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호 의원 5분자유발언

농정건설위원회 간사 조문호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17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6월 26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번의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나번의 집행부에서 제출된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계획기간중 기준년도는 1995년이며 목표년도는 향후 20년후인 2016년이 되겠습니다. 104쪽의 계획인구는 95년 28만 4,000명에서 2016년 목표년도에는 40만명을 잡았습니다. 2016년 도시의 미래상은 세계적인 문화, 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고 정보화, 세계화에 부흥하는 국제정보도시 개발과 보존이 상호조화를 이루고 도농이 상호균형을 이루도록 도시기반이 완비된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도로율, 주택보급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5쪽의 생활권역별 구분계획을 보면 구 경주시지역 및 현곡, 천북, 내남면을 중심생활권으로 안강읍, 강동면을 안강생활권으로 건천, 서면, 산내를 건천생활권으로, 외동을 외동생활권으로 감포,양북, 양남을 감포생활권으로 하는 1개 대 생활권과 5개 중 생활권으로 구분 설정하였습니다. 106쪽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를 현재보다 151% 확대한 24.65㎢, 상업용지를 121% 확대한 3.04㎢, 공업용지를 120% 확대한 15.52㎢, 개발용지를 5.30㎢, 녹지면적을 385% 확대한 1,277.26㎢로 계획하였습니다. 생활권역별 용도지역 변경내용, 교통계획, 공원녹지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의 질의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의도시기본계획안의 근본은 역사 유적지의 보존과 지역개발이라는 두가지 축을 조화있게 균형적으로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는데 근본취지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전부터 현재까지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은 뒷전으로 미루고 보존 이라는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수많은 사유재산이 사적보전지구 등에 묶여 개발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활용에도 막대한 재약을 받아 오면서 많은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므로 21세기를 향한 2016년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시에는 한옥지구, 고도제한지구, 문화재 보존지구 등 각종제한지구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꼭 필요한 제한지구는 빠른 시일내에 매입하여 문화유적지도 보존하고 사유재산권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고속철도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해서 현재의 도심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현재의 도심은 문화도시로 역세권은 신도시로 건설하되 신도시 건설은 10～20년의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경주시가 추진해야 할 일은 경주를 통과하는 울산～포항 등 지역간 교통과 외부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량의 해소와 시내 중심부에서 관광지로 접근하는 교통수단은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편의, 시가지 교통난해소 등의 차원에서 경전철, 모노레일등 새로운 개념의 신교통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경주 외곽의 순환도로인 동해안 고속도로 및 내륙간 고속도로, 동해 남부선 및 중앙선 철도의 이설 등은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교통망이므로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국제관광도시의 특성상 첨단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투자가 검토되어야 하며, 산업경제 계획에 있어서 역사문화 도시의 특성과 관광국제 정보 도시의 특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산업기능을 설정해야 하며, 부분적인 부품공단의 조성은 불가피하지만 이런 공단이 경주시의 중점적인 산업기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고기술 고 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이 유치되어야 함이 바람직함에도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며, 특히 경주시는 지리적으로 볼때 포항 철강공단과 울산 중화학공업단지와의 연결지점에 위치함으로서 공업화의 잠재력이 무한하므로 북부권인 안강, 강동, 천북과 남부권인 외동, 내남에 대단위 공업입지의 건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부분에 있어서 목표년도인 2016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주택문화도 아파트 위주 문화에서 서구와 같은 외곽지 전원주택의 문화가 정착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맞는 택지확보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용지의 배분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업용지와, 관광객을 위주로한 관광지 상업지역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광지 상업지역은 수요에 맞게 대폭확장해야만 관광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동시에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경주시 공원녹지 면적의 97.8%는 국립공원으로 도심 공원과는 거리가 먼곳이므로 실질적으로 도심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근교의 녹지공원 조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수립된 단계별 개발계획중 도시계획이 없는 면급 소재지인 양북면 어일리,내남면 이조리, 산내면 의곡리, 강동면 유금리, 천북면 동산리 마을에 대하여는 1차적 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도한 주거지역과 상업기능이 다소 반영되어야만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농통합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강동면 유금리에 위치한 위덕대학교의 정상운영 시기인 2000년에 맞추어 학생들이 이용 거주할 수 있는 공간확보 토지이용 계획이 다소 미흡합니다. 공원녹지 계획중 동국대 주변인 금장리, 석장리 거주자의 휴식공간 공원계획이 미흡하니 경관이 수려하고 전설이 담긴 예기청소 부근을 도시공원으로 검토하고 예기청소를 횡단하는 가선도로 계획이 불합리하니 조정 검토하고, 분황사 동편 삼각지대 주변의 현재 미활용 상태인 잡종지 등은 휴식공간 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운동시설 계획중 골프장 계획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을 감안할때 2016년 계획숫자인 7개소가 98년중에 충족될 전망이니 10개소 정도로 재검토 조정토록 하고, 기존 역사부지 활용방안에서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하지말고 시민이 행정부서와 직접대화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외동읍 석계에 지정고시 하고자 하는 공업지역은 중소기업 창업에 의하여 기 건립되어 있는 냉천, 구어, 문산 일대에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있는 공장지역을 확대고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와같이 할 경우 석계지역의 농지 및 환경보존에도 실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문산지역의 근린공원조성 필요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린공원의 용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문산지역에는 외동읍의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재정분야에 있어 목표년도인 2016년까지 총투자 예산액을 10조 100억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와같이 막대한 규모의 재원조달 방안이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사료되며,2016년 경주시의 재정을 현재의 10배로 추정해도 겨우 2조억원에 불과한데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시비 10%, 정부지원 20.5%, 민자유치 69.5%를 책정한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청취와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집약된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시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