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야영장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힐링센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 1일…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작년 9월 1일에 통합 이후에 2차 추경에서 이 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었죠? 그러면 3회 추경… 아니, 3회 추경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 3회 추경 전에 한 번 예산이 제가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더니 그 복합시설을, 그 큰 건물을 야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딱 막아서 그냥 일자로 짓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때 현장을 가보지 않고 2차 추경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더라면 복합시설은 이미 그 운동장 딱 한 3분의 1쯤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그 야영장이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있는 그 야영장인데 거기를 다 망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원장님이 지금 바뀌셔서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2차 추경에서 그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했더니 그 복합시설만 가지고 여기 앉혔다 저기 앉혔다 하면서 한 세 차례 정도 변경안을 저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심사숙고 끝에 가장 운동장을 최대한 차지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복합시설을 앉힐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마지못해서 3차 추경에서, 또 글램핑텐트는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거예요. “글램핑텐트, 글램핑텐트” 진천의 학생야영장이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한다 그래서 3차 추경에서 그거를 애초에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마치 무슨 어떻게 될 것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그 현장방문을 가보고 이건 여기에다가 마당에다가 복합시설을 앉히는 것은 아니고 제천시와 협의해서 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라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권유했을 때 제천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게 보호구역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교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꼭 그때 3차 추경에서 하시려고 막 밀어붙이셨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 3차 추경에서 안 하면 정말로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하시더니 또 단 5개월만에 또 바꿔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전문가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보호구역 해제가 이미 1년 전부터 추진됐을 것이라는 사전고시 기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 박봉순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졸속으로 정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계획이 바뀌는 게 거의 다섯 번째예요, 복합시설 왔다 갔다까지 한 거 치면. 하다못해… 원장님!

가정집에 주택을 지어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계획은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계속 바꾸셨잖아요. 이렇게 한댔다, 저렇게 한댔다. 글램핑텐트가 그 수련원의 최고 최상의 개선방식이라고 야영장의 현대화에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희한데테수도 없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현장방문 갔을 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저희가 아산에 소년체전 격려방문 갔을 때… 전국체전 격려방문 갔을 때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설명하셨어요. 글램핑텐트로 이렇게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그래놓고 5개월만에 또 이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바뀌셔서, 원장님이 이제 내가 한 일이 아닌데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그리고 그것이 괘씸죄여서가 아니라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요, 지금 장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좀 전에 숲속의 집 통나무 15동의 건립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관리비용이라든가 관리의 인력이라든가 이게 오히려 다른 현대화 건물하고는 또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봐라라고 좀 전에 제안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류하시고요. 이번에는 보류하시고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정말 아주 신중하게 치밀하게 좀 계획을 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정말 이게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때 예산을 올려보시길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증거 입증을 해 드렸잖아요. 졸속이죠. 그게 지금 벌써 한 다섯 번째 바뀌셨는데… 건물 하나 갖고 왔다 갔다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작년 3차 추경에서 왜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막 밀어붙이시고 이러셨습니까? 그건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이게 보호구역 해제됐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바꿔 갖고 오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하시라는 권유를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원칙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원칙이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원장님. 애초에 작년 9월 달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원장님. 그때도 이미 제천시에서는 이게 추진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공문을 보내셨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그러니까요. 이어서 1개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님, 김영기 과장님! 오늘 학교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모바일환경에서 모바일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제출하시면서 하시겠다고 한 방법이 제3자 단가계약 방식입니다. 이것은 공급자가 많고 품질이 평준화됐을 경우에는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다수의 지역에 지금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2008년도에 이게 홈페이지 구축하신 거죠, 통합해서 하신 게.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에서 지금 계속 제시하시는 게 2,000만 원 이상이면 다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 다 만사 오케이는 아닙니다. 전에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문제 많았었던 비리의 온상이었던 지능형로봇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업그레이드 필요하고 2.0에서 3.0 필요한데 그 특정업체의 알박기로 인해서 다른 다수의 업체들에게 경쟁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해서 다시 하셔서 이렇게 특정업체가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가 이미 2008년도에 계약을 하셔서 알박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또 해서 지금 주실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그럴 때는 품질경영이나 공정한 경쟁이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요 그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셨으면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MS오피스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특정업체에 어떻게 보면 통제를 당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관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계십니까? 지방계약법상 제조사의 경쟁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사전검사를 혹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이 담당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거를 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 해도 만일에 제조사가 동일하다라면 동일한 제조사라면 제조사 간에, 그 업체 간에 아무리 경쟁을 해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전검사를 감사관실에서 해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수 있다라면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과장님 다음에 계약방식을 좀 변경하셔서 다시 한 번 이거 제출해 주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사업과 교육환경 및 학생안전시설 개선사업비, 학교신설 및 직속기관 현대화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은 교육위원회와 세부 협의를 거처 사업 추진할 것을 조건부 의견으로 승인하며, 과학국제문화과 소관 홈페이지 관리 1개 사업에 대하여 7억 928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