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천야영장, 설명자료 406쪽이네요.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 3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굉장히 고민 고민하다가 그때 24억 정도인가요? 24억 정도 예산을 총액으로 감안을 해서 아주 합목적적으로 잘 좀 해 보라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봤더니 이게 24억에서 갑자기 64억으로 뛰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원인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그쪽 강당 있던 곳, 거기가 산림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거 해제요청을 작년 10월 27일 날 제천에다가 해 놨어요.

그렇죠? 그 결과 값도 나오기 전에 그렇게 다급하게 그냥 ‘꼭 이거 예산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긴박하게 해서 고민 고민하다 어렵게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 2월 21일 날 제천시로부터 보호구역 해제가 되고 나니까 해서 위치를 또 바꾸고 금액도 이렇게 거의 한 40억이 더 추가가 되는 사업을 의회에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그냥 불쑥 올려서 예산 또 승인해 주시오, 이거는, 이게 무슨 예산의 어떤 안전성이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랬으면 차라리 제천시하고 결과 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고 예산을 다시 적확하게 처음부터 올리든지 할 문제이지, 이게 뭐 투트랙, 쓰리트랙 작업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있고 예산은 먼저 도의회에 와서 어려운 얘기해서 승인 받아놓고, 또 어느 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래 24억 3,000만 원 예산 승인해 준 걸 갖다가 갑자기 64억 4,900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거를 의회에서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쪽 구역에서 작년 추경 때 최종 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좋겠다고 다들 합의한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뒤에서는 제천에다가 이거 산림보호구역 해제해 달라고 해놓고 이거 승인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예산 바꿔 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좋아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초에 복합시설, 여기는 이제 강당이 주죠.

강당이 지우 90평짜리예요. 그렇죠? 아이, 그거 알죠.

주요 기능은 강당의 96평입니다. 96평짜리 16억 들여 갖고 건물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토목공사비 포함해서 복합시설 똑같은 개념인데 36억이에요.

여기서 지금 20억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아이, 알고 있죠. 우리가 갔었잖아요, 이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가 도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갔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번 3회 추경할 때는 이쪽 뭐라고 그러나요? 텐트 치는 장소 이쪽에, 거기다 하려다가…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브레이크를 잘 걸으셨죠.

그 위치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거기 숙소인가요? 그 옆에, 그쪽으로 잘했다고 뭐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 놓고서는 또 갑자기 이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아, 위원님이 알다시피 거기 암이 많아서 그거 파내고 하려면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20억 들어갑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진작부터 3회 추경 뒀다가 이거 제천시 결정이 확실히 난 다음에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지… 현대화 사업 말고요. 또 지금 뭐 통나무 숙박시설이라고 그러나? 통나무집.

아이, 그렇죠. 글램핑텐트였다가 지금은 데크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글램핑텐트로 하려다가 오토캠핑장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어허,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통나무집 있죠, 숲속의 집. 그것은 뒤쪽에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글램핑텐트 거기는 이쪽에 하려고 했다가 그게 글램핑텐트 대신에 일반 텐트 설치가 가능한 데크를 설치해서 오토캠핑장으로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토캠핑장 사업이 있고, 또 통나무집 사업이 있고요.

별도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통나무집 얘기는 당초, 작년 추경 때 얘기도 없었던 거예요. 또 슬그머니 해 갖고 이것도 12억을 또 갖다가 넣어놨단 말이죠.

아무튼 나는 이 필요성은 상당히 느꼈고 지난 의회 때 우리가 승인을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미봉책처럼 그때그때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로 바꾸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일관성 없게 예산 심의해 주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24억 3,000에서 64억 4,900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중앙투융자심사 받은 건가요? 그리고 글램핑텐트로 한댔다가 갑자기 데크, 오토캠핑장으로 변경을 하게 돼서 12억이 왜 추가가 됐는가, 그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 합목적적으로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04쪽이네요. 우선은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폼알데하이드 측정기를 2대만 사는데 이게 어디에 배치할 거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설명자료 406쪽입니다.

그거는 미세먼지 측정기고요. 그래요, 좋아요. 라돈 장기 측정기라는 거는 이게 520개나 되는데, 2만 6,000원, 측정기계입니까?

무슨 실험자재입니까, 이게? 그러면 일회용 측정기가 됐든 어떤 예산의 명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저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기를 해 준다든지 해서 좀 이해가능성을 높였었으면 좋겠고요.

뭐 해당 업무에 새로 오셔서 그렇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피력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 때 환기시설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개선계획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어떤가요, 기획관님?

아니 그거는 환기입니다, 환기. 덕트(duct)라고 그러잖아요, 덕트. 그래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다 하교를 한 다음에 측정을 하다 보니까 공기 질이, 실내 질이 다 좋게 좋게 이렇게 평가가 작년에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업 중에 충분히 방해 안 하면서 뒷부분에서 측정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환기시설이 있죠, 환풍기.

쉽게 얘기해서요 환풍기가 됐든 자동 환풍기든 환기시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디다 넣은 게 있는지 반영할 계획… 이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한 팩터로 따지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도 그게 수치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학급당 환기시설의 보강을 관심을 깊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제천야영장의 문제점은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또 이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건축비보다 토목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요, 20억이나. 그렇죠? 비용이 이렇게 과대한 수반을 통해서 변경을 우리가 과연 승인을 해 줘야 될지, 또 기존에 거기 경관이 좋습니다.

뒤에 산도 있고,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연환경하고 개발하고 그런 거의 조화가 이루어질 부분인데 우리가 갔을 때도 그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어떤 구도도 좋고. 그래서 가장 합목적적인 것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가장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는데 그건 절대로 이거 변경할 수 없는, 산림보호구역이라서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새로 부임하셨다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을 그렇게, 토목공사를 20억씩 들여서 암을 죄 깨 갖고 그거 걷어내고, 또 절토하는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들면서 그냥 위치만 옮기는 걸로, 지난번의 그 위치도 좋아요. 우리 3회 추경 때 결정해 준 지역 있죠? 거기도 위치가 좋습니다.

그럼 16억 들여서 거기다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수기가 아깝다 하면 지금 다행히 산림보호구역 해제도 됐어요. 리모델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지우 100평 짓는데 토목공사비 20억 들여 갖고 그거 산림, 자연환경 다 훼손시켜서 걷어내고, 또 기존 건물도 쓸만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거 자체가 우리 의회의 망신거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3회 추경 때 저기 숙소인가요? 교직원 숙소 옆에 그 자리 뭐 좋잖아요.

거기로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이렇게 할 부분이지 이게 뭐 산림보호구역 해제됐다고 그래 갖고 그냥 그쪽에다가 용지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토목공사를 20억씩 추가로 들여 갖고 그래 90평짜리 강당이죠, 다목적교실. 그리고 밑에 부수시설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거 그래 90평 지으려고 16억에다가 20억 토목공사비 들여 갖고 하고 있는, 그거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토목공사내역서하고 또 투융자심사 받은 거하고 서류들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합목적적으로 판단을 할 테니까 답변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