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5분자유발언

박헌오 의원입니다.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저에게 지방자치법 59조에 의해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할수있는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부분 전반적으로 당초 시의원으로 있을때 부터 확정 전액 146억부터 시작해서 그당시부터 관심있게 여기에 관여했던 의원입니다. 그당시부터 본의원은 실내체육관 건립자체를 반대해 왔던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고 서수종의원께서 실내체육관 경주시 체육회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경주시가 가장 바람직한 실내체육관 건립을 요구하는 그마당에 욕심을 내어서 시작한 겁니다. 그당시에 그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내체육관 건립은 시비부담이 없어야 한다, 우리 경주시민의 여러가지 제한된 이런 과정에 우리 경주시를 위로하는 차원에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국가가 내무부에서 정부에서 실내체육관으로 하나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채내지 시비부담이 여기 지금 논란중에 부담금 이야기를 하는데 시비나 또는 기채는 항상 시민의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동의한다, 그다음 시부담으로 한다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저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동기를 지금까지 온 과정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자리에 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시정보고때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하는 시정보고서를 내는 과정에 시정보고서 내용중에 우리 시장이 자랑스럽게 내어놓은 시정보고서 내용중에 보면은요, 큰 재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238억원은 대부분이 국비, 도비로 지원되며 특히 금년 예산중 20억원은 우리 지역출신 두분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조성사업을 정부가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확충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내어 놓은 시정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정보고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인집으로 다 발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이의강 기획실장님께서 37억 기채승인 요구 당초 96년 12월중에 총괄 입찰뒤에 37억을 요구하는 그 시기에 모 위원이 여러가지 예를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7억 총괄 입찰 당시에는 기존 30억이 95년도에 기채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95년 기채승인을 해줄 그당시에 시에 책임이 있는 행정부가 결국 시부담을 줄이고 이것으로서 나머지는 특별교부금 내지 국비로서 건립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95년도입니다. 그래서 96년도로 넘어오면서 37억 총괄입찰이 급하게 해서 그당시에 제가 반대를 했을 때에 이의강 실장님께서 그당시에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 이미 기존 철근이나 여러가지 부품이 손상이 와서 또는 반품을 해야될 그런 시기에 있었어 시급하니까 37억을 승인해 주면 총괄 입찰을 봐서 모든것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있는데, 바깥 시 체육회에서 그당시에 굉장히 저에대한 질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서 이 시기에 의사일정 변경을 해가면서 기채승인 동의안을 낼때에 예산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마는 이 기채동의안을 해주면은 그후에 우리 의회가 본회를 마친후에는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기채를 얼마든지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채동의안을 낼때에 저는 그 시기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제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듣고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나왔으니까 오늘 14시에 본회의 석상에서 통과를 하는 그 과정에는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6년도에 37억해서 76억으로서 총괄입찰을 봤습니다. 총괄입찰을 봤는데 97년 9월중으로 했는 실내체육관 건립 기획변경사업 변경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97년도에 시 부담금이 원래는 48.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1억 약 61%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억 이사이 시부담감을 더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반시설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부분에서 변경된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금년도에 15억을 기채승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업계획안에는 97년도에는 15억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중간에. . . 금년도에 33억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로 부터 지방채승인을 받은 부분에는 이미 우리시는 지방채 승인을 받은 겁니다. 단지 남은것은 의회의 승인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이미 기존 투자된 모든 국비내지 시비부담금만 우리가 손실이 없도록 되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시장께서 시정보고시에 전반적인 도비내지 국비로서 시비부담을 줄이고 아름다운 실내체육관을 하나 내놓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더 이자리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에 이해를 돕고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더 왜 36억이라는 돈이 더 부담이 되어야 되는지 처음 당초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1년도 채 가기전에 이렇게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비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이자리를 빌려서 우리 상임위원들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이 계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의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만족스럽지만 일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