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6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끝까지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중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 교육계 지도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요청에 따라 12시부터, 정영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후 1시부터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분주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온라인 개학 상황을 맞아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했습니다. 학교 방역 체계를 정비하고 모든 단설유치원에는 간호사를,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였으며 심리 방역 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전 교원 원격교육 역량 강화 연수와 태블릿PC 무상 대여 등을 통해 처음 시도하는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장하는 세종시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4-1생활권 반곡동에 고등학교 1개교를 개교하고 6-4생활권 해밀동에 유·초·중학교 각 1개교씩 모두 3개교를 적기 개교하였고 제2특성화고로 금남면에 장영실고등학교도 개교하여 융·복합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을 확정함으로써 중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와 학생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으면서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전반에 혁신을 지속하였습니다. 자연과 놀이 기반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개별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확대,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를 신규 지정하여 교육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비교적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 공교육 혁신 강화 부문 그리고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교육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손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의 상세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이어지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391억 55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418억 7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016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402억 4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03억 7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391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19억 3100만 원 중 수납액은 9418억 72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066억 69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088억 3800만 원이며 기타 지원금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기타이전수입은 15억 6700만 원입니다. 수업료, 사용료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77억 79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9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391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016억 3000만 원, 이월액은 303억 7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1억 48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유아및초중등교육에 8101억 29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9.3%를 집행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은 13억 4700만 원 집행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지방채상환 등 교육일반에는 901억 55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출 결산 내역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후속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 시기 등의 사유로 53억 5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착공 후 장마 및 태풍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41억 1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학교 신·증설 사업 등으로 209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2020년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9건 3억 원을 전용하였고, 2020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중등교육과 등 5개 소관에서 총 10억 9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도 안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부 대여 장학금 등 5건으로 72억 52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1152억 5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차입금과 BTL 사업 상환 금액입니다. 9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925억 17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139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초등교육과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개학 방침에 따른 원격수업 기기 지원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신학기 개학 대비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8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운동장 유해물질 검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해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본청 및 학원 등 방역물품과 인력 지원을 위해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8건 13억 8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종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교육청은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관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9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820억 3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수입 결산액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로 178억 6400만 원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액은 예치금회수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820억 33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의 지출액은 총 178억 6400만 원으로 조치원중학교 이전 115억 4100만 원, 세종안전교육원 설립 63억 2300만 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1820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종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세종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신 지 며칠, 얼마 안 되셨지요?

네, 두 달 정도.

우리 세종시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교는 체육관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공립·사립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2시간밖에 개방 안 하면서 개방을 한다고 하신다든가 그리고 아예 개방을 안 하시는 학교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학교 체육관을 지을 때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교육에 방해가 안 되게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찾아뵐 때부터 그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관심, 취지를 말씀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본적으로 학교시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교육이 담보되는 한은 그런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주민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기본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더욱더 그런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분야에서 사실은 관련된 TF도 만들고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고 현장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학교 좀 전부 돌아보셨나요?

네, 몇 개 학교를 저희가 방문해 봤습니다.

다녀 보시면 우리 세종시는 농촌과 도시 복합도시로 볼 수 있어요, 도농 간. 저도 신도시 지역에 새로 지은 학교는 안 다녀 봤지만 시골에 있는 학교를, 제 지역구가 시골 농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교교사도 지은 지 오래된 곳도 있고, 물론 규정에는 30년 이상이 돼야 신축을 하고 20년 이상 돼야 리모델링하고 이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시설에 대해서 교사, 그러니까 학교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규정도 준수를 하셔야 되지만 규정을 꼭 지켜야 되지 않아도 될 사항은 학교를 과감하게, 농촌에 있는 학교교사를 과감하게 보수라든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교사뿐만 아니라 운동장이라든지 주변 여러 가지가 학생들 공부하는 데, 옛날에 농촌 대대로 내려오던 학교가 아니고 이제 광역시가 된 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시설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 말씀 드리니까 학교 순회하실 때 한번 그런 걸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라 방문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바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제일 첫 학교 방문을 할 때 읍·면 지역에 대동초등학교부터 먼저 다녀왔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육 격차, 인프라 격차 없이 학생들이 다들 즐겁게 말씀 주신 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잘 유념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아름중 제2캠퍼스 언급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름중 제2캠퍼스가 단순 증축이 아닌 별도 공간의 증축이다 보니까 시설 관리라든가 특히 인력 배치·운영 면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처음 겪는 일이라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름중학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목록을 교육청과 공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과도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살펴서 계속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소담·반곡동의 지역구 의원이고요. 거기 글벗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글벗초등학교가 개교 이후에 일부 학급이 교실 교육환경에 적절치 않아서 실제 시설 보강을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가 너무 깜깜해서 형광등 같은 무슨, 위에 차양 공사를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도 아이들 수업을 하는 데 적절치 않은, 실제 교장선생님도 어떤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년에 여기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서 글벗초등학교 아이들이 더 가면 거기를 교실로 써야 되는데 체크를 다시 한번 하셔서 교실이 아이들 교육환경에 맞는지 확인을 해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게 실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장도 가 보시고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청 전반과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9건 해서 한 3억 8000이 되는 것 같아요. 보조금 반납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세부 내용 상세히 하셔 가지고, 한 가지만 해 주세요.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 이거 1건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출금에서 이전비 현황 있어요. 어디 초등학교, 어느 김 땡땡 선생님, 금액 55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12만 원이면 12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소통담당관이 아니고요. 62쪽에 보면 운영비를 명시이월 한 게 있어요. 명시이월 한 운영비가 주요 내용이 뭔데 명시이월을 했나 명시이월조서하고, 8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다. 85쪽에 업무추진비 명시이월 한 게 있고요. 120쪽에 보면 거기도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명시이월 하셨어요. 141쪽에 봐도 운영비를 명시이월 한 게 있고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쪽하고요,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공감데이트 운영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69.5%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 소관 중에서 가장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왜 그런가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감염병 상황에서 공감데이트를 저희 계획대로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작년에 2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낮게 됐습니다.

내용이 주로 협의회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난 정리추경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했을 텐데 안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정리추경에서도 저희가 일부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보다도 업무추진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됐습니다.

타 부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아마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감사관님, 결산서 29쪽하고 사업설명서 75쪽부터 76쪽까지를 보시면 감사관 소관의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신고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위원수당, 감사운영경비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감사가 48개교였는데요.

48개교요.

그중에 29개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11월, 12월 하반기라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사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비와 위원회 시민감사관 수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못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정리추경 때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더 삭감을 했다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도 섭니다.

올해는 좀 어떠신가요?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한 거 안 와서 정회 좀 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지금…….

오전 시작할 때 자료 요구한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요. 조금만,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간 정도.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고요, 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장님, 결산서상에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올해 교육협력과로 사업 소관 부서가 변경돼서 부득이하게 제가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노후화된 교원용 컴퓨터 교체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7400만 원이 있어요.

잠깐, 102쪽 먼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02쪽인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더 빨라요, 393페이지.

네, 교원용 컴퓨터.

74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이게?

이것은 초·중등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교원 컴퓨터 교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낙찰차액이 발생돼 가지고 그만큼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 이게 낙찰, 이게 얼마인데, 6억에서 낙찰차액이 74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것이 다 해서 14억 6800인데요.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해서 국고가 그 상당만큼 남은 것이 낙찰차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419만 1000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7400 생겼으면 그 돈이 남아 가지고 국비로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은 교육부에서 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협의한 결과 교육부에서는 반납, 원래 국고는 반납하는 것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7400만 원을 반납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5억을 또 편성했지요, 올해?

올해요?

네.

이거는 2020년도…….

그러니까 1회, 아직도 그럼 컴퓨터를 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컴퓨터를 사면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처음에 개청 당시는 개교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연차적으로 해당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매년 노후 교체 컴퓨터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낙찰차액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남는 거는 국비 반납한다는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그 근거를, 이 사항은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공문을…….

공문을 저 좀 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49쪽에 보시면…….

89쪽?

49쪽.

결산서 말씀하시는?

네, 결산서 49쪽.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액을 지출하셨거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전액…….

교육과정개발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업무추진비는 때에 따라서는 전액 집행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랄 수는 있지요. 모자랄 수는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할 얘기는 없지. 때에 따라서는 제로로 100% 다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대개 직원들, 현금 지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것이 우리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마을공동체?

네,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학교도 있을 수 있고, 마을학교도 있고 마을교사도 있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여튼…….

대개 식사 같은 거 하고 간담회 하는 데 식사 같은 거 이런 거 지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개 간담회 하고 협의회비…….

그런데 어떻게, 카드 정리가 될 텐데 이렇게 제로로,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경우는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국가정부로부터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조기집행을 저희들한테…….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딱 맞춰서 97만 원이면 97만 원 여비, 이렇게 153만 원 업무추진비 같은 거를 딱 맞춰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요?

네, 마지막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추경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남는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면 제로가…….

잔액 남은 거는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다고요?

네.

그러면 왜 다른 거는 정리추경 때 조정을 안 하시고 그것만, 그 분야만, 그 위에 거라든지 그 밑에 운영비 12만 5000원 이런 거 남는 거는 왜 조절추경 때 정리 안 하셨어요? 어째 그거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정리추경에 조정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소모성 사업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절추경에 정리를 했다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봐 갖고는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카드를 쓰고, 여비는 물론 지출을 해서 쓸 테지만, 카드 같은 것도 쓰면 어떻게 다 그렇게 맞춰서 쓰는 건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제로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에 대해서는 사실 소모성 경비고 그래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전체 다 집행이 됐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확인이 필요해서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결산서 102쪽하고요, 사업설명서 393쪽인데요. 아까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이 집행률이 65.2% 정도 되는데 그게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무선환경 구축 세부 내역을 보면 무선AP 419대, L3 3대, L2 15대, L2 이렇게 해서 25대 해 가지고 462대가 보급한 현황인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몇 대였어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담당…….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입니다. 저희가 1월 1일에 이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이체받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온라인으로 해서 교원 컴퓨터 교체 및 지원 사업은 국고하고 지방비를 총 14억 6800 대를 투입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는 형태인데 국고하고 지방비의 비율은 6 대 4 정도로 맞춰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원용 컴퓨터 관련해서 발주를 두 번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발주는 7억 3745만 8000원으로 해서 실제 계약금액은 6억 2600여만 원으로 돼서 낙찰차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그 비율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국고 반납금 3700만 원 이렇게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금액으로, 제가 대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대당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금액으로 해서 관련된 예상 대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억 3143만 원으로 해서 발주를 했고 실제 계약 금액은 5억 4619만 3600원으로 돼서 낙찰차액은 1억 85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관련된 국고 반납분은 3700만 원으로 계산이 돼서 총금액은 7419만 9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이 금액을 다 쓰고 싶었는데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이 금액은 반납을 해라.” 하는 게 내려옴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 하나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의 산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집행 내역하고 2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공문이랑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김원식 위원님.

(마이크 꺼짐)그냥 진행해요.

계속 진행할까요?

(마이크 꺼짐)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운영비만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60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한 42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하셨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특교 이외에 자체 예산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특수교육운영 분야는 특교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조정국장한테도 할 때 이런 건 다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건 조절추경에 정리를 안 하시고?

사업비의 특성상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한…….

아니 글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면 조절추경을 12월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한 달 치 정도만 남겨 놓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 놓고 다 정리를 하셔야지 이런 정리를 그때그때 안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거로 봐서는 4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여유자금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신…….

앞으로 계속 밑에 있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따 저기 해 주시고. 그 밑에 61페이지에 있는 것도 여비가 800만 원이 전액 사용됐어요. 이런 것도 아까 조정국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인데 여비 같은 것도 800만 원 딱 떨어지게 쓴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아니더라도 의혹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집행을 그렇다고 맞춰서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비 지출을 하는데 거기 버스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하다 보면 10원 단위, 원 단위는 절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을 텐데 맞추셨나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업무추진비 100만 원도 그냥 하나 사용도 안 했어요, 그 밑에. 이런 것을 볼 때 학교에서는, 물론 예산을 절약하고 안 쓰시려고 하는 건 뜻은 좋아요. 어쨌든 그런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못 쓰는 돈 같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세 번씩 했습니다. 그런 거는 그때그때 정리해 가지고, 예측되는 만큼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다시 학교에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건데 학교나 교육청에 물어보면 돈 없어서 뭘 못 한다, 학교시설도 못 해 준다 맨날 이러면서 여기 불용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장님들이 예산에, 물론 예산부서가 따로 있지만 관리자들은 그런 거를 미리미리 챙겨 줘야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관리자는 이런 것도 챙겨 주실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62쪽에 보면 운영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과학교육과정 운영비 239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운영비가 어떤 성격이길래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답변을?

네, 하세요.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내가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선생님들 교원대학 등에 AI 관련 대학원 과정을 위한 예산인데 교육부에서 특교로 줬고요. 그것을 1학기 때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그러면 저기 된?

작년…….

작년에 글쎄 언제 교부, 특교세로 언제쯤 왔느냐 이거지요.

작년 하반기에 왔고요. 대학에는 등록금을 2월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AI 교육하기 위한 특별교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산의 적기 또 적절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복지지원 여비 0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에 순회교육 등을 위한 파견교사들 여비인데 이것 1만 원 또는 2만 원 단위입니다.

그렇지, 2만 원씩, 관내는 2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 원 단위, 10원 단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게 학생 수련활동 지원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있고 운영 계획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네.

예산이 보면 지금 현장체험 학습요원 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서, 예산 다 썼어요, 그렇지요? 집행이 다 된 것 같은데, 100%. 맞지요? 작년에 어디 수학여행 다녀오거나 이런 데가 있나요?

수학여행은 못 했는데 수학여행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15시간 정도의 연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 등입니다.

그러면 연수는 그냥 교육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도 가나요?

주로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주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수학여행 현장에 가서,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 현장을 가서 실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답사를 하면서 보는 거랑은 다르네요?

안전요원 연수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현장에서 급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급박한 조치 상황 등을 산정해서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답사 부분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사는 따로 있고요. 작년에 그럼 답사도 다녀온 건가요?

답사는 수학여행을 기획하는 학교에서 계획 작성할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전에 한번 또 하는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답사가 아니고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게 일단 수학여행지원단 운영하고 보급,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비대면으로 활동하고 이거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매뉴얼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나요? 온라인하고 일반 오프라인 사이에서 그 뭐야…….

매뉴얼의 수정·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청소년 관련한 체험시설 인증 절차라든지 인증 목록 등이 좀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매뉴얼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 관련 지침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해서 매년 수학여행 관련 매뉴얼을 바꾸고 있고 또 대규모 수학여행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현장으로 나갈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컨설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여행 관련돼서 현장체험에 대한 연수인 줄 알고, 일단 학교마다 하신다고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에 아이들 현장체험 이런 것도 어떻게 될, 늘어날 확률이 많지요?

네, 가급적이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교육이 잘 돼야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매뉴얼도 잘 보급을 하고 연수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연수는 현장에 가기 전에 바로 연습하는 게 가장 효과성이 좋다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어쨌든 현장을 가는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맞는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괄적인 연수보다는 현장에 맞는 현장연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83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있잖아요.

네.

집행잔액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2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청 단위 스포츠클럽을 지원한다든지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초등생존교육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국 소관 예산 변경 사용 현황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4개 부서에 총 287건이더라고요. 교육청 전 부서 중에서 정책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변경 비율도 예산 대비해서 무려 27.2%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이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교안위에서 주 의제로 다루어지고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 모시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었는데 그동안에 부서에서 연수 등을 운영할 때 예산 부족한 부분은 현행 제도 안에서 다른 예산을 갖다 쓰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고요.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이 인식을 하셨다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7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 이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네, 지금 말씀 주신 페이지는 운영지원과하고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교육정책국은 현재 담당자가 없고요. 지금 저쪽 대기하는 곳에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다음 시간에 혹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전 시간에 요구한 자료가 있거든요. 신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고요. 설명서 38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예금 이자가 상당히 줄었어요. 2019년도에는 예금 이자가 34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8억 정도가 됐는데 한 25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세입 결산액을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는 1조 한 4000 되고 2020년도에는 94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35%가 적어요.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 결산액은 35% 정도가 되는데 예금 이자는 2019년도에는 34억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8억이에요. 그래서 74%가 줄어들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세입 결산액은 35% 정도가 줄어든 반면에 이자가 74%가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감소 비율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예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금 이자율이 떨어진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자금 운용 사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금의 여유가 많다면 기간을 장기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공사 대금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단기로 운용한다든지 보통예금으로 운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이자율이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정확하게 이자율이 몇 프로에서 얼마가 감소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 작성이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원인은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예금 자체를 단기간으로 은행에 맡기셔 가지고 이자율이 적을 것 같아요. 다른 원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 같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8개월을 하든 12개월을 하든 뭐 6개월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단기간으로 이것을 맡겨 가지고 은행 이자가 적어진 것 같아요. 은행 이자 비율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단기간으로 이자율을 그렇게 계산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라도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계획을 삼아서 어느 정도의 어느 기간에 사업비가, 시설비가 나가든 그것을 계산을 하셔 가지고, 이게 현저히 25억이 차이가 나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앞으로 이자 수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자금 수지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다른 국에도 해당되는 건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업설명서 355쪽인데요. 다른 사업에도 다 이게 있는데 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사업의 보전금이 약 490만 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혹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보전금은 여기에는 공로연수비라고 저희들이 1년을 간다 그러면 200만 원, 6개월이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같은 거 경우는 보전비는 그렇고 민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 대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전비 항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다 상이하던데 그 금액을 책정하는 어떤 비율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355페이지 같은 경우는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있고 또 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마다 별도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럼 매년 같은 비율로 민간인 경우에는 비율이 더 높게 보전금이 책정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용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추경 때 살펴봐 갖고 불용 재원은 사전에 예방해서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토록 해야 맞습니다. 불용을 많이 남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어서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4페이지하고 457페이지에 보면 감독자 교육하는, 학교급식 관리 중에요. 이것 예산이 많이 사용이 안 되었는데 이게 교육이 어떤 교육이지요? 법정 필수 교육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산업안전 관련해서인데요. 특히 산업안전이 학교하고 교육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감독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급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자가 누구냐? 해당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학교장이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올 초에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정리가 돼서 지침을 별도로 내렸는데요. 사용자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일단 관리·감독자는 교장선생님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는 영양교사로 그렇게 교육부에서 지침…….

지금 내용대로라면 원래 관리·감독자가 교장선생님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네요, 향후에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한 번도 교육이 없었나요?

일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1년에 2회라든지 3회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 못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도 있었다고 할 때는 어느 분이 교육받으러 가셨어요?

이것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산업안전법이 들어오면서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갈등 관계가 정리 안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시‧도도 다 이런 상황이었나요?

네, 같은 상황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봐도 교장선생님이 받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보면 영양사분들이 학교 안에서 급여를 받고 진행되는 게 맞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럼 거기 영양사분들이나 종사자들이 같이 학교 관리 안에 그걸로 포함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감독자 교육은 별도로 저희들이 외부에 위탁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리종사원에 대한 지도‧감독, 특히 급식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편통신교육은 그럼 그렇게 받은 분들도 계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 자체도 안 받은 거예요?

우편통신교육 이 부분은 또 저기가 있습니다. 감독자보다도 대상자 조리종사원들 직접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교육이 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올해는 당연히 잘 진행되는 게 맞지요? 별 문제는 없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교육계획 수립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겠고요. 결산서 103쪽입니다. 여기 보면 무형자산 예산으로 5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은 0이거든요. 100%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결산서 103쪽 말씀하시나요?

네, 103쪽 무형자산.

네, 유형자산.

무형.

무형.

무형자산 5500만 원 예산인데 집행이 0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무형자산은 저작권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잠깐 뒤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불러 주세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요. 당초에 무형자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원격교육 때문에 무선 AP를 교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무선 AP를 이 부분을 설치하면 여기에 따라 라이선스를 같이 사야 되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무선 AP 라이선스를 NIA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에서 추가로 무료로 저희들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구매하지 않은 겁니다.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무선 AP 라이선스를 저희들이 구매했어야 하는데 NIA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가로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매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회의 끝나더라도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15쪽인데요. 맨 위에 운영비가 있고 예산이 8165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급식 관리.

비율로 보면 36%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지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 운영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하다 보면 각종 위원회라든지 점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운영비 예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축소해서 운영한 면이…….

위원장님, 담당 사무관님 좀 불러 주십시오.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대기 중인가요?

위원장님, 그러면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이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늦게 찾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급식 관리 운영비 관계는 작년에 특히 가장 큰 액수는 관리·감독자 교육 쪽에서 사업 집행이 안 돼서 남았고 그리고 기타 학교급식 점검단이라든지 또는 급식소 안전지도·점검에서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같은 쪽 115쪽인데요. 밑에 보면 유형자산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32억 정도고 당해 연도 지출은 14억인데 이게 명시이월로 16억 정도가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다 집행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금년에?

네, 이 부분이 신설 학교 급식 지원인데요.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대개 2월까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이 금년도 2월에 넘어와서 집행되고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02쪽에 관련한 보충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소관이기도 해서 오전에 답변할 때 이게 대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당초 목표가 500대 계획이었고 500대분의 국비,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건데 실제로 사업설명서 395쪽 자료에 보면 462대 구매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395,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14억 68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컴퓨터는 1543대, 모니터는 417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실제적인 구입 대수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보충 자료가 교원 컴퓨터 교체 및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설명서 395쪽에 보면 학교 무선 환경 구축과 관련한 이게 서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395쪽에 보시면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하고 학교 무선 환경 구축 이 부분은 현재 작년도 원격수업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 교실에 무선하고 인터넷 쓸 수 있는 AP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스위치라든지 허브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교원 컴퓨터 교체 및 지원은 현재 교육용 들어가 있는 교사들 컴퓨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제가 오전 시간에 요구한 자료하고 연계가, 다르거든요. 다른 자료를 주신 거고 회의 끝나더라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56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로연수 교육비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인원이 13명에서 7명으로 감소한 게 원인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350…….

356쪽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공로연수 교육비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1300만 원 세워져 있었던 것 맞지요?

네.

그래서 중간에 추경 때 인원을 감축시키면서 조정을 했었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전번 추경 때 이미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3명에서 6명 인원 감소시켰다는 게 집행 사유가 맞나요?

일단 공로연수 관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1년 갈 수도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 할 때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히 살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앞에 355페이지 보전금 같은 경우 공로연수비 같은 거 할 때 그전 같은 경우는 1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6개월이면 100만 원 하는데 그전에는 공로연수 들어간 공무원의 골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법이 강화돼서 자격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향후, 퇴직 후에 교육 쪽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을 다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사유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예정대로 7명이 연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일단 공로연수 관계도 그런 사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연수 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인원이 축소된 것도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축소됐나요?

당초 13명 계획했었는데 6명이 감소돼서 7명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작년 추경 때 이미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소시켰어요. 이것은 작년 결산 사항이잖아요. 결산에 2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래 13명에서 선발 7명했다는 것은 작년 2회 추경에서 이 사안이 이렇게 정리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그 발생 잔액, 사유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공로연수비를 주는 것이…….

그 말씀은 계속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적었어야 하는데 잘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몇 명 연수를 받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7명이 연수받는 것 맞지요?

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담당 사무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는 말을 몇 차례 했었는데 담당 사무관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19쪽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학교 시설 증‧개축에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다, 2억 8200만 원을.

네, 119쪽.

네, 밑에서 세 번째 칸.

네.

2억 8200만 원 명시이월 했어요.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학교를 하다 보면 명시이월 하게 되는 경우가 중투 같은 게 늦어져서 다음 연도로 공기가 연장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를 하다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다가?

네.

하다가 하면 명시이월이 아니지…….

아니, 사업 자체가 다음 연도, 예를 들어서 설계비 같은 것이 중투에서…….

지금 이건 설계비가 아니에요, 시설비지. 그러면 사업설명서 473쪽을 봐 봐요. “착공 후 천재지변 이유로 연장” 착공을 하면 명시이월이 아니지요. 그런 것 구분을 잘 하셔야지,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도 “착공 후” 또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천재지변에 의한 공사 지연으로” 착공을 했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 거지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것 보면 공기가 2021년 2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끝났어요, 지금?

이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의랑초 건인데요. 의랑초 건은 당초에 사업 예산이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재원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은 착공 후에, 예를 들어서 분관 공사, 강당 공사 이렇게 사업이 나뉘다 보니까 의랑초 거하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복잡하게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복잡한 것은 복잡한 대로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거고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를 분명히 따져서,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라도 명시이월을 맞게끔 사업 설명을 해 주시든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도 내가 보면 그런 말 똑같아요. 착공 후에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어쨌든 이것 끝났어요?

네, 올해 끝나서요. 입교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제때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은 회계를 구분하실 때는 분명하게 사고이월,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까지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고이월로 시키면 금년도에 어쨌든 끝내야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내년까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시간 벌기를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잘하셔서, 물론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잘 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명시이월 같은 거 사고이월 같은 건 기본적인 거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건 안 쳐다보지요. 대개 그냥 조서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 심의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조서도 그렇고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착공 후에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국장님 이런 것 잘 챙겨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부터 재원 확보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분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그냥 자료 받으려고 했는데요. 자료는 주시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자료하고 계속 엉뚱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건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4, 395쪽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대상이 학교 무선 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본예산 당시에 세부 추계 내역하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한 내역서를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2개를 비교하면 금방 자료가 확인되기 때문에 요구 대상 자료가 이건데 저한테 주신 보조 자료는 초‧중등 온라인교육을 위한 교육 컴퓨터 교체 뭐 이런 자료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395쪽에 보면 학교 무선 환경 구축 해서 462대분으로 지출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1억 3600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이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부재 중인가요?

담당 사무관님 계신가요?

그럼 담당 사무관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님이세요?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처음 아셨지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쪽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국장님. 했는데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신 분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 서류를 점심식사하고 저한테 할 때는, 이게 담당이 누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맞는 얘기예요? 입찰 잔액이 남아서 국고 반납을 하셨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 혼선을 빚어서 죄송하고요. 작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맡다가 올해 1월에 교육협력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약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당 사무관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분을 받았는데 국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소요분을 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집행잔액 낙찰률이 낮아 갖고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네요, 어려워. 물론 집행부에서는 숨기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정확한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민주시민교육과인데요.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비를 자료를 받아 봤어요. 지금 설계용역을 15개교를 하고 1개교는 세종대성고가 된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네.

사립학교 목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대성고가 사립학교라 목적사업비로 딱 정해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요. 사립학교는 법이 학교로 해당 사업비를 교부해 줘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지금 15개교는 전부 다 올해 인조잔디로 교체했어요?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어요?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 교육복지과 건데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6880만 원 반납을 하셨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36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이게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144명이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서 비대면 학습비 지원은 281명이에요, 반납한 학생 수가.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1인당 20만 원씩 해 보니까 144명이고 비대면 학습비 지원은 241명이에요. 이게 당초에 교육청에서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예산인데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돈 내려올 때 2% 정도 여유 있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교육부에서 2% 정도를 여유 있게 잡아서 내려와서 학생 수 144명, 241명이 2%다.

네, 약 그 정도로 해서.

약 그 정도로 해서,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라 2%를 더 줘 가지고.

네, 당초 복지부에서 돈을 줄 때 여유 있게 준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하셨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어서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6페이지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기타시설 확충비로 9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47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맨 위에 칸에 보면 낙찰 차액 기타시설 확충비요. 9700만 원 맞지요?

네.

앞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8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나요? 여기 게 아닌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에서 위에 보면 기타시설이 특교로 내려온 게 있고 우리 자체 한 게 있거든요. 앞에 475페이지는 특교분하고 우리 자체분이 다 더해진 거고 뒤에 476페이지는 특교하고 자체분으로 나눈 겁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앞에 다른 거까지 다 더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네요?

네, 476페이지 특별교부금 끄트머리에 보면 기타시설 확충, 낙찰 차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900 정도하고 밑에 9700하고 해서 1억 8000 정도 이렇게.

여기 그럼 9700은 뭐뭐 더해서 9700인 거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안전 강화나 전기 이런 것 이외에 공작물이라든지 이 사업에 있어서는 한두, 사업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전체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뽑아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에 특별교부금까지 더해 가지고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9700 이 금액은 앞 페이지에 있는 기타시설 확충비하고는 또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 같은 건데요.

같은 건데 금액이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맞는데, 이게 여기 원래 그러면 기타시설 확충비에 1억 8800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닌가요?

1억 8600이 맞는데요. 뒤에 476페이지는 그 1억 8600을 재원별로 구분한 겁니다. 1억 8000 중에서 특별교부금 잔액이 얼마고 자체 잔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나눠서 재원별로 구분해서 기술한 겁니다.

위에 특별교부금이 그러면 2억 8700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더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랑 이거랑 다 더해도 금액이 안 맞는데?

특별교부금에 기타시설 확충에 8977만 5000원이 낙찰…….

아, 이렇게 돼 가지고, 금액이 아무리 봐도 앞에 거랑은 너무 헷갈려 가지고. 네, 이것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연수원 있잖아요. 연수원 인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조직도하고 그다음에 올해 연도 교육 인원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인지 결산인지 아무튼 끝나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발명교육센터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사업설명서 521쪽에 학습관에 발명교육센터 지원에 관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원으로 이관이 됐지요?

네, 이번 1월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라서 원장님 모르시면 부장님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발명교육센터 전담 교원 1명과 발명실무사 1명 지원으로 시작되어서 2017년에 개관을 했어요. 참샘발명교육센터 현황 해 가지고 보조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발명실무사를 뜻하는 겁니까?

네.

남 선생님, 아까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제출하신 자료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기자재 구입하신 내역인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셈법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두 번째 칸이 단가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품목이 코닝 기계다 하면 품목이 나와 있고 첫 번째가 필요하신 수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예를 들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1개의 가격이 10만 원인데 10개를 산 가격이 1대 가격보다 금액이 더 적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했거든요. 다시 자료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자료 내용이 많아 가지고요. 국가보조금 820만 원에 해당되는 내역을 삭제하고 시 예산 3000만 원에 해당되는 내역만 기재해서 보내 주셨어요. 그때는 수량과 1개의 단가와 전체 구입 가격을 정확하게 일치해서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이거를 받아 가지고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처음 자료가 잘못돼서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거를 교육원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이왕 이관됐으니까, 지금 참샘초에 있다 보니까 교육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기관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체험센터로 나가는 공간이 2층에 생기면 일단 제가 있는 동안에는 발명센터를 본원으로 데리고 와서 소프트웨어 체험관하고 융합교육 체험관하고 함께 정립해서 아이들이 오면 정보관 한 바퀴만 돌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앞으로는 제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이관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곳에서의 그거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원장님?

그전까지는, 그전에도 우리…… 연말부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여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 부실한 면도 있고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학교에서의 시설도 계속 활용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공간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힘은 드시겠지만 그냥 폐쇄 수순을 밟는다든가 큰 변화를 가하시기보다는…….

옳습니다.

자리를 잘 면밀히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활동과 핸들링하는 부분을 저희 원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고 영재학급에서도 발명반을 운영하거나 그런 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참샘초에도 남아 있는 시설이나 그때 준비한 장비 같은 것은 100%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사업이 많아지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9페이지에 보면 이거 제가 그동안 계속 관심 있던 건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린, 말씀드립니다. 학생해양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용도 다 넣으신 거지요, 일부는요? 홈페이지 안에.

네.

이게 학생해양 홈페이지인데 안에 보면 내용이 아직 많이 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픈했다고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달라고만 쓰여 있고 그 안에, 이거는 누가 운영을 하는 거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교육원 학교통합홈페이지 시스템 이런 데에서 구축은 다 해 주는데요. 제주도에서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련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알차게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 나간 건데 앞으로 채워지는 모든 것이 일단 당분간 여기에서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 비용이 또 드는 건가요?

저희들이 다 구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차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학교도 개교가 되면 우리 교육원에서 방을, 이를테면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아파트 한 채를 주듯이 이렇게 할당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 경영 상황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른 내부 인테리어가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해양수련원은 아직,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학생해양수련원이지요. 안에 보면 오픈을 했다고 짧게 인사말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성의 없어요. 그냥 어디 초등학생들이 해 놓는 수준밖에, 이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도의 오픈, 수련원 관련해서 알림마당 공지사항 하나 있는데 진짜 30자도 안 되게 써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의가 없고 그리고 일반인이 들어가서 보면 이게 학생을 위한 수련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교육자들에 대한 그냥 휴양시설인 것처럼, 처음에 뜨는 것도 예약 관련해서 뜨고 저는 예전부터도 이거 관심이 있어서 향후 원래는 300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정도의 뭐를 짓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계획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물어봤을 때도 코로나 때 이용을 못 하기는 하지만 80명의 인원도 다 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운영시설을 앞으로 저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궁금하지만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런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관심을 좀,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실 건지 모든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처음 계획하고는 너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거 같지 않고. 문구도 너무 눈에 띄게 교육자들을 위한 수련·휴양시설인 것 같아서, 어떻게 답변을 주실 건지?

위원님 걱정이 온당하다고,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홈페이지 한번 봤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었고요. 빨리 활성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교육원에서도 담당 사무관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래도 수련원의 대략적인 소개라도 알차게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도 알차게 홈페이지에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2020년 9월에 공지사항 하나 띄워 놓은 거예요. 이거 외에 전혀 내용도 없고 이게 어떻게 거의 3억 가까운, 모든 집행도 다 했는데 이게 그냥 끝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마무리됐다고 하시는데 이걸 이런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안에 다시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거를 한 데랑 다시 얘기하셔서 조금 더 성의 있게, 학부모님들이 보셔도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면 저는 너무 적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관심도 좀 써 주시고요.

네, 옳으십니다.

나중에…….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거의 하드웨어를 완전히 구축했다는 의미로 제가 파악했고요. 정말 신경 쓰도록 하겠고 저희 부서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해양수련원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취지가 아이들 수학여행도 가고 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빨리 그게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10쪽하고 511쪽을 한번 보시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명시이월 된 내용이지요? 510쪽 박스 맨 하단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명시이월 된 내용이 있어요.

소송 건이지요?

사업설명서요.

제가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016년 교육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았던 대보, 저는 대보라고 알고 있는데 전문업체에서 기술지원 확약서라는 것을 처음에 받지요. 그대로 진행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돈을 달라.” 그래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2016년 본예산에 이 돈을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2017년 명시이월 했다가 또 2018년에는 사고이월 했다가 2019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했다가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끝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도 최종 판결이 나서 만약에 우리 쪽에서 학술정보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패소할 것 같으면 이 돈을,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예산에 편성한 거고 우리가 이기면 이거는 다시 반납하거나 그렇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서는 불용 처리를 시켰다가 2021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운 겁니다.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출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그때도 또 불용 처리가 되겠네요, 완전히?

네, 최종 판결이 계속…….

그럼 최종 판결은 언제 계획이, 언제 나지요?

그것은 알 수 없는데 1차에서는 저희 쪽이 승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시·도에 따라서 어느 시·도는 편성을 아예 안 하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추경에 편성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본예산에 일단 편성을…….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계속 예산이 편성됐다가 또 불용되고 편성됐다, 불용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항소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추이를 지켜봤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즉각 즉각 대금을, 분담금을 요구할 때마다 대금을 지출하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장비 정보팀에서는요, 제가 파악하기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감당하기에 시간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선 편성해 놓고 대응하기로 우리는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명시이월이 돼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주신 말씀대로 이거를 불용 처리하고 추경으로 새로 확보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게 낫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어떤 게 더 유리한 거냐고 말씀을 주신…….

타 지자체에서는 추경으로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경우에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만약에 교육청이 패소했다 그러면 예비비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 2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결국에는 불용 처리하게 만드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게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고 예산이 묶여 버리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양희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534쪽에서 53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직속기관 운영 청소원 인건비가 있어요.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여타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주말 청소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왜 주중 청소원 인건비보다 주말 청소원 인건비 불용액이 더 높은가요?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139쪽인데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인데 이게 전년도 명시이월 된 것을 다시 사고이월시킨 건가요?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뭐지요?

양현석 어린이 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시설과에서 증축 공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요. 명시이월은 TF 등 주변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 교직원 의견 수렴 과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양현석 완료됐습니다.

끝난 겁니까?

양현석 네.

그러면 전년도 명시이월 된 것을 2020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2021년도에 다시 진행됐다는 거예요?

양현석 네, 2021년도 5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 거지요?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향후 예산 편성과 운영 등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2021년도 예산 집행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대 제3기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종시민과 학생들을 위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도 예산 및 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