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이복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전산실을 운영하면 특별한 조직변화가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실 자체내에서 운영합니까?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두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에 대한 증감은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오던 것을 97년9월1일부터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시에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추가 삽입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한건당 6백원을 추가 삽입코자합니다. 참고로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민법부칙 제3조제3항에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 중 공무소에는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97년4월24일 대법원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해서 내무국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6월14일 대법원의 해석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97년9일1일부터 시행토록 합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수수료하고 관련되는데요, 요즘도 법원가면 전부 다 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찍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는 민원실이나 일반 읍면을 가도 그걸 사용을 거의 안하대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시에서 일손을 들려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용을 많이 안하던데, 일일이 수입인지를 사가지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불편도 많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인증기가 저희시에 지적과에 하나가 있고 민원실에 있어서 인증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입인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대부분 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던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인증기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종찬위원
인증기로 하는 것은 정액만, 정해진 그것만 인증기에 나오지 초과되든지 덜 첨부된 그런 것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금액이라든가 또 매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법원에 가보면 하나가지고 각종 요금별로 다 찍더라고요. 요금이 변경이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진락위원
요금에 따라 가지고 6백원짜리, 9백원짜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원에 가면 하나가지고 요금눌러서 바로 찍어버리던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민원실에 가면 수입인지를 따로 떨어져 팔거든요. 그래서 수입인지 사러 몇 번 창구로 가기도 하는데, 떨어져 사오는 사람은 불편한데 각 옆자리에 붙여서 팔 수 없을까요? 제도상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창구가 어딘가 살피고 사오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부 각자가 수입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담당자가요.
강봉종위원
지금 파는데가 몇 번 창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창구를 쓰는 그 옆자리에 앉히면 옆자리에서 사는데, 예를 들어 14번 창구로 가려면 10m나 5m나 떨어져 산다고. 그러면 촌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중앙에, 민원실 중앙에서 팔고 있는데 그것을 몇 군데 팔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많이 들어 가게 됩니다.
강봉종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적계에서 지적등본을 뗐는데 여기서 수입인지를 사오라고 한다고 저쪽에까지 가야 된다고. 옆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옆자리 사람한테 넘겨주면 안되느냐 이거지 자리 배치를….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 창구가 18개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 옆자리마다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시민이
강봉종위원
아니, 옆자리가 아니고 지적등본 떼는데 바로 옆에 돌아오는데 있는 자리가 떨어져 있더란 말이야.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하여튼, 민원이 제일 많은 쪽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해서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인 국립경주박물관의 주차장 무상사용허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구황동 617번지외 15필지 1만9천193평방미터 5천806개의 노외 주차장은 1978년에 반월성 주변 정비사업 및 주차장시설 확보를 위하여 전액 국비보조로 매입한 토지로서 1988년 우리시에서 슬라브로 포설한 주차장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해 8월 우리시는 본주차장이 주로 국립경주박물관을 입장하는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관계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인수 관리토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관리상 예산의 소요등으로 인수하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1992년도부터 인근주민들로부터 슬라브 포설로 인한 먼지 등으로 호흡기질환등의 피해가 있다는 진정이 빈번해지자 1994년8월에 동주차장을 우리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얻어 고압블록으로 포장, 1997년7월까지 사용해 왔으며 1997년7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국립경주박물관장의 재사용 허가신청에 의하여 다시 사용을 허가하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 다시 찾는 경주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토지는 경주시 구황동 617번지외 15필지 1만9천193평방미터이며, 사용자는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이고, 사용기간은 1997년8월부터 2천년8월까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인 국립경주박물관의 주차장 무상사용허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관광과 전국의 국립박물관들의 주차장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주시고 무상사용토록 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무상사용은 좋은데요. 국장님 우리 문화재 1년에 땅같은 거 특별회계가 경주시에 오는게 1년에 얼마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리가 금년도에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으로 63억 정도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이 시설비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시설비도 있고, 토지매입도 있습니다. 토지매입하는 것은 한45억 정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국립경주박물관이 물론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시로 봐서도 우리시의 중요한 문화재가 박물관에 있고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 다른 관광지에는 안가도 박물관에는 다 간단 말입니다. 사실은 경주시의 얼굴인데, 박물관주차장이 포장은 좋은데 주차장이 비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주차장에 추레라가 야간에 박물관 주차장에 꽉 서있는데, 사실 그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단속해 가지고 관광객보는데 아침까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관광객보는데 부끄러운 면모가 안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하나 건의를 하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이 비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고속도로쪽으로 나가 가지고 저쪽 박물관 담장하고 똑바로 땅을 매입해서 외국관광객이나 누가 보더라도 박물관 주차장 입구가 반듯하게 돼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 돈 내서 사는 것 아니니까 특별회계가 내려오면 기왕 땅을 산다면 그 땅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박물관 주차장에 차도 늘어나는데 차도 많이 댈 수 있고 또 면모도 갖출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좋겠나 그것 한가지하고, 두번째 안압지 주차장이 형편이 없습니다. 사실 버스 한서너대 들어가면 차 못들어 가는데 그것도 내가 보니까 동편에 경주고등학교 가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길에 있는 논을 위에 안압지 끝에 대밭있는데 까지 끊어 사가지고 일부는 공원을 조성하고 안압지 주차장도 확장을 하고 박물관 주차장도 확장해서, 그 부근이 반월성하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덴데, 다른 어느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주차장확장을 하고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주차장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안압지도 주차장을 도로있는데까지 사들여서 그쪽에 조경 나무를 심고 주차장을 확장하고 지금 박물관 주차장도 담있는데 똑바로 사서 조경을 하면 경주에 일년에 3,4백만명 오는 학생들이 거기에 다 들어 가지 않습니까? 면모가 경주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년에 45억씩 들어오면, 한 60억되면 일년분 예산만하면 거의 다 해결이 안됩니까? 그래서 다른 것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능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답변드리죠. 추레라관계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레라로 인해서 다른 관광객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비스듬하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박물관 앞쪽에 있는 논을 전부 매입해서 노천박물관을 만들려고 이미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사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안압지관계는 현재 아까, 저가 연간 한45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시에 산재된 많은 전체예산이 45억 정도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안압지 주차장도 실제로 협소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압지 주차장에 오는 학생들이 박물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문화재관리국에 예산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안압지 주차장에 차가 한 여섯, 일곱대 들어가면 못들어 갑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안압지에 오는 학생들의 절대다수가 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가 신라의 제2군인데, 안압지안은 조경이라든가, 그만한 시설을 해 놓고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조잡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주고등학교가는 그 쪽으로 논을 사들여서 단풍나무도 심고 조경을 하고 주차장도 확장을 하고 박물관 주차장도 불국사가는 쪽으로 담장을 넣고 조경을 하고 주차장도 확장해서 똑바로 해 놓으면 큰 돈 아닌데,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그쪽으로 선투자를 해서 좀 면모를 갖춰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 오셨지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슬라브라고 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겠는 데, 나오실 필요없어요. 참고로 지금 슬라브가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쇳물아닙니까? 맞지요? 옛날에는 그것을 정부가 포항제철에서 산업폐기물처리를 못하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장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도로 포장하는데 쓰라고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슬라브 그것이 쇠물똥입니다. 제철의 쇠폐기물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도로노면을 포장하는데 슬라브를 계속 깔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향후 앞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가로수 다 죽어버립니다. 가로수만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에 농작물까지 거기서 나오는 물이 수로에 들어가서 농작물에까지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큰 차이가 없으면 앞으로 슬라브를 안하고 다른 것을 하는 방향으로 국장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슬라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산업폐기물가지고 박물관 주차장밑에 깔아서 먼지가 나고 난리를 겪고 하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도로에도 슬라브를 깔아가지고 기술적으로 여기에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알건데, 전부 쇳가룬데 앞으로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연구소에서 박물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경주에 가로수가 단풍나무, 벚꽃나무 전부 소위 조경수인데 앞으로 5년, 10년 가서 심어놨는데 쇳물이 나와 가지고 박물관 주차장이고 할 것 없이 나무 다 죽어버리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포항같은데 보면 수십년전부터 포항에는 석산이 없었습니다. 도로에 지금 가로수의 상태를 봤을 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장이 없으면 관계가 없고 있거든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박물관에 주차장사용을 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왕이면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면모를 갖춰 놓으면 관광객들이 보기에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참고하시고, 건설국장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확성기가 안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속기가 안됩니다. 그 점을 질의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필지가 16필지인데 현재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위원
물론 매입시에 국비보조로서 매입을 했는데 굳이 경주시가 이것을 가져야 될 뭐가 있나요? 장단점이 있나요? 장점이…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방금 박물관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산이 그만큼 증대되고 또 비록 박물관에 오는 손님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주에 오는 관광객이 아니겠습니까?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이 안압지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월성이 앞으로 정비가 되고 하면 그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확대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주면 땅을 많이 사면 살수록 우리시의 재산도 증식될 뿐더러 여러 가지 관광편익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 주차장을 매입할 때는 처음에 안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든지 그 안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반월성 주변에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 오는 관광객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거기에 편의시설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도 얘기가 있었고 조정위원회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시가 편의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박물관에서 편의시설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국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박물관에서 의제가 있을 때 가능하지, 실제 우리가 요청한다든가해서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추후 협의해 가지고 할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마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역시 중앙박물관하고 협의해 본 결과도 그렇고, 현재 거기에 휴게소나 편의시설을 했을때 무질서 면이라든가 예산의 소요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식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자기들 박물관 내에서는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그것은 허가를 내놓고 밖에는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된다고 보는데 …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이미 박물관의 초창기에 안에 간단히 휴게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게 복잡하니까 편의시설을 해야 되고 화장실도 줄로 서서 안들어 갈 수 있도록….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화장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의 화장실이 적정지점입니다. 신설되는 주차장하고 기존화장실하고 남자변기가 20개, 여자변기가 20개 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왜 부족하지 않나? 차를 대 놓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추레라를 대 놓고 기사들이 방뇨를 하는 장면이 버스타고도 사람들이 환히 몸전체 형태가 다 보이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방뇨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봉종위원
안그러면 조경나무라도 둘러치든지, 지난번부터 이야기 했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조경문제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예산확보문제라든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실장님 참고하세요. 참고해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경정사업을 하게 되면 막대한 시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그저 무상으로 했는데 조경 몇 천만원 못들여서 박물관 1년에 수입 얼마가 올라오는데 경주시에서 내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이 몽땅 중앙에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조경 한 몇 천만원 할 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땅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갖춰야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박물관에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18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은 무료고, 19세 이상은 2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어떤 수입을 잡는 그런 개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도 우리한테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소관으로 자기들 쓸 수 있는데 돈 얼마 안들여서 조경나무를 뺑둘러쳐버리면 보기도 좋고 서서해도 안보이고, 그런 것도 요청을 안하고 땅만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 줄 사람 이 누가 있겠어요? 농민들한테 보기 싫다 바꿀 수 없냐는 것을 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반월성 주변에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 오는 관광객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거기에 편의시설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도 얘기가 있었고 조정위원회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시가 편의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박물관에서 편의시설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국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박물관에서 의제가 있을 때 가능하지, 실제 우리가 요청한다든가해서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추후 협의해 가지고 할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마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역시 중앙박물관하고 협의해 본 결과도 그렇고, 현재 거기에 휴게소나 편의시설을 했을때 무질서 면이라든가 예산의 소요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식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자기들 박물관 내에서는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그것은 허가를 내놓고 밖에는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된다고 보는데 …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이미 박물관의 초창기에 안에 간단히 휴게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게 복잡하니까 편의시설을 해야 되고 화장실도 줄로 서서 안들어 갈 수 있도록….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화장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의 화장실이 적정지점입니다. 신설되는 주차장하고 기존화장실하고 남자변기가 20개, 여자변기가 20개 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왜 부족하지 않나? 차를 대 놓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추레라를 대 놓고 기사들이 방뇨를 하는 장면이 버스타고도 사람들이 환히 몸전체 형태가 다 보이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방뇨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봉종위원
안그러면 조경나무라도 둘러치든지, 지난번부터 이야기 했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조경문제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예산확보문제라든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실장님 참고하세요. 참고해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경정사업을 하게 되면 막대한 시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그저 무상으로 했는데 조경 몇 천만원 못들여서 박물관 1년에 수입 얼마가 올라오는데 경주시에서 내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이 몽땅 중앙에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조경 한 몇 천만원 할 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땅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갖춰야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박물관에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18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은 무료고, 19세 이상은 2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어떤 수입을 잡는 그런 개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도 우리한테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소관으로 자기들 쓸 수 있는데 돈 얼마 안들여서 조경나무를 뺑둘러쳐버리면 보기도 좋고 서서해도 안보이고, 그런 것도 요청을 안하고 땅만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 줄 사람 이 누가 있겠어요? 농민들한테 보기 싫다 바꿀 수 없냐는 것을 실제 본인한테 들어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박물관하고 주변 조경문제라든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박물관 앞쪽에 전체를 매입을 해 가지고 노천박물관을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해서 올려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대부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가지고 계약하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어떤 조건을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조경을 좀 한다는 조건으로. 200m나 300m 미만인데 나무심으면 1년만 있으면 딱 우거질 것인데 돈이 수억드는 것도 아니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그것을 대부계약을 하면서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부당할 게 뮈가 있어요? 무상으로 주는데, 추레라 대는 요금을 받을 수도 없고 관리를 할 명분도 안되고 박물관에서 그것도 안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박물관에 예산이 국가의 예산 확보되면 종용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예산을 확보 안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 수고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박물관에 지금 주차장을 무상으로 주면서 내가 정보를 듣고 있기는 우리시하고 박물관하고 문화재연구소하고 많이 껄끄럽다고 하는데, 자꾸 껄끄러우면 우리 시민이 불편합니다. 사실 시장님 물론 민선시장이니까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장도 국가공무원인데 불러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사고 실무자도 자주 만나고 해서 우리시하고 박물관하고 첫째 불편 안해야 합니다. 불편하면 무슨 발굴이니, 뮈니, 하면서 자꾸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물론, 땅이야 다 우리시 땅이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국가예산 받아가지고 시 앞으로 사 놓은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못한 겁니다. 우리시가 박물관 목을 조르려면 주차장이라도 우리시가 가지자 이겁니다. 그것도 안가지고 있으면 박물관이 우리한테 사정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도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땅도 더 사서 주차장도 확보해 주고 우리시가 편리를 봐주면서 박물관도 우리시에 여러 가지 편리를 보는 방향으로,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박물관하고 좋은 유대가 되도록 하세요. 그 유대가 안되면 불편한 것은 시민이 불편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기로는 박물관하고 시하고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거든요.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점심이라도 하고 조경을 하는 것도 박물관이 얼마 내자 안그러면 시가 해줄께 땅사는 것도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사줄께하고 이러면 박물관에서도 좋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대로 계속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직재순서대로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가 끝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일일이 제안설명을 듣지말고 차례대로….
이복우위원장
실국장이 제안 설명은 해야 되니까 실국장이 제안 설명하시고 실국장이 다 못하니까 과장 직재순서대로 나와 가지고 과장에게 질의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의 없죠?
이진락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워낙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안들어도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과장순서대로 나와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
세입문제부터 간단히 하고
이복우위원장
세입을 하려고 하면 기획실장이 나와서 설명해야죠. 기획실장 나와서 그러면...
이진락위원
세입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양남신계관광단지조성, 시유임야 매각수입이 15만8천 에배 5만평 되네요. 그런데 수입이 7억4천5백인데, 평당 한1,500원 꼴 밖에 안치네요, 평당 1,500원이면 에배당 5천원인데,
실제 감정가가 평당 1,500밖에 안나왔습니까?
확실합니까?
945지방도 옆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감정가가 좀 현실화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에배당 한5천원 꼴 되네요? 그렇죠?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세입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획실장 들어 가시고 감사담당관부터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할까요? 그대로 바로 질의 할까요? ("그대로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증액이 현재 없습니다. 세가지나 감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감한 것도 왜 감했는지 물을 수 있지요?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경상경비로써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이복우위원장
왜 10% 감했느냐 필요한데 그런 것도 물을 수 있으니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감액은 이번에 정부에서 정부예산 신축재정에 의해서 10% 전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 기획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오만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정부예산 절감에 따라 가지고 10% 절감한 것은 그 돈은 어떻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전부다 예산에 잡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바로 이것은 증액은 안되고 과목변경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한테 안물었으니까 편하실 때 가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만두위원
13억을 감액을 해 가지고 세입을 안잡고 감액해서 바로 사업비로 한 것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세입은 안됩니다.
오만두위원
세입은 안하고 감액해 가지고 그 돈가지고 바로 지금 사업에 투자했다는 말이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오만두위원
10% 감액해 가지고 투자사업에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경제살리기 운동 또는 투자사업에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10% 감액해가지고 인센티브제도로 적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인센티브제도하고는 틀립니다.
오만두위원
틀립니까? 인센티브제도는 뭡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거는 절감을 많이 한 단체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증액 지원하거나 도에서 도비로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만두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정부방침이, 감액하는 방침이 10% 감액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같은데 잘하는 기관에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안주고 하는데 활용하라는 것이 인센티브제도가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인센티브제는 잘 하는데 더 보태주는 것인데…
오만두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제의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센티브제는 잘 하는데 더 보태준다는데, 보태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에 속합니다.
오만두위원
그것 아니지요. 10% 절감해서 인센티브제를 하라는 것은 10% 절감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 또는 황오동 뭐가 절감을 잘하고 사업을 잘한다하면 거기에 돈을 더 주라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나중에 연말에 가서 기획실에서 과연 인센티브제도를 확실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을 잘못하면 연말 정기회때 방금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라는 것은 10% 절감을 해서 잘하는 읍에 돈을 더 주고 못하는 읍에는 돈을 안주고 그러면 더 주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13억이라 이 말입니다. 13억이 시장 호주머니에 있는 일반재원에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원하고 똑같이 연초에 편성을 했다가 10% 절감을 해라 했는데, 더 절감을 잘하고 더 사업을 잘하는 데에 더 줌으로해서 그것을 더 보태주고 못하는데는 안해줌으로해서 경쟁을 붙이겠다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현재 절감액을 거기에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만두위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수고 했습니다.
송종찬위원
실장님 지루하신 모양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과연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10% 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니 10% 절감됐지요?
예를 들어서 정부방침이 10% 절감지시가 없었다면 이 돈은 그대로 다 사용이 됐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절감을 했는 사례를 한 두가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의미로 보면 살림을 어렵게 살았더라면 과거에도 이런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결과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송종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박재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우리시가 말입니다. 신문값을 얼마나 물고 있고 거기에 신문을 각 사별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지금 4천40부가 나가는데 2억9천8백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어느 신문사에 얼마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서울신문이 1,240부, 매일신문이 660부….
오만두위원
부수는 필요 없어요. 돈을 바로 바로 얘기 해야지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서울신문 1,240부에 1억416만원, 매일신문 660부에 5천544만원, 영남일보 500부 3천6백만원, 대구일보 465부 3천348만원, 대동일보 265부 1천590만원, 경북매일 200부 1천2백만원, 부산일보 100부 720만원, 국제신문 100부 720만원, 부산매일 50부 360만원, 경주신문 100부 360만원, 서라벌신문 308부 616만원 추가로 부산….
박재우위원
좋은데, 총 신문부수가 2만9천8백부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4천40부입니다.
박재우위원
4천40부, 돈으로 얼마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2억9천8백만원, 요번에 조금 더해서 2억9천9백만원, 한3억쯤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올해 10% 절감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했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돈도 우리 시민이 세금 낸 돈 맞지요? 근데 이 신문을 4천40부를 누구를 줍니까? 어디다 배부를 합니까? 시의 공무원한테 줍니까? 주는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통이장이 628, 반장이 1,779, 새마을지도자 564, 부녀회 557, 행정동우회 220, 국가유공자 53, 그 다음에 경로당에 239
박재우위원
그런데 신문을 4천40부나 받아 돈을 일년에 3억씩이나 신문값을 주고 세금 받은 돈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괜찮은 겁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주민계도용으로서...
박재우위원
그 사람들이 각자가 알아서 신문을 보면 되는거지, 우리나라에 신문 안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신문 자기가 알아서 보면 되는거지, 시가 말이지 신문을 일괄해서 각 신문사마다 떡갈라 주듯이 갈라줘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뭐가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전부 도의회지까지 다 갈라줘 가지고 신문값을 4천부를 통반장, 이장, 어머니회장,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신문을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복지차원도 아니고 신문을 공짜로 해서 시가 시재정에서 부담해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시정에 유공자하고 시에 협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말을 바로 해야지. 그것은 아니고 출입기자들이 있으니까 입막으려고 신문을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신문은 어째서 1천240부나 이렇게 많습니까? 정부여당지라고 이렇게 많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옛날부터 주다가 반쯤 줄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옛날부터 주다가 가 아니라 예를 들어, 주려면 공평하게 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신문은 1천200부 주고 매일신문은 600부 주고, 이것은 원칙에도 안맞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야 하는 이런판에 돈 3억이라고 하면 안길포장을 하면 한참 하는데 이런데다 돈을 낭비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이 낭비, 신문을 줄일 용의없나요? 연차적으로 줄여가야지, 시에서 막대한 돈으로, 시민 세금으로 거둔 돈으로 신문을 사가지고 공짜로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신문 안준다고 해 가지고 통장 안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시민의 살림살이를 민선단체장이 시민의 살림살이를 위임 받았고, 또 우리가 시민이 세금 낸 돈을 어디다 정확하게 시민을 위해서 집행하는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사정인데, 조금 전에 예산 절감을 경상경비에서 10% 절감했다는데 그것은 왜 10% 절감하고 신문은 돈 3억씩이나 줄 이유가 뭐 있냐, 이것은 절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어디서 압력을 받아서 못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지금 금년에는 신문부수가 계약이 돼었기 때문에 절감이 안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참고로 금년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명분있게 하십시오. 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 통반장, 이장, 반장, 어머니회장, 새마을 지도자, 국가유공자, 퇴직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시가 꼭 주민에게, 오지에 있는 사람들, 방송도 못보고 신문도 못보는 영세한 사람들에게 신문이라도, 국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500부, 1000부, 2000부 해 가지고 영세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또, 신문사별로도 이것이 공평도 원칙도 없다고. 서울신문은 천 몇백부씩 원칙도 없이 떡갈라주듯이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합니다. 금년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년이라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신문사마다 해 가지고 부수를 4천4백부라면 내년에는 2천부라도 줄여서 2천부를 신문사마다 공평하게 나눠서 주든지 또 주는 배부처도 누가 봐도 명분있게 소년가장이라든가, 불우한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사람들, 돈을 주고 신문을 볼 수 없는 사람, 이런데 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거지 이런 것은 명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합니다. 언론이라고해서 옛날에 무풍지대처럼 겁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삭감이 돼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공평하지도 않고 이런 돈은 줄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신문을 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공보담당관 이 문제는 말이죠. 의회 생기고 처음부터 문제가 됐는데, 서울신문이 약간 삭감되면서 다른 신문에 계속 올라가서 부수는 그대로 자꾸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돈이 없어서 신문을 못볼 때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유인물이 많고 신문이 많아 감당을 못하는 시대하고 시대 변천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전부 총대가 의회에 오도록 만들지 말고 집행부에서 아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처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강봉종위원 질의하세요.
강봉종위원
신문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약간의 제안이라고 할까? 이 신문받는 사람이 서울신문 받는 정도라면 실제 다른 신문도 몇 가지 받는다고. 여론 조사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발송을 해 보세요. 신문을 몇 가지 받느냐? 어느 신문부터 보느냐? 제일 끝에 서울신문을 봅니다. 그렇게 싫은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도 신문 꽂아 놔 보세요. 무슨 신문부터 제일 먼저 보는가. 맞죠? 내말 틀린거 아니죠? 농촌에 가면 신문 그대로 받아서 헛간쪽에 들어 가는 입구에 뜯어보지도 않고 재워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슨 신문부터 보는지, 이런 신문은 제일 끝에 본다 그러면 과감히 줄일 수 있잖아요. 안보는 신문 보낼 필요 없잖아요. 종이를 수입해서 신문을 과다하게 찍어가지고 그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고 폐품수집장으로 막바로 갑니다. 한해 수십차가 그저 들어 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10% 절감운동을 해야지. 신문사는 안그렇습니다. 과다하게 찍어가지고 우리가 백만부 찍으면 나도 백만부 찍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론이라든가 어떻게 설문조사를 해서 제일 안보는 것은 줄이고 보는 것을 줘야지 안보는 것을 주면 뭐 합니까? 내말 틀려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지금 서울신문을 갖고 얘기하는데 서울신문은 지금 조금 방향이 틀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정부계도지입니다. 그래서 통반장이라든지 쭉 했는데 요즘은 서울신문 안보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전부다 통반장님에게 갑니다.
강봉종위원
통반장들도 다른 신문 보지, 서울신문을 제일 늦게 본단 말입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신문이 안오면 안온다고 즉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신문은 봅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지금 내차로 가서 재어 놓은 거 가져와 볼까요?
이복우위원장
공보담당관 자꾸 시간이 오래가면 안되고 박재우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워낙 관심이 크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야기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이야기 가지고 오래 가서도 안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꾸 여기서 이것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수도 없고 하니까… .
박재우위원
상임위원회하는데 의제외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꼭히 예산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책도 이야기를 해야되지, 의제밖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복우위원장
의제밖이라고 처음에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재우위원
이런 이야기가 한번쯤 지금쯤은 해야 금년 연말이면 앞으로 한달 후에 내년도 예산을 짤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도 지금 통반장에게 서울신문, 무엇때문에 서울신문만 1천260부 줍니까? 과거에 우리가 단체장 선거전에 신문값이 위에서 더 내려와서 준다면 몰라도 지금은 그런 형편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갖고, 혈세를 가지고 줘야 되는데 공보담당관이 신문을 지금 4천부를 내년에 3천부, 후년에 2천부로 줄여 나가세요. 제도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옛날에 주는 그대로 주는 제도는 바꿔야죠. 출입기자들 떡갈라주듯이 말이지, 시에서 행정적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바람 잡기기 위해서 주는 그것 밖에 더 되느냐, 주려면 명분을 세워 가지고 돈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도저히 신문도 못본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가려서 천부면 천부 준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각 신문사마다 일년에 돈 3억씩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계상할래요?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만두위원
오만두위원
나도 한마디 합시다. 지금 박재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남해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기도 안양시, 남해시의 경우에는 기자실을 폐쇄하고, 기자실을 두려면 세내든지 이런식으로 폐지하고 계도지도 지금 끊고 있는 시도 많아요. 지방언론이 자꾸 난립해 가지고 폐단이 엄청나게 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팍팍 끊어나가고 정리해 나가야고 개혁해 나가야지 지금 이런식으로 계속 경주시는 변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서울신문 1억원을 왜 우리돈을 가지고 왜 서울신문사에 1억을 줍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서라벌신문 1천116만원주고 경주신문은 왜 360만원 줍니까? 균형이 안맞잖아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경주신문은 전에 휴간되었다가 지명이 서라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장으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안할 것은 내년 예산에 아예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나도 중언부언합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한번쯤 짚고 넘아가야지, 내년도에 이왕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또 의회가 다 뒤집어쓰니까, 집행부가 예산 짤 때에 아예 1년에 4천부면 3천부로 하던지 2천부로 하던지 이런식으로 올라와야지 한보따리 올려놓고 여기와서 깎아 달라고 하면 싸움붙이는 격밖에 안돼니까
이복우위원장
제가 그래서 전에도 의회로 총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하지말고 집행부에서 개선안을 내라 이말 아닙니까. 기획실장도 오늘 들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개선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세요.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전산통계실이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시의 모든 자료 군의 모든 자료, 군의 모든 자료 이 모든 자료들이 통계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통계 입력을 시키고 해야 만이 우리시의 역사자료관으로서 하나가 유지되는데 이것을 전에 2년전인가 시정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관심을 전혀 안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전산통계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면 모든 통계나 자료를 빼 나올 수있도록 거기에 집중적인 통계자료실이 있고 그 다음 각과별로 가져야 할 것은 가지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으므로 해서 말하자면 경주시는 경제시의 족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시의회 차원에서 촉구를 해도 공무원들은 근무하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관심을 전혀 안두는데 기획실장님 내년도에는 통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 답변됐습니까? 박재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전산담당관실에 전산이 읍면동으로 우리시 각 과별로 다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총괄하는 곳이 전산담당관실 아닙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민원서비스도 다 여기서 하지요 ?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민원서비스는 시민과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전산담당관실은 뭡니까?
상린
이상린전반통계담당관
일반행정업무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일반행정업무요? 참고로 하세요 어제 우리가 케이블TV 허가를 받으러 가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했는데 프로그램제작해 가지고 왔더라고 가입자 어떻게 전산을 하고 그 다음 세무회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쭉 나왔는데 그게 용역이 전부 다 해서 돈 1억5천밖에 안되더라고요. 아주 참 잘되어 있습디다. 그런 것을 한번 시에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도 전산담당관실에서부터 창구는 시민과가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자문을 받아 보세요. 참고로 누가 하느냐 하면 여기에 이식씨라고 배제당한약방의 아들하고 딸이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의 전자공학과 강사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왔는데 기차게 만들어 왔습디다. 우리시도 행정에 이런 것을 도입하면 공무원이 앉아서 컴퓨터치면 모든것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 우리가 기계설비가 부족하면 기계설비에 대한 예산을 더 얹어가지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백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명이 한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인력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이 연구를 해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테니까 지금 우리는 시민과에서 하지만 김천같은 곳은...지금 민원서비스를 집에서 전화로 하면 됩니까? 팩스로 해도 됩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팩스로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총무국장님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왠만한 것은 김천같은곳은 집에 배달도 해 주는데 안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산실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종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설명서 51페이지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라고해서 2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보십시오.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그것은 경주텔이라고해서 상공회의소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차원에서 각종 전산망을 통해서 시정 홍보라든가 안그러면 각종 상공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러한 각종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체신부가 시설을 대고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서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에도 2천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재원확보가 안되어서 사실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여직원이 한명 있고 각종 정보자료도 취하도록 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만이라도 2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서비스를 합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각종 시정의 문화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 다음 상공자료라든지 농촌자료라든지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인원만 해도 근 만명에 가까운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계속 자료를 열어보고 정보도 얻고 시정에 대한 그 사람들의 건의도 들어 오고.
이종근위원
개설은 상공회의소에서 하이텔은, 경주텔입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경주텔입니다.
이종근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할 당시에 경주텔관리운영 유지비는 경주 상공회의소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상공회의소에서 거기에 따른 5백만원을 작년에 경주텔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경주시에서 해줄 것이라고 믿고 거기서 경주텔을 개설 했습니까?
상린
이상린전상통계담당관
당초 목적은 ...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은 경주텔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씁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인건비,여직원을 한사람 채용하고 있고 그 다음 보고 드리는 수용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회선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한사람인데 이 돈이 언제부터 지원 되고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95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전에는 안했지요? 상공회의소가 뭐 하는데인지 압니까? 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입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를 누가 내는지 압니까? 상공회의소 회비는 우리 시민이 냅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회비를 받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시민으로 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상공회의소가 해야지 우리시가 여기에 돈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가 상공회의소에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공회의소가 시민한테 돈 받았으면 이런 서비스는 상공회의소가 해야지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체신청에서도 3년까지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라는 ....
박재우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이것은 상공회의소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상공회의소 예산이 공중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공회의소 회비가 시민이 내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상공회의소는 그 돈가지고 그런 서비스도 안하고 여기있는 시 예산가지고 지원한다면 과거에 내가 상공회의소 회장 6년, 부회장 6년, 12년 하는 동안에 이런 돈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안해도 되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상공회의소 자체해서 하든지 말든지 하지.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경주텔의 내용이 상공자료도 들어가지만 우리 시정홍보자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거는 쓸데없이, 이거는 위원장님! 사실 우리시비로 줄 필요없는 돈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조금 있다가 계수 조정때,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경주텔, 아까 담당관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산실이 생기죠? 생기면 이것을 시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돈을 확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스템보완하려면 2천만원이 아니라 추가로 해가지고 시스템보완비 3천만원해서 한 5천만원이 들어 갈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예산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돈을 확실히 줘서 전체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내년도까지 보완하면 시스템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보태더라도 이것은 그대신 상공회의소 것이 아니고 센터것이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 전산실로 갖고 오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상공회의소 안에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소유가 아니고 시스템이 보완된 것은 우리시의 전산실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통합을 하든지 전산실이 확장되면 그 시스템을 그대로 시에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하고 계획이 있지요?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정보센터가 설립되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운영이 안되고 일반 시민에게 서비스가 잘 안될 경우에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상공회의소에서 종합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또 금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시설을 내년도에 6천만원 지원해서 잘되어 나간다면 꼭히 우리가 안가지고 올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공회의소 경주종합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그 시스템을 바로 다 갖추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부족한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운영비를 계속 지출할 형편이 안될 것 같으면 그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가 경주전산실로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이복우위원장
조금 있다가 이진락위원! 그런 것은 계수조정도 있고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산통계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국장석에 나오시고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총무과에 관한 예산담당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 절감했지요? 10%?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렇다면 각 국실장님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특판비는 절감이 되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이번에 예산에서 전부 10% 절감하면서 예산을 까버렸습니다.
송종찬위원
절감이 10% 되었습니까?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전반적으로 시장의 특수시책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국장들 업무추진비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지침의 한도 오버 아닙니까? 당초 예산짤 때 우리가 맞춰 짠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추경이 됐는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의 승인자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출해야지, 당초 예산은 우리가 한도내에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알고 있는데라는 답변은 해서 안됩니다. 자료를, 이게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총무국에서는 확실히 모르는 모양인데 알고 있는데라는 답변은 여기서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실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송종찬위원
아까 국장님은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여기 보면 분명히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보상금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부족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상급관청에서 보상비는 일체 예산에 반영을 하지말라 집행을 못한다 이랬는데도 기히 집행하고 난 뒤에 돈이 모자라서 특판비에다가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실장님 답변이 상급관청의 지시는 실질적으로 선심성 예산집행은 하지 마라는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시만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특판비에서 그런 항목에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다보니 9천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을 했나 보지요?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필요한 경비만큼만 쓰는건 좋은데, 한가지 시책추진이고 특수시책관계가 경주시에 가장 큰 것이 근래 엑스포 체육관 관계인데... 돈을, 선물을 무엇을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9천만원이든, 9억이라도 필요한 만큼 써가지고 도비 우리가 520억 엑스포부담하는 것을 차라리 백억 2백억 도비를 얻어 이런식으로 돈을 써야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9천만원 아니라 2억이라도 필요하다면 증액시켜줄 용의 있습니다. 돈을 효과적으로 써야지 그냥 선물사고 물론 외국에서 온 손님 접대하는 것은 좋지만은 어디까지나 시책추진활동비를 쓸만큼 쓰란 말이죠. 그렇지만 작년도 예산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도를 넘어서도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엑스포관계 도비나 국비를 관계를 우리 체육관관계도 원래 기대했던대로 국비를 국회에서 얼마 가지고 온다하면서, 실제 안가지 왔지만 그런데 차라리 국회에 활동비를 보태주던가 그런데 몇 십억 얻어 돈을 써야지 9천만원 얻어서 효과가 9천만원 이상있으면 주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 작년 올해지켜보면은 실질적으로 시가 꼭 필요한 용도에 안쓰는 것 같아요. 돈 인증이 꼭 필요하면 도에서 승인받았다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꼭 9천만원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이 삼억올려서 국회의원들 중앙에가서 로비할 때 로비 자금으로 보태주든지해서 체육관 돈하고 엑스포관계 실질적으로 도비로 가지고 오도록 해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는 돈은 안가지고 오고 자체내에 행사하는데 접대하는데 이런식으로 돈을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때 밝혀지겠지만은 꼭 필요한 돈은 필요한 만큼 특수시책비에 쓰되 일반 판공비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중앙기관에 로비를 한다던가 도에 로비를 하는데 썼야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감사할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돈은 9천만원 아니라 필요하면 다음에 올리세요. 그대신 올려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얻었다는 자료를 좀 의회에 내놓아야지, 그냥 돈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명분에 안맞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9천만원 계상을 했다는데 예산설명서에는 9천만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도에 지사 승인받은 사항인데 그럴 필요가 뭐있습니까?
예산설명서하고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건 안 맞네요 그죠? 명목은 국장으로 계상한 것도 시장 업무시책추진비에 쓰인다 이런 얘기 입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시장의 시책추진비는 5천4백만원 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박재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기획실장님 작년에 감사원의 감사 받았지요? 받았는데 보상비적 판공비라고해서 과거의 예를 봐서 보상비가지고 우리시에 외국인이나 국내유명인 오면 과일이나 꽃선물도 사주고 해서 돈을 못 끼워맞춰서 식당에서 영수증 받아서 감사원에 지적된 적 있지요?
그래가지고 보상비 가지고는 이런 성격의 돈을 쓰지 말라 감사원에서, 말하자면 차라리 특수활동비나 시책비로 쓰지 보상비로 해가지고 쓰는건 안된다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파면당해서 지금 소청심사를 낸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상비가지고 쓸려고 예산 편성했다가 보상비가 못쓰게 되니까 결국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없이는 연말까지 도저히 살림을 못 살아간다 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보상비 가지고는 손못된다.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집행해야 나중에 감사에도 문제가 없고 현재는 10% 절감했는데다가 보상비 못쓰고 하니까 시가 연말까지 단돈 1원도 지금 쓸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9천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봐줄 것은 봐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지금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잘 몰라서 기획실장이 보조 답변하는건데 기획실장 들어 가시고 총무과장 나오세요. 총무과 질의 더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입니다. 아직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데 중식을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중식하고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할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사회진흥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과장과 일반회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송종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61페이지에 노곡교량접속도로 및 소하천복개공사 그랬는데요. 이것은 노곡교량을 복개하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접속도로입니다.
송종찬위원
접속 도로는 놔놓고 소하천복개입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안길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를 특정도 안하고 막연하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안길포장, 이것은 경주시내 어느 안길포장해도 관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시장의 재량을, 집행기관의 장에게 재량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심의권이 상당히 박탈당하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이건 갑자기 급박한 어떤 상황...
송종찬위원
아니 안길포장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뭐고가 뭐 있습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굳이 예산 심의고 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복우위원장
송종찬위원 이거는 재량사업비에 속하는 겁니다.
송종찬위원
물론 재량사업비인데, 이거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너무 많은 재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래 할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산 심의할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것도 전부 도로개설 내는 것도 도로개설해서 전부 10억, 20억 편성해서 올리지요.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 없지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억을 재량사업비 예산에 올려서 전액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1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집행할 때도 위원들 요구에 의해서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송종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주민숙원사업이 수백건되는데 하다가 몇 백만원 모자라서 마무리 못 된걸 안길포장할 때 확보해 놓고 꼭 마무리 지어야할 사항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올린 것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사회진흥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31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입니다. 도비지원 4백만원인데 고등학생 2명에게 각 2백만원씩 농림고등학생인데 학습지원비로 지원된것입니다. 도비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송종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종찬위원
65페이지에 보상금에 유공 민간인 표창이라 해서 이거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종목별 지사기타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요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대회 참가 종목이 5종목입니다. 테니스 농구 탁구 5종목인데 도비가 150만원 지원되고 시비 600만원 해서 경상북도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원 사업입니다.
송종찬위원
바로 위에 보상금도 ?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보상금은 유공 민간인 인데 이것은 도민체전때 집행된 것인데 과목 조정된 것입니다.
송종찬위원
이것 역시 도비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송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예 배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66페이지에 길거리농구대설치 120만 1개소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시래동에, 읍면동에 요구를 내니까 시래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도비120만원 지원받아서 시래동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배용환위원
시래동에 운동장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동네골목에 농구대입니다.
배용환위원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장소 입니다.
배용환위원
장소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확보된 공간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도에서 농구대가 지금 경주에 몇 개 왔지요?
그거는 어디에 어디에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 북천 동천동에 한군데하고 올해 120만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2개소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딴데서도 왔습니까? 내가 보니까 황성공원 청소년 수련관에도 있고 어떤 한 도로에 가다보니까 도로가 주유소 잔디밭에 세워놓고 하던데 저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농구대를 도에서 가져 온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내가 왜 묻느냐하면 길거리 농구대를 농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유소 옆 잔디밭에 갖다놓고 무용지물로 해가지고, 도지쪽에 평동으로 쭉 가 보면 도로가에 아마 보이고 몇 군데 있습니다. 내가 지적 안해도 시에서 어느 과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농구대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배용환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본데 저희동에도 골목에 하나 와 있습니다. 농구대가 참 좋던데, 어디서 했느냐하니까 도에서 내려왔다고 어물쭈물 얘기를 하던데 시에서 예산 준 사실도 없고 농구대가 참 좋습디다. 잘 이용하고 있는데,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좀 해주세요.
이복우위원장
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전수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송종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과장님! 68페이지에 대우아파트 남편 안골목 포장했는데 대우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성동동입니다.
강봉종위원
청기와집 사거리에서 황성공원쪽으로 올라가면 골목길 소방도로난길 한길은 세무소 옆으로 올라가는 주유소길이고 한길은 계림국민학교에서 줄기와집으로 올라 오는 코너에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다음은 그 밑에 중앙동 하수도뚜껑 교체 120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특정 지구가 아니고 시내 전반에 걸쳐서 교체대상을 하수과에서 조사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인데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과에 얹혀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어느 동네에 위치는 자세히 설명을 못 올리겠습니다. 시내전체입니다. 아니 중앙동입니다.
송종찬위원
아니 중앙동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중앙동에 하수도 120개소 설치 할데가 있는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을 반영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원망을 듣는 상황이 많이 있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쓸만한 것을 전부 끄집어내고 새것으로 집어 넣으니까 경주시에는 돈이 썩어 빠졌다는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중앙동에 120개소나 하수도 뚜껑이 상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시가 방치를 했느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런 것은 일정 거리에 있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송종찬위원
120개라고 해 놨는데...?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120개는 뚜껑 120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송종찬위원
개가 아니라 개소라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왜냐 하면 투껑이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멘트로된 것 중에서 깨져서 덜컹덜컹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 모양입니다. 조사를 해서 주철관으로 바꾼 예산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산이 2천만원인데 골목 골목에 있는 걸 전체 120개 뚜껑을 판다는 뜻입니다. 개수가 아니고...
송종찬위원
개수가 아니고 ?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님! 68페이지에 노당2리로 되어 있는데, 안강건데 표기가 잘못 되었네요. 노당1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들어 가시고 회계과장 나오세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회계과에 대한 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질의 하세요.
배용환위원
회계 과장님! 올해 황성동에서 동사무소 청사때문에 증축 관계로 예산안 안 올라왔습디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동사무소에서 올라온건 없고 동장이 건의를 합디다 문서상으로, 동사무소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주의사항을 알아보니까 현재 제반법규상 그것을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못한다 그렇게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법규상 증축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 해야할 사항입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에게 질의 하세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성동사무소가 지금 협소한지 아니면은 괜찮은 정도인지 조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그 정도같으면 어떻습니까? 황성동사무소로서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넓혀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황성동사무소가 지금 협소하고 인구 3만명 정도되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처리가 어려운데 황성동사무소를 지을 때 원래 공원부지에는 동사무소가 안되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동사무소로 하고 있는데 현재 증축은 안됩니다. 그래서 배위원이 얘기했듯이 현재 그안에 예비군중대하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딴데로 이전하면 어느정도 되겠는데 그래도 앞으로 황성동 인구 추세를 봤을 때 우선 급한대로 예비군중대를 다른곳에 짓는다던가 노인회관을 딴데로 옮기거나 새로 지어서 옮기는 방법으로 하면 어느정도 임시조치는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비군중대도 있어야 하고 또 경로당도 당장 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데 빨리 조치를 해서 민원처리와 행정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쪽에 도서관을 운영해서 했는데 도서관을 또 행정사무실로 하자니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황성동사무가 당장 급한게 말입니다. 내년에 현대5차아파트에 주민이 들어와 입주가 될 것 같으면 당장 캐비넷하고 주민등록표하고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놓을 자리가 당장 없는데 지금도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이 빽빽합니다. 당장 내년에 넓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통장이 거의 50명입니다. 50명인데 회의실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없어서 창고에서 돌아설데도 없이 빽빽하게 자리를 넣어 놓고 지금 회의를 하고 그러한 실정인데 지금 동사무소로 부지를 책정해서 지을려 하면 몇 십억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재정으로 봐서는 당장 지을 수는 없는 일이고 당장 집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동사무소가 아니고 도서관 부속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노인정하고 중대본부를 옮겨야 되고 노인정은 사실 황성동에 노인이 3명정도 밖에 안오시고 동천동이나 성동이라든가 천북이라든가 용강이라든가 다른데서 다 오십니다. 원래 용강 황성동에서 사용했는데 지금 용황동일 때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용강하고 황성이 분리가 되어서 황성동에 갈것 같으면 아파트마다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 노인정에 가보면 자리가 넓어요. 용강에도 역시 아파트에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동에 있는 노인이 3분밖에 안계시니까 필요성이 없는 노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정이 마비가 될 찰라에 노인들이 비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노인들을 각동으로 노인정에 가시라하면 되고요. 중대본부는 사실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옛날 도서관에 용강동사무소 쓰던 자리에 조금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내년에 당장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노인회는 아파트는 받아주는데 황성공원 앞에 하고 단독주택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아파트 노인회에서,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배용환위원
놀러를 안가서 그렇지 아파트 노인정에 가 볼 것 같으면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놀러오십니다. 본인들이 놀러를 안가셔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꼭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찬위원 질의 하세요.
송종찬위원
80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비군 중대의 사무 집기하고 이것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 자산 취득비로 예산 계상되었는데요 요번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집행이 안되고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물건을 대대에 줍니까? 각 중대에 지원 해줍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비군 중대에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직접 줍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중대에 가서 중대장하고 대화를 해 보면 상급 부대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안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문제도 여러군데 옥신각신하고, 이야기 좀 해 달라는 소리도 들어봤는데 이런 것을 대대본부에 주지 말고 파악된 위치된 장소에 그 지역에 직접 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저희들이 조달 구입해서 조달청에서 바로 예비군 중대에 바로 제공을 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에 관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과장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교류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와주세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상공과장 나오십시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상공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만두위원
93페이지에 건천시장부지 도시계획시설설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현재 건천시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으로 용도시설설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것을 일반상업지역을 시장으로 결정하는 거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결정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오만두위원
도시과에 지금 3억이라는 도시재정비계획이 용역이 되어 있는데 도시재정비할 때 그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단독시설 이기 때문에 별개로 했습니다.
오만두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어렵게 어렵게 요령을 부리는데, 여기 도투락월드뒤에 유원지로 되어 있는 거를 운동시설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바꿨거든요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에 골프장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비를 했는지 무슨 흑막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시기본계획속에서 도투락월드안에 있는 큰땅을 계획속에다가 포함시켜서 유원지에서 해제시키고 운동시설로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는데 재정비계획에 건천시장 현재 상업지역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같이 뭉쳐서 하면 되지 별도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금년에 3억이 도시과에 잡혀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할 때에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하면 안되느냐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아 보세요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장부지로 재정비계획속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없느냐, 법상에 제가 생각할때 법상에 같이 안넣을 수 있는... 하여튼 답을 받아와서 법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인정해주겠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하면 좋겠고, 두번째는 이번 추경에 불국사공설시장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엄청나게 지저분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거는 왜 포함 안시켰습니까? 불국사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오만두위원
불국사상가단지 시장이라든가 공예촌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정비를 잘 해야되고 빨리해야 되고요 재래시장이 외동읍 일대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온천지역이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사실 20년전에 매년 관리비 장세는 6백만 7백만원씩 20년 계산하면 1억2천씩 받아가놓고 하나도 손을 안봐주는데 기획실장님 듣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하러 온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재래시장 정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요번 예산에 빠졌는데 정비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상공과장 수고했습니다. 상공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과장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교통행정과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왔습니까? 왜 안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심사한 내용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기간 중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종근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사 이종근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본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예산 총규모는 1천90억17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시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94억5천112만3천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에서 42억493만원이 증액된 936억5천6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7억5천312만9천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에 5억9천100만원이 증액된 153억4천41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중앙동의 하수도 뚜껑교체 2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회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