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주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9월 19일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 김백기입니다.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통일전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시에서 직적 징수하던것을 관람료 징수업무를 민간인(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서 인건비 및 경상비의 절감과 수익금의 증대 및 정원 감축의 효과를 기하고저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관람료 징수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징수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등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모 위원님.

현재 인건비하고 수익금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얼마이고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현재 수익금은 년간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관리비가 3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저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하게 되면 민간인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게되면은 우리가 11월달에 사적지 관람료 위탁이 전부 끝납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일반사적지 관람료에 첨부해서 같이 일괄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감축되는 인원은 어디에 됩니까?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사람들 임시직 입니까?

전체 14명중에 매표에 직접 투자되는 인원은 2명 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관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일반관리직은 사적공원에 흡수를 하고 그중에서 시가 딴곳에 인력을 증원할것을 현재 새로충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돌려서 쓸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소장님, 현재 매표소에 직원이 2명이고 그외에 또 몇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만약에 이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갈 경우에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임시직 직원도 있지않습니까, 그사람들은 비영리 단체나 이런곳에 위탁받은 거기에 소속이 됩니까?

이것 안됩니다.

그러면 그사람득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우리시 직원입니다.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한다면은 그사람들 전체가 63명인가 그렇죠.

아닙니다, 현재 통일전은 14명입니다.

14명입니까.

총원 14명중에 과장 1명, 6급 1명, 8급 1명, 기능직 4명, 일용직 2명…

그런데 전체 인건비가 년간 한 3억 된다고 했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한 3억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선 2명 목표로 하는 사람 두분 인건비가 년간 한 3,600만원정도 됩니다. 이사람들은 본청에서 일단 정원을 회수를 해서 타부서에 늘어나는 인력에 충당을 한다든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충원을 안시키고 이분들을 돌려서 충원시키면 존속이 가능 하고 그만한 예산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전문직은 아니죠, 일반 행정직 어느 부서에 가도 관계 없습니까?

기능직이기 때문에 관련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통일전에 작년, 금년 최근에 오는 관람객들이 주로 학생이죠.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일반인들은 극히 드물죠.

백제권은 거의 없습니다.

백제권은 안오죠.

예, 현재 96년도 관람현황을 보면 어른이 년간 한 3만 2000명 정도…

좋습니다. 빨리하기 위해서 내가 궁금한 사항만 한번 물어봅시다. 3, 4공화국때는 통일전이 도에서 사업소로 있을때 그때는 통일전에 관람객이 상당히 많았고 인건비에 소위 관람료 수익이라고 하면 거의 크게 적자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백제권이 안오고 통일전에 사실은 아까 인건비가 약 3억 얼마라고 했는데 년간 관람료가 1,500만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벌써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일전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 현재 그림 몇조각 붙혀놓고 내용을 깊이 새기면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데 그러지 말고 벽에 그림을 붙혀놨는 이것을 일본 나라시에 가면 그런것이 더러 있거든요, 투명식으로 해서 자막으로 설명을 넣어서 물론 예산이야 많이 들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통일전을 다시 살린다 물론 거기에 추모하는 뜻이 제일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요새 우리 의식이 추모하는데 크게 의미를 가지고 옵니까, 그냥 구경하려 오는건데 추모겸해 벽에 해놨는 그 그림을 투명식으로 해서 자막을 넣어 설명도 이렇게 해서 그걸 다시 활성화시키므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하나의 일종의 경영 수익측면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또 여기시설을 현대 과학적인 것을 좀 도입을 해서 하는것은 아직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것은 본 의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던 사적공원소장 입장으로서는 우리 경주 사적을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가지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관광세수 확보차원에서도 그런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만 그러네요, 다른것은 다 국.도비 합하니까 똑같은데 위에것 그것만 모자라네요.

앞에 사회과장이 설명할때 거택구호 대상자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수당을 얼마전에 인상한다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본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아직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통과가 아직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생활안정자금이 말이죠, 우리 금년도 전체 계획이 얼마인데 지금 몇% 나갔습니까?

현재까지 게획된것은 다 나갔습니다, 현재 4/4분기 계획된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다 나갔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회전기금인데 나갔는것 이자가 들어오고 원리금이 들어오고 이래서 또 다음 사람 또 대출해주고 이게 회전기금인데 지금까지 이자상환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어야 그게 또 다음 사람에게 또 회전을 하지.

지금 현재 징수율을 보면은 거의 97∼98%됩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증인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안들어오는데는 …

알았습니다. 가장 핵심이 내가 물으려니까 먼저 답변을 하는데.

압류를 지금하고…

내가 요지는 그것인데, 부실채권이 생길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와서 위원님 말씀데로 이게 회전자금입니다, 이 자금이 안들어오면 융자해줄 수 없습니다이래서 보니까 일부 약간 채납이 있었어 현재 금년에 계속 지금 추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는 위원님께, 몇명은 못받고 몇명을 우리가 보증인에게 재산을 압류 하고 또 개인도 그당시에는 없었어 융자를 받았지마는 지금은 살길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해 놨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에게 바로 압류해서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끔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나가고 이런것이 우리 잘사는 나라에 할일인데 이 생활안정자금과 대출을 일선 동에 보면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1,000만원이다 1,500이다 받아서 사과장사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멍가계를 한다, 무슨 보따리 장사를 한다 이래서 그게 도움이 되어서 차츰 차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그런사업을 안하고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을 어디에 쓰버리고 쉽게 표현해서 없애버리고 나중에 원리금 넣을때는 생돈을 넣고 이러는데 그것은 도움이안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할때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렇게 사고관리를 잘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 금년도 융자 계획은 57세대 5억 7,000만원입니다. 5억 7,000만원인데 현재 자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계획을 우리가 읍면동에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도 보면은 꼭 내가 생활안정자금을 가령 1,000만원이다 1,500만원이다 받으면은 내가 무엇을 하겠는데 보증을 안해줘서 못하는 사람, 보증인을 못구해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지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경주시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해놓은 것이 시.군통합 하면서 했는것이 각 곳에 몇개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청소년 관계는 사회복지 거기에서 취급 안합니까?

청소년 관계는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금 황성공원 앞에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수련관은 별도 직제가 있습니다.

직제가 있어요.

보사환경국입니다. 저희들 답변 끝나고 청소년 수련관이 별도로 나옵니다.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산내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청소년 수련관하고 장애자 회관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좀 달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인물과 같이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를 10%씩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공공요금,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을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산출기준에 보면은 향토전통음식 발굴품평회 예산 600만원을 과목을 민간보조로 과목 이전을 했습니다. 과목을 이전을 한 내용은 당초에 계획을 할때는 이것을 업소를 방문을 해서 시식을 하고 해서 시식경비와 시식위원들 수당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금회 10월 2일날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시에 황성공원 운동장에서 겸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불요하게 과목이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예산 전부 절감해 버리고 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절감관계는 지방재정 내실화 차원에서 어떤 방침이 있었어 일률적으로 절감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359페이지 저희들 환경보호과 예산은 총 2억 2,40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절감되어서 2억 2,100만원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이번에 83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일자로 9명이 더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 9명이 더 증원된 하천감시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83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관서당경비는 역시 예산절감 15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36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역시 절감차원에서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여비도 감되었고요, 그다음 보상금은 기정예산 절감이 91만 3,000원이 감된 반면에 역시 공익요원 11명에 대한 중식대 및 교통비 이것이 7월 1일부터 6개월간 증되어서 이것이 한 427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과목은 전체적으로 336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자산취득비도 절감차원에서 160만원이 감되었고 그다음장 3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하천감시 초소가 60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형산강 수질오염 감시초소를 2개정도 만들어서 형상강 수질을 감시하라 이래서 609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증되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도재원은 도비가 아니고 도에서 환경재원 조성해서 각 시·군에 배정한 그런 재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개발비도 절감차원에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익요원이 9명 증된데 따른 인건비 일부와 그다음 하천감시초소 2개소 짓는데 609만원 증되고 그외는 전액 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과장님 공익요원 원래는 몇명인데, 몇명이 증원됩니까?

원래 작년에 9명이 근무하다가 7명이 제대를 하고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또 9명이 증되어서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근무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 11명중에 지난봄에 한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현재 붙잡혀서 구속이 되어있고요, 또 근간에 한사람이 무단 행방불명이 되어 지금 수배중에 있고 사실은 좀 착실한 사람은 잘하는데 조금 불성실한 사람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11명중에 2명이 안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나오고 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조치는 고발이 되어서 한사람은 구속되어 있고 한사람은 지금 도피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환경보호과에 있는 공익요원은 전부환경보호과장이 전부 인적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무 잘나오지도 안하고 그러지요?

그런것은 전연 없습니다. 아주 착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광조 위원님.

공익요원 근무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하천감시요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임무를 변경할수도 없고요, 병무청에서 예를들어서 누구누구는 산불감시를 해라 누구누구는 하천감시를 해라 이래서 저희들에게 딱 지정이 되어서 병과…

감시를 하는데 어떤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9명중에서 현재는 보덕동에 1명 파견근무해서 덕동댐과 보문호 주변의 하천수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사람이 있는지 해서 한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강·강동 지구에 두사람 있습니다. 건천, 서면 지구에 두사람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 본청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형산강 저위 나정교에서 부터 시작해서 호명까지 구간 구간을 정해서 매일 교대로 오늘은 여기 근무하면 내일은 저기에 근무하고 이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한다고 하는것은 쓰레기를 갖다버리거나 다른 어떤 물건을 갖다버리고 이런것도 전부 적발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런 근무실적이라든가 그런근거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튼날 조사를 하다보면은…

버려놓은 것을 저희들이 찾아낸 것은 많이 있습니다.

찾아내어서 누가 갖다버렸는지 그런것 확인…

예,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추적을 하는데 사실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공익요원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아무런 실적도 없고 적발도 못하고.

그게 실적적발 보다도 그사람들이 있음으로서 내가 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못버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 실적이라는것 보다도 옆에 지키고 있으니까 안지키면 상당히 버렸을건데 있기때문에 안버렸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빠지고 어두울때 버리지 누가 벌건 대낮에 남들 다 보는데 갖다 버릴사람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주는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 1만 몇천원정도 되고 식비하고 이런데 이사람들 군의무를 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성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공익요원으로 채용은 그러면…

병무청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근무지까지 딱 정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끔 감시감독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은 사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교육도 아침에 매일 시키고 저녁에 퇴청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밤에 가서 술도먹지 말고 너희들은 현역군인과 같은 그런 신분이다 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실지 군복무를 지금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소임을 다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좋은데 이것은 완전히 먹고노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것이 문제점인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좀 잘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끔 정서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10%절감했는 내용입니다362페이지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입니다. 안강 쓰레기 매립장 사용전 검사수수료가 509만 7,000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건천소각장 사용전 검사수수료인데 그게 유인이 잘못되어서 안강쓰레기 매립장 사용전 검사수수료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천군매립장 진입도로 편입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로 548만 1,000원이 이번에 추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강·건천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따른 10월달에 두군데가 다 준공됩니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1,4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강·건천 소각장 환경미화원이 1개소에 2명씩 채용이 됩니다. 채용되는 4명에 따른 피복비가 이번에 5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장비 임차인데 지난번 장마철에 이게 감포입니다. 감포 사용종료 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와서 그 운반비를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강·건천 쓰레기 소각장 유류대 900만원과 사무실 유류대 100만원 도합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산절감을 254만 3,000원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선별인부임하고 운반임부임이 지난 당초예산때 225일분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40일분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모두 1,338만 4,000원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삭감되었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간식대가 1인당 1만 7,500원 해서 3,171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환경미화원 조식대라해서 월 8만 7,5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예산지침상 7만원이상 못하도록 예산지침에 나와서 그 추가분 1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안할수 없는 경우가 노조하고 협상해서 작년 96년도부터 계속 8만 7,500원을 노조하고 협상해서 지급하던 것이 되어서 인건비를 더 줄일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 7,500원씩 추경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그것은 9,500만원을 삭감해서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9,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인근 농지의 피해보상입니다이것을 감포 기존 사용종료 매립장에 따른 침출수가 좀 나와서 인근 농지에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담을 200만원 보상을 해서 민원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입니다. 도비보조는 모두 30% 보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6,000원에 4,000개를 해서 2,400만원, 밀폐용 발효용기가 5,000개 해서 3,000만원 그래서 도합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아까 앞장에 9,500만원 삭감시켜서 여기 시비부담에 포함되었습니다. 1억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쓰레기 지원화사업에 따른 고속발효기에 따른 부담입니다. 3,000만원 탈취기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그 3,000만원이 도비부담사업으로 계상되었는 겁니다. 다음 367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시자체 사업입니다. 안강 쓰레기 소각장 부지편입 농지조성비 부담금이 481만 4,000원 그 다음 시설비에 읍면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지금 12개 읍면중에 7개 읍면이 지금 매립장 후보지를 못구해서 매립장 조성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매립장 조성을 할려고 읍면동장 회의때도 지시하고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장 후보지 조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초에 3개 읍면에 1억을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보니까 감포는 금년내로 될것같기도 하고 그이외 2개읍면은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켜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활용을 하기위해서 그것을 6,000만원삭감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를 천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로매설 임야매입인데 765만 6,000원인데 이게 처음 시설할때 관로매설했는 그것이 전부 도로인줄 알고 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끼여있었어 그걸 이번에 분할측량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그 매입비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감포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우수배려시설에 5,000만원 계상했는 것은 매립장에 침출수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시설해 민원이 완전히 없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유출방지 시설입니다. 지금 완료된 천군 매립장에 아직도 완전하게 침출수가 완전하지 못하고 좀 부분적으로 상당히 시설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침출수 유출이 없도록 완전하게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강 쓰레기 소각장 기반시설 마무리입니다1억 9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안강 쓰레기 소각장은 설치는 다 되었습니다지금 시운전을 해서 10월초에 가동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완료되었는데 기반시설중에 담장이라든지 조경, 옹벽등 이런것이 설치가 미비해서 이번에 다른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같은데는 미리 주변이나 아주 깨끗하게 시설을 해서 주민들로 부터 전혀 오해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시설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반시설 마무리 사업비로 1억 901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건천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 입니다. 역시 6,000만원 계상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천도 10월달에 준공될 예정인데 예산에 부족된 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이상입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썽이 참 많은것이 이 매립장문제로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하는데 따른 보상금 같은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토지보상말입니까?

예, 토지보상같은것.

토지보상은 지금 정부가 있는 한 전부 감정사가 있습니다2개 감정사로 그것은 시에서 감정사를 요구하면 요구하고 인근 토지가 들어가는 토지 주민들이 감정사를 정해서 들어왔습니다. 2개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그 평가를 나왔는 금액 2군데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어서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하는데 지금 감정을 다른데 해보니까 지금 감정하는 기준이 주변의 매매가격에 근사치 값어치에 준하고 있고 특히 혐오시설 관계보상은 그 이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감정가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감정사들이 평가했는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근에 있는 토지까지도 부득이 매입을 하지않고는 안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도 보상이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느정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벗어나서 매입을 해서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접근지죠.

바로 인접해 있는것은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바로 인접부분요.

방법도 있고, 또 이 감정을 해서 매매하는 사람들 하고의 보상기준이 차이가 있었을때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이상으로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소유주는 얼마나 주든지간에 그 액수에 대해서는 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이죠, 평가가 3만원 나왔다, 나왔는데 소유주는 5만원 내라고 했을때 캡이 2만원 안생깁니까.

그렇죠.

그런문제로 인해 모든일이 제대로 순조롭게 안되었을때 그 2만원에 대한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사가 와서 또 인근 토지의 매매실예 가격에 준하고 또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그런것도 감안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이상의 요구를 한다면은 그것은 줄 방법이 없습니다.

줄 방법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42만 9,000원이 증액된 92억 7,5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가정복지분야 경상적경비가 87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경노당 운영비 부족분과 경노당 난방비 부족분이 5,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5,5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에 경노당 특별연료비 지원부족분이 9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에 운영비가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건천읍 천포2리 부녀경노당 수리와 외동 방어운전 경노당 신축 마무리, 암곡 경노당 신축마무리, 암곡 경노당 신축마무리와 두대경노당 신축은 감시켰습니다. 이유는 기존건물을 헐고 다시 짓게되면은 건폐율이 부족해서 건축허가가 나지안기때문에 이것을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3페이지는 예산절감입니다. 374페이지에 여성복지분야 보상금에 일군 위안부 할머니 보철비가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이 5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375페이는 예산절감입니다. 376페이지도 예산절감입니다. 377페이지에 유아복지분야에 경상예산이 258만 5,000원이 감이되었고 사업예산중에서 국도보조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444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이 자립정착금 지원등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퇴소 아동전세금이 소년가장 전세금 지원등에 7,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6억 1,140만 5,000원입니다. 거의가 예산절감 정책에 의한 10% 감액편성된 내용으로서 399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계속됩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중간 둘째장 400페이지 둘째칸에 운영수당 여기에 조금 달라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도비 370만원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시비부담 370만원 감액으로 해서 여기에 달라진 내용 이외는 10%절감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아까 질문하든것 그것 묻고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좀 물어야 되겠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것이 산내하나 있고

예, 산내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황성동의 본관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할려는 소리도 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냥 직접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산내것은 진입로 관계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해결했습니까?

현재는 건물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시.군통합 전에는 이런것들을 타 시.군에 하나씩 하니까 별문제가 없이 그냥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는데 통합되고 나니까 그게 산내것 같은것은 민간위탁을 해도 관리비나 기타 등등 여러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경주시내에 있는것도 지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민간위탁을 주니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등등으로 해서 아까 장애인 복지관같은것 그것은 물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있기는 있지마는 도비나 국비가 있더라도 돈이 그게 전부 17억 얼마가 되는데 청소년 소련관을 산내있는 수련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관으로 변경을 해서 돈을 좀 덜 들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또 수익을 들여서 도비나 국비가 온다고 주는데로 받아서 운영상에 조금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뭐나 이것도 경영으로 용역을 해야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혹시 시장하고 같이 국장님이 의논이나 하든지 했습니까?

현재 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국비를 전액보조로 했기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당시에 그때 청소년 권장사업으로 인해서 체육부에서 지시하듯이 그렇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했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결과 본관은 그런데로 운영을 하고있지마는 산내는 사실 인건비라든지 수입에 비해서 문제가 있었어 위탁을 했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용도로 쓸려고 그렇게도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때 그게 체육부 에서 정부시책으로써 그렇게 했기때문에 그게 안되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내같은 경우도 그때 두사람의 민간인이 경쟁이 있었어 돈을 8,500만원 낙찰을 봐서 하기는 했는데 전국에 수련관을 돈을 받고 민간에게 위탁하는데는 알고있기는 우리 경주밖에 없지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있고 현재 지금 8,500만원내고 위탁하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모든것들이 일단 국비나 뭐가와서 그게 아까 뭐 더해 놓고 나면은 관리문제나 이런데서 상당히 차질이 오고 시비도 손해를 많이 보고 이러는데 제이야기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것은 꼭 시에하나 있어야 된다고 볼때 이런것을 대체로 시켜서 하는것도 한번…

위원님 뜻이 뭔지알겠습니다.

그런씩으로 한번해서 돈이 좀 적게들고 국비나 도비는 어차피 또 시비가 따라가니까 이런것 하면은 또 관리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것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것은 차제에 좀 대체시설로 해서 하는것도 운영에…

예, 안그래도 그런문제때문에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다른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그것이 아마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도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쓸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 도에서 안해요?

일반개별 기획단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이 우리시 기획단입니다. 379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액 저희들 다 10%절감했는 내용입니다그밑에 보시면 98 경주문화엑스포 지원단에 7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밑에 일반수용비에 밑에 보면 전부 엑스포 기획단 운영비 입니다. 각종 대장이라든지 준비계획서라든지 엑스포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있습니다. 이것은 가로기라든지 아취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홍보용으로 제작비용입니다. 밑에 엑스포 현황판 제작 이것은 사무실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로서 2,540만원이 증액됩니다. 밑에 운영비 이것은 경상경비 10%절감 했는 겁니다. 급양비도 역시 엑스포 업무추진비 60만 증액했습니다. 380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예산절감액입니다. 밑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195만 5,000원이 있고 엑스포 행사 자료수집 및 타지역행사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1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장 시책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증액된 겁니다. 381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이것도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도서구입비 이것은 농어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것은 감포·외동·건천도서관에 도서구입비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 밑에는 민간자본보조인데 경주 유림회관 내부시설 이것은 도비 100%입니다순수한 도비입니다. 382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엑스포지원단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입니다.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이게 810만원입니다. 밑에 물품도서구입비 저희들 지금 현재 5명이 엑스포 지원단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사용하고있는 의자, 책상, 탁자 등 이게 314만원입니다. 38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보상금은 예산절감이고 시설비 안내판 정비는 당초 국비보조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720만원 합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384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김헌용 고가 초가 이엉잇기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귀래정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강리 단구 서원보수공사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1,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성남서사, 수봉정, 북산서사, 두산서당 보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50%에 저희들 시비 50%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 사적지고분 조명시설 설치 이문제는 현재 고분주변이 어둡고 해서 고분에 조명을 설치하면은 경주의 어떤 야경으로서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이번에 위치는 내물왕릉 주변에 고분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1∼2개 해서 여론을 한번 봐서 추가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시 예산절감입니다. 44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신라문화선양회비 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역시 경상경비 전부 10% 절감하는것 뿐입니다. 문화과소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4페이지, 385페이지 마찬가지인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김헌용 고가 뭡니까, 귀래정하고 이게 지방문화재 입니까, 국가 문화재 입니까?

김헌용 고가는 국가문화재이고 귀래정은 도문화재입니다.

그러면 단구서원은?

단구서원도 도문화재입니다.

도문화재이고 이쪽에 성남서사, 수봉정, 북산서사, 두산서당은?

그중에서 수봉정은 도문화재이고 다른 성남서사, 북산서사, 두산서당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가 아닙니까?

먼저 김헌용 고가, 저희들이 국비 문화재사업하는 것은 국비 70%지방비 30%하는 것은 기 벌써…

부담내시.

예, 부담내시.

그 부담내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야기가.

항상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바로 그문제입니다만은.

부담내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수봉정은 도문화재입니다마는 성남이나 북산서사, 두산서당 같은것은 역시 우리시에 다른 서사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이게 문화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하나의 전통적인 행사를 하는 비지정 문화재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정이 안된 문화재이지만은 우리가 문화재로서 가치는 있는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그렇게 받은 관리를 하고있다고 할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도 얼마나 지나가면은 역시 문화재로 승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체 할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견해차이인데 이런것을 하는데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해주고 다른것도 해주고 하면 좋지 좋은데 우리가 이런데까지 형편이 돌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라 또 그다음에 자본적 보조면은 돈을 현금을 줍니까, 보수를 해줍니까?

보통 자본적보조는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자본적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자본적 보조를 사용합니다, 하는데 자기네들 개인 이사람들이 어차피 이것은 5,000만원 예산이 나오는데 우리 문중에서 한 몇천만원 더 보태어서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 할때 같이하자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가령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 보조하면은 자기들 자비를 한 2,000만원, 50%부담해서 우리가 하겠다 실지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단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하고 공사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합니다. 돈을 한꺼번에 주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부담 설계를 보고 감독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돼, 그러면 안되요.

우리가 법 몇조에 어느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라고는 못하지마는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본적 보조를 줘서 되는것이 아니죠, 그랬어는 안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돈 5,000만원을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줬는데 알겠습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 하면 세금포탈 한가지라 이사람들이 개인목수나 기능자에게 줄때 목수들은 세금 안주고 아무것도 안주는데 5,000만원이라도 4,000만원에 한다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돈 1,000만원쯤 떼서 자기네들 쓰고 보수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용역해서 용역업체에 맡겨서 설계납품을 받아서 그렇게 감리를 해야지 과장님 뭐 어떤식으로 감리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감리를 뭘보고 감리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담당공무원이 공사착공부터...

그것은 맞는데 정상적으로 설계를 예를들어서 물량 조서를 붙여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쉽게 문중에서 그렇게 안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생각은 문중을 한두사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에도 이런경비 관계는 전부 공개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다 합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시에서 어떤 돈이 남아서 다른데 쓴다 그러는데 그렇게만 되면 비리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모르는 소리이고 어쨌든 이것도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은 우리시비가 돌아가면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돈을 줄때 물량을 어느정도 한다는 것이 확정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업체로금 할수 있도록 그냥 과장님 문중에다 권유한다고 하는데 권유하는 정도로 했어는 안되고 엄격하게 말하면 세금포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세금포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여기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5,000만원 주면은 부과세 500만원 붙여야 되는데 500만원 안붙이고 민간인에게 준다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일반 기능자에게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다가 5,000만원 줬는것에 다가 한 4,5000만원 준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돈을 줘놓고 세금을 안내도록 장려하는 턱이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서원같은데는 자기네들이 보수할려고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체 커서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런것을 받아서 하면은 우리가 경험으로 보니까 돈보다 확실히 더하기 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따져봐야 똑같으니까 나중에…

예, 문화과 예산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은 오늘 도의원들이 양남관광단지 순찰을 와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요?

도의원들 오늘 뭐하는데요?

도의원들 오늘 우리 양남관광단지 민원사항…

양남, 코오롱 뭐한다는데 거기 말입니까?

신대리 주민들이 지난 폭우시에 황토물이 내려가고 하니 그 민원을 도의회에 제출해 놓으니 시의회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종합민원으로 그때 했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 안챙기니까 도의회에서 왔겠지.

시의회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예, 시의회하고 우리시하고…

진정이 들어왔죠.

예, 들어와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장님,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감액된 것은 그냥

전부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해서 3,300만원 감액이 되고, 목간 이전이 국내외 관광전 부스장식 임차료가 600만원중에 100만원을 국내외 관광기획단 참가 국내외 관광홍보물 운송료로 100만원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VTR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서 기 구입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앰프시설비에 40만원을 보태어서 그 내용이 그렇게 되었는 겁니다. 증액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안내소 앰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불국사 관광안내소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가 노후되어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엇을 안내를 합니까?

관광안내소 앰프말입니다.

앰프로 어떻게 합니까?

유아가 발생하든지 유실물이 있든지 이런것이 있으면은 안내소 에 신고를 하면은 방송을 해서 유아들을 찾아주고 또 보관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300만원이 안되어서

그 300만원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40만원을 항목을 바꾸어서 더 넣었다 이말이죠

읍·면보건지소 수세식 화장실 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것은 현재 보건진료소 입니다. 진료소가 저희들 관내 17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진료소가 생긴지가 한 20년쯤 되고해서 그당시에는 바깥에 수거식으로 된 일반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위험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년차적으로 17개중에서 1차적으로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5개소 한다면서요.

17개중에서 현재 이번에 5개소를 합니다. 저희들이 양남…

지금 정해졌을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17개소 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5군데 되었으니까 산내, 서면, 내남, 양남, 외동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내, 서면 또?

내남, 양남, 외동.

이렇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 사업과장 입니다. 저희들 사적공원은 10%절감액과 426페이지 업무추진비 50만원과 427페이지 특수활동비50만원 합계 100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마친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