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32쪽·설명자료 55쪽, 중부권 잡 월드(Job world) 건립 타당성용역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대상이에요?

아니면 학생이 아닌 일반 청소년 대상입니까?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5,300, 경비가 2,500, 기타 1,200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인건비가 5,300이에요.

아는데요. 우리가 용역 발주기관에서 어떻게 인건비까지 미리 이렇게 내정을 해 갖고 용역을 발주합니까? 통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전체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잡 월드를 건립하는데. 지금 용역을 주려면 대충 어느 정도 규모를 하겠다 해서 과업지시서를 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나온 인건비, 경비, 기타경비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재창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있죠? 2차 계획 ’14년도부터 ’23년까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충주지소에는 ’16, ’17, ’18년도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왜 이렇게 돼 있죠?

글쎄, ’23년까지 돼 있는데 북부지소 관할 3개 시군에는 ’16, ’17, ’18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난번 3월 달에 본 위원이 제보했던 갑산제 그것은 지금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 년도가? 잘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지방도니까 도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갑산제 같은 경우에 사고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14년도에 4건, ’15년도에 2건, ’16년도에 4건, ’17년도 들어서 벌써 2건에 1명 사망 19명 중경상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빈발한 도로가 아마 도내에서는 전무하지 않을까 그런데 순위가 이렇게 뒤로 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1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실성이 없고, 대개 화물차 기사들이 속칭 탕뛰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깁니다.

이 사람들 보고 거기 차 섰다가 라이닝 식은 다음에 가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사고가 나는데 빨리 여기를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인사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