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철규 의원 발언

제6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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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 황광애 노인장애인과장은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개시일 10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하여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 단서 규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 23건 및 기타 안건 1건 등 총 24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시 본청을 비롯한 소속 기관과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고, 만약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지원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예방, 피해자 발생 시 상담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불이익 금지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상담,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