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재난관리과장은 신병치료를 위해 그리고 소방행정과장은 8주간의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안전한 세종 건설을 위하여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53쪽에서 6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징수결정액은 105억 158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억 673만 원으로 6억 91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71쪽부터 686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예산현액 471억 1077만 원 중 429억 68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억 5286만 원을 이월하고 5억 79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91%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738쪽입니다. 제13호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집중호우 등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5억 37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별책 결산서 첨부 서류 482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내창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 총 1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행사 연기, 준공 기한 미도래, 실시설계 완료 기한 미도래, 공사 지연, 토지 보상 순연, 특교세의 연말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5억 930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495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및 소하천 정비 총 2건으로 공사 완공에 따른 분석 및 평가 용역의 완료 기한이 미도래되었고 준공 시기 미도래로 19억 598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7쪽부터 764쪽입니다. 시민안전실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총 2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이 82억 1995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운용 수입금 등으로 57억 4722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재난 예방 사업과 응급 복구 사업비로 68억 8598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의 기금 총규모는 70억 8119만 원입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이 86억 9112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 운용 수입금 등으로 29억 7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해구호 사업으로 72억 1514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의 기금 총규모는 44억 519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집행잔액 부분 먼저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227억 정도 순증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네.

맞아요?

예산액…….

세출.

네.

전년 대비해서 227억 8800 순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수치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순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확인을 해 봐야지요. 집행률은 작년도 거 몇 프로 집계하고 계세요?

저희가 91% 정도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91%요? 이건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있네요.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있는 겁니다, 3건.

혹시 뭔지.

안전정책과에 안전도시 조성 사업 그다음에 민원과에 생활 불편 해소 민원 사업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강변에 가로등 불빛을 더 밝게 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안전도시 조성 사업과 생활 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강변 가로등 밝기 강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게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나요?

그건 성인지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부서하고 그런 걸 분석해 주는 센터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혹시 그 지정해 주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실장님.

하여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요? 우리 시청 내의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와 성별영향평가센터. 우리 시에서 그런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지정해서 성인지 사업이 내려오는데 담당하시는 주관 부서 분들도 이게 왜 성인지 사업에 해당되는지 모르신대요. 시청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도 안전도시 조성 사업이라 함은 밤길을 걸을 때 위협을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설문조사 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세종은 그래도 치안에 굉장히 앞선 도시지만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세 번째의 가로등 밝기도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과와 성별영향센터에서 어떤 잣대를 적용해서 성인지 예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실장님이 이렇게 더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보면 사실 성인지 예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시민안전실이, 다른 과들은 다 1개씩밖에 없는데 시민안전실이 3개라서 되게 반가웠는데 이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넘기기보다는 본질에 맞춰서 진행되길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안전도시 같은 경우는 주로 비교한 건, 말하자면 안전도시 조성을 할 적에 여성의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위원 참여율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런 지표들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취지에 맞게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아직은 낯선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인지 예산이 어떤 여성 위주라기보다는 ‘특정 성이 그 예산의 6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큰 틀이 있더라고요. 구현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페이지를 찾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지적 사항도 시민안전실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요, 개선 및 건의사항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책을 잘 운영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북암천 차량 통제 및 침수 알림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암천의 경우 침수 피해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었는지요?

북암천 자체에서 큰 피해가 난 거는 아닌데 거기가 말하자면 지형적인 특이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말하자면 북암천이 굉장히 쉽게 물이 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6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를 전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가 비가 오면 통제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 거기 여건이 그걸 통제하는 것들을 시청 직원들이,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해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거기까지 현장 거리도 있고, 특히 거주하는 곳과 북암천 현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원격으로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다가 주차해 놨던 차들이 비가 오면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야간 시간이나 이런 때 조치를 상당히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이 차량 통제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자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들어올 적에 이 시스템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번호판에 연결된 차량 차주의 개인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신속하게 바로 차량 이동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통제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거기 이전에 주차가 된 상황에서 차주가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그건 아마 견인 조치를 따로 동의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돼야 완벽한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을 거기 표지판에다가 어떤 불가피한 경우는 이렇게 강제로 견인 조치된다는 안내도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전의 쪽에는 그렇게 주차를 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서 거기가 공용주차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을 하셨는데요. 저는 작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육을 실시한 횟수도 많고 참여 인원도 많은데요.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요?

2019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절대적인 교육 시간에서는 많이 줄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코로나 상황이, 그러니까 완전 집합 금지가 되기 전에 그리고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했고요. 절대적인 시간에서는 2019년도보다는 많이 준 건 맞습니다.

자료에는 얼마큼 실시하셨는지 시간은 안 나와 있고 횟수는 나와 있습니다. 80회에서 2020년에는 134회를 하셨다고 해서 횟수가 54회 정도 증가했고요. 교육 이수 인원도 2400명이었는데 3783명으로 이렇게 증가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대면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도 하셨나요?

그건 대면으로 한 실적이 맞습니다.

작년처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시민들을 찾아가서 안전교실을 열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더욱 생활화하시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업무가 안전정책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관이 되었네요, 아동청소년과로.

어린이놀이터 총괄적인 안전 관리 업무는 안전정책과에서 계속하고요. 다만 어린이놀이터들이 그동안에 안전정책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하고 있던 게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전정책과가 총괄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안전정책과하고, 업무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들이 다시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잘, 실제 집행적인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소관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만 그렇게 넘긴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업무 이관이 잘된 것 같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 안전과 또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애써 주신 것처럼 꾸준하게 어린이놀이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여권 업무를 9시까지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 봅니다.

여권을 하려면 지금 시청 그다음에 조치원읍사무소하고 두 곳에서만 여권을 접수받고 교부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외에 오면 저희가 근무를 안 하면 불편한 점이 있고, 저희들 또 매일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요일로 정해 가지고 야간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고지를 하면 직장인분들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535건의 여권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창구에서는 318건을 발급해 드렸고요 또 우편 배송 265건, 우편 발송으로도 여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처음에 접수를 할 적에 우편으로 받겠다라고 원하신 경우. 그리고 우편료를 부담하시고.

부담하신 전제 하에 그 방법이 있고 또 직접 찾아가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근무시간 외에는 수요일 9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으신데요. 이건 우리나라 면허증이 있으면 해외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그건 아마 국가 간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 거를 인정해 주는 국가가 있고 또 인정을 안 해 주는 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 발급해 주는 것처럼 수요자에게 맞춤형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입장에서는 여권 업무 외에도 또 다른 업무를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확장하실 계획도 있으신지요.

그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으시는 맞춤형 업무가 있다면 여권 업무 외에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분야가 있으면 또 시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을 위하면 공무원이 힘드시고 또 공무원이 적정한 근로를 하시게 되면 또 시민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접점을 찾아서 방안이 있다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용은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네.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146페이지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성과 분석이 아래쪽에 쓰여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민방위 경보 운영·관리 개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민방위 경보 운영·관리라고 하는 것이 민방위 경보가 적게 발생되는 게 목표치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민방위 경보를, 말하자면 장애 시간이라 해 가지고…….

고장 나는 시간이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하는데 장애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 한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적어야 저희들이 좋은 거고요.

네, 그렇겠지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요? 이 기준을 전국 평균 장애 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 산정되게끔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전국 평균 장애 시간보다 저희가 10% 이상을, 말하자면 장애가 적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건데 산식이 좀 보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거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19년 전국 평균 장애 시간이 0.323hr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것이 그러면 0.066hr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은 0.323hr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실적은 0.066hr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빼서 백분율로 환산하면 전국 대비 7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 이상 미달한 걸로 해서 성과가 난 걸로 해 놓은 거지요?

네, 산식은 복잡한데 저희가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에 0.066hr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여기에서 우리 시의 실적이라는 게 분명하게 명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0.066hr가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들여다봤고요.

죄송합니다.

앞쪽 135페이지에 보니까 목표치가 조정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목표치가.

네.

혹시 이유가 있었나요, 많이 줄었던 이유.

이게 말하자면 민생사법경찰에서 현장 점검하고 단속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러면 대상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는 이 대상이 4개 분야고요, 2019년도까지는 사실 5개 분야였었습니다.

5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 준 부분이 식품안전 분야라고 해 가지고 식품안전 이게 보건복지국으로 그 업무가, 안전정책과에서 같이 하던 업무가 소관을 조직개편 때 보건정책국으로 간 거고요. 그 부분 식품위생 쪽이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은 구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성과 분석에 보면 세부 내용에 2020년도의 실적을 194건이라고 써 놓으셨단 말이에요. 194건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밑에 세부 내용인데 첫 번째가 설, 추석, 김장철 원산지 및 식품위생 분야 단속 3회 해서 35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산지 및 식품위생 분야 단속 5회 그래서 75건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 2020년도에도 식품위생 분야 단속을 계속하셨다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식품위생 분야를 다른 쪽으로 넘겼다는…….

그 부분은 용어는 그런데 조금…….

뭐 어쨌거나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 단속 주 업무는 조직개편 때 보건 쪽으로 넘어갔고요. 다만 같이 합동으로 나갈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거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업무가 저쪽으로 이관됐으면 합동으로 나갔어도 실적으로 이쪽에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업무가 그쪽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같이했기 때문에.

그건 줄어든 게 아니지요, 언어 농단이지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분야가 줄어서 단속의 대상 범위가 줄어든 것은 일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 목표 대비가 아니고요.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70% 줄였어요, 목표치를. 실적 대비해서 70%를. 이거는 좀 너무 과하게 줄이신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목표치가 낮아지면 달성률이 높아지겠지요. 좀 과하게 줄이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숫자가 납득이 안 가서요. 왜냐하면 같은 업무인데 2019년도의 목표를 1136건으로 잡으셨다가, 좀 과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2019년도의 목표치를. 그래서 달성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렇다면 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2020년도 목표치는 제 생각에는 300건이나 400건 정도로 잡았으면 적당한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목표 건수를 168건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너무 확 줄여놔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제 모 기관에 계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과지표는 공무원들에게는 악마의 유혹 같은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일정 부분 인정은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표시나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대표성이 있도록 한번 지표를 설정할 적에 잘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목표의 설정, 특히나 이런 단속과 관련된 부분은요. 실무자들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몇 건이 적정하냐를 얘기할 때 사실은 지금 우리 세종시의 어떤 사회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인력의 한계 정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가 돼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한 몇 년째 성과지표 가지고 한 번씩은 얘기하는데요. 대개 그런 지표, 목표치의 기준이 너무 뭉뚱그려져서 산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감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랑 비교했을 때 모양 빠지지 않을 정도로 딱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전년도에 계속 해 오던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단속과 관련된 건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현실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를 실제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수치인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거 같고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어요?

그거를 따로 분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될 거고 너무 소극적으로 해도 행정 계도나 이런 게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몇 년 정도에 한 사이클씩 돌아가게 만들 거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전체 대상들을 몇 년에 한 번 정도 사이클 주기로 돌어가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129페이지에 있는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목표치가 확 줄었는데요.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위원회는 저희들이 항상 매년 1회 정도 개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들이 다 성과 목표를 수정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한 번 총괄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고요.

중간에 수정을 했습니까?

그때 수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요.

네,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2019년도 연말이나 2020년도 초반에 성과지표가 만들어졌을 텐데. 작년 코로나가 3월, 2월 말 그쯤에 본격적으로 왔는데.

2월에 크게 왔습니다.

어떻게 성과지표가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왜 줄었을까, 미리 예견하고. 한번 조정했었다는 거지요?

네.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사업들도 몇 가지 봤는데 사실 제가 이것은 시청 거 전체를 다 봤었어요.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반인 편이고요. 다른 부서들은 산출 근거도 안 맞고 계산식도 안 맞고 그런 데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목표치를 잘 조정하셔서 어떤 분야의 목표를 잡을 건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께서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제천과 방축천 강바닥, 천변 바닥 긁어내는 작업을 하시지요?

네.

제천이랑 방축천이 육화가 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계속 물 공급을 하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실 거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지방하천 특히 제천, 방축천은 도심하천이고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분들 요구사항들도 수시로 반영하고 저희들이 자주 체크를 하고 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682쪽입니다, 결산서고요. 682쪽에 여기 산수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또 집행잔액도 굉장히 커요,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산수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작년에 모든 사업이 다 마무리돼서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돼서, 2억 700만 원은 완전히 준공하고 나서 결산해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쓰는 거고요. 5400만 원을 저희들이 이월을 시킨 것은 100억 이상 대형 공사를 하고 나면 이게 잘됐는지, 당초 설계대로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 말하자면 분석 부대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라 별건, 같은 사업인데 부대적인 사항이라 이거만 이월을 시켰고요. 본사업 자체는 종결이 돼서 잔액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억 이상이면 사업 후에, 종료된 이후에 용역을 하셔야 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소독 서비스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거의 폐쇄되었었지요?

네.

그리고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들어서 소독하고 나서 접종하신, 완료하신 어르신들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방침이 서서 대부분 경로당들, 말하자면 무더위 쉼터로 쓸 수 있게 경로당들이 다들 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확대가 좀 되겠네요.

네.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경로당 출입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한을 받게 되시니까 백신 접종을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의 하천 사업이 내창천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데요. 준공이 되었지요?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정산해서 준공은 바로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2021년 4월 2일에 준공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준공이 됐나 했습니다. 원래 준공 일자가 올해 상반기였나요, 아니면 미뤄진 것입니까?

이거는 사실 2020년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하수도, 상수도관이 같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 공사가 다른 쪽에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월시켰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6개월 정도 늦어진 거였네요.

네.

내창천은 조치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런 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산책로로 많이 각광을 받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번에 하천 양쪽으로 축대를 잘 쌓아 주시고 자전거도로, 인도 이런 것들이 잘 정비돼서 시민분들이 아주 흡족해 하십니다.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치원 시민분들이 소중하게 잘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창천 봉산지구 재해예방사업 이것도 끝났습니까?

그거는 아직, 지금 설계했고요. 올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봉산지구 쪽에 어떤 재해위험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이라고 거기서는 하천의 폭이라든가 아니면 제방의 높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하천이 예를 들어서 비가 어느 정도 왔을 적에 이것이 좀 범람할 우려가 높다 해서 그 부분은 그런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비구간으로 있고요. 하천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산지구는 내창천의 상류 쪽에 예속하는 거고요. 내창천이 쭉 내려오다 보면 조치원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류 쪽까지 잘 정비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조치원 도심 지역에 도심 침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배수펌프장도 있고 배수로들도 많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저쪽 상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대적으로 연꽃공원 주변 그쪽 부분에 좁은 다리, 번암교 그런 것들을 재가설하고 그런 사항들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치원 하천 정비를 해 주심에 따라 하천의 오염도도 많이 개선되고요.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호영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천창섭 소방행정과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에 입교돼 있어 이진호 소방행정담당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330만 원, 징수결정액 4085만 원, 실제 수납액 3860만 원으로 미수납액 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8억 697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6억 4700만 원, 징수결정액 456억 4900만 원, 실제 수납액 456억 4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6억 4700만 원, 지출액 430억 4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21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 1900만 원, 집행잔액 3억 97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4.3%입니다. 예산현액 세부 내역은 소방정책사업비 141억 9000만 원, 전년도 이월 정책사업비 2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14억 2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은 장군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공사비 17억 3000만 원, 소방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기본경비 5600만 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미발생 2900만 원, 인력운영비 1900만 원, 소방장비 보강 1500만 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해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의용소방대분들이요, 안심마을담당제를 활용한 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소방시설도 점검하시고 화목보일러도 점검하시고 순찰도 하시고 화재 시는 출동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용소방대가 정규 소방 인력이 없을 때 예전부터 활동을 해 온 민간단체 중에서는 가장 전통 있고 가장 체계화된 민간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관설 직업소방관들이 충분히 확보되면서 역할이 천천히 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역할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재난 현장이 대형화되거나 장기화될 때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군인들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역할도 크고요. 평상시에 재난예방 홍보활동 그다음에 재난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소화기 보급이나, 주택 소화기 보급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화목보일러 설치된 주택에 대해서 간이 스프링클러(sprinkler) 설치해 준 거 이런 것들은 외부에 위탁해서 하기보다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하면서 재료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거 같고요. 또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복구활동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주신 대로 화재 잔존물을 치우거나 또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노력 봉사만 했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다양한 재난 복구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역량을 많이 갖춘 그런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화재 쪽만이 아닌 화재 이외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자녀분들에게 또는 본인에게 장학금 수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대학생 소방대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 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젊은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 이러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나중에 학사과정, 석사과정에 다니시는 나이 드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도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젊은 대학생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관내의 고려대, 홍익대, 영상대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요즘에는 사회봉사활동이 취업에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직업을 찾는 데 사전 경험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측과 그다음에 학생 측에서 많이 공감해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그 대학생들이 장학금도 받고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화는 안 했는데 그래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분들이 노령화된 측면이 있어서 연령별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더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의용소방대의 어떤 역량이 더더욱 다양해지고 또 건강한 이런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더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용소방대원들께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