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66쪽이네요, 기획관님 소속이고요.

그리고 또 연동해서 결산서의 성질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표 이거랑 연동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 기본 운영비하고 교육여건개선비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학급 수, 학생 수 이런 조정교부에 따라서, 불용액이 47억이죠? 47억이나 발생을 했고 또 성질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이게 작년 2015년도 우리 결산서를 봤더니 집행잔액이 722억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결산자료를 봤더니 줄이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200억이나 껑충 뛴 926억으로 이렇게 급등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너무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뭔가 예산 당초 편성 시점에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적확히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이 계획과 실행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질별 집행잔액 현황이 2015년도에 그때 722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자료를 오늘 아침에 수정해 주시대요.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총 926억이에요. 그래서 20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뭐 말씀을 끊는 게 아니라 그거 맞습니다.

계획변경이 ’15년에 146억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230억으로 이렇게 또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건이,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도록 덜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갈수록 태산이라고 오히려 더 급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인건비 아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인건비 추계가 당초, 이게 전에도 ’15년도인가요 그때도 한 58억 정도 남아 갖고 이거 과다 편성된 거에 대한 아마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16년도에도 오히려 더블이 된 111억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초 추계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충북교육청 전체에 추계시스템 부분을 대폭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인건비 관련해서 명예퇴직이라든지 신규 임용 이런 거에 대한 인적 안정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고용에 대한 그런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돌발퀴즈 좀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님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금년도 전국 우리 대한민국의 고교 졸업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 너무 어려운가요? 5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돌발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그럼 이제 앞으로 6년 남았네요. 6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고교 졸업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요거 답하면 하반기 내년 본예산에 예산삭감 제로 부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답해 보시죠. (「43만 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어유,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9만 명입니다. 그래도 제일 우리 전 체육과장님께서 근접을 하셨네요. (「옥천 교육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참, 옥천 교육장님.

일부러 여담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린 거냐면 우리가 경각심을 강하게 가져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금년도의 졸업생 수가 56만 명인데 불과 6년이면 몇 년 안 남은 겁니다.

바로 코앞에 39만 명으로 졸업생 수가 줄어요. 인구가 급감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29.2%가 줄어요. 16만 명이 줄죠.

그러면 이 부분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도래해서 예를 들어서 융합기술이라든지 또 사물인터넷, 또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이런 걸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와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공장을 아무리 유치를 하고 산업이 발달돼도 고용이 안 느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동화되고 하다 보니까 고용이 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선 초·중·고, 교육청에서 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를 해서 창의인재 교육에 육성을 하지 않으면 불과 몇 년 뒤면 정말 큰 낭패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4차 산업혁명시대 폐해하고 또 우리 인구수가 급감을 하는 문제를 연동을 시켜서 우리 교육정책,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적확하게 가야 된다, 그거를 결론 내기 위해서 지금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육정책은 창의인재 육성 교육으로 집중 강화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예산 편성도 학생 수라든지 교원 수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계, 계측을 계량을 해야 돼요. 불과 6년 뒤면 인구, 학생 수가 30% 급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 많이 남았다고 많은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건 뭐 한두 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 또 그동안은 인구가 준다 준다 했지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사이에 인구가 정말 급감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교육정책도 변화해야 되고 예산편성의 적확성 이것이 또 담보가 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용액 갖고 쓸데없이 논쟁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 수라든지 교원 수를 정확히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58억 남았다가 작년 ’16년도에는 답변은 하시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111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1인 2교사, 아니 1교실 2교사제인가요,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빨리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학생 수 급감과 연계해서 그래서 어떤 성교육 강화도 꼭 필요할 것이고, 또 부서별로 각자 기능에 맞추어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감안을 해서 뭐 결혼이라든지 또 출생에 대한 신성함 이런 것들을 일선 초·중·고 시절에 교육을 더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낭패가 올 수 있다. 무슨 예산결산심사 승인시간이지만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교육청 맨날 결산검사하고 예산편성 심사하고 할 때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인구 급감, 학생 수 급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경각심을 더욱 가져서 하다못해 오늘 결산검사 승인이 나오고 나면 정말 부서별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 좀. 그래요, 집행잔액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부분 정말 경각심을 가져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또 사장되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예비비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획관님 소관이네요. 기획관님, 예비비 사용은 법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엄격 해석, 그리고 엄격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때는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를 하고 그 근거자료를 이렇게 첨부를 해 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봤더니, 우선 여기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와 계시죠?

작년도에 36억을 우레탄 트랙 긴급 교체한다고 예비비를 갖다 썼어요. 쓰겠다고 지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유해성 중금속, 다시 말하면 납이라든지 카드뮴 이런 게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이걸 전면 교체를 하자 이런 취지였었는데, 그렇게 36억씩 지출 결정을 받은 걸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비비는 엄격 적용도 해야 되겠지만 그 근거자료를 확실히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씩 이렇게 과다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낙찰차액을, 왜 36억에서 10억씩 낙찰차액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 이월을 한 거예요, 지출잔액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이월을 시켰다라면 예비비는 함부로 갖다가 끌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격 적용도 해야 되지만 지출근거를 정확히 첨부를 해서 집행잔액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씩, 그러면 36개 교를 선정을 해서 8개 교가 진행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연도에 이월을 한다든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남게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셔요? 인정하시니까, 이게 지금 사실 작년도죠. 우레탄 트랙 문제 때문에 전국이 시끌벅적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 갖고 예비비에 있던 돈을 갖다 36억 갖다 쓰라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 놓고 10억이 이래저래해 갖고 8개 교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비비 사용에 엄격 활용을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보건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제주수련원에 작년도 태풍 차바가 상륙을 해서 피해를 봤네요.

그래서 이것도 목적에 맞게 어떤 태풍이 갑자기 온 거니까 충분히 수긍은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설을 무슨 내용을 시설을 보수한 건가요? 4층에 태양열전지판이 있는데 그게 태풍이 치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걸 개보수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 쓴 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금년도나 내년도에 또 이게 차바보다도 더 센 태풍이 또 치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예, 아주 재미난 답변을 하셨는데, 맞아요, 안전하게 하셨다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는데 이게 태양열전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와 갖고 차바수준으로 왔는데 어떠한 태풍이 때려도 끄떡없다고는 하지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옥상 4층에 있는 데에 태풍 한 번 와 갖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 아무리 안전하게 튼튼하게 잡아 매놨다 하더라고 더 센 태풍이 상륙해서 때리면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런 데는 사실 태양열전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하고, 잘 안 넘어가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시설과의 내진보강 정밀안전진단비라고 해서 또 예비비를 갖다가 끌러 썼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본래 내진보강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작년도에 있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측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긴급을 요해서 이렇게 내진보강 안전시설에 예비비를 갖다 끌러서 쓴 이유가 뭡니까? 저도 내진보강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이렇게 7교, 10교씩 한다고 해도 이게 몇십 년 갈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참 사실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걸 예비비로,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걸 뭐 그 용도가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연차적으로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하에 이것이 편성이 될 문제이지 그냥 뭐 필요하다고 그래 갖고 예비비를 아무 때나 갖다가 끌러 쓰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그렇게 또, 저거 당장 지진만 나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면 추경을 세우고 해서 정식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이 내진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설명자료 80쪽, 결산현황 밑에 보면 이게 예산현액이 92억이고 예비비 지출액이 63억이고 불용액은 그거보다 낮습니다. 이거 재무과장님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2쪽을 보니까 이게 방과후학교 내용이네요.

이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네요. 이게 지금 방과후 학습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더니 54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16억씩 불용이 생기고, 이게 지금 별로 잘 안 됩니까?

그래요.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저소득층 대상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대상 수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써놓은 거는 방과후학교 차별 감소, 불용사유를 이렇게 해 놨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 갖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 방과후 학습 관심,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 용역까지 줘서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업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86쪽이네요.

영동기숙형중학교, 이거 토지매입 지연이 몇 필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계속비 이월이네요, 이런 현상이 오고 있나요? 이게 뭐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이 거래 상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시세가 얼마나 되는데 50만 원을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작년에 사용한 거 2억 9,200만 원, 이게 계약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수용까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업에 차질이 없겠다? 예,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 그리고 또 이게 2019년 3월 개교 목표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차질 없도록 시설완공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우선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해도 될까요? 예. 전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용.

예산전용조서를 봤더니, 인건비 아까 과다 편성 문제는 논의를 했고요. 이게 보니까 계약제 교원인건비가 부족해 갖고 교원인건비를 갖다가 전용을 해서 썼어요. 물론 이제 의회 의결이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계약제 교원인건비 같은 경우, 이거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 보세요. 우리 지금 도교육청 총체적인 예산편성이나 결산에서 문제점이 예측 부적확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제 인건비 부분도 10억씩이나 전용을 해서 갖다 쓰고,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 이것도 28억을 갖다가 전용을 해서 쓰고요.

그렇게 해 놓고 교원인건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11억씩 남아돌고, 잔액이 생기고, 이런 게 다 연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좀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계약직 인건비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추경에 반영하세요, 추계 정확히 하시고.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의회 와서 답변하실 겁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 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는 219쪽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간단히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님 와 계신가요? 예, 뭐 말 안 해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성인지 결산 총괄이 한 74.3% 집행률을 보여서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또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진로직업특수교육과가 집행률이 9.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인식이 없는 건지 무슨 특수상황이 있어서 이런 건지, 가지나 양성평등에 대한 강화, 그리고 또 양성평등 환경조성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대에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부서는 아닌지, 뭐 억울하면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비 때문에 그렇지 우리 부서가 아주 성인지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또 충주학생회관, 여기 오셨나요? 직속기관인데, 혹시?

거기도 보니까 성인지 결산 총괄이 10.9%라서 이거 뭐 진로직업특수교육과하고 도긴개긴인데 왜 그런가. 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도? 그래요,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 전체가 성인지 사업, 성인지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 결산 심사라서 유하게, 유모스럽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중에 또 작년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런 립서비스를 해 드린 것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구 급감이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추계를 잘못 만들어내고 또 예측을 적확하게 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창의인재육성에 대한 정책개발, 그리고 또 예산편성의 적확성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