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요?

여기 설명자료 92쪽에 충북 독립운동 예술제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거죠, 과장님? 이 주제를 보니까 독립운동 예술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전에 혹시 있었나요?

이거는 사실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매주 토요일 독립운동을 주제로 마당극이나 퓨전콘서트, 연극 등 공연을 개최해서 독립운동하시는 선열들의 의식을 후손들에게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된 연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독립운동에 대한 선열들의 의식을 후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은 이런 예술이나 문화행사를 통한 방식으로 하려고 시도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전액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조금 더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9쪽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관련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사무실이 지금 충청북도청 안에 있는 거죠? 동관 1층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조직의 확대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경비라고 여기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액, 이번에 올리신 9,3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전액이 그대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다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그러면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었던 청소년무예마스터십 국가 공모사업을 따왔고 스포츠어코드 컨벤션 개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조직으로 확대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상임위의 원안대로 전액이 삭감된다면 여기에서 각종 수당이나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지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직이 확대되어있고 지금 이미 파견을 오셨는데 그러면 그 활동을, 그러니까 업무를 못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산이 만약에 전액이 그대로 삭감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더군다나 ’19년에 무예마스터십 대회 준비하시고, 물론 그때 가서 시·군에서 관련 개최 시나 군에서 파견을 받으시겠지만 올해 청소년무예마스터십 행사를 개최하기에도 이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다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사실은 12명 가지고도 제 생각에는 그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경비가 삭감되도록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의회 의원님들을 설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정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1억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죠? 1억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기정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1억을 추경에 또 편성을 한 연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3개 단체로 확대된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그렇게 3개로 선정을 하신 거죠. 예산은 4억이었지만 3개 단체를 선정을 하셨다!

네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개 단체에 보통 몇 회 정도 아니면 몇 개 지역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는지는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연 15회 정도 2개 단체가 했는데 3개 단체가 그럼 각 시·군에 돌면서 문화 소외지역에 지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국장님 이거를 수요조사를 했을 때 문화예술 소외지역에서 욕구는 큰데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확대를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한 혹시 수요조사 하신 것 있습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하실 때 좀 더 여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런 요구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남겨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몰론 상당히 그 시·군에서 또 이렇게 소외지역에서 이렇게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도민들이 더욱더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도 그때그때 좀 이렇게 계속 비축을 해 놓으시는 그런 노력들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분야 영역을 분야를 좀 확대했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제가 이해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각종 법정·의무적경비 부담, 지역경제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1개 사업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총 20개 사업 63억 2,351만 7,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청주전시관 건립이 얼마나 사안이 시급한 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오송의 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된 이후에 어찌 보면 청주에 충청북도에 가장 적절하고도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관련 마이스산업의 어떤 총량제로 인하여 가까운 충남이나 대전, 세종 그쪽 지역에서 이거를 선점을 할 경우 우리 충북은 그야말로 상당히 전 도민들이 실망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무줄 잣대로 의회 스스로 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대고 우리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북의 정말 도민들의 어떤 미래에 어떤 경제활성화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정주여건 조성이라든가 특히 가까운 세종시의 블랙홀 빨대효과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의회 스스로 이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우리 충북도의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스스로가 차단시키고 하는 그런 아주 후손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도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의회 청사를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지 않고도 통과를 시켜놓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준도 없이 일관성 없게 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도민들의 앞날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