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혁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1일 신성모의원외 1인이 발의하신 경주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서면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성모 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1996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국내여비의 숙박료와 일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주시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료를 평균 9퍼센트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54퍼센트 인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그런데 원래 의원의 예우가 부시장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숙박료를 갖다가 1만 9,500원 그랬는데 어쨌던 실비는 보상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장단 회의가 있다든지 할때, 차라리 안받으면 안받지 1만 9,500원 주고 잘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무상으로 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신성모 위원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9,500원이라고.

김정철 위원님.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1만 9,500원 주고 잘때가 어디에 있나 이말입니다. 우리 경주시내 하숙집에 가서 자면은 1만 9,500원 주고 잘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외에는 잘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 안받든지 아니면은 의장단에서 전국적으로 회의를 할때라도 건의를 해야지 이것 뭐 요새 억단위가 최하단가인데 차라리 주지를 말지, 주면서 실비는 줘야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김정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틀림없이 상위법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던지 뭐가 있을텐데 그럼 건의를 해서라도, 법이 정해져서 사실 못고친다는게 있습니까. 이것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어째든 정부보조 해주는데 실비보상 해주면서 실비가 안되는 돈을 해주는데가 어디에 있나 말입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안낫겠나 이말입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라든지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통령령에 국내여비규정에 표시되어 있는건데.

대통령령도 고치면은 되는것이지 이게 청화대가 하는 짓이 그런것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의장 부의장 이게 시장정도 부시장 출장여비와 비슷합니까?

우리 의회는 4급정도 됩니다. 4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앞으로 의장이 무슨 의장단 회의가 있든지 할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시장도 그렇지 시장도 이런게 있으면은 시장회의가 있다든지 할것 같으면은 아무리 대통령령이라도 바꾸면 바꿔지는게 아니냐고 법이 고정된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차라리 지방의원들 예우 안해주면은 차라리 해주지 말지.

김정철 위원님.

이걸 건의를 좀 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해서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오늘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 되어 내려온것은 오늘 그래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더 거론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조금전에 지방자치법 입니까, 어디 여비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시행령 안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안에?

예.

법에 나와 있는게 아니고 법령에 나와 있다는 이말입니다.

규정입니다.

령이 아니고 따로 규정이지요?

예.

여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시행령입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이렇습니다. 1인당은 1만 9,500원 이지만은 2인 이상이 했을때는 숙박료가 2인 1실이기 또 합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 그런것도 조금 감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 김대윤 위원님.

본 위원도 김정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사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물론 우리가 여기서 거론을 해서 이게 참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지금 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고 사실 정부에서 말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게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도 의원생활 지금 1기 2기 합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2기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지방의원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은 산재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제도 거기에 사실 법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많은데 그런것 저런것 다 따질것 같으면은 여기 지금 여비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몫을 우리가 지금 사실 못가지게끔 그렇게 정부에서 다쥐고 않있습니까. 그래서 이런게 자꾸 이렇게 여비문제라든가 이런게 앞으로 계속 누적되고 또 우리나라 전체에 미래의 문제라든가 이런데에서 앞으로 상당하게 문제가 태동이 될것 같으면은 차츰차츰 어떤 제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참 여비문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 솔직한 얘기로. 아까 조금전에 김정철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1인 야당에 1만 9,500원 이것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차라리 이런것 없애고 의원들 초지일관 봉사해라고 하면은 좋은데 봉사해라고 해놓고 이것 완전히 거지취급하는것 이게 지금 참 현정부실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은 여비규정도 내려왔고 하니까 이것 통과하는데 저는 .....

김정철 위원님이나 김대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든면에서 참작을 해서 우리 경북에도 또 의장단 회의가 모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할것이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려온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거론해서 계수조정을 할수도 없는것이고 하니까 그점 양해를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식비는 따로 안오릅니까? 교통비하고 숙비만?

예.

일비하고 숙박비하고만 아마 상정이 된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김정철 위원님하고 김대윤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통과는 시키되 하나의 어떤 실비 보상에 따른 건의를 하면서.

예. 잘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의장님에게도 건의를 하고 의장단 회의에서 다시 거론이 되도록끔 노력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동의가 의결되어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입니다. 97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당초 14억 1,027만 6,000원 보다도 1억 5,868만 8,000원이 증가된 15억 6,896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일용인부임 1,186만 3,000원은 의회사무국소속 일용인부 5명의 인건비로써 97년도 노임단가 6% 인상분과 사진기사 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이며, 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억 2,590만원은 의회보 발간 및 의회현황 인쇄비이며 특수활동비 337만 5,000원은 사무국장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이며 자산취득비 1,755만원은 사무국 컴퓨터 1대 대체 프린터기 1대 대체 소회의실 의자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의회보 발간이 원래 기정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 아닙니까?

4,000만원 입니다.

원래 4,000만원 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3페이지 말입니다. 소회의실 의자교체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요.

예. 이렇습니다. 소회의실 의자교체는 저희들 지금 전체 우리 의회에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하고 또 각 상임위원별로 의자가 지금 현재 다 있는데, 이번에 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소회의실 의자를 교체를 조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이 소회의실 의자는 여러위원님께서 앉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옆에 의자가 딱 붙어서 옆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한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의자가 군청의회 당시의 의자들하고 또 시청의회에서 의자하고 섞어서 갖다놨기 때문에 색깔도 사실 통일이 되지않고 또 첫째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구상으로서는 소회의실 그 의자를 상임위원에 그 의자가 옆에 앉으면은 스페이스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옮기고 소회의실 의자는 조금 롤라씩으로 해서 옆에 좀 붙는 것도 조금 옮기는데 의원님들이 자연스럽게 좀 들어갈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게 좀 편리하게 그렇게 소회의실 의자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것 그대로 두지요.

저희들이 의자를 말입니다. 전체 가지고 와서 여기 놓아보고 저쪽에 갖다 놓아보고 이래 다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소회의실의 의자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자를 놓으면은 스페이스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옆에 갖다놓고 하면은.

이해는 가는데.

예.

소회의실에 있는 의자가 상임위원회 의자보다 회의할때 불편 합니다.

그게 좀 용이합니다.

하루종일 회의해야 되는데 소회의실 것은 뒤가 못된다 아닙니까.

소회의실 의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의자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리리 이게 낫으니까.

그게 상임위원회 지금 현재 소회의실 의자를 옮기면은 스페이스도 조금 넓고.

의원들 입장에서 상임위원회것 안바꿀바에는 소회의실것 상임위원회 가지고 오면은 그것도 별로.

차라리 소회의실 사고.

일단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에 소회의실 바꾸는 것은 찬성하는데 소회의실 의자를 상임위원회에 가져온다는 것은 저는 생각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기가 더 불편합니다.

조금 안편리하겠나 싶어서 한번 앉아봤습니다. 저희들 옮겨서 일부러 상임위원회실에 가지고 와서 앉아봤는데.

사무국장 얘기는 옮겨서 하면은 좀 더 편리 안하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고, 위원여러분들은 또 상임위원회 의자까지도 교체하는김에 다 하자는 이야기인데 일단 우리 이 예산안에는 소회의실 의자만 교체하도록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이 집행을 하면서 그렇게 변태집행을 해서는 안되고 일단 하더라도 추경을 해서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놨던 소회의실 의자를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앉아보시고 불편.

솔직히 물어봅시다. 저는 다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소회의실은 이해가 가는데, 소회의실 의자를 궂이 여기 가지고 와서.

소회의실에 왜 불편하냐고 하면은 의자가 불편한게 아니고 사실 드나들때 굉장히 그게 불편해서 그렇지.

이걸 그럼 소회의실에 넣고 소회의실것을.

그렇게 하면은 더 불편해요. 우리가 전체 다해봤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이것을 소회의실에 넣으니까 이 스페이스는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의자가.

폭이 같습니까?

예. 폭이 같으니까 그것은 뒤로 조금 땡겨낼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잘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불편하고.

잠깐, 이것을 소회의실에 갖다놔도 불편하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안되지요, 스페이스 폭이 같아서.

안되지요?

예.

그러면은 소회의실에는 어떤 의자를 갖다 놓을려고 합니까?

소회의실에는 롤라를 하는식으로 해서 밑에 지금 현재있는 그런 의자인데 롤라를 달아서 뒤로 조금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밀면은 될 수 있도록 그런것을 만들겁니다.

이 등은?

등판은 똑같지요.

등판은 이런 등판말고요.

소회의실것이 이것보다 낮지요?

같습니다.

걸상 크기는 전에하고 똑같은데 밑에 롤라만 붙혀다 이겁니까?

그것 롤라를 좀 붙이고, 그래서 그 제작처를 불러서 가능하면은 편리하도록 지금.

샘플을 의원들에게 보여줘서 보고 사야지 괜히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운영문제는 우리 운영회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에서 이쪽 저쪽 갖다놓고.

지금 그 의자 만일에 그대로 쓸 수 있는것 같으면은 밑에 롤라만 가지고 와서 달아버리면은 되겠네요.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회의실에 바꾼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게 그렇습니다. 저것 사실 진작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지금 저 소회의실에서는 어떤 걸상을 갖다놔도 불편한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당장 좁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겁니다. 소의실 자체를 저것보다 조금더 크게 만들것 같으면은 지금 저것 쓰도 충분한데 회의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런류의 걸상을 갖다놓을걸 같으면은 불편한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롤라 암만 붙혀도 불편할겁니다.

시민들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리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리시킨다는 것은 그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한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지만은 우리 남원 그 시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완전히 서자 취급하고 말이지 그 안됩니다.

이것 빨리 끝내놓고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그리고 국장님. 전에 자료실에 컴퓨터 추가로 하나 사라고 해놨는데 아직 안얹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사무실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할때 꼭 사서 넣으세요. 자꾸 얘기를 해도 몇번 이것 얘기를 해도. 그리고 사진기사는 왜 225일밖에 안줍니까, 290일자도 있는데 왜 225일자 지급합니까?

이렇습니다. 그것은 왜그렇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사진기사를 저쪽에 집행부에 사진기사 두사람 있는것을 저희들 한사람 땡겨놨습니다. 땡겨놨는데, 225일이 된다는 것은 3월달까지는 저쪽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4월달 부터 해서 12월까지 225일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회보 발간 관계도 설명을 올리까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컴퓨터 다음 추경할때 꼭 사세요 계속 얘기해도 잊어버리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