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상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05쪽에서 4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282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03억 8000만 원 중 303억 50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23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현액은 802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08억 4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3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9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6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6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원입니다. 486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2억 8000만 원 중에 40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17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0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15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492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7000만 원으로 8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5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3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5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54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000만 원이며 8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5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원으로 20억 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59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000만 원입니다. 596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0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60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634쪽에서 636쪽입니다. 전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은 8억 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5800만 원이고 전입금 1억 4600만 원과 이자수입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900만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마을 환경 정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당해 연도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은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첨부서류 487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미세먼지 대책 등 총 8건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8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8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총 10건으로 토지보상 지연, 대상자 추가 선정 등 25억 8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결산서 506쪽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21억 4000만 원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매립지 정비 사업 7억 9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9쪽에서 84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1343억 30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302억 2000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1013억 4000만 원이며 이월재원이 27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485억 4000만 원으로써 수익적 지출 196억 5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263억 7000만 원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 25억 2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855억 9000만 원으로 수입은 482억 7000만 원이고 지출은 485억 4000만 원이며 익년도 차기 이월액은 85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75∼89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688억 10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253억 70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357억 8000만 원 또한 이월재원은 76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583억 5000만 원으로써 수익적 지출은 256억 20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5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7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236억 3000만 원이며 수입은 445억 6000만 원, 지출은 583억 5000만 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98억 4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내역 좀 뽑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자원순환과에 전동면 심중리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대해서 매년 마을에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매년 얼마씩 했나 하고 또 그중에서 집행액은 매년 얼마씩 집행이 됐나, 마을에. 개인에게 준 걸 얘기하는 거지요. 개인에게 얼마씩 집행이 됐나를 뽑아 주세요. 자료를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 6억 1000만 원이 있어요.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에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이 수납 총액하고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유요.

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결산검사의견서 52쪽이거든요. 개선 및 건의사항에 두 건이 상하수도과에 지적이 됐는데요. 보이시지요?

네.

2020회계연도 결산할 때 영업 미수금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상이해서 이렇게 발생된 건가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9억 9000, 한 10억 가량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담당 과장이 나올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징수결정은 본청에서 하고 부과는 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다른 상태에서 최초 부과한 금액으로 본청에서는 징수결정을 했는데 사업소에서 중간에 어떤 민원이나 검침 오류나 옥내 누수나 이런 부분에서 감면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실제 체납액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맞는데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그동안 발생을 했는데 미처 이 부분을 발견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업무상 오류가 나타나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징수결정 하고 부과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바꿔서 사업소에서 부과한 거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항상 우리 본청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15년부터 발견된, 발생된 사항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청하고 사업소 간에 소통이 미흡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마찬가지로 52쪽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2020년도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그러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올 건데 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거지요?

올해 개선된 걸로.

올해부터 개선됐다고요? 기존에 개선된 게 아니라 금년도부터 개선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안 나올 거라는 거고요. 국장님, 제안설명서 해 주신 것 중에 자료 3쪽에 보면 환경녹지국 집행률이 88%인데 그중에서 환경정책과의 경우에는 특히 57%거든요.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집행하는 데서 조금 약간 집행률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용역비를 이월하면서 다음 연도 이월하면서 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산 때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2020년도 국비 반납 사업,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국비 반납한 걸 뽑아 보니까 환경정책과 소관이 7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거든요, 액수로도 많고. 특히나 시비가 전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받은 국비 전액을 반납한 것도 3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우리 시가, 환경부에서도 2019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국비가 연말쯤 아니면 하반기에 보조 내시가 되면서 사실 본예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추경에 국비 내시가 되니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시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주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로 그 사업 자체가 하반기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 때도 얘기 나오고 결산 때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중앙부처를 상대로 사업 제안을 하고 그 예산을 따오는 건데 그 과정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받은 국비를 전액 반납하게 되고 또 이렇게 결산 시간에는 그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요. 향후에는 실현 가능한 사업을 주로 받아 오시고 받아 온 사업에 대해서는 꼭 매칭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염두에 둬서 집행이라든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료 4쪽인데요.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가 여기 예산현액은 114억인데 이월액이 40억 7000이거든요. 비율로 보면 35.6%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도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연구용역비가 많이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월되면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월액 빼고 반납한 거 빼고 그러면 환경정책과 2020년도에 사업한 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장님, 차년도에는 개선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제가 결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하나 누락시킨 게 있어요. 자료를 제대로 못 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못 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수돗물(정수) 구입비 및 수도요금 징수 현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2018년도에는 공급량이 87%, 89%, 2019년도에 92%, 2020년도에는 93%, 정수 구입 양의 공급한 양이 계속 요율은 높아졌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누수율이 자꾸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참 잘하고 계시는데 100%를 달성한다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수되는 것을 막아 줘야 한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98%, 99%까지는 올려야 한다. 거기에 징수요금이 2018년도에는 158%, 2019년도는, 우리가 구입한 비용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181%, 2020년도에는 204%를 징수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19년도, 2020년도에 가격을 높였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졌던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징수를 잘했다기보다는 징수요금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정수장별 구입 현황을 보면 월평정수장은 단가가 395원, 신탄진정수장은 192원이고 청주정수장은 432원, 청주정수장은 883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청주정수장하고 신탄진정수장하고 비교해 보면 4.6배나 돼요, 톤당 가격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수장을 바꿀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물 공급을 받는 것은 한두 해 받다 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받아야 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정수장을 바꾼다고 하면, 국비를 받아서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의, 상수도에 대해서, 원래는 원인자부담을 해서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준을 전부,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하여간 누수율을 줄여야 해요, 누수율을. 본 위원이 우리 동네에도 한 군데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 조치원은 사질토라 조금씩 누수되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위로 안 솟아요, 그냥 펀펀하게 흘러 나가지. 그러한 누수율 제고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청주정수장 요금이 높다고 지적하신 거랑 관련해서는 과거에 부강면 지역이 청주 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청주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우리 예정지역 내에 오·배수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공되는 2023년부터는 부강면 지역도 신탄진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계전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부강면 지역도 요금이 상당히 낮아질 걸로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청주정수장에서 오는 그 라인은 일단은 살려 놓고 혹시 비상급수용 관로로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미 깐 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깐 거를. 그러니까 놔두고 신탄진정수장 같은, 신탄진은 물이 남아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싼 거예요,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신탄진정수장을 활용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607쪽을 한번 보시면 예산 전용 부분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 거기 보면 1·2·3·5호 자동집하시설 공공운영비를 6900만 원 전용하셨어요. 애초에, 처음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7년도에 통과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로 예상하셨어요, 소요 비용을?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사업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 위탁금을 전용해서 사용도 하고 있는데 주로 전기요금 같은 게 변동비 부분이 되는데 그게 갑자기 가동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가동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로 전기료, 공공요금 부분에서.

공공요금 부분에서 전용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으실 거지요?

네, 저희들이 지금 전기요금 절감 방안도 현장에서 찾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비 반납 사업에 보면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이게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납됐어요. 어떤 사업이며 왜 반납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신지?

국비 반납 사업 자료 받은 거 있는데요.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보조금 반납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아닌데, 반납한 금액이 2700으로 나오는데. 500이 아닌데요?

위원님 혹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를 왜 반납했는지.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 내용은 토양개량제하고 토양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유기질비료, 유박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5900만 원이고요. 저희 반납 금액은, 국비 반납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도 500만 원으로…….

자료에 나온 거는 2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

494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반납 금액이 512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반납한 거는 사업을 하고 잔여 금액 500만 원을 반납했다 이런 얘기지요?

일부 집행잔액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포기하고 한 금액들.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액수가 적지 않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가지고 계시지요?

네.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21쪽에 나오지요, 전기오류수정손익.

네, 확인했습니다.

8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기오류수정손실 내용은 과년도 영업 미수금 잔액 수정인데 국장님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점에 지적 사항이 됐거든요, 53쪽 보면.

네,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8억 2000, 또 차액이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 정도 되거든요, 1억 6900.

이게 아까 말씀드린 52쪽 부과 징수 관리 소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과 부서가 본청인가요?

네?

징수.

본청에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고요. 부과는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본청에서 하고 부과는 사업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통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8억 2000, 1억 6900.

시스템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인데요. 금년도부터 시스템을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는 소통의 부재로 계속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면 앞으로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개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이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391억 8747만 원으로 336억 4021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 336억 269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2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4억 9989만 원, 국고보조금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보전수입등 264억 4031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직매장 3호점에 대한 지방채 4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735억 3185만 원, 전년도 이월액 122억 8445만 원, 예비비 1억 4368만 원을 포함하여 총 859억 5998만 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712억 6536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102억 934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 64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1억 8796만 원 중 298억 51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억 5715만 원 약 6.2% 정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244만 원입니다. 세부 이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456억 1610만 원 중 347억 7628만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6131만 원 7.9% 정도 이월하였습니다. 26억 662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71억 5591만 원 중 66억 38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억 854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예비비 지출액은 1억 4308만 원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 3672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정부 3차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비대면 영농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67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해 연도 총조성액이 196억 1855만 원이며 농업 분야 융자금 지원으로 31억 494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총 164억 691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국별로 똑같은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371쪽에 보면 세입 결산에서 국고보조금 예산현액하고 수납 총액이 다르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는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그다음에 농기센터 세 부분에 다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449쪽 보면 광역축산 악취 개선 사업 해 갖고 사고이월 5억 6500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어떤 개선 사업이요?

광역축산 악취 개선 사업, 맨 밑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을 5억 6500을 했는지.

농식품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악취 개선 사업이 그냥 산발적으로,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개선 사업이 그동안에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농식품부에서 할 때 한꺼번에 권역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17개 농가에 대한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8억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17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인허가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허가가 빨리 난 농가들은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14개 농가 정도는 빨리 사업을 진행했었고 나머지 3개 농가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주로 어떻게 개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액비순환시설입니다.

액비?

순환시설.

순환시설?

네, 그러니까 액비저장조에 산소 같은 거를 많이 불어넣고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농가에서는 지금 굉장히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거하고 같이 덧붙여 가지고 ICT 사업을 해서 악취 측정을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같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시스템 얘기하는 거지요?

네, 액비를 계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농가들은 참여율이 어떻다고 보세요?

농가들이 17개 농가가 참여했으니까요. 굉장히 참여율도 높았고 사업 효과도 굉장히 컸습니다.

효과는 어떤 효과가?

악취 저감 효과입니다.

악취 저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돼지 양돈농가에서 주로 악취가 많이 나니까 대부분이 악취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었고요. 악취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말 물로 뿜어 내려 가지고 악취들이 밑으로 가라앉도록 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이거는 제가 기술적인 거는 100% 확실히 모르는데 악취를 저감하려고 그러면 산소하고 암모니아를 계속적으로 접촉시켜 가지고 악취를 중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에 계속적으로 산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브로와(brower) 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고요. 몇 농가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안 한 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는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사고이월을 6억씩이나 했어요?

3개 농가가 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비가 1개 농가에 3억씩, 2억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7개 농가 중에 14개 농가는 제대로 했는데 이런 분들은 행정 인허가를 각각 개별적으로 다 받아야 하는데 농가들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올해 넘겨서 사업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잘하셔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2.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해서 두 번째 장이 되겠는데 거기 가운데 보면 2020년도 지출액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40억 640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로 볼 때는 5%밖에 안 되지만 4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률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이 원칙이니까 가급적이면 집행률이 낮게끔, 아니, 집행률을 높여서 잔액이 낮게끔, 집행잔액이 낮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계연도 결산서 452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건립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몇 호점입니까?

3·4호점 같이 포함된 겁니다.

네?

3호점, 4호점 같이 포함된 겁니다.

아, 3·4호점?

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께서 지금까지 지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대부분이 비가 누수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들었지요?

네.

한번 누수되면 다시 잡기가 힘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붕을 전체적으로 다시 씌우기 전에는 안 돼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가끔 보면 예산은 적게 세우고 그 예산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다 보니까 부실한 건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건물을 너무 모양을 내려고 들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건물이 아니고 모양이나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붕이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샌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총 30억 30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아 있는 것이 27억이 남아 있어서 집행을 금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쓸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집을 지어 보면, 저도 개인적인 집을 지어 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붕, 첫 번째가 지붕, 두 번째가 홈통, 우리나라 집을 지으면 대부분 홈통이 작아요. 그러나 외국에 가 보면 홈통이 다 커. 그러니까 홈통이 늘 막히고 지붕에서 비가 올 때는 비가 그쳤는데도 줄줄줄줄줄 흐른다 이거야. 그럼 그런 게 다 누수가 돼, 지붕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리고 창틀, 단열효과에 가장 힘을 받는 게 창틀이에요.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3·4호점만큼은 집을 준공하고 나서 새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지붕을 슬래브로 치지 말고 전체를 다 각을 줘서 해야 해요, 기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외국 가 봐요. 외국 가 보면 그냥 슬래브만 쳐 놓은 집은 거의 없어요, 다 각을 져서 지붕을 했지. 그래야지 안 샌다 이 얘기예요. 저도 집 지은 지, 우리 가정집을 지은 지가 14년, 15년째 됐는데 그 무렵에 슬래브 친 집은 다 어딘가 누수가 된 거예요. 한 20년만 지나면 슬래브는 다 누수가 돼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 어디가 새는지. 여기가 샌다고 해서 여기에서 빗물이 새는 거는 아니에요, 저쪽 부분에서 새지.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 지붕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하는 거 보면 모양만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비근한 예로 정수장 같은 데 유명한 건축사가 했다는데 나는 그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보고 싶어요. 세상에 지붕에 말이야, 이렇게 딱 닿는 지붕이 어디 있습니까? 처마가 나와야지. 딱 닿는 지붕이 있으니까 빗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벽에. 빗물이 흐르는 벽은 안 지워져요. 모양만 내는 거야. 그냥 모양만 내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으면 뭐 해요, 실용성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건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기 보면 454쪽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비가 29억 83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설립비가 3·4호점이라면서요, 이게. 그러면 3호점은 예산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예산서에 3호점, 4호점이 구분되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게 균형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통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통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3·4호점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3호점 얼마, 4호점 얼마 따로따로 세워야지요.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건축 짓는데, 우리나라 건축 봐요. 전부 그래요. 관공서 짓는 거 특히 그래요. 개인 집 짓는 거는 안 그래요. 제가 은하수공원을 갔는데 은하수공원도 날이 맑은 날인데도 바스켓(basket)이 한가운데에 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갑자기 비가 오면 샌다는 거예요, 지붕 꼭대기에서. 물이 샌다고 거기에 바스켓을 갖다 놓고 물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당장 이것 좀 수리하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수리했는데 참 관공서 건물이 그래요, 관공서 건물이. 맨 유명하다는 사람만 데려다가 하는데 실제 진짜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 특히 건축물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누수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좋은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가슴 아픈 지적인데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1·2호점 제대로 살펴보고요. 3호점은 8월 초에 설계가 끝이 나는데 설계 끝나기 전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는지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붕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못 잡아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 가지고는 그거보다 더 잘 지어. 우리 관공서, 기관은 너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623쪽인데요.

623쪽이요?

찾으셨어요?

네, 623쪽 봤습니다.

농업축산과 예비비 지출한 게 있는데요. 집행률도 거의 100%에 가깝고 다 좋은데 이게 예산액이 1억 3600만 원 정도잖아요.

네.

이 산출을 어떻게 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면적당 얼마 이렇게 산출한 건가요? 산출 기준.

네, 면적당 단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 단가를 정해 놨는데 과수는 과수대로, 논은 논대로 피해를 입었을 때 면적 곱하기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농식품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한 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신고한 것을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

전반적으로 신고를 받고 면에 있는 직원이 현장 나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면 농식품부나 행안부에서 자금 배정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피해 입은 농가가 먼저 신고하는 게 순서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기간을 도과하거나 신고를 미처 못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나요?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요. 또 우리 과에서 각 농가에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고 면에서도 보내고 홍보는 충분히 하고요. 이장님 통해 가지고도 해서 신고를 못 해서 돈을 못 받거나 이런 사례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고요.

네.

그 피해액에 대해서 혹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가에서 원하는 거는 이것보다 사실상 많을 수 있는데 이거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고요. 장치가 이거 말고, 이거는 우리 국가 돈으로 재난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 또 하나의 장치가 농업재해보험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비, 국가에서 50%, 시에서 40%, 개인이 10% 이렇게 해 가지고 농작물재해보험을 드는데 올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7억 5000만 원 정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차적으로 스크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금액을 변경하거나 이런 절차는 사실상 없는 거지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 집행 현황 좀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497쪽에 보시면 맨 첫째 줄에 대표 상품 개발 및 홍보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497쪽입니까?

네, 497쪽이요, 지도기획과 나오는 부분. 대표 상품 개발 및 홍보 예산 중에 예산현액이 6000만 원이고 불용액이 4700여만 원 되거든요.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위에. 명시이월액 4000만 원하고 예산액 2000 합쳐서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을 거의 대부분 불용시켰다고 보면 되는데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뭐였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었는데요. 한국콜마에 위탁해서 우리 복숭아로 화장품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콜마에서…….

간단하게 해 주셔도 돼요,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월이…….

업체 사정으로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이월을 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을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추가로 했었을 텐데 이거는 별개의 내용인가요, 2000만 원 예산 세운 내용은?

이거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센터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복숭아 화장품이 개발된 부분에 대한 홍보·판촉에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판촉비는 사용하고 작년에 이월된 예산은 사용 못 하고 이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복숭아 관련 홍보, 저희가 상품 개발한 게 화장품 쪽을 한 7종을 개발했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종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더 개발하려고 4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진행 과정에서 한국콜마하고 잘 안 돼서 지연되고 이월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된 거고요. 그전에 화장품 7종이, 개발된 품목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개발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안테나숍에서 전시해서 소비를 시켰고요. 홍보·판촉 활동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제품 개발이 안 되는 정확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한국콜마, 관내 화장품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신제품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도 생산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왔는데 콜마에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화장품 업체가 위축되는 상황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개발이나 제품은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제품도 생산 안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기존에 개발된 제품 7가지.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화장품 생산하는 데, 그러니까 콜마에서 생산해서 그 수익금은 콜마가 가져가는 거지요? 우리는 홍보만 해 주고.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요. 2017년도에 5종이 개발돼서 생산을 하면 생산비와 신제품 개발비를 저희가 사업 예산으로 주고요. 그거에 대한 제품이 나오면 보통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한다든가 지금 안테나숍에도 전시·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생산은 별도로, 판매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생산되는 한 매년 생산비는 우리 시에서 지출한다는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업체하고 다시 회의를 통해서, 제품 개발이 됐으니까 이제는 화장품 업체에서 제조하는 쪽으로.

그러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화장품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거는 제가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재고 파악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재고 파악을 연도별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화장품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업이라면 이거를 계속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고요. 성과보고서 4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가 농가도우미 대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2019년도, 2020년도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측정 산식을 보면 ‘선정자/신청자*100’ 이런 식으로 산식을 세워 놨는데 이 측정 산식이 제대로, 이 산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측정 산식이 이 정책사업 목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산식인지 한번 제가 역으로 질의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이거는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측정 산식을 쉽게 쓴 경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성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여성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걸로 성과지표를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너무 단순한 지표를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 사업은 없어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없어지지만 다른 사업들을 하실 때 정책 사업 목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게끔 산식을 세워 주시고 목표도 그 정책에 맞는 목표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제대로 이게 돼야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하실 것 같고 제가 다른 부서들도 보면 너무 쉽게 목표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산식 같은 경우도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소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15쪽부터 417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8억 6761만 원 중 8134만 원이 증액된 9억 4895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 9억 489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관리과 소관 6억 6347만 원, 녹지관리과 256만 원, 상하수도시설과 2억 8291만 원을 각각 징수결정 하고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43억 3758만 원 중 134억 26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4%이며 2억 8935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503쪽부터 507쪽 부서별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억 3636만 원 중 문화·체육·광역복지센터 관리운영비에 72억 43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활권체육시설 운영비 2억 893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미집행과 사업예산 낙찰 차액 등으로 3억 3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는 예산현액 29억 6571만 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29억 29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물놀이 수경시설 미가동에 따른 전기·수도요금 감소 및 연간 용역 정산액 등 36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하수도시설과는 예산현액 35억 3550만 원 중 마을상수도 관리와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 등을 위해 32억 5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만간위탁금 및 낙찰 차액 등 2억 81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5쪽부터 616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총 33억 9730만 원 중 중앙공원관리사업소로는 33억 9353만 원이, 회계과로는 387만 원이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2쪽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 말 4888만 원에서 보관금 등 311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 현재 금액은 4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3쪽 시설관리과 생활권체육시설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 사후정산 방식에 의하여 2억 8935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산의 성과보고서 723쪽에 보면 그쪽부터 나머지 쭉 보면 대부분 다 성과 달성을 잘했는데 지역업체, 사회적 약자 참여 기업 확대가 실적이 76%로 좀 저조하네요?

네.

더 분발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41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녹지관리과 세외수입 부분 한번 보시면, 세외수입 찾으셨어요?

네.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를 예산 편성 시에는 5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54만 4740원으로 결정을 하고 이거를 수납 처리를 했거든요? 예산 편성 시 금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코로나19 때문에요, 행사가 좀 저조해서 거기에 차액이 발생한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원 내 금지 행위 된 상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도시공원 내에요?

네, 그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에 500만 원하고 징수결정 된 금액하고 차이가 그 이유로, 각각 얼마 차이가 나나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원 사용 신청한 게 없으니까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게 445만 원 정도가…….

445만 원 정도요?

네, 그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504쪽인데요.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있잖아요?

네.

예산현액이 약 28억 45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이 26억이 됐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 200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인력운영비면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가 2억 원 정도나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건비가 좀 여유가 남았는데 조절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트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거 한번만 용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 하셨다는 거지요?

네.

왜 놓치셨어요?

저희가 꼼꼼하게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506쪽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낙찰차액 등 2억 800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등곡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등곡지구 관리대행비가 13억이 돼 있었는데 보니까 등곡지구 자체가 작년에 분뇨처리를 해서 액체 비료를 생산을 해서 그 액체 비료를 농민들 가구한테 뿌려 줘야 되는데 그게 대형 트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 농민들까지 그걸 뿌려 주질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산비를 저희가 18억을 정산을 덜 해 준 거고요. 그 가동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력비가 5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그마한 차, 예를 들어서 그 마을 단위까지 갈 수 있는 액체 비료를 뿌려 줄 수 있는 소형차를 자체 구입을 해서 뿌려 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이 부분은 대형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농민들한테 뿌려 주지를 못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1억 8000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사업의 성과보고서 723쪽인데요. 찾으셨나요?

네.

성과지표에서 지역업체, 사회적 약자 참여 기회 확대 있잖아요. 목표가 83으로 나오고, 2020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76, 달성률이 76%.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표가 달성률의 83%로 되어 있는 거고 실적이 76%다, 달성률이 7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계약 건수 314건 중에 지역업체 계약 건수가 238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목표에는 314이고 실적에는 238이 아닐까요?

네,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실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요. 목표를 81%로 잡고 실적은 95% 했다, 그거에 비해서 달성률은 117%이다.

조금…….

그러니까 총계약 건수가 330건이잖아요, 전자계약제도 정착해서.

네.

이 중에 나라장터 전자계약 314건이잖아요. 그러면 목표치가 81%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목표 그리고 실적이 퍼센트로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전자계약제도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했을 때 목표 달성치고요. 이 목표치는 81%가 맞습니다, 그건. 목표 달성치보다는 저희가 14% 초과한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는 위에 관내 사회적 약자 기업에서 달성이 83%인데 실적이 76, 달성률 76은 이건 저희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시설1팀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99억 9285만 1470원을 징수결정 하고 이자수입 환급액 9080원을 제외한 99억 9285만 1470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19쪽 시설2팀 소관 세입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6억 2425만 8200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50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시설1팀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136억 4759만 3180원의 예산 중 111억 5901만 1660원을 지출하고 23억 4139만 1040원을 사고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억 4719만 4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9쪽 시설2팀 소관 세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9억 8865만 7000원의 예산 중 8억 6740만 938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2124만 76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정확한 예산의 소요 파악과 위원님들께서 소중하게 확보해 주신 예산이 한 치의 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산서 420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1750여만 원 정도 환급을 하셨거든요. 환급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환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재난 대책에 따라서 임대료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성

정다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