관 강당에 피아노가 대형 그것은 가장 비싼 1,000만원짜리 한 100만원 깍아서 900만원 정도 한다는 그런 이야긴데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것도 그렇게 수입품으로 사가 되겠습니까 소가 얼마입니까

소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624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중이 얼마입니까.

중이 850만원요.

소가 400에서 450만원정도 하네요 이게 그랜드 피아노 수입품입니다. 중이 800만원에서 850만원, 대가 1,000만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적절한 피아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말이죠 대형 해 가지고 그냥 피아노 해가 900만원 그런데는 그 정도의 고가의 피아노가 크게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피아노 몇 번 사용합니까, 거기에 아주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피아노치는 그런 부분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말이지 제일 좋은걸로 제일 큰 걸로 자구 주장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소로 하십시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깐 그랜드 피아노 수입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우피아노에서 알아본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가 본의는 그게 아니었는데 저가 확실히 직접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인건비인데 넘어갑시다. 233페이지

2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성복지회관 시설비에 말이죠 화장실 보수비가 전액 감되었네요. 당초예산에 240만원 상정했죠, 그런데 지금 기존예산 승인난지가 얼마 됐는데 벌써 240만원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 계산하면서 우리가 화장실 앞인도블럭 개체한다고 얻었는데 차후로 화장실 개보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관장님, 지금 인도 어느 겁니까

화장실 앞에서부터 쭉 가면 복도입니다. 그게 기와블럭이 되어놓으니까 전부 다 얼고 해서 들고일어나서 그걸 다시

명칭만 변경 했는거니깐

관장님, 당초예산에 올라올때도 화장실 보수라고 해서 올라왔죠.

예, 예산계에서

예산계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그걸 담당 관장님이 보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해서 수정을 해야지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화장실보수를 한다고 올려놨다가 또 이건 필요 없으니 다른 것 하자 해서 명분만 바꾼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개보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보수 공사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야됩니다. 저쪽 뒤쪽에 블록밖에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했는데 금년에는 안에 내부를 할 단계가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됐습니다. 249페이지 사회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사회과장님. 249페이지, 25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정속이 있다 말이죠.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 부담금입니다.

2억 5,500만원이.

시비부담금은 4,500만원입니다. 전체예산 3억 중에 저희들 부담금이 4,500만원입니다.

할려면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다 못하나요.

저희들 문화재 사업비는 7대3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7:3이지만은 선양회비도 제대로 안내는데 시에서 부담할 것 뭐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비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 사업비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일방적으로 여기만 제외하고는 우리 다른 것은 받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위에 상부에 곤란합니다. 사업비 우리가 타 쓰기 위해선

그러면 205페이지, 206페이지. 예, 이진구 위원님.

문화과장님 분황사 석정요 이게 자본적 보조가 절로 넘어가지요.

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신라시대우물을 유인한 것이지요, 보존 되 있는 것이.

예, 상당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우물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물을 완전히 해제하고 합니까 그대로 두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우리가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봐야 되는데 우물이 우리 신라시대 우물로써 우물의 위치가 그대로 있거나 또는 설계비라든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여기뿐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제무부위원들이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우물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사용은 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지침은 결정 된게 없고 그냥

이래 되면은 전문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관리 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을 지침 받아서 합니다.

이것 도지정 문화재죠.

이게 사실 시비부담입니다.

문화재 자체는 도지정 문화재고.

그런 것을 전문인들이 판단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보수문제라든지 또는 수리문제라든지 이것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판단을 내려줄 겁니다.

설계용역은 사찰측에서 하도록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시는 일단 문화재관리국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서 동천동 문화재발굴 9억 1,170만 2,000원 이것은

이것은 우리 우방아파트 옆에 있는 시부지 그 돈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해 줘야 됩니까.

전체비용이 11억 8,000만원인데 당초에 2억 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요번 추가로 9억 1,700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발굴비용입니다.

그런데 발굴비용을 무턱대고 이만큼 많이 줍니까.

이것은 발굴비용은 발굴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물론 판단에 의합니다만은 대충 발굴하는 기관에서 대충 면적에 의한 판단을 대충하는게 있습니다. 이것 전체를 다 문화재 요인에서 역시 금액도 심사를 받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장을 하는데 문화과장님 잘 알고 해야지 덮어 놓고 자기네들 결탁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합니까

이것은 발굴기관에서 발굴 계획이 오면은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것 내용도 시기를 갖습니다. 이 금액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어떤 단가가 정해져있는 그런게 아니고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 이관계 때문에 항상 발굴 비용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발굴 기관이 주로 국가기관이나 또는 대리발굴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발굴기관의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 평당 얼마 안합니까.

그게 정해진게 없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봐가 땅이 이렇게 넓으니까 얼마 받아라 하면 끝나버리네요.

그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분을 발굴하는 것하고 주거지를 발굴하고 또 같은 주거지라도 유적이 적게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나오나 이말인데, 산출근거가 나올려면 평당 얼마 하든지 안그러면 기존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지역하고 또 뭐라했어요.

고분관계

하고 할 때 자기네들 보고 이것은 얼마 받아라 하면 그 금액이 확정금액이네요.

예를 들어 말이죠, 발굴지를 사면하기 전에 시굴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하는 것은 문화재 분포를 먼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발굴비용이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부지 발굴하는 것도 시굴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은 만평정도 같으면 약 80%의 문화재가 분포가 되어있다, 시굴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프론치를 나눈건데 그 프폰치를 놓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있다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발굴비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신성모 위원

위원장님 저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 최종환 위원.

37억

신성모 위원 보충발언인데요, 여기 팔았는 것 발굴조사비입니까 아직 안판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전체 약 100억을 예상을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보건소가 그리로 오기 때문에 한 1,000평정도 할애를 하고 한 15억 남은 85억을 작년 예산에 잡았는데 작년에 땅을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를 발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조건을 붙여 가지고 입찰을 보였는데 한 반정도 팔고 반 정도는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앞으로 팔 것이 37억인데 작년에 판 것이 47억인가 50억 정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는 한 80억 정도 되고 그 8,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앞으로 필 수 있는 37억 분이 아니고 우리 전체에 80억 원에 상당하는 그러한 면적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환 의원님

아까 우리 신의원이나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이 발굴 비용이 9억 1,000이고 지난번에 줬는게 해서 전부 11억 8,000이라고 했죠.

저가 말씀한 것은 그런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발굴하지 않고 조건만 붙여 가지고 앞으로 발굴이 끝나야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입찰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 면적도 앞으로 발굴 대상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 할 때 이 10 몇 억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발굴을 하게 되면은 발굴 다 끝나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발굴다 해주고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시에 수입성에는 그만치 마이너스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 때 총무국장한테 원가 개념으로 생각치 아니하고 우리가 발굴 다하고 분양하는 것 분양하는 사람은 좋지요, 그러나 이 분양비는 발굴비와 같이 포함을 해야 됩니다. 먼저 발굴을 하고 나머지 분양을 해야 나중에 말썽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분양 할때는 조건부 부치지 발굴 끝나야 거가 건축허가도 해줄 수 있고 모든걸 한다하지만 그러나 이걸 땅을 사는 사람은 급히 사용을 해야할 사람도 있고 또 안해야 할 사람도 있는데 사실 지금 우방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아서 집을 지었는데 벌써 발굴을 하고 일부는 또 보존을 해라 뭐라 이러니까 앞으로 이 시도 문제가 됩니다. 우방축에 그런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분양 다해놓고, 발굴을 다 해놓고 분양을 하면은 뒷말이 없는데 분양은 일부를 해 놔놓고 단서에서 발굴 끝나면은 건축허가고 모든 것을 조건부로 풀어 준다. 이래버리면 시가 시민을 도우는게 아니에요. 우방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집 짓고 해야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여러 수십명 수백명 지금 몇 백명이 들어 가지고 저래 급하게 하는데 그건 과대비용이요. 지금 우리시에서 그 땅을 분양한 다음에 이 발굴이 6개월만에 끝날지 1년만에 끝날지 그 단서에는 몇 년만에 발굴을 끝내 준다는 단서는 안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 사람들이 금년 말까지 이것 발굴 다 끝내줍니까 안내줄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이걸 분양 발굴하게 되면은 분명히 단축을 얼마까지 해주겠다 하는 것은 연말까지로 이야기 해 놨지만은 그것은 분양가에 발굴비도 넣어야 됩니다. 왜 경주시에 머리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머리는 안돌아 가요. 문화과에 내가 이야기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분양하기전에 발굴비용이 어느 정도 되니까 층수별로 해 가지고 분양비를 부담시켜서 분양을 해도 사업허가는 못 내준다 그건 좋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경주 필히 거쳐가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괜히 땅 사가지고 200평 300평 사가지고 집 지을려다가 주택허가 다 내어줘 버리고 땅파 가지고 집지어려니 발굴해야된다, 또 문화과 나가 가지고 이것 신고해야 되지요. 문화재 연구소나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부지는 지금 신고 못했습니다. 이것 끝나면 집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이야기 끝났고, 다른 누구든지간에 할 때 주택업자가 오든 개인이 하든 할 때 지금 100평 이하는 국고보조로 다 하지요.

다는 아니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평 이하는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와 같이 주택업자가 와가지고 경주에 와 가지고 실제 사업 못하겠다는 소리가 앉는 자리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을꺼에요. 그게 뭐냐 경주시로서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택과 하고 문화과 하고는 일체당 관계를 가지고 안그러면 복합민원을 만들든지 딱 단서를 붙여 가지고 이것 발굴 후에 허가를 내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좀 있어줘야 여기 경주에 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이 몇 백평을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진정 우리시가 민원을 위해 도와주고 사업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을 국장님 유념해 두셨다가 간부회의 때도 그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하십시오. 경주 욕 안 얻어 먹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넘어가고 조광조 의원님

예, 208페이지 한번 봅시다.

조광조 위원님.

경주홍보 VTR제작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전에는 VTR 제작한일 없습니까.

95년도에 했습니다.

95년도부터 계속해서.

95년도만 했습니다.

95년도만 하고 96년도는 안하고

이 홍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주 관광객이 얼마 왔다가 갔는가 그런 것은 분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홍보로 인해서 경주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우리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95년도에 VTR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과연 홍보한 효력이 있었나 없었나 분석을 한번 해본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분석 해본적이 없습니까.

예, 없는데 연차적으로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니까 홍보의 효과는 있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VTR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하면은 과연 이 VTR 제작을 해서 홍보 가치가 있나 없나하는 것을 담당과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800개를 제작을 하는데 먼저 4개국어로 한국은 500개 정도, 일본은 150개 정도, 영어는 100개정도, 중국은 50개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배부처는 우리 경주에 지금 연중에 국내에서 찾아드는 중고등학교 학생단체 대상학교에부터 먼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있는 학교를 다음 학생 연도수에 따라서 학년별로 따라서 놓치지말고 계속 경주를 찾도록 끔 홍보효과를 갖도록 끔 그래서 320개 정도 경주를 찾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부코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개 정도의 잔여 개는 국제관광공사로 갈까, 가 각 시도의 관광협회에서 홍보를 하도록 끔 우리가 우송을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중국은 국제관광공사를 통해서 해외지사에서 배부를 해서 홍보효과를 거두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약 800개 소요판단을 했습니다.

이왕 제작했는 것 홍보효과가 있도록 끔 만드는데만 신경 쓸게 아니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님.

208페이지 국내외관광객 유치 판촉단 여비하는데 기초가 이 설명서 보니까 제안 설명서 보니까 홍보단에 대한 여비인 모양입니다. 이것은 홍보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협회하고 우리 실무자 구성해서 가야할 곳은 15개 교육위원회, 각 시단위 우리가 소관되는 관광과에 갈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이것도 산출기초가 허술해서 설명서 보니까 불국사 관광안내소에 엠프 설치하는 모양인데 엠프시설 안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있는데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시전에 어린애를 찾는 다든가 일행을 찾는 다던가 이런 주문의 방송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개체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님 210페이지.

예, 공원과장입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 음에 문화과장님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2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6페이지 시립도서관하고, 안강문화회관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226페이지 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라벌문화회관장님 2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여성복지회관은 했고안강문화회과장님 23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213페이지

213페이지 인건비고, 214페이지 ,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과장님 이동목욕 있죠 이것 성과가 좋습니까, 반응이 좋기는 좋턴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동목욕차는 3월 22일 서울에 수령하러 갑니다. 그게 오면 본격 이동목욕차를 특수제작을 해놨는데 3월 22일날 서울에 가서 수령을 해옵니다. 현재까지는

차가 왔네 그러면

아니, 4월 22일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구급차 2대를 이용해서 모셔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목욕시키는 자원봉사자들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관리사업소장님239페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과장님, 사적감시원있죠 이것 뭐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차례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1주일 것을 한꺼번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것 거짓말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 이야기 잘못 하면 말이죠 또 여러 소리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볼일 본다고 말이죠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과장 금낙윤 전에 의회에서 그런말씀 듣고요 저가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 분소주민들이 지금 지구별로 맡아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쓰고 열심히 하고있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사람이 욕을 먹고 이래 하는데 이것 앞으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절대 없는 이야기는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2∼3일 것을 한꺼번에 도장찍어 버리고 그럼 이것 사적 시카는 것은 아주 올라가기 힘든 산도있고 안그렇습니까, 다 시내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이런얘기가 나온 것은 한두 사람이 그런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사업과장 김낙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진구 위원입니다. 본 보사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에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02억 9,40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07억 2,165만 3,000원으로 사적관리 특별회계 36억 4,023만 6,000원, 신라 문화선양 특별회계 5억 8,034만 6,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5억 2,688만 9,000원,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9억 7,41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청소년수련관의 자산취득비으 피아노 구입 9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보고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보고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