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산불 끝나면 가뭄 걱정, 가뭄 끝나면은 홍수 걱정, 걱정이 끊이지 않는 부서인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예요, 그렇죠?

지금 예비비 집행은 했나요? 내려왔는데 시·군으로 교부를 해야지 집행을 이게 본 위원이 작년도 이 자리에서 지적했어요. ‘가뭄 왔다, 돈 달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군에 떨어져요, 농작물 다 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있을 때 좀 고쳐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집행지시는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먼저 선집행을 하라 나중에 우리가 국비 내려오면 주마’ 그 지시를 언제 내렸느냐고? 5월 말에요. 자, 지금 우리 가뭄이나 홍수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 없지요,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거 한 부 주시고요. 뭐든지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명한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얘기 했잖아요, 재해의 88%는 인재다.

한 번의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를 거친 다음에 분명히 일어난다. 지금 가뭄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 사오 년째 계속 5월 되면은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적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설명자료 8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현재 65개소 관리되고 있는데 이 사후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본 위원이 그거를 자주 좀 현장을 가 보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우리가 잘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가 보면은 전부 쓸데없는 건물 지어 갖고 유지관리비만 지금 낭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농촌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해서, 또 주민 화합 차원에서 만드는데 권역별로 들어가는 경우 같은 데는 오히려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산관리 측면에서 실태조사 한번 해 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땅은 등기이전 안 한 데가 거의 절반일 거예요. 제가 볼 때 는 사후관리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데 자, 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라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지금 정산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나요?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고 그러면은 소득이 나왔으면 그 소득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행정지원을 해서 하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실패한 작품들이지. 수지 따져 갖고 안 되는 사업 접고 신규사업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굴러가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지금, 건물만 덩그러니 그러니까 마당에 그냥 풀밭이고 또 어떤 데는 뭡니까?

펜션 대용으로 임대를 하는데 그 수익금 배분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 마을 간의 갈등 이게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깊이 있게 관찰하셔서 빨리 개선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 도, 시·군비가 다 들어가니까 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하고 시·군 합동 정밀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 설명자료 108쪽 유기농산과 소관이네요.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비 이게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예산을 배부할 때 피해지역 면적을 가지고 배부를 하죠? 자, 그런데 규제지역 기준이 두 가지죠?

환경부 고시 기준하고 수자원공사기준하고 두 가지죠? 면적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의 경우 사업비 배정기준을 몰라서 한쪽 기준을 제출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어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지역 입지적 여건이 어쨌거나 공항과 관련된 장기적으로 볼 때 공항이 꼭 필요한 그러한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렇게 해 갖고 우리가 기업유치에 급급할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걸 처리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자, 지금 공항의 주변환경을 봤을 때 남측으로 확장을 하려면은 또 성토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기이 거의 뭐 성토를 다 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 입장뿐만 아니라 공항관리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땅을, 뭐 우리 땅 갖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든 그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좀 더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공항과 관련된 어떤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잔여부지로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가정이 드느냐면은 우리가 막 산업단지를 기업을 막 유치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공항 확장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전부 매입해 갖고 철거하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조금은 우리가 도에서 당장은 아쉽지마는 장기적인, 국가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 땅을 그냥 묶어둬서 나중에 공항이 확장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청주시에다 반환을 하죠?

하고 또 이후에 재투자가 필요할 경우에 또 똑같이 공동투자를 하는 그런 거죠?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첫 페이지에 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추진 지원 이게 보니까 지특인데요.

품목은 4개 품목이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해 왔어요? ’16년도에도 7억 8,300이 들어갔고.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지금 개별연구소가 있죠? 품목별로 포도·와인 있고 고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년 차에 계속 같은 작목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어떤 특별한 효과라든가 결과물이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이제 작목을 바꾼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없어요, 혹시? 더군다나 포도·와인 같은 경우에 우리 도 자체 연구소가 있고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같은 작목이 중복적으로 예산이 투자된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고추, 고구마, 사과 어느 정도의 우리 수준에 다 올라왔다고 봅니다.

개별농가에 그 재배 능력이라든가 어떤 마케팅 분야라든가 그러니까 신규로 뜨는 작목이라든가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충북도에서 육성할 작목 이런 걸 선정해서 바꿔야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고추 같은 거는 뭐 거의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가정용 1㎾ 시설하는데 시설비 얼마나 들어가요, 아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린빌리지사업에 보면은 3㎾ 기준했을 경우에 약 한 60만 원,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지원해 주고 이걸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47쪽에 똑같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거는 지원 기준이 어때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두 사업이 거의 유사하지요, 그렇죠? 융복합지원사업하고 그린빌리지 지원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고 국고 비중은 약 한 56.5%에서 52% 내외… 아니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지원 기준 20만 원 ㎾당 20만 원은 총액기준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만 원 드는데 총사업비가 60만 원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보조가? 20만 원, 여기 20만 원 표기된 거는 그럼 도비만 표기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업하고 뒤에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런데 사업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사업목적에 “이종 이상의 신생에너지원을 마을단위 또는 개별가구에 설치하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47쪽 보세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사업은 개별주택 단위로 하는 거고 하되 10가구 이상 그렇게 되는 거고. 융복합지원사업은 이게 개별 가구별로 시설이 되느냐 아니면 집단으로 해서 가구별로 분배를 해서 쓰는 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마을단위에 그냥 막 태양열 큰 집열판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나온 전력을 각 가구로 끌어쓰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그린빌리지사업처럼 집집마다 집열판을 설치해서 하는 건가 그 차이를 묻는 거라니까요? 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자료에 분명히 마을단위 또는 개별가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기입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은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융복합은 대상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이긴 한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개별가구보다 앞으로는 소규모 농촌지역에 집적시설을 해서, 집단시설을 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동료 임회무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안 하고 정부 예산을 들여서 마을 자부담을 이삼십 프로 들여서 공동으로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각 가정에서 쓴다고 하면 반발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정책방향도 연구하고 더불어서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사업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사업이 나올 때 그런 식으로 빨리 해 갖고, 아마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서로 하려고 덤빌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