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총무국장님. 지금 통·반을 아파트를 기준해서 통·반을 늘린다면은 이것은 앞으로 끝없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인구를 아파트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읍면이나 변두리 동에 보면은 1통이라면 자연부락이 한 3∼4개가 되어 있다고요. 3∼4개 되어서 1통씩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행정이 사실 할일이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 동네 공문을 갖다 주거나 세금쪽지를 갖다줘도 집집마다 다갖다 줘야되고 이것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다녀야 할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아파트의 통이라는 것은 인구 320세대에 1동 지우면 통하나 생기고 1동 지우면 통하나 생기고 여기에 무슨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인구로 이야기하면은 행정 서비스 할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느냐 상·하수도 다 되어있고 집집마다 가스 다 들어오고 도로 다 닦아져 있고 통에 할일이 천지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꼭 인구만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오지 골짜기 골짜기에 행정이 손이 안미치는데는 그런데 사실 늘린다면 몰라도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1단지만 지어 버리면 통이 10개씩, 20개씩 해야되는 이런 통을 굳이 행정 서비스..... 아파트 10개를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서울 목동같은 것을 우리 경주시 보다 큽니다. 목동 1동에서 5동이 경주시 보다 커요. 대구 수성구 지산동도 거기도 경주시 보다 커요. 인구가 20만입니다. 이것을 아파트 하나 짓는데 통늘리고 아파트 하나 짓는데 통늘이고 이것은 행정서비스 할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 한사람이 아파트 한 5개동쯤 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인구로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돈도 돈이지마는 실질로 아파트에 통장이 할것이 뭐 있습니까? 아파트 한동에 거기에 통장이 주민서비스 할것이 뭐있나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인구기준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모니터 요원을 시에 직보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보요원입니까. 무슨 정보형사입니까. 무엇을 직보를 합니까.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다있고 사무장이 있고 동직원이 있고 거기에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다, 우리 공조직외 단체가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시 의원들이 한 동·면에 한사람씩 있는데 무슨 민원 문제가 행정창구를 통해서 다되고 시의원 창구로 통해서 다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모니터요원 시에 직보한다고 했는데 무슨 어떤것을 직보합니까? 시의원하고 동장감시하는 것 그런것 직보합니까? 무엇을 직보합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국장님 말씀중에 제가 한가지 참고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세요. 시에 말입니다. 통·반을 늘리는 모델기준을 인구로 가지고 기준하지말고 가상해서 농촌형은 기 통·리다 다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농촌은 정해져 있는데 인구는 적지만 가구수는 그대로 다있거든 집이 없는것은 아니거든 여기 예를들면 중앙동하면 중앙동에 집은 다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행정 수요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있는것을 없앤다고 하면 주민의 민원문제가 생기니까 못 없앨것 아닙니까.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늘어나는 것은 꼭 인구기준을 하지말고 예를들어 15층짜리 한 5개동해서 1개통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 해야지 인구를 기준해서 할려고 하면 앞으로 용강, 황성, 동천에 통을 굉장히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용강단지 개발되면 통을 한 40∼50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시에서 앞으로 아파트단지는 인구가 예를들어서 1,000명 단위로 안그러면 세대를 500∼600세대 단위에 통을 하나 만든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통을 만드면 아파트 1동 지우면 통하나 만듭니다. 한동 지우면. 지금 신한아파트 900세대 아닙니까. 900세대라면 인구가 적어도 2,000 몇 백명에서 3,000명 같으면 거기에 한 10개통쯤 만들어야 또 되지요.

그러니까. 이 신한아파트가 한 단지이거든 한 단지에 한관리소장 밑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단지가 생겼으니까 1개통만 증설하도록 해야지 인구를 꼭 기준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모니터요원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 무엇을 직보를 한다 말입니까?

그게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참고로 하고 이것은 본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끄집어 냈는데 실지로 이 모니터요원이 선거 선심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사실은 그 미련이 다시 거꾸로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하면은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데 턱도없이 시에 왔다 그러면 시에서 동장 너 뭐했나 이런식으로 행정의 어떤 불신밖에 아닙니다. 이게 창구가 차라리 동장이나 면장에게 통해서 창구로 오는것 같으면 동·면장이 챙겨서 행정일원화 해서 오면되지 그것을 동·면장을 전부 시공무원이라고 보내놓고 모니터요원 이것은 직접 시장창구로 온다는 것은 오히려 읍·면·동을 불신하는것 아니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왕 만들어 놨는것 우리가 당장 없애라고 한다고 없앨것도 아니지마는 말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번에는 이왕 이렇게 만드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행정내부에 말이지 방침을 세워서 그게 안되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입구 수위실에 꽂아놓으면 전부 집집마다 다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로 통장이 갖다줄것도 없어요. 농촌에는 가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집마다 다 갖다줘야되고 그러니까 통을 넓히는 것을 인구비례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하기 힘들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도시의 아파트단지는 예를들어 1,000명당 통을 하나 넓힌다, 이런 방향을 앞으로 내라 이겁니다.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인구 300명만되면 통을 늘리고 이런 사고방식에서 조금 탈퇴 해서 행정수요가 없는데는 이것은 예를들어 1,000명을 중심으로 해서 1개통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이번에 것은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을 수정해서 그렇게 의결 해주지.

그것은 되지요.

위원장.

안강도서관은 그러면 땅도 해결되고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건물도 짓도록 될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에 29개 읍면동 중에 동면이 거의가 다지어 졌는데 안지어진 동이 선도동하고 성내동하고 대충 이렇습니다. 선도동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동사무소는 아주 옛날 동사무소이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하고 그다음 성내동도 기 땅을 도로부터 5년 분할상환 한다면은 기채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을 추경에 예산을 얻든지 해서 이것도 조기에 이왕이면.... 사실은 동사무소가 바쁜겁니다. 바쁜것이니까 이걸 가을에 추경이나 아니면 기채를 해서라도 선도동하고 성내동하고 이것은 조기에 해결짓는 것이 않좋겠습니까. 이왕 땅을 호가보했으면 건물도 가을에 추경을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것은 성내동은 땅은 매입되었으면 내년에 예산에 얹는 겁니까?

이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듭니까?

동사무소 짓는데도 15억 듭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15억 든다면은 나는 깜짝 놀랐네. 평당 200만원 잡아도 700평을 지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그만큼 크게 지어서 뭐합니까.

현곡면하고는 틀려요. 동사무소는 실지로 그만큼 클 필요가 없거든.

땅을 샀으면은 이왕이면 집도 빨리 짓도록 해서 동네 민원을 빨리 해소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총무국장님. 지금 읍·면·동 통합문제가 비단 우리 경주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입법이 개정되거나 내무부의 지침이 온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읍·면·동을 통합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냥 우리시내에서 용강, 황성 이렇게 분리도 되었다가 붙었다는 것은 여기에 전부다 아파트집단지구이고 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동이 분리되어도 거기 사는 사람은 다 객지 사람이기 때문에 별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면이나 동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내가 5,000명미만이다 그러면 산내하고 서면하고 합쳐야 되는데 자기 동 이름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동사무소를 통합한다 통합했을때 통합했는 동사무소를 양동네중에 어디에 두느냐 이거라,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동명을 뭐라고 할것이냐 이게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문제를 아직까지 법률도 개정안되고 내무부지침도 없는데 회의실에 회의가서 말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와서 동통합이니 뭐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적어도 동을 통합하거나 면을 통합하면은 국회에서 입법이 개정되어서 와서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통합한다 아니면 내무부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강제권으로 시행한다 안그러면 동민에게 투표를 붙인다. 우리가 시.군 통합할때 시.군민들에 투표를 안했습니까. 시.군 투표해서 찬성할때 한다든가 무슨 이런 근거를 두고해서 이런 말을 끄내어야 되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끄내어서 말이지 이 많은 동네 비난을 다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다음에 성내동도 경주시민 아닙니까.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간에 그러면 거기 동민들이 불편하면은 동사무소를 지어 놨다가 그땅 도유지를 우리시가 사면은 반 공짜로 사는것 비슷한데 시재산 아니냐 이거라, 설령 나중에 이전된다든가 통합하면 개인 민간인에게 매각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받고 매각할 수 있다 이거라, 우리 재산취득이니까 그것을 땅을 사고 또 분할조건이니까 그다음 다른 동은 전부다 현대화로 동사무소가 다 지어져 있는데 성내동은 옛날 골목길안에 형편없는 동사무소를 만들어 놨는데 동민이 불편하니 그 동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통합청사는 나중의 문제이고 통합청사 될때 그때가서 개인에게 불하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선에 동민에게 불편한 것은 절대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여기 29개 읍면동중에 27개 읍면동을 전부 기채하고 예산으로 다지었는데 안지었는것이 선도동하고 성내동 아니냐 그러면 이것 당연히 규모를 좀 적게 해서 600평을 하지말고 한 200평이나 250평으로 규모를 적게하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동통합도 막연하게 법률도 없고 내무부지침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것 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끄내어서 그것 나중에 국장책임 질 수 있나요?

답변을 하실때 아직까지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도 개정 안되었고 또 내무부에서 내무장관의 특별한 전국 행정기관에 지침이 내려온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의때 가니까 그 소리 하더라 회의때가서 말한마디 하는것 그게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됩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이야기로 자꾸 공무원이 끄내어서 민원을 일부로 야기하지마라, 예를들어서 적은 동하고 적은 동 합치면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 주민들과 주민들의 투표를 먼저 시켜서 동 명칭을 무엇으로 하자 동민의 합의를 구해야지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동이 없어지니까 명칭을 우리가 2개동을 어떤 명칭으로 하자, 동사무소는 어디에 두자 이렇게 해서 양 동이 합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합의가 되면 의회에 가져와서 의결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것을 아직 법률도 공포 안되고 정부지침도 없고 이런상태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흘려서 이런 이야기가 동민들에게 들어가면 동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앞으로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지침이나..... 경주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장.군수때 부시장.부군수 회의때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이야기를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내무부장관이나 아니면 도지사나 그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밖에 아닌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는것은 반드시 방침이 서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대통령 령으로 한다든가 내무부장관이면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한다든가 안그러면 국회에 입법으로 올려서 입법으로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든가 무슨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법률의 아무 근거도 없이 말이지 그냥 기분대로 말한마디 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어야 됩니까. 통합이 경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게 쉽게 되는 겁니까. 쓸데없는 말 끄내어서 왜 주민들에게 엉뚱한 소리 듣도록 합니까. 그러면 예를들어 동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그런것을 국장이 답변을 어느 위원이 묻더라도 답변을 하실때 현재는 국회입법이 개정된바도 없고 내무부지침도 우리에게 온바도 없다, 서면으로 안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야지 무슨 다른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도착했을때 이것은 본격적인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부시장.부군수 회의다 무슨 국장회의다 해서 말을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게 법률이 뒷받침 됩니까.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지.

참고로 하세요. 우리 경주시는요, 과거에 내가 몇년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불국동 과내도 마동이라는 동사무소도 있고 하동이라는 동사무소도 있고 진현동이라는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정래동도 정래동 동사무소가 있고 시래동도 동사무소가 있고 조양도 동사무소가 있고 삼성동 동사무소 동장이 다 따로 있었다 말입니다. 있었어, 이게 행정적으로 법정동을 통폐합하라 해서 3개, 4개동을 통폐합을 했다 말입니다. 해가지고, 경주시 법정동이 17개 행정단위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나 안동같은데는 지금 얼마나 있느냐 인구 1,000명 2,000명 그당시 작업을 안했다 이겁니다. 안동이 지금 34개 동입니다. 경주에 비해서 인구는 훨씬 적은데 그런데를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냥 인구를 기준한다고 인구로 기준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여기 시내 있는 동이 예를들어 중앙동이 지금 5,026명 입니다. 중앙동이 두달후 되면 또 5,000명 미만되요. 그러면 중앙동을 황오동하고 합칩니까 어디하고 합칩니까, 성건동하고 합칩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있는 동들은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아파트단지는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농촌은 줄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오히려 그쪽으로 더해야 되는데 이게 위의 대통령령이나 이런것이 있을때 이것을 공교롭게 끄내어 이야기 해야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법령에 뒷받침도 없는데 이것을 끄내어서 이야기가 신문에 났다 어디에 났다 하는 이것은 지금 안동같은데도 작업하고 있는 것은 이런것을 작업입니다. 안동이 지금 34개 동입니다. 이런것을 작업하는 것이지 경주의 행정동이 17개 동을 작업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 법률적인 뒷받침이 아닌데 어느 행사장에 가시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국·과를 폐지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이 다 나야되요. 시장 마음대로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