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건 가칭인데 지금 두촌유치원으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 지역이 두촌리어서 두촌유치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유치원 명칭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서전고등학교?

서전중학교인가요, 지금? 예, 서전중학교, 이렇게 이름을 뭐 이렇게 통일시켜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두촌초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좀 뭔가 갑자기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실 거죠?

근데 여기에 옥동유치원하고 동성유치원 분산배치 불가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현재 옥동유치원과 동성유치원이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 사는 아동들을, 그 유아들을 이 옥동과 동성유치원에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서전고 기숙사 부지를 10억 원에 매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안건 맞죠?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누가 답변… 과장님, 10억 원에 매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거기가 지금 LH에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LH에서 공동용지에 공급하는 금액으로 지금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조성원가가 3.3㎡당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제가 이거를… 애초에 그 서전고등학교 부지를 LH에서 남겨놓은 만큼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지금 설립을 하신 거죠? 애초에 이 기숙사 부지를 감안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네요, LH에서 남겨 놓은 부지에 학교 짓고. 이숙애 위원입니다.

서전고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네, 중등교육과장님, 이게 예산안 166쪽, 설명서 193쪽에 보면 기타 연구학교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전고 신축비, 아까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서전고에 총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160명요. 3학년까지 다 찬다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480명요. 480인데 이 480명 중에서 기숙사를 이용할 거라고 보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세요?

지금 480명 중에 100명 정도가 기숙사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 타지 학생이 몇 명이 와 있습니까? 현재 160명 중에 타지 학생이 몇 명 와 있는지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아니,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잠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 타지 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도 못하시고, 타지 학생이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을 해 가지고 기숙사를 먼저 이거 건립하는 건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혹시 이거 지방투융자심사하셨나요? 그 90명 수용 기숙사 신축비로는 지금 이렇게 금액이 87억 1,375만 9,000원을 지금 예산을 추계를 하셨는데요.

보통 학교 하나 건축을 하는 데, 신설 학교 건축을 하는 데 보통 200에서 250억, 많아야 이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 기숙사 신축비로 87억 1,375만이 들어가는 건 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90명 수용인데.

생활형이라는 거는요, 과장님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거기서 애들이 밥도 자체적으로 해 먹는 건가요? 식사는 식당에서 하고 생활형이라는 건 그럼 거기에 화장실 정도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반 학교 건축비의 거의 3분의 1, 조그만 학교 건축비는 2분의 1 정도 지금 보는 건데요. 과장님, 이건 과다하게 추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부지매입비가 지금 10억이 100만 원씩 아까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재무과장님 답변을 하실 겁니까? 혹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진천군에서 지원받으신 것 있습니까? 저는 이게 아까 타지 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시면서 학교 운영도 안 해 보고 기숙사 왜 이렇게 급하게 즉흥적으로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저는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 전반에 상당히 즉흥적인 것이 참 많다. 그럼 진천군청에서 20억을 대줄 테니까 기숙사 좀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이거 추진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략적으로 서전고등학교가 혁신도시의 어떤 정주여건을 완비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지금 기숙사를 급하게 지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거 맞습니까? 제가 어제 간담회 때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셨었나요?

사실 이런 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예산안 갖다가 쭉 제출하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상 전략에 의해서 각 기관 간에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추진하신다고 해서 다른 학교, 다른 학교에 추진했던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의 인구유입정책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히려 진천과 음성의 블랙홀이 될까봐 한동안 우려했었던, 저는 그런 얘기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진천의, 음성의 학생들이 다 서전고로 갈까봐 우려했었던.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이게 하는 판단이나 이런 예측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상당히 과다하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서전고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기타연구학교운영이에요? 사업명이 기타연구학교운영으로, 서전고.

어떻게 기타연구학교운영으로 이게 가죠? 이게 그렇게 갑니까? 맞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중등교육과장님. 사업명이 기타연구학교운영, 이거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연구학교운영은 연구학교운영에 관한 경비만 쓰셔야지 이거는 지금 자산을, 학교를 신축하는 거잖아요. 기숙사를 신축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리계장님 지금 앉아 계신데 이거 맞습니까, 항목이?

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아니 다 협력하면 다 거기다 갖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협력하면은. 이거 아주 완전히 얼토당토않은 데다가 지금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사업이 안 맞아요, 사업명이. 전혀 안 맞습니다. 기타연구학교운영에다가 그래 시설 신축비를 넣어놓으신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관님,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아니 2인실 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꾸 생활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활형 기숙사라고 해도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을, 추계의 과정에서 이 건축비에 대한 그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은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기획관님, 이 사업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이게 그래 연구학교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이거 그… 그때도 잘못한 거죠.

발견을 못한 겁니다. 마이스터고도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도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시설비지.

확실하게 시설비죠, 이건 운영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문 부서에서. 예,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답변 다시 듣기로 하고요. (…) 과학국제문화과장님, 과학국제문화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조례 협의 차 오셨을 때 학교 홈페이지 관리 관련해서 미리 자료를 주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252쪽이고요 설명서 338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7억 928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모바일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날 그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496개 교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시는데 이게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7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496개 학교에다가 홈페이지 관리 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추진방법을 보니까 이미 상품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학교에 내려보내서 그냥 편법으로 이렇게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쟁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이, 더구나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예산의 사용은 투명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나라장터의 제3자단가 제품 구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학교로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그냥 나라장터에 해서 1개 제품을,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학교에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사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거는 업체를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달에 있는 거는 아는데요. 이 예산을 학교마다 다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조달에서 사게끔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일괄적으로 경쟁입찰하실 거잖아요.

공개 경쟁입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홈페이지 관리잖아요, 과장님. 조달구매를 496개를 충북도교육청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실 거라고요, 학교마다?

그럼 제품을 일괄 구매해서 학교에 다 보급을 하면 학교마다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하고 따로 이제 거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웹 접근성이라는 거는 수시로 그냥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미 공공기관에는 웹 접근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는데요, 웹 접근성이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하시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홈피 같은 경우는 업체를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점에 신중하게 반영을 하시도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분 했어요?

아니 아까 다 하고 마무리하라고 저한테 하셔 가지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저 30분 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7쪽에 보면 장학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고 계세요? 교육용 SW교육 활성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이게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설비예요.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거를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그냥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장학활동지원이고, 교육 활성화인데 장학활동지원이라고 해 놓고 다 여기에는 SW교육을 위한 교구구입으로 다 해 놨어요. 이게 어떻게 장학활동지원에 여기가, 이게 들어가 있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한 설비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학활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럼 교원연수 관련해서 넣으셔야지 장학활동하고 교원연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세세부의 내용이 장학활동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원장님.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설비 구입이죠, 설비 구입,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렇게 장학활동에다가 넣어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편법으로 하시면.

이게 지금 여기 장학활동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원장님? 여기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장학활동 사업에 교원연수 들어 있는 것도 잘못된 거죠.

원장님, 제가 지적하는 거 이해하시나요, 지금? 여기에 내용에는요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객관적으로 장학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삭감됐던,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걸 여기다 그냥 넣어서 장학활동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학활동지원 사업이라고 쳐요, 원장님. 기정예산 본예산에 8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2,100만 원 올라오는 거는 이거 좀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추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약간 더 편성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에 800만 원 편성을 하셨다가 추경에 2,100만 원을 편성하시는 거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아이, 그렇게 자꾸 끌어다 붙이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오히려 더 창피하신 거예요. 차라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하셔야죠. 관련 그쪽에다 넣으셔야죠.

장학활동은 아니에요, 원장님. 자꾸 장학활동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장학활동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장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죠.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건 설비 관련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정도 설명,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는데요.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하신 걸 보면 예산을 자꾸 숨기기 위해서라고 의심받을 만한, 조금 전에 서전고 기숙사 신축비도 마찬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사업비에다가 갖다 넣는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정하셔야 됩니다, 충북교육청.

원장님 앉으시고요. 네, 꼭 빠른 시일 내에, 제가 3년 동안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거는 관례라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워낙 이 많은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까지 지적하긴 무리가 있을 수 있어도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뢰성 하락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는 시정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윤홍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천야영장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참 충북교육청 상당히 즉흥적이다라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천야영장이 지난번에 예산 통과되기까지 한 세 번 정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결국 그때 저희가 현재 강당에 있는 위치에 복합 시설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임헌경 위원님도 그러고 저도 강력하게 거기 리모델링을 그 자리에다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산림보호구역을 어떻게 해제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봐라라고 또 저희가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아니 어떻게 충북교육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기에 이거 이렇게 해? 아, 이렇게 하면 좋겠네, 몇 개월 만에 계속,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통과를, 그렇게 사정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때도 수련원장님이 퇴직 전에 해 놓고 가신다고 해서 억지로 한 거예요. 어떻게 교육청은 뭐든 이렇게 몇십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들이 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변합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급하게 추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신 이유가, 무리하면서. 천천히 추이를 보면서, 경찰수련원 그거 되는 거 보면서 그렇게 하셨어도 되잖아요. 아니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천지가 개벽을 합니까?

이루어졌었는데 그럼 그대로 하셨어야죠. 왜 또 변경안을 또 갖고 오세요, 3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조금 있다가 또 변경되겠네요.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거 변경하시는 게, 야영장 하나 가지고.

교육청은 지자체 하나와 맞먹습니다, 교육청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교육청 기관에서 이렇게 어떻게 사업들을 즉흥적으로, 아까도 제가 서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몇몇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 놓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또 그다음에 ‘아, 이건 아니네’ 또 통과시켜 놓고, 이거 정말 의회를 경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교육청의 사업계획 하나가 성과계획부터 시작해서, 성과계획을 해서, 올해부터 제가 결산 검사하다 보니까 성과보고까지 있어요.

보고서가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보고를 하실 겁니까? 계획에 의한 지금 집행이, 진행이 한창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또 바꿔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앞으로 교육청 전반 차원에서, 저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예산추계부터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 임기 동안에 뭐를 하나 해 놓고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 주세요. 예산이 무슨 동네 애들 이름입니까? 갑자기 몇십억씩 그냥 뛰어 갖고 또 있다 오고 또 있다 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곤란하고요.

앞으로 정말 충북교육청 이 부분은 개선을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