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회 경주시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도소장 이중식입니다. 농정건설 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지도소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경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개괄 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는 총 3,960만 5,000원을 절감예산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서무관리 관서운영비에 810만 9,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397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세제 471만 5,000원, 운영수당 80만 4,000원, 연료비 303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36만원, 재료비 185만 8,000원, 국내여비 345만원, 국외여비 125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51만 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51만 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50만원을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921만 6,000원, 연구개발비 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업기상측소장비 및 부장품 구입에 2,450만원, 업무용 팩스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 재료비 1,857만 2,000원, 보상금 15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118만 2,000원, 재료비 294만 2,000원, 보상금 91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딸기육묘장 설치사업은 현실에 부적합하여 2,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부추농가 공동작업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절감 예산으로 13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소장님께 질의하실거지요?

예. 농업기상관측장비 부장품 구입 이것 설명 좀 해줘요.

예. 저희들 농업기상관측소가 당초에는 서천에 중앙로 기상관측소에서 운영했는데 80년도 이분들이 철수하면서 포항에 기상관측소로 이임하면서 경주시분소로 들어왔습니다. 그 장비가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되어서 지금 전부다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지금 측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야당 2명이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새로운 장비가 거기에 된다면은 인력 두명중에 한사람이 다른분야에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다 컴퓨터 되어서 자동적으로 보기때문에, 그 장비가 한 20년 되었고 노후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이지역에는 기상관측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조라든가 일사량 일반기상관측 이외에 농업에 관계있는 여러 가지를 중앙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장비를 보강하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저 서천에 도로가 확장되고 이래서 저희들 덕동댐 밑에시화훼포속에 거기에 있습니다.

기계 전체 다갈아요. 부장품 해놨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중앙기상관측소가 여기서 하는데 포항기상관측소가 보강되고 저희들은 분소로 남아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

예. 이것이 장비가 보강된다면은 년 일용인부 한사람은 월급택으로 당년에 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자동화되고 장비가 근래는 컴퓨터가 되고 자동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게 없었지요, 전부다 뭐 수동식이고.

그러면은 경주시내에 기상 그것을 해 가지고 어디에 알려줘요?

예, 중앙기상관측소까지 올라갑니다. 경주에 그 일사량, 일조량, 안개 그다음에 최저온도, 최고온도 전부 자료가 다 올라가지요.

그러면은 농민들 다 알려주는

저희들 농민들은 물론 가르켜드립니다. 저희들 올해도 벼농사풍년되었습니다. 적산온도하는게 있어서 현재 한 900도 가까이 되는데 이 적산온도라든가그게 모든자료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여기 건물되어 있어요?

예.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정건설과 위원님을 그 현장에한번 모시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이 이렇게 많아요, 일 안하나요?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0% 삭감 때문에 저희들 다음에 다른 국에도 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것으로 믿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헌오 농정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어언 3/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관심과 애정어린 지도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오며, 금년 여름은 연 4년째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만 예년에 비해 잦은 강우로 풍년농사와 식수난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특히 내년 9월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산하 6개과 2개사업소의 기정예산은 1,107억 1,8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시에 195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가1,30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가정예산보다 198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876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5,500만원이 삭감된 426억 5,200만원으로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420억 7,600만원에 178억 8,600만원이 증액된 599억 6,2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에 의한 한해 대책사업으로 대동 한골들 외 10개소의 암반관정개발비에3억 7,000만원, 경주농지개량조합 대행사업인 덕동댐 양수 외 4개소에 9억 7,400만원과일반용수개발 도비보조에 의한 내남 화곡지, 강동 호명보, 서면 봉덕지, 외동 구어보, 선도애공보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 1억원, 자체사업인 양남면 기구 저사지 준설마무리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및 재해대책분야는 기정예산 27억 3,200만원에 1,300만원이 증액된 27억 4,500만원으로서 재해예방대책사업으로 인왕제 보수공사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3억 7,700만원에 예산 증감 없이 23억 7,300만원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운영비 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액 4,0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기정예산 322억 1,900만원에 164억 100만원이 증액된 486억 2,000만원으로지방양여금사업인 석굴~장항간 도록확포장사업에 6억, 도비보조사업인 외동 석계~구어간도로확포장사업에 3억 2,700만원, 건천~양남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 300만원, 도로 표지판설치에 9억 6,800만원, 제2건천교 가설에 1억 5,000만원, 자체사업인 엑스포 기반시설사업인 엑스포 기반시설사업인 천구포 확포장사업외에 5개소 120억 3,800만원, 강동 왕신교가설외 8개소 도로사업비에 19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138억 4,600만원에 17억 5,200만원이 증액된 12억 7,5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사업인 안강 남부교회 앞 소방도로 외 1개소에 2억 3,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장미 아파트 앞 소방도로개설 외 7개소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황남시장 진입도로 미불용지보상 매입비 1,200만원을 조정하며, 93년 안강 도로 확포장사업의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는 다음 특별회계 제안설명시에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반회계에 상·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 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성내동 오수관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6억 2,600만원에 경상경비 절감액 2,900만원을 삭감하고 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이 17억 4,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8억 6,500만원에서 8억 7,1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5,2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20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6억 8,700만원에서 3억 5,200만원이 사감된 233억3,5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1,200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이삭감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충당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과 보문상수도 보조취수원 전력사용요금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시가지노후배수관 개체공사, 감포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등의 시설비 3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4억 9,100만원에 세입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로서는 경상경비 절감액 6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처리장 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에 1억원, 안강간선하수도 설치공사 외 6개소의 증설 및 시설 공사에 4억 2,700믄원, 하수처리장 찻집관로 준설장비 및 수선비 등에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은 세입예산으로는 수송주택 일시불 상환 및 77년취락주택 일시불 상환 회수 수입이 발생되어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규모는 1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송주택 일시불 상환 및 77년 취락주택 일시불 상환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농정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양여금사업, 엑스포행사 관련 기반시설사업비, 지역주민들의 여망인 숙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직제순서대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자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468페이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경상경비 경상예산은 전부 212억 1,000만원 감액된걸로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사업예산은 469페이지입니다. 위에 그 실시설계비 내남 비지 사곡지 보강개발 이것은 금년 5월경에 도예산이 성립되어서저희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이번에 저희들 5월 이후 추경이 처음이기 때문에도비보조금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대동 한골들 암반관정개발하고 방내 모시가단들 암반과정 개발 이것도 예산이 5월경에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전액 국도비입니다. 예산성립중 사용승인을 득 해서 작업을 시행중이고 거의 준공단계에있는 겁니다. 대동, 방내, 신계들, 봉길 뒷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읍천 떡달골, 덕천 골안들, 도계 월하들, 덕산 재앞들, 도지 넓은들, 유금들, 그 염불지 양수장은 지금 전부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것은 협의가 안되어서 돈은 내려 왔지만은 아직까지 집행 안하고 있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건 농조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국도비가 5월 이후에 전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농종 저희들이 지금 사전승인 받아 가지고 농조에 지금 돈이 내려간 돈입니다. 내남화곡지는 전액 국비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외동 석계 양수장은 국비 3억 2,000만원에 도비 4,000만원입니다. 안강 산대 송수관로 설치는 1억 8,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이 국비이고 2,000만원이 도비입니다. 덕동댐 양수 이것도 3억 6,000만원인데 3억 2,000만원이 국비이고 4,000만원이 도비입니다. 현곡 남사지구 양수 저류 전부 한해 대책 때 저희들이 쓴경비입니다. 6,400만원인데 5,700만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비 시설비 이것도 시설비가 지금 밑에 제일 밑에 줄에수리시설 개·보수 이것은 3,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부담금 이번에 3,000만원을더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72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농조분입니다. 광명 고란보입니다. 고한보 했는데 활자가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도비이고 부담금시비부담금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양남면 기구저수지 준설 마무리이것은 시비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60만원이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치수 및 재해대책 그 하천관리 시설비는 97마무리사업으로서 인왕제 보수공사에 100M가 안되어서 이것 마무리사업 이번에 1,978만 4,000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부대비 전체는 저희들이 95만 6,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경상적경비는 전부 감액요인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경상적경비이고 관서당경비 저희들 예산절감하는 내용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도 거의 경상적경비를 절감한 내용이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책추진비 국장님 추진비가 지금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5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 타회계전출금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4,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저희들이 평동제 개수공사에 이번에 도비가 저희들이 뒤에 특별회계 나옵니다만은 5,000만원 왔기 때문에 자체예산 1,000만원 절감하고 특별회계에 전출을 4,000만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는 현재 봐 가지고 석굴~장황간 도로 확포장공상도비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거기 따른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외동 석계~구어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1,04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천~양남간도로 확포장공사도 2,300만원 이건 도비입니다. 위에 것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저희들 도비를 당초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도의원으로부터 년 말까지 되도록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외동 석계~구어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3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천~양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3억 6,300만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도로표지판설치 이것도 9억 6,200만원이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제2건천교 가설이 1억 5,000만원이 가설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천교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엑스포기반시설에 서라벌 대로 오능사거리~배반사거리까지가 처음에는 금성로 삼거리에서오능사거리까지는 먼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교통소통을 위해서 오능사거리~배반사거리까지도 이번에 확장을 해야만이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어제 저희들 예산 성립시켜주신 내용과 같이 오능사거리~배반사거리까지에 설계비를 2,200만원 저희 계상 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도 도비가 내려오는데 거기 설계를 할려면은 3,170만원이 필요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천북~동산간 도로개서도 54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엑스포 기반시설사업 천군로 확포장사업 천군로 확포장사업이 34억 9,5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 다음에 보불로 확장공사가 48억 그 다음에 천북로 개설이 8억 9,600만원 서라벌 대로확장공사가 11억 7,400만원 그 다음에 보문단지 오수관로 설치 공사가 8,000만원 그 다음에 신평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공사가 14억 9,700만원 강동 왕신교 가설이 지금 1억 900만원 저희 시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두류1교 가설도 1억 6,000만원 마무리 사업입니다. 건천 하부도로 이것도 3,200만원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 다음 동천교 가설공사도 이건 마무리 사업 전부 총괄계약분인데 1억 2,000만원 가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S,K텔레콤은 도로 굴착 복구사업비 13억 2,200만원은 이 S.K텔레콤에서 도로 굴착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세입 세출 외 현금을 잡아 놨다가 그 집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쓸려고 지금 복구를 할려고 지금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긴급복구비가 5,000만원이 지금 저희들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북~동산간 도로개설이 9,36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공사입니다. 정래동 구정로타리 도로 정비 공사가 2,000만원이고, 시래교 지하도 마무리 공사가 이게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일반회계전입금 하는게 아까 평동제 시비부담 4,000만원 합의 해 가지고 여기세입일반회계전입금을 4,000만원 그것입니다. 특별회계로 넘어 온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75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이게 인제 평동제 5,000만원 내로온 것 이것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경상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것은 전부 감액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51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아까 세입 잡았는 것 중에 도비가 275 만원이 유지보수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금과 합해서 5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4 페이지입니다. 남천 평동제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시비 5,000만원하고 도비 5,000만원해서 이번에 추가사업비가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는 예비비를 감액 조치 시켰는거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유료도로에 이건 전부 저희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 시켰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도 이것도 자산취득도 전부 감액 시켰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예비비를 667만원을 예비비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입니다. 건설관리, 도로관리사업 지방양여금사업인데 국당교가설이 총사업비가 84억인데 금번에저희들이.

557페이지?

559페이지.

559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해서 일반회계 있습니다. 국당교 가설공사가 84억인데 채무부담행위를 저희들 3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시비상환금을 계상해서 98년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당교가 지금 사실상 자재비만 주면은 자재만 관급자재만 사주면은 금년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해서 회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 지금 국당교 구교에는 공장에서 도로가 강동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해 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양여금 내로오고 하면은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 해가지고 공사를 조기에 완료 하려고 저희들 채무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석굴~ 장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97년도 지방도사업 98년도 도비상환 재원으로이 사업 시행하려고 했는데 12억인데 이것은 일단은 아직 현금이 안내려 왔습니다. 안내려왔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일단 시행하고 내년도에 98년도 도비상환 재원으로 가지고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천~양남간 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 지방도시사업으로서 도비 재원으로 하기로 하고 석굴~장항간하고 같이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이 시간을 빌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서도 당초에 산업도로 해도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6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확장하는거지요?

예, 그것을 지금 금성로 삼거리까지는 편도 3차선이 되어 있고, 금성로 삼거리에서 내남사거리까지만 이번에 우리 엑스포사업을 당초에 그 계획을 해서 3차선을 가지고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렇게 해봐도 고개길 올라가는데 거기갑자기 좁아질 것 같으면은 저쪽에 넓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최소한도로 고속주유소 사거리까지 배반사거리거기까지 확장을 해야만이 불국사 부산쪽으로 가는 차선을 하나라도 더 내줘야만이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6차선을 양쪽 3차선을 다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이제 경주로 들어오는 차선만 그 불국사로 가는 전용차선비슷하게 한 차선을 더 늘이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능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차선에서 오른쪽이지요?

예,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지요?

예, 오른쪽입니다.

거기 예산이 한 7억 들어가는데.

아니, 7억이 넘습니다. 서라벌대로가 이번에 저희들 증액된게 11억7,400만원 한 12억 정도 갑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보면은 토지매입에는....

예, 없습니다.

관계없고?

거의 없습니다.

그게 공사가 완공될려고 하면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저희들 공사가 기간이 상당히 급박 합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지금 급한 겁니다.

예, 급합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지금 엑스포사업을 나름대로 참뛰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급박합니다. 급박한데, 거기는 용지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하여튼 9월달에 행사인데 저희들 엑스포사업 준공기간을 일부러 내년 6월 30일까지 해 놨습니다.

달수를 땡기면 안 됩니까 빨리 하려면은

이것은 이제 이번 예산이 되면은 긴급입찰을 해서 그래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노선이 참 문제가 옛날부터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공사발주를 빨리 지도를 해가지고 완공해주도록 그렇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대윤 위원님.

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양남~건첱간 도로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 화천으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화천 거기에 전철역 된다고 전부다중단하고, 진도가 어떻게 되어가있어요. 설명 좀 해줘요.

지금 그것이 양남~건천간 도로가 지금 이조에서 이번에 고속도로넘어 가지고 박달 들어가는 교량있는데 있잖습니까?

되고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사업이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지금 이게 당초 손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당초에 저쪽에 화천쪽으로 계속해서 나갈려고 하다가 그 쪽에 고속도로 전철역이 그쪽에 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

어디로 바꾸어요?

이것은 12억은 석장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이제 8억은 지금 이조교를 놓으면은 금년 이조교를 1차 사업비가 내남~양남간 양여금사업비가 이조교 다리끝나는 부분에서 다리 까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화천에서 변경을 어디로 하느냐, 화천은 계속 합니까?

이것은 전철역이 확정이 안 되면은 계속 나갑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예?

전철역이 확정 되었잖아요.

확정되어버리면은 그것은 변경하는게 아니고요, 화천 전철 시가지대우도시 입구까지는

변경 안하고 화천으로 계속 나오네요

예, 계속 나가고 거기에서는 화천 대우도시 도시계획하고 맞추어서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 전철역이 언제 될지 이것은 뭐 세월아 내월아네요.

예,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감을 못 잡습니다.

전철역이 설계해도 그 쪽으로 통과된다.

위원장님.

예, 손중규 위원님.

보조취수원 전력사항이 6,300만원 증액이지요?

근번에 보문댐 보문저수지 물 채우고 난 뒤부터 지금 농업용수가실지 쓸때까지 해 가지고 펐습니다. 펐고, 지금부터는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리배 띄우기 위해서 물을 사실 많이 빼줘서 그래서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오리배 띄우고 그것은 불과 한달쯤 되는데요. 어차피 덕동댐에서 내라주느거나 저희들 톤이 똑같아서 그래서 그 쪽으로 더 올려주고

이게 덕동댐에서 내라주는 것하고 전기세 비싼 전기세 들여서 보문에넣어 주기는 틀림없이 넣어줬군요

예. 한달.

한달간?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올려서 상수도 쓰는거나 덕동댐에서 좀더 내라주는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 전기세를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넣어주기는 줬군요, 한달간?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예, 손중규 위원님.

이것 전에 강동면 안계1리 경노당 신축에 30평에 아까 남아서 화장실뭐 이것 설명해봐요. 경노신축 왜 수도과에서 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돈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출연금을 받습니다. 포항에서 돈이 나오는데 안계댐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물이 아니거든요.

아니 안계1리 경노당 신축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줘요.

출연금 해 가지고 안계댐에 대해서는 물을 우리가 안쓰니까 포항쪽에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에 편의한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예, 그리고 포장을 해줬거든요. 해주고 나니까 돈이 68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걸 그것을 그 돈을 바로 이걸 삭감 안시키고 경노당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원하는게 포장하고 경노당하고 원했거든요. 경노당 짓는데 돈이 그 돈이 부족했습니다그래서 그쪽으로 돌렸는겁니다.

여기에 출연금 그 돈을 받아서 남았는 것 가지고

전체하고 돈이 화장실 짓는 비용만 부족해 가지고 그 쪽으로 돈을돌린겁니다.

예, 됐습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국장님 덕동댐하고 보문호는 우리 농업용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기청소 물 그게 취수가 계속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계속 물 올라갑니까?

예, 올라갑니다.

계속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기료가 당초에 우리 산업용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올 여름에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전기료가 지금 한 1.3정도로 줄었습니다.

한달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계속 물을 올린다고 하면은?

현재에 약 1억 1,000만원정도 되었으니까요 1,000만원정도 나왔지요

한달에?

이번에 또 농업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많이 한 1/3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문호에 물을 넣어 가지고 밑에 농사짓는데주겠다 이래서 사진을 직고 이래서 실지 편법이지요. 편법인데,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동댐이 이제 우리가 상수원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약 한 65%내지 70%가 덕동댐이 찰때 까지는 물을 전기료가 좀 들더라도 올릴 계획입니다. 한 70%선만 넘어서면 한 2년정도 잊어버리니까 괜찮은데 70%선 이하 되어가지고는 저희들전기료가 들더라도 물을 퍼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문호에 물주는 관계는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위에 빼는 것 하고는 같지만은 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물을 안뺐습니까 빼고 난 뒤에 이제 물을 거두었습니다. 덕동댐에 가두고 난 뒤에 밑에 자꾸 농업용수가 필요해서 그래서 농업용수 필요한데 이걸퍼올려서 실지 농업용수도 또 많이 빼쓰야 되니까 그렇고 난 뒤에는 밑에 공사를 하니까 더못내리거든요 물을, 그런 뜻에서 저희들 보문호에 넣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달인지는 그건 봐야되겠습니다만은 9월 몇 일부터 해 가지고 얼마전에 끝났으니까 아마 한 20일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한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는 그 보문호가 만수가 되었고 그렇지만 그 만수 되었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족 할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북천교에 그 개천으로 물이 흘러가는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숲머리 뒤에다가 낙차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물이 낙차해서 지금 보면은 동천도 내려가고 또 일부 지금 농업용수로도 이용됩니다. 그 엄청난 물을 흘러가는물을 개천으로 , 거기에다가 양수장을 하나 크게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위에 농로 논두렁에다가 퍼올려주면은 그 보문호에 물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번에 가보니까요. 그 물이 많다고 해서 가보니까그 물이 보문호에서 들에 내렸을 때 물이 있지 들에 안내릴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하는 얘기는 우리가 겨울에는 농사 안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서

예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안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은 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수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하수과장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원은 일반회계에서 성내동 오수관로 공사 6,000만원하고 도비 채무부담 2억 2,500만원 이것은 경주하수처리장하고 안강 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 도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우리 하수처리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물철거소송관계 황경난의 토지에 대한 이 건물 소송관계 이것이 우리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했는데 , 지금 재판을 한 20여차례 했습니다. 했는 결과, 지금 판사가 화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화해조정 합의를 2억3,000만원에 봤습니다. 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억 3,000만원까지 지금 근역해가 왔는데 지금 현재 이쪽에 원고측에서 뭐냐 2억 3,000만원을 주면은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시가 부담해라 그러니 우리는 그것은 못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직 다음 10월 22일날 다시 재판하기로 했는데 우선 여기 화해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3,000만원 부족한 것을 잡았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 그 다음에 구축물시설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안강간선하수도 실시설계비 잔액 예산 150만원 삭감해서하수처리장 슬러지를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매장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거 주민들이 상당히 말썽이 많아서 해양투기 하는 걸로 해서 해양투기 원가계산용역에 15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이것 시설비에 대해서 전부 잔액을 감축했습니다. 감 시켰는데 이중에서 전액을 감을 한 것은 양복 어일 배수로 이게 시설부대비 합해서 3억을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황성동 계림중학교 주변 오수관로공사 이것 7,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 시켰는 원인은 양복 어일 배수로를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 도로 확장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그래서 이것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황성동 계림중학교 주변 오수관로 이것 7,000만원은 이것 감을 시켰는 이유는 도시과에서 그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7,000만원을 자재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안강 간선하수구 지금 현재 설계를 해놓고 마무리 못한 것2억 9,700만원하고 황오동 경고 앞에 하수도 설치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황성동 주공아파트 도시과에서 하는 것 관급자재 지원하는게 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내남 망성 하수도 설치에 5,000만원 시동 경로당 뒤에 하수도 설치에 1,200만원 보황 장재마을 하수도 설치에 4,000만원 성동 2통 하수도 설치 75M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그외에는 전부 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538페이지 이것도 대수선비에 시가지 하수도 준설 1,100만원을 감시키고 하수처리장에 협잡물 준설비 700만원하고 희망촌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 스크린 및 찻집관로 제수변하고 이것400만원 그리고 찻집관로 준설비하고 수선비가 당초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수선비로서는 하수처리장 폭기조 모타수리 1,100만원 보문가압자에 특고압 변전함 보수1,500만원하고 DM함 충격 방지시설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9페이집입니다. 아까 같이 이어서 대수선비중에서 하수처리장 펌프 긴급자재 긴급수리비 2,000만원을 확보하고 자산취득비를 혀재 슬러지운반용 차량 이것을 구입하고 잔액을 700만원을 감시키고또 초음파 세척기 435만원을 감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증류수 제조기 구입 1셋트를 5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하수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하고 제세 이것 하수처리장 덤프 슬러지운반 차 덤프 책임보험료하고 종합보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시설 유지비로서 초음파 유량계 수리비 이게 800만원하고 전부 합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조경시 수목관리 인부임 145만 5,000원하고 이것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인부하고 업무보조임 전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480만원 감 시키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등 4개소에 전력료를 1억 500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슬러지 해양투기비 이것을 9,90 0만원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예산이 승인되면은 바로 입찰일로부터 바로 해양투기 하는걸로 해서 9,964만 1,000원을 확보 시켰습니다. 이것은 해양투기하는데 우리가 대충 지금 톤당 2만 8,000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량이 32만톤 정도 나옵니다. 542페이지에 인건비 부족분을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관서당경비 수용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433만 7,000원을 감하고 여비도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가 부족분 144만원을 계상하고 기능 10등급 직급보조비9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 연구비로서 원인자부담금 우리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이게 전산프로그램을 400만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배수설비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공기업 결산 용역비는 여기에 1,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계측기는 전년도에 구입했는게 있기 때문에전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도 전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전반에 대한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예, 김정철 위원님

예, 과장님 삭감한다고 상당히 애를 쓰시고 여러 가지 절감하시느라고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북 어일 배수로공사를 전액을 감을 했는데 기술적으로검토를 해서 감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이것을 어일 소재지 배수로 공사인데 60년대 제방둑에 배수로를 역류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하천수하고 같이 따라 내려가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 홍수가 적게 날 때는 괜찮은데 큰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물이거꾸로 소재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한 30년 양북면 소재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2차에걸쳐 이 소재지 물이 역류로 들어가서 어일2리 학교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과에서 계획을 했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현재 예산이 5억이나 실천된 것을 하루아침에 전액을 삭감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이유를 좀 타당성 있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양북 어일에 대한 그 배수로 설치는 사실 시급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방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전체이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한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한게 작년도에 2억 금년도에 3억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그것을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모든 허가도 거의가 다 우리가 받아놨는 사하인데 그래서 그다음에 방금 원자력에서 원자력 지원금으로 가지고 그 도로를 확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우리가 현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경비를 들여서 아래로 내리는건데, 과연 그래서도 우리가 큰 완전한 100% 효과를 자신있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라요 그래서이 도로가 하면은 그 도로 할 때 같이 현재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그 도로를 앞으로 전부 다나가야 됩니다. 현재 집앞을 따가 나가서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그 제방 앞을 죽 내려가서 저아래 제방 바로 곧은데 가서 빼줘야 되는데 현재는 커브 지는데 여기에다가 딱꾸어 되어 가지고 물이안빠져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 아마도 우리가 원자력 지원금이그게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그때 할 때 이것 하는게 안맞겠느냐 그래서 위에서 그런.

아니 과장님

그건 시에서 하면 그것은 하겠지요.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시에서 합니까 지난 도로로 날 때도 통산산업부에서 건설부하고 연결해서 했지 시에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는 지방도로지만.

그것은 저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도 뭐냐 하면은 도로를 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확정되었으면 별문제인데 할 것이다 도로를 확장 할것이다라는 기대뿐이지 아무 것도 결정 된게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윗 사람하고 협의해서했는 사항이니까 또 협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집단민원이 되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예, 그것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야지요.

김정철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저희들 489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수용비는 전부 저희들이 삭감하고 금회 추경예산은 건축물 현황 그 전산화 추진 사역인부에서 이것은 이제 통계법에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것을 전부 전산화 입력 해 가지고디스켓을 전부다 중앙에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역인부를 매년 해서 89 0만 7,200원 거기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 반영시켰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저희들이 전부당초예산에 경상경비 10%절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감 시켰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490페이지도 저희들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역시 금년에 12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30만원 철거비 지원 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60만원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되었고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인데 이건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인데 일시불 상환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520만원그 차액을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일시불 상환이 더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548페이지도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 이것도 저희들 전부다 경상경비 10% 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전부 삭감 시켰는겁니다. 550페이지는 이것은 앞 페이지에 저희들 세입을 잡아서 상환했는 상환금을 잡았는 겁니다529만 6,000원, 나머지는 저희들 예비비하고 위반 건축물 단속관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과장님 여기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 해 놨지요?

예, 주인이 없는 집입니다. 주인은 있는데 소유자는 있는데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각 빈집이 많이 있는데 그것 일부 지원해줍니까, 완전히철거하는 비용 입니까?

예, 철거비용입니다.

그러면 요즘 농어촌에 빈집 도시사람들이 다사가 있어요. 사가 있으면은 헌집을 그대로 보기가 좀 흉하지요?

12동입니다.

12동이면 어디어디 지정되어서 그것 집주인보고 뜯어라 그러면은 다뜯어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집주인 놔 놓고 여기 지원해주고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돈이 얼마 보다도 이게 우리 경주시 전체 농촌에 빈집이 더러 있어요. 직접 보면은 도시사람들이 와서 다 사가지고 있어요. 다사서 주인이 있는데 비용을 30만원씩 해 가지고 그것 할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저희 활용이 안되는 집이고 또

본인이 원해서 나는 형편도 안된다 집을 완전히 버리고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거요 상당한 투기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 알아보고 해야지 이것 12동 어디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까?

예, 이것은 자진 철거를 지원시에 하겠다하는 저것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것을 우리가 잡아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철거해라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도시사람들이 와서 돈벌려고 투기성으로 사놨는데 거기 우리가행정이 .. 그런 식으로 나는 이것 지원 좀 해주면은 뜨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러 수백개 되는데.

저희들 12동하는 것은 저희들 공가사 백여개동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놔 놓으면은 너무 보기에도 흉하고.

미관상 관광객이 와서 저것 뭐 이래서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고 그래요, 뭐 필요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보다도 내가 이건 지원 할 필요없다고 보는데 그것 주인이다 있고요, 투기성만 해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와서 턱사 놓고 전부 언제 때만 기다리는판인데 그것 연락해서 당신 집 언제까지철거 안하면은 우리가 철거 시키겠다 이런식으로하면 우리 돈들게 없어요.

자진철거가 저희들이 안되기 때문에 보기에도 흉하고 또 그 다음에놔둘 경우에 불온의 온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철거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저희들이.

그런 것은 강력하게 당신이 수리를 하던지 아니면은..

이게 왜냐 하면은 전부 외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잘 철거가 안됩니다.

이것 자기 돈벌려고 농촌에 가면은요, 도시사람들 와서 턱사 놓고 때만기다리고 어디가면 별장 비슷하게 지을려고 하고요, 그런일이 많은데 이것 참 예산을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없도록 해서 투기대상용

그런 것 있으면은 집 주인보고 철거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것 수리를하던지 이것 보기 흉하다 말이야 문 다떨어지고 귀신나오는 집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이런데 예산을 드리고 하면 안되요.

알았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지금 농정과에서 보면 대게 저지난해인가 지난해인가 결산검사 할 때도 보니까 그런게 더러 있던데 학자금 지원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익년도 사업 학생수를 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전년도 10월달 쯤에서 예산요청이 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학생이 지원대상 학생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입학과 졸업이 끝나고 학교별 정리를 조사통보를 받아서 그 확정을 결정했습니다.

그 대상인원이 없습니까? 없어서 지급을 못 합니까?

대상인원은 그때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미리 많이 잡았는 편이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과장님, 이것 감이 명수가 아니라 자꾸 이것 감 감 해놨는데 농산물 유통관리에 94만 1,000원인가 감 편성된 것 유통관리 어떤게 감이 된겁니까 농산물 유통관리잘하도록해서 자꾸 잘해줘야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줘요.

몇 페이지입니까?

국장님 전체보고에

제안 설명했는..

농산물 유통관리에 94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다 하는데, 본 위원이농산물 유통이 잘 되어서 농촌이 활기를 띄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감 감 그러고 위에 감해라하는데.

예, 451페이지, 이게 일반경상비입니다.

경상비라요?

예, 그게 이제 452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보상금하고 이것 보탠겁니다.

나는 본 위원이 농산물 유통관리 그러니까 농산물 자꾸 잘살도록 이렇게 노력은 안하고,

총괄 개괄 설명하는 것하고 이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게 착오가 된걸로.....

예, 농정과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예, 그러면은 수산과 하겠습니다.

예, 수산과 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거기에 의해서 136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상경비도 540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임차료는 이 과목이 잘못 되어서 임차료는 전부다 감을 시키고 일반수용비로 이기가되었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96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3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산증식에도 10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 8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3만원이 감이 되고, 사업예산에는 시설부대비가 1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마치고 다음에는 산림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러면은 축산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디 가서요.

국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축산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두분이 지금 현재 참석. 축산과장님 먼저 축산과 합시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수산과 했잖아요.

축산과.

축산과.

예. 여기 전부 관서당경비가 감했다 하시더라도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요.

국장님, 국장님 어디 가서요, 출장 가서요, 이야기를 해줘야지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점심시간이라서

우리도 밥 안먹고 있는데 좀 같이 먹지

조금만 하면 되는데 자리 좀 안해 주시고.

우리도 좀 쉽시다.

몇 페이지 입니까?

마지막이지요?

예, 마지막입니다.

예, 46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수용비 절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예산절감액입니다. 전부 10% 절감사항을 쭉 461페이지까지 전부 절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 산불예방 및 우수 진화 공무원 및 읍 면 동 시상금을 90만원을 이것 이번에 추경에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에 자연휴양림 운영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팩스, 복사기 660만원 우리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46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원 산림 보호직 도비입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기타보수직 인건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바뀝니다. 국내여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시설비 산불피해 조림지 지장목 제거비가 60헥타르이것 이번에 반영된겁니다. 도비와 시군비 합해졌습니다. 각 50%씩입니다. 도비보조금에시군비 확보한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공사입니다. 도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산막 난방시설하고 샤워장, 취사장, 냉온수 시설하고 도로변 조경수 식재, 자연석 조경, 산막 갭수 공사 이것 합해 가지고 도비 5,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비 5,000만원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81만 9,000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예산절감액이 또 계속 절감이 됩니다. 그럼 조림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급량비도 역시 예산절감입니다. 그것 전부 465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 10% 절감사항에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에 덩굴제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내시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정정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님.

지금 산림과에서는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편성되었는데, 특히자연휴양림 시설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라든지 이게 상당히 그 중에서 특히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이지요, 금년도 지난 여름에 자연휴양림 해서 수익사업이 얼마 되었습니까?

올해는 사실상 7월달 7월중순에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3,100만원은 수입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기 점포 2개 입찰해서 그게 한 100만원씩 한 3,200만원이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현재 3,100만원 수입이 되었고, 현재 인건비라든지 현재자연휴양림 몇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정규직 한사람 나가있고요.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세 사람인데 세 사람에 정확한 인건비는 약 6,000만원쯤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한 6,000만원 되지요 금년도에 ?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별도로 안들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입장객에게 무조건 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매각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예.

입장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자기들 안 가져올라고 안 가져갈라고실랑이 벌어지고 이랬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한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같이판매해 줬습니다.

예, 물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 쓰레기 처리는 봉투를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자부담을 했는 셈이지요. 산에 들어오는 사람 자부담으로.

그런데 그 쓰레기를 봉투 나누어 주고 자기들이 쓰레기를 넣고 오폐수를 그 안에 넣었다 말입니까?

물은 넣지는 못했는데.

음식 찌꺼기 같은 것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넣어가고요.

예?

그런 것은 넣어가고요.

제가 왜그러냐 하면은요.

아니, 조금씩 말이지요

조금이 아니라 양이 상당히 되요.

어디가 많은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책임자가 현지에 6급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정규직 한사람이요. 나가있고, 또 저희들 이제 기능직 두 사람이 나가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그러면은 과장님. 거기에 쓰레기를 그럼 시에서 나누어준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찌꺼기하고 또 쓰레기를 해 가지고 자진해서 관리소에 갖다 놓는 경우에는그건 운반은 어떻게 그 운반비용은 안듭니까?

그것은 거기 갖다놓는 것은. 시에서 왜냐하면은 쓰레기를 시에서 우리가 파니까 자부담으로 가지고 우리 운반은 우리시에 쓰레기 가지고 가는 것 역시 쓰레기봉투만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놔 놓고 밖에 차가 올 때 내 놓으면은.

청소차가 오느냐 그게.

청소차가 안옵니까 양북에서요.

청소차가요?

쓰레기장에 가져갑니다.

파묻어 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파묻어 놨는 경우에 만약 저희들이 발견하면은 방치를 그냥 방치를안하는데, 미처 발견 못 했는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자연휴양림 문제를 이게 잘 못 되었다. 결정해보니 잘못됐다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애물단지로 나왔어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경주시가 이 자연휴양림이라는 어떤 명목을 갖고 이렇게 자산취득비 1억 증액을 하고 또 휴양림 보완공사를 해서 여기에 지금 보완공사가 이번에도 산막난방 시설해 가지고 난방시설에 8동 되네요 그러면은 난방 같으면은 겨울에도 이용할 수있다 아닙니까?

예, 현제까지 주말 일요일은 예약이 지금 계속 쌓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현재 난방시설이 없는데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습디다.

말씀 들어보세요

현장을 다 가봤어요.

글쎄요, 그것은 서류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내 돈을 거기에 넣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현재까지 3,100만원 수익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난방시설이 있는 방 여섯 칸은 전부다 찹니다. 방 여섯칸은 토요일 일요일은요

예, 과장님 그러면은 과장님에게 개별로 묻겠습니다. 이 산림과라는 것은 이 산림조성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훼손한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예, 그래서 예산심의지만.

다음에 감사 때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이건 예산심의니까 일단은 담당과에 얘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이걸 예산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위원들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예, 지금 현재 계수조정시에 바로 참조할 수 있도록 김위원님..

제가 묻는 것은요, 물론 계수 조정 때 하는 것 압니다. 아는데, 상세히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이런 시설을 시가 시설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있느냐 이런 투자를 하면 그 어떤 결과가 수익이 좀 나와야 되지요. 현재로는 봐서는 이런 적자를 계속 끌고가는 것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일단 담당관한테 들어봐야 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사실상 91년도부터 이게 공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군 시절에 이것 예정지 선정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그 당시에 했는 것은 엣날 난방시설도 안되어 있고 또 소규모 방도 조그마한 하고 시설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휴양림을 자꾸 훼손하시는데 훼손은 사실상 그 훼손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저희들이 저하고 산림과직원이 인건비 안빼고 바로 나거서 여가 봐가며 파종을 직파를 하고 또 도로를 내었는 것은도로가 훼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산에 도로하면은 어디 마땅한데 인도라든지 산에 유람도로라든지 낼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도로내는건 사람이 편리하고 산불예방에 더 좋은거고, 도로는 있어야만 우리가 그 교통망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도로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도로를 얘기한게 아니고 자연휴양림에 현재 거기에 38만평이 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대시설이 아까 난방 겨울에도장사를 하겠다는데 겨울에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그래서 문제점을 우선 들어보자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마지막 농정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전에 오늘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오늘 오전 중으로 그러니까 중식 전에 농정국 까지에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급한 사정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리를 해 주지않아서 회의 진행에 약간의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애써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및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퇴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마친후에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