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자료에 의한 행복교육지구 검토보고서 1·2·3·4항 네 가지에 걸쳐서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증평은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업을 할 거면은 확실히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증평이 1억 5,000 갖고 했다, 다른 데 자치단체장은 그럼 나는 5,000만 원 주겠다, 1억 주겠다.

들쑥날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기가 지났다 그래서 5,000은 뺐다, 지금 기타 시·군도 이 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증평은 당초에 참여 안 하기로 해서 우리가 3,295만 원… 그러면 2억 똑같이 하셔야지 불과 한두 달 차이에 1억 5,000을 빼 준다?

기획관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면 누가 기획관님 지시에 따르시겠어요,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그렇잖아요, 경우가.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어도 기준을 갖고 가셔야지 이게 6개월 지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양쪽으로 편성해 주면 어느 시·군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어느 시·군은 자치단체에서 이사업을 주관하고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쨌든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통일이 돼야 된단 말씀이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쪽저쪽 주면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것은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판단기준은 뭐예요, 그럼?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하라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행복교육지구 각 시·군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집행 계획이라든가. 그러시고 부가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주체는 명확해야 될 겁니다. 넘겨주시려면 100% 넘겨주시고 교육청에서 다잡아서 하실 거면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요. 어디에는 1억 5,000 늦게 시작해도 1억 5,000 갖고 해라 그런 일관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24쪽 역시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영향평가용역비 편성 설계비 중 11만 2,100원 맞습니까, 이것?

설계비 11만 2,100원 증액이 맞느냐고요, 금액이? 자,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교육위부터 그렇게 아까 우리 동료 이숙애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은 그전부터 누차 했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숫자 틀린 거 모르고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중대 사안을. 그리고 4월 23일 자 모 일간지에 봤더니 교육위에서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놓고 이유도 없이 삭감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시죠?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말이 있어요. “증오는 증오하는 사람을 스스로 증오스럽게 만든다.” 역할이 다 다르니까 물론 그런 건데 여러분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숫자 틀리는 것 정도는 바로잡으셨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야영장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 그래 우리가 지금 대천이나 제주도에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해요, 옥천은? 제가 안 가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교육장님 지금 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지역 현지주민들 여론은 특별한 건 없습니까? 그 외 다른 민원은 없고요?

혹시 저기 펜션이나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의견은 없어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도내에 시설이 있나없나 물어봤어요. 대규모 수련시설을 거기다가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죠, 지금?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램핑텐트는 수명이 얼마나 몇 년 가나요? 그다음에 당초계획에서는 없었던 실개천이 들어갔는데 워터프론트(Waterfront)개념으로 인위적으로 하천을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 여러분들이 일을 좋게 잘하시라고 잔소리 하는 겁니다, 미워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거의 뭐 하나 수립 다 하셨어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짜 제대로 훌륭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