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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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여름이 지나 어느덧 가을의 문턱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전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창 행복해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2학기 전면 등교가 이루어져 소소한 하루를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2021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교육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8월 23일 자 신임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9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3생활권에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바른유치원 부지 3560㎡를 30억 7800만 원에 매입하고 연면적 4122㎡의 건축물을 97억 3300만 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2024년 9월 개교 예정인 바른초등학교 부지 1만 5691㎡ 27억 1300만 원에 매입하고 연면적 1만 5858㎡의 건축물을 320억 3300만 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입니다. 바른유치원은 6-3생활권 공동주택 입주 시기인 2024년 1월에 맞춰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3학급 규모의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자료 6쪽입니다. 바른초등학교는 6-3생활권의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5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성수

박성수위원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5페이지인데요. 지금 학교 진·출입로가 어떻게 설계됐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직 저희들이 기본 설계는 안 돼 있고요. 이번에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할 때 그때 진·출입로를 확정 지을 겁니다.

손인수위원

진·출입로 하실 때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하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구역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는 같이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쿨데삭(cul-de-sac)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발계획에 모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LH나 행복청을 통해서 진척된 게 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6-3생활권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됐고 6-1, 6-2쪽에 거기 학교 설립에는 저희들이 그런 걸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5생활권 쪽 같은 데는 학교 부지가 집단화해서 그 지역에 꼭 쿨데삭 사업은 아니더라도 걱정해 주신 대로 학생들의 승하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도시계획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금방 회신이 오고 이런 것은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따라서는 나머지 필요한 조치라든지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주정차가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죄송하지만 그건 기획국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득초등학교 앞이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얘기는, 우리 교육청의 요구는 행복청 쪽이나 도시계획 할 때 학교 앞에는 별도의 차선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부지를 더 달라 그런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준비 사항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개발계획상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의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지요? 몇 제곱미터 이상으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특별히 면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만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기준,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유치원이 3000㎡ 이상 아닌가요? 개발계획상 유치원 부지 면적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개발계획상…….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봤을 때 부지 면적이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지요. 좀 더 받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 교부해 준 기준입니다. 다만 학급 수에 따라서 변동되고 여건에 따라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교육부, 행복청에서 부지를 그렇게 여유 있게 주지는 않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문제가 그거지요. 나중에 저희가 과밀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부지 면적 대비하고 학급 수 완성 기준으로 봤을 때 주변에 입주하는 공동주택 등 고려했을 때는 적정하게 기준이 마련된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적정이라고까지 표현은 어렵고요. 저희들 욕심상 더 했으면 좋겠지만 기관 간의 문제라든지 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또 하나 지금 보면 2024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유치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4년 9월이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보면 7월, 5월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또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 측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난감하기는 한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중간에 물론 개교도 하지만 상당히 어렵거든요. 중간에 개교하면 학사 일정이라든지 수업 일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원, 그래서 3월하고 9월 학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부 겪어 봤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전입학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하는데 면밀하게 이사 시 학생 전입 시점을 더 파악해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무쪼록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유치원은 3월에 개교를 하고요, 초등학교는 9월에 개교를 합니다. 3월 개교와 9월 개교의 차이점, 장단점 이런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학교는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3월에 개교가 바람직합니다. 3월 중간에 개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다만 불가피하게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바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투에서 먼저 못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서 가는 건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은 3월 개교가 바람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9월에 개교를 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이 없거나 아니면 격차가 많이 나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겪어 보니까요. 빠진 학년은 없었고 다만 학급 수가 예를 들어서 1학년은 3학급인데 4학년은 1학급이라든지 이런 학년별로 편차는 있었는데 전체 학년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신설학교하고 공동주택이 입주가 되면 이런 상황에서 완성학급이 완료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대략 저희들이, 특히 여기도 보셨지만 입주 개시부터 대개 2개월 정도가 입주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입주에서 시작을 해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올 때가 4∼5개월 후고 상황에 따라서 차이 나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3∼4년 만에 완성학급이 다 차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5∼6년 가도 안 차는 경우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3∼4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완성학급에 근접한 학급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교가 안정되고 완성학급도 다 채워질 때까지 신경을 더 세심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행정국,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소관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꽤 소요되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교육행정국과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예산안 4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204페이지입니다. 책 소독기 세부 재원하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238페이지에도 같은 책 소독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서 재원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받은 것 중에 교육시설과에 최근 개교한 신설학교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공시설 복컴에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출입로 및 경계 울타리 등 조성 계획이 있어요. 이거 세부적인 내용하고 나성유치원하고 어린이공원 경계부 진입로 조성 이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정책기획과 소관인데요. 이 질의는 학교지원센터에 관한 건데 이게 혹시 타 시·도 교육청에도 비슷한 운영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67쪽에 보시면 학교위험 사각지대 해소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50개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50개 학교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예비비가 얼마로 책정이 됐고요, 그 예비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간중간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부터 25쪽까지 운영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5억 7000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49억 6649만 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4억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사업은 업무용 메신저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은 본청 영상회의실 구축 및 청사관리비품 구입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한 231억 4209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4676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재무관리 사업은 캠퍼스고등학교 용지 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32억 6693만 원 증액하였고, 학생 배치 계획 사업은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설치를 위해 11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지방교육채 차입금 조기 상환으로 이자가 절감되어 1억 36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8쪽부터 29쪽까지 교육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한 93억 1082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276억 836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코로나로 노동조합 비대면 참여 인원이 증가하여 교육비 509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직원 단체관리 사업은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교섭 횟수 증가로 용품 및 협의회비 등 4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비 지원 사업은 2021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단가 상승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 추가 교부금으로 1억 4471만 원 증액하였고, 급식 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식생활 교육 전산 프로그램 지원, 급식 노후 가스 조리기구의 인덕션 교체비로 46억 22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2020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집행잔액, 2020년도 자치단체 학생급식비와 우수농산물 구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4억 87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교육시설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한 47억 5397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281억 26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2024년 신설하는 6-3생활권 학교의 설계공모비와 신설학교 학급 증설교 비품비 지원을 위해 3억 3561만 원 증액하였고, 학교 일반시설 사업은 한솔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점제형 학습 공간 조성비 14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은 시설안전개선, 학교 내·외부 시설 개선을 위해 25억 1866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 사업관리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 연수와 급식실 환기설비성능 점검 용역을 위해 4억 34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374쪽에 보면 학원 및 교습소 관리·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학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마스크, 손 소독제, 소독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방역물품 업무 보고를 받아 보면 방역물품에는 이것 외에도 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넉넉하게 예산 지원이 됐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요. 학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 줬을 거 같은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학원에 대해서도 더 지원할 것은 없는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없는지 더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좀 어떠십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업무 소관 사항이 원래 학원이나 이쪽은 소상공인 이쪽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 주 이용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학생들 올 때 최소하고, 더 필요한 것은 시청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시청에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당초에 학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사실은 처음에 시청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재원을 돌려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뚜렷하게 별도로 학원에 대한 지원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혹시 추가로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 감염이 많이 되는 곳이 학교보다 학원일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가 있는 학생들도 다 우리 세종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학원에 방역물품을 한 60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5억 정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방역업체가 8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몇 개의 방역업체랑 대부분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방역업체와 계약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소수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업체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편중돼 있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방법을 개선하면 더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응모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역업체들이 더 골고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요. 우리 시내버스를 보면 정류장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몇 번 버스가 지금 어디 정도 오고 있다.’ 그것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몇 분 정도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차량이 온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스쿨버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알아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데 일단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내버스도 그렇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 정류장에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가 통학버스를 통합시키는 데 비용이 첫째, 비용 대비 효과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도 알기 때문에 한번 이런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학버스의 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학생들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능한지, 통보가 가능한지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다음에 상세한 내용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추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도 시내버스 같은 우리 학생들 차량을 승하차하는 곳이 버스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단말기에 그런 것을 결합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휴대폰으로 또 학부모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으로 그런 것을 결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과장님이 인사발령을 받으셔서 오늘 처음 뵀는데요. 이렇게 또 여자 과장님이 탄생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좀 적체되는 그런 직종이라든지 어떤 그런 파트는 없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적체를 어느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4급 승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 사무관 중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 2013년도, 2014년도에 승진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아마 제일 고참일 겁니다. 그리고 2015, 2016, 2017 이렇게 사무관 기준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체를 어느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고 특히 우리 공무원 구조가 피라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승진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체를 어느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만, 현재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타 시·도 같은 데는 대부분 시·도마다 다르지만 4급 승진하는 데 6∼7년, 10년씩 걸리는 시·도도 있고 우리 교육청처럼 4∼5년 걸리는 시·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소수직렬 쪽 업무에서도 승진에 배제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 체계가 업무 분담이 세분화돼야 할 파트가 있는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 업무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직이 인원이라든지 보강도 되기도 하고 조직도 재편하기도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대부분의 업무가 기존 업무보다 다 늘어납니다, 우리 교육청 거의 모든 부서가.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따름이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력이라든지 조직의 확대 수요 요구는 있지만, 잘 아실 테지만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기구라는 것이 법이나 규정에 따라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매번 그렇게 업무 분담과 조직체계 정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소홀히 되는 부서나 업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382페이지 이번 추경에 1억 2000 증액 요구를 하셨고.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아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박찬웅입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운영지원과에서는 본청의 시설관리라든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소소한 지출 건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도 많을 거고. 이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가’ 항목이지요. 청사환경 조성 및 물품 구입해서 1억 2000만 원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보세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일단은 필요한 쪽에 저희가 품목을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필요한 데 설정을 하셨겠지요. 여기에 있는 사업이 세부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가’ 항목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에 사업이 몇 가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가’항 청사환경 조성 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 항에?

안찬영위원

‘가’ 항에 청사환경 조성 및 물품 구입 안에 이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잖아요. 이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뒤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업 내역들이 세부 산출 내역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회의실 운영 장비부터 해서 이상하게 성격들이 안 맞는 것들이 쭉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마치 무슨 압축 파일처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쪽 부서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걸 굳이 ‘가’ 항목 안에 다 밀어 넣어야 되는 건지, 이 사업들을.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청 시설을 관리하다가 보면 필요한 부분들을 그쪽에서 모아 놓은 거거든요.

안찬영위원

모아 놓은 거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모아 놓은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딱 하나로 압축해서 넣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은 시설별로, 물품 구입은 물품 구입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은지 저는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세부 산출 내역을 봐도 회의실 운영 장비부터 해서 집기류 구입, 쭉 내려가다가 방재실지열히트펌프 구입,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게 뭔지. 어쨌거나 1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온습도 인터넷 데이터로거 구입 이것도 1식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밑에 청사비품 구입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을 새로 세우셨는데 당연히 비품비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8월인데 올 8월까지는 청사비품 구입비 없이 운영이 가능하셨어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아니요, 기존에 비품 구입비 있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0’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기정예산이?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항목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무슨 논리에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과목 안에 들어가면 아마 비품 기정예산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안찬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 놓으셔야지. 비품 구입비가 1500만 원, 이번에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를 가지고 썼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1500만 원 더 신청하는 걸 알게 하려고 이 항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표시상 저렇게 되어 있는 건데 품목별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빠진 거 같고요. 만약 예산 과목별로 해서 이걸 만약에 묶어 놓는다고 하면, 지금 품목이 예를 들어서 청사비품 구입비나 몇 개 항목이 합쳐진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영상회의실 비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새롭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품은 비품이지만 그 항목, 품목을 표현하다 보니까.

안찬영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청사비품이, 제가 지금 영상회의실 비품 구입비 가지고 톡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쓰여 있는 청사비품 구입비라는 거는 청사를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품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영상회의실 비품 구입은 영상실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비품을 별도로 영상실을 꾸미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청사비품 구입에는 기정예산에 소요된 게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다음에…….

안찬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쓴다는 것은 기존에 청사비품 구입비를 별도로 분류를 안 해 놓고 다른 사업비에 뭉뚱그려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꿔서 쓴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청사비품이…….

안찬영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0’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청사비품이 하다 보면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품목이다 이걸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청사비품이라는 게 특정 비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총괄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총괄 금액이 없다고 쓰여 있다고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 표식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서식할 때는 기정예산에 대해서 같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왔다 갔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제가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바꿔 가면서 빙빙 돌려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돌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정예산이 같이 표시되면 더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목별, 품목별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다만 청사비품은 함축돼 있는 건데 그것이 기정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기존에 청사비품 구입비가 분리돼 있는 세부 항목이 있기는 있어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네, 비품 구입비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건 그렇고, 영상회의실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150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이게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거를 심의하라고 올리신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면적도 안 쓰여 있고 단위면적 정도라도 쓰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리모델링의 범위라든지 바닥공사, 벽공사인지 칸막이를 사는 건지.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략적인 견적은 받아 봐서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위원

구체화돼 있지 않으면 예산 올리지를 말아야지.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견적을 받고 한 거지요. 그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면적을 산출했거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 않은 겁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좀…….

안찬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게 맞는 답변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예를 들어 면적이 됐든지 간에 최소한의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안찬영위원

아니, 지금 공사 얘기 하는 거예요? 몇백억짜리 공사 얘기합니까, 본 위원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공사 같은 경우야 사업 부지가 정확히 선정이 안 되거나 사업 규모가 정확히 설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설계비를 반영하거나 그런 사전 단계를 위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그러면 공간은 특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들 최소한 면적이라든지 사업 개요라도 적시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했고 또 지금 지적하신 것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사업설명서 ‘가’에 청사환경 조성 및 물품 구입이 사업 내용의 성격과 제목이 불일치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작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제목과 사업 내용이 가능한 같이 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을요, 국장님, 굳이 청사환경 조성 및 물품 구입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세부 사업에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밀어 넣어야 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기술상 문제인데요. 저도 보면서 죄송하지만 느꼈습니다.

안찬영위원

하나의 세부 사업에 여러 유형의 사업들을 쫙 나열하다 보니까 여기 쓰여 있는 사업의 세부 산출 내역이라든지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들이 특정하게 쓰여 있지 않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설명이 충분히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2개 내지 3개로 나누어야 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나눠야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걸 하나에 다 뭉뚱그려 놓고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세부 산출 내역을 나열하면 이걸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알아서 쓸 테니까 그런 줄 알라는 겁니까?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안찬영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면 이 얘기가 한두 해 한 얘기도 아니고 본 위원이 수년간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식 이런 걸 가급적 하지 말라고. 1식을 굳이 써야 되면 별도로 1식에 대한 내역을 써 주든지 하라고.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방재실지열히트펌프 구입이 하나에 4200이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왜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여기 왜 필요하다고 쓰여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리 추경이라도 그렇지 성의 없이 이게.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미진했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왜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까, 서로 힘들게. 차라리 일정이 급해서 세부 산출 내역이 안 나왔거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으면 솔직하게 그렇게 쓰세요. 이만저만해서 일정이 부족해서 사업의 금액만 책정이 돼 있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부서 간 협의라든지 기관 간 협의가 덜 끝나서 못 잡았다고. 솔직하게 쓰는 게 낫지, 그래야 위원들도 보고서 ‘아, 이건 정황상 그럴만하네.’ 이해할 건 이해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지.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마지막에 어려운 숙제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는 누군가는 잡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안 하도록 해야지요. 누가 됐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어느 단계에서는 “이거는 부적절하니까 바꿔라.”라든지 “조정을 하라.”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기안을 작성하면 논스톱으로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죄송한 말씀 올리고요. 사업설명서에 제목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서 몇 개 미흡했던 것을 느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업명과 사업 내용, 특히 세부 산출할 때 식이라든지 너무 추상적이라든지 통합적인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 성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국장님 후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관행을 남겨 주셨으면 좋겠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383쪽인데요,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와 조금 유사한데 청소위생사 휴게 공간 위치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다 자료로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이 자료를 받으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방재실지열히트펌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방재실지열히트펌프 구입은 언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은 기존의 예산을 다 표시했기 때문에 6번까지는 올해 본예산 기정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는 7번부터 8번, 9번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열펌프 이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현재 몇 년도에 샀는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392쪽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구축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세종에 있는 업체가 11개밖에 안 되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어떤…….

순열

이순열위원

장비 구축 관련해서 추경이 되어서 이번에는 장비 구입비만 반영을 하고 이후 다른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전자태그물품은 현재 관계 법규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물품관리는 책상 하나하나 다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껴서 전자태그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본 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기관별로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400∼500짜리 스캐너라든지 이런 장비를 사고 또 장비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일이 태그를 장비 물품마다 붙인 다음에 태그를 읽어 들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끝나야 되는데 용역업체도 한정돼 있고 물량을 소화하기 벅차고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는 학교별로 장비를 먼저 사고 나머지 실시 부분은 여건이 되는 대로 시행코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바코드 등록 작업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매 물품마다 바코드를, 전자태그라고 하나요,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스캐너 같은 것을 다 작업하고 난 다음에는 기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물품이 계속 폐기되고 새로 사고 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다시 구입하고 하니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하지만 한 번 싹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장비는 계속 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따로 스캐너 같은 장비를 다 구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사업소와 본청은 작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가 150개 되는데 이 학교를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 문제도 어렵고 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언제까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내년까지 저희들이 완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2년까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세종에 소재한 11개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이 부분 관계 법규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할지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응찰을 할지 안 할지는 본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구축은 힘들지만 되고 나면 경비나 관리도 굉장히 용이할 거 같아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396쪽입니다, 국장님. 통학차량 지원 건인데요. 대구대에 용역 의뢰하신 것을 봤더니 통학 거리와 12명의 인원이 있어야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12명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12명.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 한 학교의 통학 여건이.

순열

이순열위원

네, 통학하는 학생 수가 12명이 넘고 통학 거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킬로 이상이 되어야 운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인원수와 거리는 어떻게 산출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특별히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초창기만 있다 보니까 통학버스 요구가 많아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2명이라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두 명의 아이라고 해서 통학이 힘든 경우는 어떻게든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두 명 때문에 버스를 놓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통학차량을 놓는다면 인건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과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시청하고 협조를 하는데,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청에 ‘두루타’라든지 ‘셔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또 ‘1000원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개방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을 위해서 통학버스가 들어가면 30분, 40분 걸리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두루타’라든지 ‘1000원 택시’를 해 준다면, 그 학생만 그걸로 통학한다면 전체 20∼30명의 학생들이 30∼40분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순열

이순열위원

‘셔클’ 관련해서 간담회,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말씀을 시장님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학생이 통학이 힘들다라고 질의를 했더니 우리 시에 ‘셔클’도 있고 하니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런데도 막상 저희들이 실무협의회 가 보면 시장님 말씀과 거리감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과 함께 만나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안위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421쪽입니다. 인덕션 급식기구 교체 비용인데요. 이 비용 안에 인덕션으로 바꾸게 되면 조리기구도 가열기구에 맞춰서 기능상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조리기구 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인덕션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관련 비품이라든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도 같이 하려면 지금 설비 교체 기간이 빠듯할 거 같은데 언제쯤 하실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전면 한꺼번에는 못 하고요. 일단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이번 추경 확보분 만큼은 내년도 3월 전에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다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3월 전에요, 신학기 시작하시기 전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일단 421페이지에 인덕션 급식기구 지원 자료가 있는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인덕션 교체 학교, 아마 학교별로 세부적인 산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51페이지입니다.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 점검 용역인데 이 환기설비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급하게 이것을 요청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유해 가스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학교는 급식실이 연기라든지 또는 유해 가스 발생 장소하고 배출구하고는 어느 정도 공조 거리가 있고 구조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덕션 기구로 바꾸는 것도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학교별로 과연 환기 시스템, 당초에 설계한 공조 시스템에 용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즉시 개선한다든지 그럴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밖에 토출구 같은 데 보면 풍속 같은 거 해 보면 당초 설계에 만약 용량이 100이다 그러면 용량이 제대로 100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중간에 덕트 같은 게 쭉 가다 보면 거기에 이물질이 쌓인다든지 하면 이런 제대로 된 성능 또 모터도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용량이 떨어지거든요. 일단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고, 필요하다고 사 올 경우에, 아직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유해 가스 기준 같은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기계적인 성능을 검토해 보고 추후 화학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기계적인 성능을 검토하는 겁니다.

손인수위원

사업 대상 학교가 122개교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우리 시에 155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155개교인데 지금 보면 BTL 10교라든지 나성유·초·중 제외를 하고 보니까 137개교 거든요. 나머지 학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BTL 10교하고 나성유·초·중하고 조치원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됐고, 그다음에 조리실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운반 급식 학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손인수위원

155개교에서, 밑에 나와 있는 게 18개거든요. 18개교를 제외했더니 137개교가 나와요. 그런데 사업 대상으로는 122개교로 올리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잠시만요. 현재 저희 학교가 18교…….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드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위원

한 15개교 차이가 나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거 과업지시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제출을 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 기구하고 이런 게 좀 있으면 같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참고될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436쪽에 보시면 한솔고를 증축하는 데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동식 학교 건물인데요.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모듈러 교실을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방문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컨테이너 교실하고 모듈러 교실하고 그 차이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학교 임시 수용 이럴 때 그동안은 컨테이너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글자 그대로 어떤 주거용이라든지 목적 자체가 사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물품을 보관, 나르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벽 단열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듈러는 설립, 설계 사상 처음부터 사람들의 환경 주거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주거 용도로 가능한 정도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 정도는, 저희들이 컨테이너는 진짜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모듈러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세종에서 세종중학교가 모듈러 교실을 했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시 사용할 때 세종중학교도 썼고 수왕초등학교, 의랑초등학교도 다 썼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임시 교실로 지속적으로 모듈러 교실을 쓸 텐데요. 과밀하거나 또 공간이 더 필요할 때 그때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여기 437페이지 한솔고등학교 모듈러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구 시설로 축조를 계획했었으나 그 뒤에 도저히 공사 차량이라든지 진입이 곤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모듈러 교실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임시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특히 과밀 학급 이런 때, 한시적으로 2∼3년이 된다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그 부분이 수용 대책을 봐서 어떻게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 446쪽에 보시면 외부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쌍류초의 경우 상수도 인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쌍류초는 상수도가 그동안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정확하게는, 상수도 인입이 안 되고 아마 지하수 같은 거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전혀 상수도가 안 돼서 처음으로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대부분이 다 마을 간이 상수도나 지하수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에서 시골까지 상수도관을 안에 매설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도 상수도를 쓰고 싶어도 거기까지 상수도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더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드릴 텐데, 제가 아는 범위는 현재 시청에서 이쪽 지역에 올 하반기에 상수도관 인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인입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정수기를 많이 설치했다가 또 최근에는 많이 제거했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지참해서 준비하기도 하는데 대략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도 말고 지하수 이런 걸 쓰는 데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합니다. 수질 검사를 해서 쓰고, 특히 정수기 같은 것도 썼다가 얼마 전부터는 상수도 같은 걸 직결해서 쓰라고 그래서 학교에 직결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정수기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전에는 학교에서 물을 끓여서 주시기도 했고 “물은 끓여 먹어라.”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데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정수기 이용인지 개별 지참인지 아니면 끓인 물도 제공하는지 아니면 그냥 상수도를 먹는지 이러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중하고 조치원중이 이전해서 물품비를 좀 지원했었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따르면 물품 구입을 많이 했지만 추가로 또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품 구입 현황과 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추가 물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 산하에 노동조합은 몇 개 정도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노동조합은 직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원 파트 있고 또 일반직 같은 경우도 2개로 나누어져 있고 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3개인가 4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노조에 대한 별도의 통계라든지 이런 건 않고, 다만 그런 대략적인 노조, 현재 교섭하고 있는 노조의 수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현재 교원 같은 경우 3개 정도 그다음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공무직이 4개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노조는 몇 명 이상이면 가능한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인원은 2명인가 10명인가 정도 되면 신고하면 필증이 나오는…… 그 인원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명인가 10명인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 노조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2018년도부터 노조 현황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이 됐고, 그다음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세부 결산서 그리고 해마다 교섭을 했었을 겁니다. 교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히 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중에 양해를 말씀드리면 예산은 어떤 부분인지…….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은 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줬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원 범위 내에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드릴게요.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94페이지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이 있는데 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496만 원 곱하기 140개인데요. 장비 구입비의 세부 내역을 주시고 이 장비가 어떤 품목인지, 그 품목의 단가가 있을 거예요. 시장 단가든 아니면 조달청 단가가 됐든 그거를 표기해서 주시고 학교당 평균 몇 개 정도 배치가 되는 건지 어떤 장비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거 계획이 아마 있으실 건데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품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잘 도입하셔 가지고 학교별로 있는 유형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유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들을 학교 안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유가 있는 물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학교하고도 교류해서 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아마 이쪽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 부서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내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한정적인 재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계 시스템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쭐게요, 국장님.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374페이지에 학원 및 교습소 관리·운영인데요. 일단 1100개소가 저희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학원하고 교습소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1055개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왕지사 아이들의 건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학원 등에 대한 지원이긴 한데 혹시 예산이 좀 허락된다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독서실 이런 데까지 지원하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등록된 범위는 그걸 벗어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독서실로 등록이 됐다면 교육청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업으로 등록을 했는지, 시청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우리 교육청으로 등록이 됐는지.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 등록이 돼 있다면 이번에 다 지원 대상에 들어가고요, 아니라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 사업을 이번에 지원을 하시는데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역 사업을 진행해 보자 이런 걸 한번 안건으로 올려서 시하고 논의하신 적은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시하고 행정협의회에서는 안 했고요.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학원 쪽에 지원할 수 있는지 의사 타진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 시청에서 재난 지원 쪽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재원을 돌리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행정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난해 사업 성과를 보면 “학원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전무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나머지 장소에서도 기타 위험 요소가 있어서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왕지사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하고 검토해 보시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시에 등록돼 있는 학원하고 교습소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건 상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대상이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교육학예회에 관한 사업 쪽에 크게 포괄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영업 허가를 내고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측으로 보거든요. 교육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단 학원에 대한 지원 대상은 시청이다. 다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학생 이런 거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지금 다시 또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시키기는 제 단독이나 세종시교육청 단독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불안 요소를 줄여 가는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한번 좀 더 살펴보셔서 어떻게 적극행정의 묘미를 더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시청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 방역 용품 등을 지급하게 되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관계자 연수라든지 협의회 비용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증액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추진하시려고 그러면 기존에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도 하실 수도 있고 등등 그럴 텐데 그게 없어요, 이번 증감 내역에 보면. 예산 사정이라고 핑계 대기에는 사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기정예산, 본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런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거 하고 간접 되는 경우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고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측면 아닌가요? 새로운 업무가 좀 늘어났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하나 더 드릴게요. 계속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면 390페이지에 신설 학교 부지 매입인데요. 제가 전에 사전 간담회를 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왜 조성 원가가 상이하냐.”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답변을 주실 때 “조성 원가가 인하했다.” 그렇게 얘기를, “감액됐다.”라고. 그건 그때 엉터리 답변을 주셨던 거였었고.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건 짚지는 않겠는데 새나루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제곱미터당 단가를 90만 원으로 적용하셨고요. 이번 추경 할 때 보면 산울유 등 해서 제곱미터당 86만 5000원 이렇게 적용이 돼 있거든요. 지금 조성 원가가 얼마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2020년 12월 30일 행복청에서 고시된 걸 보면, LH 홈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 86만 4562원입니다, 평방미터당.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90만 원 편성하실 그때 당시에는 고시가 안 됐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조금 행정 편의적으로 쉽게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9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86만 4500원이면 적어도 86만 5000원 정도로, 왜냐하면 약간의 면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근사치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사과보다도요,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했을 때 제곱미터당 3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랬을 경우에 새나루초로부터 불용 예산이 얼마가 생기나요? 왜냐하면 이번에 왜 이거를 정리 안 해 오셨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1억 16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인데, 물론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겠지만 그만큼의 예산을 갖고 다른 데 투입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는 이번에 간과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번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살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도 않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적정한 데 투입이 돼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421페이지인데요. 앞서서도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도 현황 자료를 주셔야 될 게 조리 기구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 주시고, 그다음에 선정 기준이나 산출 내역 등에 대해서도 아까 요구를 하셨으니까 저도 제출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교체가 되는 그런 조리 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현재 가능하면 내용연수가 기준으로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내용연수가 안 됐어도 예를 들어서 사용 노후도가 심한 이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게 이번에 적용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일단 우선적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노후 교체하게 되는 거는 그러면 재산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재산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매각 공고를 합니다. 매각 공고해서 매각 공고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불용 처리를 해서 폐품 처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먼저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께서도 몇 번 지적해 주신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단순하게 매각 처리 이런 것보다도 혹시 그런 길도 있나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법적 테두리나 이런 걸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이나 일반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1페이지에 급식실 환기 설비 성능 점검 용역인데요. 앞서서 손인수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설비 성능 점검을 주로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로 환기 성능이라는 것은 조리대 있는 데서 뽑아 올려서 덕트(duct)를 이용해서 외부로 배출을 시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덕트가 가장 좋은 것은 발생원에서 시작해서 바로 외부를 짧게 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상은 밖에 나오는 풍압이 100이라는데 실제적으로 기계적 성능을 검토해 봤을 때 50이 나올 수도 있고 80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계적인 성능이나 구조 설비상 문제가 없는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볼…….

성수

박성수위원장

대상 교는 122교인데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의문이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진 사실 생각, 저희들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부서에서는 요구가 없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이런 사태 나오고 나서 저도 파악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덕트 내부에 있는 이물질이 음식물에 유입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조리 환경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또한 건강권이라든지 안전권 등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라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생각으로 본다고 그러면 늦었지만 다행인데, 앞으로는 내실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풍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나온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기준은 처음에 설계할 때 당초에 설계 성능이 있거든요. 기계라는 것은, 설비라는 것은 설계 성능이 유지가 돼 줘야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그런 걸 기준으로 하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일단은 급식실 환기 설비 성능 점검 용역 이번에 시작하시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좀 더 고민해서 위생 환경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에서 봤을 때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이들을 위해서 다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최선, 최적의 조건은 못 만들더라도 근무 환경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배려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장님,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늘 세종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총예산 규모는 138억 14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 증액된 8억 882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쪽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창출을 위한 스마트패드 구입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2억 5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부학교지원센터의 학생 체험 지원 등 학력 신장 사업에 4억 3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세종안전체험교육원 교육용 프로그램 도입 등 학생 생활 지도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안전체험교육원 학생 수송 지원 등 기본 운영비 사업에 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2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2021년도 총예산 규모는 1324억 27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 증액된 87억 993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3쪽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교실 바닥 수선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 3억 4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및 각종 심의 자료 제작을 위한 인쇄비 등 예·결산 관리 사업에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재난·재해목적예비비 확보 등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84억 3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4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21년도 총예산 규모는 225억 15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8% 증액된 55억 666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15쪽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세종마을교사 운영, 마을교육박람회 개최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94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자 칠판 등 정보화 기자재 도입을 위한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6억 70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 방과후 등 교육 지원 사업에 43억 5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알림e 문자 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교육 행정 정보화 사업에 4억 5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교육 환경 개선 등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사업에 3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사업에 41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51쪽에 보시면 읍·면 지역 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교육자원 지도 개발을 하셨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9면·1읍 해서 10개 지역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자료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인쇄비 예산을 더 증액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혹시 홈페이지 이런 데 탑재는 되어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도 역시 온라인상으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북부학교지원센터와 관련된 홈페이지에 또 탑재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청이나 아니면 복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시민들도 같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탑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읍·면 지역에만 배부하려고 하셨다가 동 지역까지 또 초·중·고까지 다 배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이고 또 학습에 연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과 연계해서요, 우리 지역의 관광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랑 연계를 하셔서 그쪽에서도 서로 협력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학생 안전 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해서요, 반사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경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반사경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고 중에 부딪힘 사고가 제일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그러니까 모서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딪힘 사고가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5개 학교에 먼저 반사경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효과성이라든가 만족도가 높아서 이것을 금번에 재원이 좀 허락돼서 전 학교로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학교 실외에 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내도 될 수도 있고 실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한 교당 200만 원이면 반사경을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반사경 구입 가격이 10만 원에서 더 좋은 것은 5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 학교는 아마 20만 원 정도 되는 걸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면 10개 정도 되고, 보통 질 좋은 거 하면 40만 원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도 거울이기 때문에 파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손으로 인한 안전이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겸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시면 세종학부모지원센터 교육 및 상담 기능 강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학부모회가 주로 많이 구성돼 있었고요. 또 학교별로 아버지회도 구성이 된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학부모회 구성과 활동은 어떤 상황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학부모회 구성이 된 것이 초등학교는 88% 정도 되고요. 중학교는 한 92% 그리고 고등학교가 한 9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유치원이 23%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개수로는 100개 학교가, 통계를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학부모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랑 겹치다 보니까 학부모회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위축되고 비활성화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소통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학부모실이 있는 학교들을 쭉 보니까요. 동 지역은 학부모실이 있는 학교들이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읍·면 지역은 학부모실이 제대로 갖추어진 데가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인구 상황을 보면 읍·면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학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에 여유가 있을 텐데 공간이 여유 있지 않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동 지역에 학부모실이 있는 것처럼 읍·면 지역에도 학부모실을 마련하셔서, 그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시면 어디 가서 계실 때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린다거나 또는 학교에 볼일이 있으셔서 왔을 때 거기서 대기를 하신다거나 휴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학부모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부모님들이 교육의 주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도 학부모지원센터 강화를 하는 이유가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정서라든가 심리적인 치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것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읍·면 지역 학부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위기감이 더 높아지면 학교를 가도 걱정 또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걱정, 걱정이 이렇게도 걱정 저렇게도 걱정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업적인 측면이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과 해결 대책이 있을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보시는 입장도 있지만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시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통의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학부모회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117페이지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요구하신 금액이 6억 7000가량이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해당 사업은 정보화 기자재 추가 보급 건인데 TV하고 전자 칠판, 전자 교탁, 교탁용 P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수량은 58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교실 수를 58교실로 봐야 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58실입니다.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58실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58실이 어디,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18쪽에 보시면 표가 있거든요. 금회 구축 교실 수가 제일 우측에 보면 58실. 중학교하고 해당 학교하고…….

안찬영위원

맨 끝에 거를 봐야 하는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금회 구축 교실 수, 이렇게. 이게 7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맨 끝에 칸 것만 보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확보가 되면 이거를 구매하시게 되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1∼2교실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설 학교들, 동 지역 학교들은 일시에 학교를 개교 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교실들도 일시에 장비가 처음에 다 세팅이 됐을 텐데 1∼2개 교실, 2∼3개 교실 정도로 쭉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돼 있지요, 이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학교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하고 앞으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따져 보니까 현재로서 한 180실이 필요로 합니다.

안찬영위원

180실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이걸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58실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설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마다 구축된 교실 수가 좀 여유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래서 우선 가능한 교실 수로 하다 보니까 최대 3개 교실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회 구축 교실 수가 3개 실인 경우가 있고 또 1개 실인 경우가 있고 해서 58실을 우선 구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전체를 한 번에 한 학교 거를 다 바꿔 줄 수는 없고 일단은 나다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나다움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별로 2∼3개 실이나 1∼2개 실 정도만 우선 공급해 주고, 그 공간에 아이들이 이동 수업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어쨌거나 기존에도 저희 세종시에는 전자 칠판이나 전자 교탁, 교탁용 PC나 이런 게 다 보급이 돼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중·장기 교체 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쭉 보니까 초창기에 설립된 학교들이 포함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거나 아까 말씀 주셨던 게 금회 구축 교실 수라고 해서 쭉 배분된 게, 현재 이 교실이 빈 교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용도로든 사용이 되고 있는 공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그 공간에 있던 장비를 교체해 주는 작업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에는 정보화 기자재가 구축이 안 된 실을 토대로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일부 설치됐다 하지만 기자재가 오래돼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고.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두 가지가 양분됐다고 봐요. 교실 수가 실제로 여유가 있어서 교과 교실로 사용 안 하던 공간을 교과 교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넣어 주는 학교도 있을 거고, 장비가 노후 되고 고장 나서 교체해 주는 학교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인지, 두 가지 다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전자만 해당이 되는 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8실은 여유 교실에 들어가는 거고…….

안찬영위원

여유 교실이요. 그러니까 교과 교실로 사용 안 하던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 기자재에 대해서는 116쪽에도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 밑에 보면 상반기 27교, 하반기 40교에 대해서 교체를…….

안찬영위원

현재 본 위원이 민원을 통해서 듣기로는 전자 칠판이나 전자 교탁 같은 게 고장 빈도가 좀 있어서, 고장이 잦아 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교실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당연히 내용연수가 지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줘야 될 테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이 잘 안 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좀 바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경제적 수리 한계 금액이라고 해서 그걸 산출을 해서 수리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금액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는, 고장이 잦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교육청 내에 그 내용이 파악은 돼 있으세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실제로 활용이 어려운 그런 기자재들이 학교별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전산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학교에 있는 정보 부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은 소통하면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이들 수업, 교사 학습 활동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최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파악이 돼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가지고 있다고…….

안찬영위원

데이터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제출해 주실 때 아주 시급한 교실도 있을 거고 고쳐 써도 그냥 그냥 한 1∼2년은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을 거고요. 그걸 분리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장 급한 교실들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으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여기에 산출 근거는 다 있으니까 곱하기하면 나오겠지요, 당연히.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나다움 교육과정이 물론 정책 사업으로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일단 일반 수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먼저지요. 그게 베이스고 그거를 우리가 클리어를 한 다음에 좀 더 교육청이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하는 교육과정들을 수행해 나가는 게 두 번째고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건 성장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 칠판이나 여기 특정돼 있는 장비 말고요. 우리가 초창기에 학교를 설립할 때 들어갔던 여러 스마트 기자재들 중에 대표적인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리스트는 있지만 그 외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것도 꽤 있을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 기자재 말고라도요. 그것이 언제 정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기 교체 계획이라든지 설비를 다시 해야 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이미 돼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재원을 한 해에 다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쭉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도부터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매년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앞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일정 부분 편성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큰 흐름에서는. 이걸 놓치게 되면 학교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정보화 기자재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교체하는 그게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데이터는 다 있거든요.

안찬영위원

오래된 학교는 먼저 바꿔 주세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남는 교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래된 학교는 오래돼 가지고 기자재가 시원찮아서 수업에 활용을 못 하는 학교들 거는, 나다움 교육과정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그거는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그거는 꼭 그렇게 계획 잡아 놓은 대로 내년에 해야 되고 내후년에 그런 게 아니라 급한 건 먼저 해 주자는 얘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는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67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추경 말고 5번은 본예산 때 학교 위험 사각지대 해소 목적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5번과 추경에 신청한 학교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5번 항목은 저희들 목적사업비로 학교 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도록 목적사업비로 100만 원씩 나간 거고요. 8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지출 대상 항목이 다른가요? 5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는 학교로 주는 건데요. 8번은 반사경을 설치하는 경비로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학교 위험지대 같은 데 있으면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5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반사경 설치가 학교 내 학생 부딪힘 사고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딪힘이라는 게 차 대 사람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아이들끼리 아마 부딪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 부딪힘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이들끼리 부딪힌 걸 반사경을 통해서 사고 예방이 될까요. 그리고 이게 한 학교당 금액이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학교별로 환경이 다 다를 텐데 동일한 금액으로, 어떻게 나중에 실제로 설치한 이후의 걸 다 점검하실 예정이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5개교를 대상으로 먼저 반사경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도가 높고 해서 금년도 이번에 추경 재원이 좀 허락돼서 우선 작년과 같이 200만 원씩 단위 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사경은 가격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보통 20만 원 정도 가는 것을 설치하면 10개 정도 설치를 하게 되고 좀 더 비싼 거 하면 40만 원 선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개 정도.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니면 자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반사경이 더 필요하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추가 구입 할 수도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로 외부 차량 진입하는 거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반사경이 한 학교당 200만 원어치씩 설치가 될 장소 확보가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배정을 하게 되면 학교장이 알아서 5개 설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고 또 적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판단을 해서 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합한 장소에 잘 배치를 하시겠지만 이 반사경 설치한 결과물도 역시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를 하게 되면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말씀…….

순열

이순열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85쪽입니다. 제가 사립 학교 기준은 못 찾아봤는데요. 국장님, 사립 학교 시설 지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 그래도 당연히 학교 설립하는 기본 요건 시설은 있어야 되겠지만 사립 학교 시설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설의 노후도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준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도 앞선 반사경과 동일하게요, 총 30개 교실을 산출 내역에 적기를 하셨는데 한 교실당 동일한 금액으로 30개 교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심한 교실과 굳이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교실이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학교는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출범하기 직전에 학교가 새로 신축이 됐는데요. 그때 공사한 것이, 교실 바닥이 굉장히 일부 침하되고 평탄하지를 못해서 아이들의 책걸상이 움직이는,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기술 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사립 학교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이것을 세 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 보통 교실하고 일부 특별 교실까지 해서 합한 게 30교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행복청에서 지어 준 학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관련 교실이 다 포함된 거라고 본다면 향후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방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플로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거거든요. 플로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거라서 아무래도 아이들 수업이 있고 하니까 수업이 없을 때,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음도 있고,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공사가 잘 진행이 돼서 아이들 학습 환경이 제대로 잘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40쪽에 보시면 세종형 미래 학교 모델 개발이 있습니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보급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1인 1대가 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1인 1대, 스마트 기기가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교과 중에 교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 주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1인 1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인 1PC지만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저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형학교 모델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 수업을 주입식으로 많이 했고요. 또 선생님이 설명을 일방적으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학교에서는 이런 수업보다는 토론형 수업이 많을 거 같고요. 또 팀별 수업도 많을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C가 준비돼 있다면 아예 학생들에게 1대씩 지정을 해 줘서 학교에 오면 학생들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그냥 자기 옆에 두고 마음껏 활용을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보급을 해주면 학교에서 자체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신 말씀대로 1인 1PC면 아이들이 자기 것을 지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 자기주도적학습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1인 1PC를 지원하는 거지, 때에 따라 다른 때는 반납하고 거의 안 쓰다가 어느 특정 시간에 쓴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달리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나 몰라도 아마 이것은 1PC를 지정해서 상시 학교에서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필요한 때 나누어 줬다가 시간이 끝나면 수거를 했다가, 나누어 줬다가 수거했다가 이것의 반복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적학습도 한번 해 보고 또 여러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 가면서 또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구도 해 보고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가 교육과정이랄까 이런 것을 구현해 보고, 구성해 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인 1PC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PC를 줬을 때 어떤 수업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저는 확실히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모델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PC를 옆에 두고 필요한 때 수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재가 대단히 한정적이잖아요. 그 기본 교재가 있을 거고 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 그거 외로 자기가 더 필요로 느끼는 것들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고 하면 저는 그것이 더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업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차이 나게 수업을 운영하셔서 그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이 7억 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요. 이 PC를 언제까지 구입 예정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본예산 세운 건 이미 보급이 돼 있고요. 1회 추경에서 한 것은 현재 계약 의뢰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6억 7000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9월에 바로 계약 의뢰를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기간은 내년도 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연장해서 PC를 이용해서 에듀테크로서의 실증을 한번 해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학습 효과가 어떤지 분석해서 앞으로 미래학교모델을 개발하고 미래학교에 적용할 것인가, 특히 5-1생에 스마트시티에 설립되는 학교에 대해서 이런 에듀테크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 사전 실증하는 시범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1인 1PC로 해서 이 사업의 실증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전에 PC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 몰래 PC를 이용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에 임할 수 있기도 하고 더 폭넓은 새로운 수업을 창출해 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수업도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수업 개발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이렇게 사업을 하신 후에 비교 분석이 되면 한번 설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5페이지 학생 치료비에 12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게 혹시 어떤 기준입니까? 병원 치료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치료 기준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우리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선생님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특히 정서·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정서·심리 측정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측정도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도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정서·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심리치료비, 심리치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지금 밑에 보면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병원 치료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이 5명이 맞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잠깐만요.

손인수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급하게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지가 않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손인수위원

제출 자료는 43페이지일 겁니다. 그때 별도로 제출하신 거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상담실 운영 추진 실적, 제가 3년 치 운영 실적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병원 치료가 13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건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병원 치료에 정서·심리치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초수급자 아이들 중에 치아가 이상이 있으면 독지가가 있어서 연계해 줘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13건으로 작성된 것이고요. 제가 봐서는 병원 치료는 심리·정서 위주로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놀이 치료라든지 미술치료 같은 게 심리·정서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실적을 통해서 5명으로…….

손인수위원

다 합치니까 이것도 16건이거든요. 그래도 숫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3년 치 실적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이 3년 치 모은 자료도 보면 각각 실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각각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만 보내 주셔서 제가 명확하게 이 실적은 얼마큼 증가가 됐고, 예를 들어서 A, B, C로 실적이 와서 동일한 기준 연도로 와서 해야 하는데 2019년에는 A, B만 오고, 2020년도에는 C, D가 오고 이렇게 내용이 상이해서 제가 정확하게 3년 치 자료를 보면서 병원 치료 횟수는 몇 회 늘었고, 운영 실적은 몇 회가 더 늘었고 이게 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추진 실적을 보게 된 건데 자료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 주셔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정확히 작성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횟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61페이지인데요. 학생 체험 지원 사업이에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우리 아이들 체험학습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고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어떤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체험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직접 목공이라든가 도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6학년하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학교 내에서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서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더 세우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혹시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이 사업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작년부터, 왜냐하면 그전에는 목공 메이커 교실이나 이런 데 와서 차량 이동해 와서 했었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돼서 반대로 저희들이 찾아가자, 학교로 직접 재료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체험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인수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어쨌든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게 사업 프로그램을 관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전체 학생 수 대비 7.7%만, 대상 학생한테만 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특정 학교 아니면 특정 학년 이렇게 어느 쪽으로만 편중돼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하는 현황을 보면서 읍·면·동 지역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고루 기회가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73페이지인데요, 청소원 인건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분들 면적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보니까 13㎡로 면적을 주셨더라고요. 여기 두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번에 2명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채용하는 거 2명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2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공간에 가 보지는 않으셨지요, 국장님께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 휴게실을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두어 번 둘러봤습니다만 이것이 보니까 4평 정도 되잖아요, 13㎡니까. 두 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도 같이 갖추어져 있는데 4평이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대화는 나눴거든요.

손인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옷장이라든지 수납장, 냉장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공간이 너무 비좁은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저도 혹시 다음번에 교육원에 가게 될 기회가 되면 한번 들러서 살펴볼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가게 되는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한번 그분들이 어떻게 너무 협소하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한번 꼭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마을교육박람회 관련해서요. 이거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온라인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부 오프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상으로도 하고 양쪽을 온·오프라인을 다 병행해서 활용할…….

손인수위원

우리 지역도 3단계고 제가 보니까 대전하고 충남도 3단계, 충북이 4단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최근 코로나19 단계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손인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알다시피 우리 시는 마을교육공동체에 여러 마을교사도 있고 마을학교도 있고 동네방네 프로젝트라든지 또 복컴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활동한 사례를 같이 나누어 보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을의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부분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켜 가면서 그래서 오프라인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해서 좀 더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손인수위원

어쨌든 코로나19 방역 단계에 따라서 아마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있는데 그런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설명서 92페이지에 있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번에 84억가량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요. 찾으셨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 사업비, 그러면 이번에 요구하신 84억은 예비비인데 사용을 한 금액이에요, 사용을 할 금액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사용을 할,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떤…….

안찬영위원

그건 알고요. 혹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미리 사용한 금액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예비비로 일부 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순수하게 미래 수요를 위해서 예비비 목적으로 84억이 다 예비비로만 편성이 되고 선사용이 된 건 아닌가 그 말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한 13억 8700을 썼어요. 쓰고 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상당히 전개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장기간 되고 더 심해지고 그래서 휴업을 해서 동결을 못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하면 원격 수업으로 바꿔야 되는, 저희들은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안찬영위원

알겠고요, 일단 아직 사용을 하진 않고 미리 쓰는 건 아니고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놓을 목적이라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84억에 대해서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84억이 갖는 숫자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추계를 따로 했다든지 뭐 84억을 반드시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교육청의 예산 사정상 84억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도 타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된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대비해서.

안찬영위원

전개될 상황을 대비한다는 게, 추계라는 게 사실 명확한 추계가 되긴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숫자가 갖는 의미가 어떤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예비비를 미리 여유 있게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올 회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고 내년에는 또 내년대로 본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서 예비비 요구액이 올라오긴 했지만 84억이 갖는 의미가 올해 안에 당장 필요해서 84억을 다 쓰기 위해서 잡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어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야 집행을 하게 됩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서 이 부분은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안찬영위원

국장님, 올해에도 코로나 상황은 현재까지도 심상치 않았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올해 얼마 쓰셨어요, 예비비에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한 13억.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올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13억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비비를. 그런데 추경 요구한 게 84억이란 말이에요, 현재 8월 중순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비비 편성 요구액이 많은 거지요, 그거는. 굉장히 여유 있게 잡은 거지요. 그걸 여쭤보는 거고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육 현안 수요와 관련해서 당장 필요한 사업비들이 있잖아요.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할 과제들 그런 부분들이 현안으로 대두가 된다면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자는 거지 예비비니까 무조건 줄여서 쓰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예비비 84억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교육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대응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급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거지요. 그러려고 추경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런데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비비…….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늠 안 하고 결정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결정해야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고 마을학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국장님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되셨으려나 모르겠는데 114페이지에 보면 마을교육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 추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나가겠다. 5개년 계획 수립하겠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도 계획이 있었거든요, 기존에도. 우리가 몇 년 차 됐지요, 마을학교 시작한 지가 한 4년, 5년 됐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 계획 정도는 있었을 거로 기억을 하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계획이 있었어요. 기본 뼈대도 있었고 연차별 계획도 있었고요. 그것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번 용역도 했고 또 회의도 여러 번 했고, 물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시라면 지난 4∼5년의 사업의 원래 목표와 목적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달성했던 것들은 뭔지를 한번 정확히 돌아보는 계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포럼도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5년간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5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관련 조례가 4월에 개정을 하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라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 한 거에 대해서 성찰해 보고 또 앞으로 미래를 갈 때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여러 사람 공동체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이런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다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계획만 하고 또 회의만 하고 그래서 성과가 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액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실행이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규모나 템포를 줄여서 속도를 늦추고 규모를 줄여서라도 일단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특정을 한 다음에 성과가 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추어진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확산되어 나가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적정하지 의지가 확인됐다고 해서 조직이랑 예산을 막 넓혀 놓고 그게 잘 안됐다고 해서 다시 계획 잡아서 또 진행하고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행정기관의 역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돌아보고요. 그게 잘되면 잘된 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재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안위에는 구체적인 설명들이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되고 있고 이런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사업을 전환했으면 좋겠고 줄일 건 줄이고 넓힐 건 넓혔으면 좋겠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안찬영위원

부서에서도 챙겨서 우리가 진지한 논의가 되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역할을 재정립해 줬으면 좋겠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보니까 사례집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집이 있으면 주시고, 제가 주셨는데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안 주신 거면 한 부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보고 싶고요. 106페이지 하단부에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에 보니까 원래 마을교사 협력수업 추가 지원을 위해서 마을교사 수당을 편성했는데 제가 뒷줄부터 이해가 좀 안 돼서. 당초에 초·중·고 대상으로 5834시간 협력수업을 계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교사 수당과 관련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5834시간만큼 마을교사 수당을 편성했는데 유치원하고 중학교에 나다움 성장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당이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세종마을교사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하고 나다움 성장교육과정 운영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을교사 제도는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정규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같이 수업에 참여를 해서 협력수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아까 바로 직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이란 정책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안찬영위원

네,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데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이…….

안찬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교사나 마을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과정에 따라서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수업을 해 줘요.

안찬영위원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계신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국장님 답변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죄송하지만.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주희입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을교사 운영하고요. 그리고 나다움 성장교육과정 운영하고 같은 영역의 사업인 건지 별도의 영역의 사업인 건지.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우선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다움 성장과정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존 고교과정에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처럼 아이들의 특기적성이나 관련된 교육과정을 별도의 특별교실이나 교과교실 등을 이용해서 수업과정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게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마을학교사업을 운영했었고, 두 번째는 마을교사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마을교사가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하기 어려운 특기적성과 관련된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들과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나다움 교육과정에서 수요를 학교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마을교사들을 매칭을 해 줘서 그 수요에 기반해서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의 마을교사들이 일선 학교에 교사들과 협업해서 하는 수업 과정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위사업이 되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나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게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라는 큰 테마가 있는데요. 이 테마 안에 여러 개 항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라고 하는 테마 아래. 저는 이게 이 사업의 영역을, 물론 그 취지는 알겠어요. 교육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옮겨 가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가들은 사업별, 어떤 분류도 해야 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이거를 마을교사 같은 경우에는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서로 협력 관계 연계과정으로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건 좋은데요.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나다움 성장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이 추가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다움 성장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 있는 인력은 어떤 인력이 투입되는 겁니까?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나다움 성장과정은 기본적으로 중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을 일반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학교에서 별도의 특기적성과 관련된 교육과정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나다움 성장교육과정 안에 외부 전문가들을 교사로 초빙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이쪽 나다움 성장교육과정 운영 안에 그 사업비가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지금은 크게 외부 전문가로 볼 수 있는 마을교사로 들어오지 않는 전문가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는 지역의 인적 자원을 교육과정에 투입하기 위해서 마을교사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정의 큰 사업 안에서 첫 번째가 세종마을학교 운영이고 두 번째가 마을교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독립된 개념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연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교육과정과 나다움 교육과정과 어떤 부분이 중복되고 어떤 부분이 서로 협력 관계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협의 절차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마을교사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마을교사로 활동하시고 어쨌거나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수당.

안찬영위원

수당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 마을교사의 역할론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약간 헷갈리는데 업무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그렇게 연관이 되고 그런 인력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역할을 하게 하고 저쪽에서도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상으로 표현될 때는 우리가 인건비 부분, 강사수당 부분 있잖아요. 마을교사의 역할론을 굉장히 광대하고 아무 곳에서나 필요하면 다 투입될 수 있게끔 할 건지 특정 사업에 국한해서 마을교사가 활동하는 범위를 제한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로서는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유·초·중·고를 넘나드시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학교에 운영하는…….

안찬영위원

저는 어떤 형태로든 마을교사 분들의 활동 영역을 정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포괄적으로 넓혀 줄 건지 아니면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비정규 교육과정에 국한시킬 건지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방향 제시라고 할게요. 방향 제시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게 안 되면 추후에도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영역이나 투입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마을교사를 정식 교사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교육과정의 수단으로 봐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교육 활동가의 역량과 그다음에 어떤 범위까지 할지 이거는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나오신 김에 마을학교의 영역하고 마을교육의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같은 영역으로 보세요,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보세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지금 마을학교하고 마을교육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하나는 공간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교육의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저도 분간이 안 가거든요, 지금.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이번 4월에 위원님들이 저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셔서 이게 저희가 연차별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기본 개념과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적인 개념의 계획이 사실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선에서 조례가 개정됐고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부터 이번에 기본 계획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잡자. 이게 마을의 개념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의 입장에서 “마을은 이거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게 요새는 사실은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상공간까지도 본인들의 활동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공교육 시장의 영역과 공교육 시장 외에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단위로 해야 하는 교육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분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역이.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안찬영위원

우리가 그 영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마을교육과 마을학교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공교육 시장 안에서 마을교육의 개념을 도입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은 별도로 보고 있는 건지 그 시각이 궁금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교육청의 시각은 어떠세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교육청의 시각은, 이거는 저희가 마을교육을 추진하면서 많은 부분 계속 논의 중인 사항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을학교라는 개념하고 마을교육이라는 개념이 서로 확장 형태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교사가 학교에 가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그게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복컴 방과후를 통해서 어떤 수업을 하는 거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그 개념이 개인적으로는 마을교육 개념이라는 큰 개념 속에서 마을학교도 있는 거고 일선 학교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개념으로 계속 접근하시면 시청하고 협의하시기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실 텐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내부적으로 그 경계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만 하면 우리 시교육청은 공교육과 그 공교육을 넘어선 마을교육의 개념, 마을공동체교육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공교육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가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의 영역을 어디까지 볼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agenda)에요. 제가 알기로는 현행 공교육법상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교육 같은 경우에. 그 영역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버렸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큰 헤게모니(hegemony)에 빠질 수 있어요, 법이 그 영역을 열어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거고.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찬영위원

교사분들도 반발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영역이 모이면. 그건 우리 교육청이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마을교육이나 마을공동체교육과 관련해서는요, 어쨌거나 힘들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 확산세가 떨어지더라도 자원봉사라든지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선행되는 게 좋고요. 예산이나 공적인 인력이 투입되는 거보다는 그 모델로 가는 게 저는 현재도 맞다고 보고 마을교육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을 얼마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자들을 이끌어 내서 작더라도 내실 있게 한 가지 프로그램 교육이라도 제대로 완성시켜 나갈 거냐, 그 완성된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해 주면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에 하는 나다움 성장교육과정도 결국엔 진로집중학기인데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진로나 적성을 알게 할 거냐를 학교 현장이 아니라 학교 밖 현장에서 느끼게 해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영역들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과정들에 대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자기만족은 있겠지요, 자기 성장도 있고. 그런데 교육과정상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제도적 근거가 있냐는 거지요, 학적부가 됐든, 생활기록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사회 참여했던 내용들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은. 그런 제도적인 받침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선후 과정이 선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좋으면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안 맞고요. 답답한 말씀 드려 봤고 차후에라도 여기 뒤에 보면 여러 포럼도 하시고 토의도 하신다고 하니까 영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지하게 토론해 나가시면서 정립해 나가시고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이쪽에 관련해서는. 더디더라도 내실 있게 완성되어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규모가 작더라도요.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6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인데요. 지난번 사전 간담회 때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브릿지(bridge)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브릿지라 함은 강의 이쪽저쪽을 연결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어느 쪽과 어느 쪽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브릿지라는 의미를 쓰셨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명명하기를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브릿지” 하면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YMCA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거와 우리 교육하고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양쪽 강 이쪽저쪽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시민단체가 브릿지라는 뜻 아닌가요? 시민단체와 교육청 내지는 세종시 교육과 뭔가를 연결하면 뭐가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시민단체에서 만약 환경운동연합이다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 걸 할 때 그분들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ESD라는 용어가 교육계통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용어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UN에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17개의 주제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그 17가지 속에 빈곤 퇴치와 교육의 평등한 실현 이런 거 다 있는데요. ESD가 굳이 이렇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네이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찾아봤지만 포털에도 나오지 않아요. 일단은 브릿지 시민단체가 어느 영역과 어느 영역을 연결해 주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일단은 모호하고요. 한쪽은 확실한데 나머지 한쪽이 확실하지 않아요. 여기서 존재하는 건 시민단체와 세종시 교육현장 내지는 교육 주체가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게 좀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여기 사업 대상에 학교를 지목하셨는데 학교가 어떻게 해서 연계가 되나요?”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13개 환경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교사연구회도 10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교사분들이 이런 13개 시민단체, 환경이나 통일이나 각각 세종시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그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정확한 지향점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학교 현장으로 녹아 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에 시민단체하고 처음에 이런 지속 가능 발전하는 걸 구축을 했어요. 구축을 했는데 그것을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으로 하여금 하시면…….

순열

이순열위원

주신 내용은 제가 다 읽어 봤거든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추경 때 세워진 예산으로 총 5회의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업 기간은 9월부터예요.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남은 기간이 4개월인데. 그리고 5000부라는 인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5000부가 어떻게 배포가 될 건지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5000부에 대해서는 ESD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건데 이것은 교사용이 되겠습니다. 교사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교원 수가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부를 발행해서 교사용으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그 인쇄 내용에는 6가지 영역 통일이나 환경, 민주시민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제가 6개 영역이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6번에 30여 명이 5회 정도의 모임은 어떻게, 외부 위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ESD, 즉 지속가능한발전교육에 대한 거버넌스가 구축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회원 중에, 외부 위원 중에 외부 위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0명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위원들의 역할이 뭔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순열

이순열위원

네,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부 위원들은 ESD라고 통칭하는 여러 가지 주제 영역과 관련한 세종 내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 시민단체 회원분들 그런 분들을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통 칭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 남은 기간이 4개월인데 5회에 출장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지난 2019년 12월에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논의가 막 진행되다가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었던 일이라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교육 내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들을 계속 이렇게 심어 가자는 데는 크게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 단체들하고 전문가 그룹들하고. 그래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논이 돼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외부 위원 내지는 전문가분들과의 밀도 있는 접촉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학교 현장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 거고 전파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지침이라는 교육과정지침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10월쯤에 만들어져서 2022년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지침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협의하는 그룹 내에는 교육청에 정책담당자들, 당연히 초등, 중등, 유치원까지 정책담당자들, 그다음에 정책기획을 맡는 담당자들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내용들과 이 ESD, 그러니까 지속가능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10월에 만들어지는 2022년도의 교육과정지침에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과정지침에 정신을 담는 거 더하기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학교라는 13개 학교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속가능교육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 내용 등에 민주의 가치라든가 환경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 모임이 1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내세우는 가치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부 산출 내역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잘 이루어져서 그게 교육 현장까지 잘 확산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방금 들어가셨는데 또 질의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아직은 구체화돼 있지 않으신 것 같고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아주 개략적인 계획 정도만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집행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예산과 관련해서 인쇄비를 5000만 원 잡으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각 분야별로 단체들이 의견을 내고 의견 낸 부분들 취합해서 하나의 교육 자료로 만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책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1권이 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5000권을 만든 거겠지요, 정확히 말하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 방법인지. 이게 굉장히 소모적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출판이에요, 이거는. 교육 자료로서 우리가 공유할 거면요, 파일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교육청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필요한 서적에 대해서 만든 책자나 이런 것들은 몇 권씩 비치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사 수에 맞춰서 5000권을 만들어서 한 권씩 나누어 준다, 이거는 출판이지요. 이게 과연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다 구축해 놨는데 이러한 형태의 집행 방식이 맞는 집행 방식입니까,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마 이 자료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안찬영위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교육 가치나 교육과정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좀 부자연스러운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그러한 좋은 가치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 저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역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단체에서 오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녹아들어야 돼요. 어떠한 특정 단체나 특정 집단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교육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훌륭한 가치일 거예요. 훌륭한 가치이지만 그만큼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도 사실은 꽤 긴 시간을 통해서 거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건지에 대해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와 버리면 저는 사실 감당이 안 돼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차라리 그냥 거버넌스 정도 만들어서 올해, 내년까지는 충분한 협의 정도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뼈대 맞춰나갈 건지 앞으로 향후 1∼2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면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이건 책을 만들어서 5000부를 발행하겠다, 나누어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게 여러 가치들을 담고 있는 거라서 1권의 책으로 딱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거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고요. 단지 여기는 책도 있겠지만 작은 자료들도 충분히 준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저는 과장님이 5000부를 찍어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 볼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5000부를 한 종류로 탁 찍어서 배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그런 기본적인 학교 교육 자료로 쓰니까, 5000명 정도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이 내용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내부 논의를 더 해서 찍도록 그렇게 애를 써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인쇄비 부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형태로, 굳이 인쇄비를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이 예산 깎자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된다고 하면 저는 깎을 겁니다. 다른 형태로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주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국장님, 방금 전에 이순열 위원님이라든지 안찬영 위원님이 이른바 ESD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기 전에 혹시 어떤 사업 필요성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선행됐던 적이 있나요, 교육청 내부적으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2019년도에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그 정도도 모르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저는…….

성수

박성수위원장

용역이 됐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여튼 그 시민단체하고 또…….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선행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거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국장님한테는 보고가 하나도 없었고? 이게 과장 전결로 나온 사업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사항은 과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 전결로 나온 사업이냐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과장님 역점 사업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어떻게 담당 국장님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진행됐던 절차에 대해서.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짚어 볼게요. 그리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과가 소관 돼 있잖아요, 조직예산과. 국장님 소관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희가 매번 회기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특정 과의 사업을 보면 어디를 망라하게 다 그런데 1식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지는 않지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부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야지 소중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설득이 가능해야지. 그런데 이게 매번 지적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서라든지 이런 거에 동일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고의 아닌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그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고요, 송구하다는 얘기를. 이제 임기 끝나게 생겼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산출기초를 누가 봐도, 제삼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희 의회가 선도적으로 나머지 광역시의회보다 먼저 홈페이지상에 전부 다 공개가 돼요. 그러면 의회의 선도적인 노력에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게 최소한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요, 그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에 대한. 최소한 집에서도 가계부를 쓰거나 아니면 물건을 살 때 짜임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좀 국장님, 다시 반복되지 않게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69페이지인데요.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VR 기기 구입에 있어서 안전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VR 기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콘텐츠가 내장되어 있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VR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가상 현실 기기거든요, VR 기기가. 그래서 우리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한 것을 소프트웨어 가상 현실로 그걸 만들어져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VR에 대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대면 안전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콘텐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전시 체험하는 것이 14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직접 체험, 우리 교육원에 오지 않아도 여러 가지 PC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그걸 이용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기기 합쳐서 대당 5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는 추후에 별도로 또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 중에 첫 번째 사업 내역인데요. 소프트웨어 위탁용역비가 지난 본예산 때 아마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이때 소프트웨어가 미치는 영향이 그러면 VR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첫 번째 있는 것이 VR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14종이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이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소프트웨어가 70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VR 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VR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인 건가요? 첫 번째 기이 편성이 돼 있었던 소프트웨어 위탁용역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14개 콘텐츠에 대해서, 그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시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들어가 있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VR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더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 기기도 따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거는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이미 이건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 있어요, 14종 콘텐츠와 관련돼 가지고? 당장 9월 1일 날 개원을 하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VR을 언제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언제쯤부터 적용이 될까요, 활용될 수 있는 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체험교육원 시운전을 9월, 10월 두 달간 하고요. 시범 운영을 11월, 12월까지 하거든요. 아니면 시범 운영을 할 때 그때 같이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9월 3일에 본회의에서 만약에 의결을 봐요, 제2회 추경과 관련돼서. 집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절차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요?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기계에 접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한 콘텐츠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려면 그게 언제쯤 정도로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VR 기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는 것이 11월, 12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중요한 게 콘텐츠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서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장비를 사면 거기에 바로 적용이 돼서 일선 학교 현장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9월 말을 목표로 해서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범 운영 기간이 11월, 12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시범 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장비를 취득하시겠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최소한 10월까지는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10월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10월 말까지.

성수

박성수위원장

콘텐츠 개발은 그러면 거의 끝났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보통…….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성수

박성수위원장

구매를 조달 구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기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입찰 부치고 하시면 9월 내에는 글쎄요, 촉박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VR 기기는 이미 1회 추경 때 예산 세워진 거거든요, VR 소프트웨어는.

성수

박성수위원장

VR 기기 구입 3000만 원은 이번에 태우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키오스크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키오스크도 이번에 하지요.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키오스크 구입비가 있고 VR 기기 구입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개발, 이 세 가지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VR 기기는요, 헤드셋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게 뭔지는 제가 안다니까요. 구매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 나중에 국장님 확인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번 보신 다음에 봐 주시고. 또 하나는 VR 기기를 구입해서 2, 3개 학급에 동시 대여, 60개 정도 구매를 하시니까. 소독은 어떻게 하세요? 장비를 학교에서 활용하려면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수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 엄중한 코로나 위기에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의 물건들을 우리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혹시 소독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저희가 내일 예비 심사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텐데요.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한번 따져봐 주세요, 국장님. 소독비라든지 이런 것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왜냐하면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모를 일들을 방지하는 게 저는 마땅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 92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지난 신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서 일단은 13억 8000 정도를 집행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소진된 거지요, 3월 개교가 되면서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인가요? 2학기 개교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투입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방역 조치가 일선 학교에 충분히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그 정도로 걱정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 곳간에 쟁여놓고 언제 쓰시려고 그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하여튼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더 악화돼서 등교를 못 하고 휴업을 한다든지 해서 원격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장기간 간다든지 이럴 때 그런 걸 대비하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대비하는 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여러 가지…….

성수

박성수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일부를, 그때 집행했던 나머지 잔액이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 등을 2학기 개교하기 전에 투입 안 해도 될 정도로 저희가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었냐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신학기 상황 때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3억 8700만 원 집행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때 내용을 보니까 “신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서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방역 인력 인건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학기 개교는 그때 상황에 비했을 때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굳이 집행하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집행을 안 하셨던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15억을 세웠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세운 것은 말 그대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은 알겠다니까요. 추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증액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지요. 1학기 대비했을 때 2학기가 훨씬 더 방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구비가 되어 있었고 안전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그때는 집행을 안 하셨던 건지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1학기 때는 13억 8000을 집행했잖아요. 한 거고, 지금 15억 중에 나머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2학기 신학기가 시작할 때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든지 예비비가 집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반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둘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역 상황이 지난 3월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졌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셔도 됐던 건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 기이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셨던 건지 제가 그 상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데요. 앞으로 기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장님, 제 얘기를 잘 이해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계속 가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112페이지에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운영인데 앞서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난 4월 12일에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혹시 이때 부칙에 시행 시기가 언제로 명시되어 있는지 아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올해 2021년도 4월 12일에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때 부칙에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언제라고 특정이 됐는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내년부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1회 추경 때는 미편성하신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이미 1차 회의를 시작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한 것이, 사실은 계기가 된 것이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를 6월에 했었습니다. 6월에 했는데, 추진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조례가 4월에 개정이 됐다니까요. 조례는 4월에 개정이 됐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논의를 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때 우리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에 대한 운영 계획 같은 걸 가지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이런 조례가 개정됐고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걸 현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고 분석을 해 보자.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아니면 또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줘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그때 추진 회의에서 강력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6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의에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6월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장님, 갈 길이 바쁜데 올해 가능하시겠어요? 2022년 2월까지 일단은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 보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단계적으로 봤을 때 TF 2차 회의까지는 진행이 다 되셨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거쳐야 될 게 크게는 전문가 자문도 있고 TF 3차 회의도 있고 포럼도 해야 되고요, 정책 토론회 이렇게 있는데 4월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6월에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좀 진행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만약에 어떤 걸 서두르든지 아니면 거기서 옥석을 가리든지 해서 진행 방향을 마련했으면 그 기본 계획 등이 나온 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걸 수립을 할 때 최소한 뭔가 내용이 나오려면 늦어도 10월, 11월까지는 뭔가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당장 이 계획이 내년도 2월쯤에 수립이 되면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된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에 묻어나려고 하면 1회 추경까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어떠세요, 지금 시의적절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시간적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다고 보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게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출발점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열면서 가는 길에 대해서 설정을 다시 해 보고 가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추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보면 내년 본예산과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언발란스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단은 계획이 세워졌고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요. 만약 본예산에 반영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2회 추경까지라도 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마을 교육, 마을 학교 이런 얘기 주셨는데, 엉뚱한 생각인데 결국은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에서부터 됐구나라는 신념을 다시 한번 더 갖게 된 게, 아프리카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우리 세종교육청이 정말 그 방점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 자문료가 있는데 전문가분들은 지금 다 구성이 됐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전문가 그룹은 저희로서는 이쪽 분야에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 대상으로 그렇게…….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교수 다섯 분만 구성하셨어요? 이건 명단이 있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코로나 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정초하고 종촌초가 학생 환자는 아니지만 재학생들이 밀접 접촉자가 있어서 하루 정도 학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이외의 모든 학교는 일정에 맞춰서 개학하고 있고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은 13명 그리고 교직원 3명이 확진되어서 치료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큰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9%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78억 1400만 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은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아 교육 진흥에 20억 4000만 원, 특수 교육 진흥에 5억 9400만 원, 독서 교육 활성화 사업은 4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6.1%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66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은 11억 7500만 원 증액하였고 특성화고 교육 사업에 8억 7800만 원, 진로 진학 교육 사업은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8.6%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439억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33억 9100만 원, 교원인사 관리 사업에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1.7%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81억 8400만 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 교육 내실화 사업 5억 4500만 원, 특별 활동 지원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 생활 지도 사업에 6억 3500만 원, 학생 상담 활동 지원 사업에 5억 원, 보건 관리 사업은 2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6쪽에 보면 책 소독기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책 소독기 구입 현황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교당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을 것 같은데요. 구입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로 그렇게 구입을 하셨습니다. 100만 원대부터 900만 원대까지 이렇게 가격 편차가 크게 구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책을 소독할 수 있는 권수도 보면 최소 3권부터 최고는 200권까지 이렇게 소독 권수가 1회당 차이가, 이것도 폭이 엄청 큽니다. 제가 책 소독기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10권 안팎의 책 소독 권수가 있는 것을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책이 1만 권을 넘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10권 이내로 소독을 해서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한 거는 100권 정도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 편차가 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데,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책 소독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람이 뜬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세척 능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학교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학교가 협의해서 기종을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것이 594만 원짜리 책 소독기여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게 학교당 6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594만 원짜리도 10권 안팎으로 소독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0권을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보통 5분 이내에 다 소독이 되고 다음에 또 10권을 넣고 이런 형태입니다. 100권을 넣는다고 해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차지하는 부피라든지 아니면 사용 편리성 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학교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는 타 학교가 어떤 소독기를 샀는지 개별 학교들은 잘 모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서 선생님들끼리는 서로 공유가 돼서 아마 기종을 선정하는 것 같고 작년까지는 기능이 자꾸 개선되기 때문에 권수가 낮았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한 번에 소독할 수 있는 권수가 많은 것들을 아마 학교에서 주로 선택하는 것 같고요. 아마 같은 6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기능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기대한 만큼 그 기계가 구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추후에 더 구입을 하게 되면 잘 참고해서 지침을 내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좋은 책 소독기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해서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는 231쪽에 보시면요, 학교 도서관 신설 학교 장서 확충이 나옵니다. 이번에 4억 4500만 원이 증액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좋은 양서를 읽혀서 교육적 효과를 거두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장서 수가 대단히 편차가 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동초 같은 경우는 3만 5000권 정도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최고로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놀란 것은요, 중학교 같은 경우 한솔중학교는 그래도 개교한 지 꽤 됐습니다. 거의 10년 정도 가까이 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한솔중학교 책 보유 수가 5800권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중하고 조치원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종중은 8500권 정도 있는 반면에 조치원중은 1만 5000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세종고가 2만 5000권 정도를 보유해서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두루고 같은 경우는 8900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술고 같은 경우는 아직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5000권 정도 편차가 있거든요. 장서가 부족한 학교들은 꾸준하게 채워주실 텐데요. 이 속도를 조금 빨리 할 수는 없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해,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237쪽에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비는 신설 학교를 기존에 2000만 원씩만 줬는데 거기에 7000만 원을 더 해서 교당 9000만 원 정도 교부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비를 저희들이 전국 평균을 조사해서 그에 걸맞게 이번에 획기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교한 학교 해밀고 같은 경우는 1500권 정도도 안 되는 도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장서 확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38쪽에 보시면 학교 시설물 불법 차량 카메라 점검 지원이 있습니다.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점검을 처음으로 하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동 점검을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동안에 해 왔고요. 장비를 학교별로 구입을 해서 학교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에 교육청하고 경찰 합동으로 하실 때는 기구가 없어서 좀 대여를 하셨었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작년에는 급작스럽게 사회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고요. 모든 학교들 다 교육청이 나가서 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점검 결과는 어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상이 없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행이에요. 굉장히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하게 되는가 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수시로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102대를 구입하고 99개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학교 먹는 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음수대 물은 그게 수돗물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수돗물을 정수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냥 순수한 수돗물이 아니고 정수를 해서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로 변환을 시킨 거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아, 정정하겠습니다. 일부는 정수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는 직수를 학생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직수는 그냥 상수도 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있으면서 음수기도 설치된 학교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수기가 없으면서 음수기만 있는 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수기하고 정수기, 어떤 물이 더 안전할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직수관, 그러니까 정수기를 거치지 않는 물도 안전하다는 것을 늘 증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수기가 좀 더 높은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겠으나 직관으로 설치된 정수기를 거치지 않은 물도 저희들은 시의 판단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믿고 학생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읍·면 지역 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만 수질 검사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먹는 물 공급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생들이 음수기 물과 정수기 물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이런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런 조사는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회가 되시면 학생들이 어떤 물을 선호하는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지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학부모님들에게도 음수기 물을 자녀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설문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특별히 심리적으로 냉수를 못 먹는 아이들이나 또는 불안한 아이들은 학교 급식실에서 물을 끓여주는 끓임기를 현재 134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은 학부모님들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급식실에 물 끓임기는 기본적으로 1대씩은 다 구비가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끓여주는지, 학교에서 매일매일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물을 싸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싸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 먹는 물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또 학교 상황을 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면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아이들 건강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종촌초등학교에서 코로나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 긴장 뭐 이런 것 때문에 관계 개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셨거든요. 이런 사업은 종촌초만 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발생된 학교들도 활용이 되었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종촌초가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간의 집단적으로 감염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일 학년 내에서 이것이 퍼져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개별적으로 한두 명 나오는 것은 보건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만 하면 되는데 나의 확진이 다른 아이의 확진까지 이어지는 거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별히 종촌초만 했고 이번에 보람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학교랑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집단 발생이 아닌 개별 발생에 따른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은 개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개별적으로 심리·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 담임 선생님 또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랑 함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감염이 되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본인이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른들보다 더 심하게 그런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면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종촌초 심리 지원 이후에 분석해 봤더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학교 생활 적응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고 3 학생들은 접종을 다 끝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현재 다 맞은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백신 맞고 이후에 어떤 부작용 같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특별히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떤 백신 종류를 맞았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화이자.

용희

박용희위원

1차, 2차 다 화이자 맞았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고 3은 그런데 고 1, 고 2 학생들은 앞으로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중대본 결정에 따르는 거고요. 아마 청소년 접종은 2학년 이하의 12세부터는 교육부랑 중대본에서 시기나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현재 18세부터 백신 예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진행되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하는 만으로 따지면 다 17세 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 3은 이미 맞았고 고 2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를 맞은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조금 안심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 학생자치실, 학부모실 이런 것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현황을 봤습니다. 동 지역 학교들은 학생자치실이 많이 마련이 잘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서는 미설치된 학교들이 또 꽤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유휴 공간 부족의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 것이 적합한 이유일 수도 있겠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 지역 학교들은 학생 수가 줄어서 공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 과거에 필수적인 교육 공간만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사이에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서 필수 교육 공간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이고 우리 동 지역의 경우에는 가급적 여유 있게 교실을 구비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요. 아마 동 지역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유휴 공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기다리거나 얘기하거나 또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학부모 회의실 그런 것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도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더욱더 그것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단독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단독이 아니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사용하는 시간대와 학부모가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사용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교육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예산을 넉넉하게 보내줘서 학교에서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그런 물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각 학교당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충분치는 않지만 물품하고 인력하고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방역 인력 지원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번에 600여 명 이상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방역에 필요한 물품, 마스크 그다음에 손 세정제 등을 포함한 것은 학교에서 쓰고 남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어떤 물품 구입 상황을 보니까 학부모로서 훨씬 안심되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사안은 그 방역 업체가 우리 세종시에 88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집중적으로 몇몇 방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고유한 권한이긴 한데 아마 방역 업체와 학교와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적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마 따라붙을 겁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게끔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학교에 안내를 할 적에는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부터 전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현재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우선은 아이들이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주된 주안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이수 여부에 따라서 졸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과목을 몇 학점까지 들을 수 있다는 한계가 좀 있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과정에서 미니멀 스탠다드라고 해서 몇 학점까지를 최소한 이수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상의 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더 추가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단위 학점하고 거의 비슷한데 190 정도 하면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기준을 좀 낮춰서 172학점 정도만 이수하면 졸업하는 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교원을 배치하고 하는 거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교육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졸업 이수 요건이라든지 졸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얘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제도적 조건들은 아마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걸쳐서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소속 학교에 과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외부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과 같이 토요일 날 특정 학교에 모여서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인정해 주고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그것까지 인정해 주는,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정규 수업 시간이 좀 단축될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정규 수업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을, 숫자상으로는 수업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정규 수업이 단축돼야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날 것 같고요. 또 자기 학교에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타 학교나 타 기관에 가서 이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수한 것도 인정해 주는 제도.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제시한 기본적인 학점을 다 이수를 하면 조기 졸업도 가능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왜냐하면 지금 학년제 단위로 대학 입시를 하는데 조기 졸업이라고 하면 3개년 과정을 2개년 과정으로 해야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대학 입시 일정에 맞출 수 있는데, 6학기이지 않습니까, 1, 2, 3학년 하면. 5학기에 최대로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5학기에 그 과정을 마쳤을 때 과연 현재의 진학 시스템에 맞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과학고에서 조기 졸업을 통해서 카이스트 가는 그런 과정을 빼놓고는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서 조기 졸업 제도는 그것을 이행하는 데 매우 많은 장애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교학점제 본래의 취지는 학생들한테 자기 진로의 터에서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게끔 하는 그런 건데 조기 졸업은 거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대를 하는 건데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용어는 지금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온라인 수업을 지향하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대면 수업 중심일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수업의 방식은 고교학점제랑 크게 관계없이 미래 교육의 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고교학점제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고교학점제 시행 때가 되면 온라인 수업과 면 대 면 수업 또는 그것을 합친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고교학점제 이해와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현재 연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청이나 교사의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님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홍보와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교학점제를 하면 교원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해당 학교에 기본적인 교원 수에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원이 추가적으로 더 배치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묶여서 이것이 교육부만의 일이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하고 통제하는 면이 있고 그쪽 부처의 입장에서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왜 교사가 더 필요하지 이런 의견이고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생 교사들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계속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필요한 교원 수를 산출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내년도에도 교사를 많이 선발하게 되는데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사 선발은 왜 많이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이고요. 눈꽃교실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인수위원

학생들이 한 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몇 시간 교육받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겨울방학 때 10시간 또는 20시간 정도.

손인수위원

10시간에서 20시간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인수위원

혹시 여름에 매미 학교 운영했을 때 이거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도 비슷했습니다.

손인수위원

비슷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인수위원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매미 학교는 교당 268만 원 정도 산출하셨고 눈꽃교실은 445만 원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여름방학은 조금 짧고 겨울방학이 조금 긴 데다가 저희들이 학교에 부탁해서 가급적이면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애들이 아니고 걔들도 포함하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중간 계층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에 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매미 학교하고 시간은 유사한데 수강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수강 인원도 그렇고 프로그램 과목 수도 좀 늘어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손인수위원

과목 수 늘어난 거는 사실 예산 증대하고는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10명 이내의 학급 구성으로 하겠다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출한 거보다 더 늘어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 저희들은 시골 읍·면 지역의 학교들은 사실 4명, 5명 데리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학급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더 소요돼 갖고 학교별 소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손인수위원

예산이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78배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매미교실의 경우에 268만 원인 것은 학교별로 평균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개 학급이면 눈꽃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20개 학급으로 늘려서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손인수위원

매미 학교하고 눈꽃교실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세부 사업설명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예산안 49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04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세부 재원…….

손인수위원

제일 첫 장 여기 보면 유치원이라고 해서 600만 원하고 43개원으로 되어 있어요. 43개원인데, 지금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42개원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립 유치원은 별도로, 사립 유치원 지원…… 그러니까 207쪽에 2개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원 더하기 2개의 원 해서 43개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공립은 41개고 그 뒤에 40 그렇게…….

손인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뒤에, 그렇게 해서 2억 5800이 되는 거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위에 공립유하고 아무리 더해 봐도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세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구매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든지.

손인수위원

인터넷으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 장터가 있어서 책 소독기가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일단 36번에 가락초등학교 JK012H가 있는데요. 이게 74만 원 정도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다른 JK012H는 다 594만 원인데 여기는 한 74만 원 저렴하게 사신 것 같아요. 저도 조달이라든지 보니까 인터넷에도 594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냥 학교에 따라서.

손인수위원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가 어떻게 구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예상컨대 에스투비라고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물품 관련 사이트에서 이것을 조달 형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594만 원짜리고 아마 그것을 좀 더 싸게 한 것은 일반 시중 인터넷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고 특히 책 소독기 제품 현황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거 SAP-1500BK가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인수위원

여기 보면 또 금액은 365만 원으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구매하신 42번의 여울초를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사셨더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아마 옵션 같은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손인수위원

아, 옵션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옵션이나 기능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손인수위원

이게 참, 600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어느 학교는, 그런데 이게 또 600만 원으로 학교에 내려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교는 43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 책 소독기 지원 금액을 내려 준다고 해도 각 학교마다 구매하는 제품은 다를 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남는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도서구입비로 쓰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도서구입비로. 이게 참,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산출 근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각 학교에서 결국은 자체적인 제품을 선택해서 사게 되면 예산이 또 남게 돼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산출 내역을 작성하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부는 학교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당해 물품은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아직 이르지 못 했습니다.

손인수위원

사실 제가 이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교육청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좀 더 조밀하게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이 조속한, 신속한 집행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용·전용을 줄일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국에서 국장님께서 최대한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책 소독기가 기이 구비되어 있어서 구입의 필요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것의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책 소독기가 필요한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판단이었고 향후에 사업을 전개할 적에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인데요.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지원 예산 편성을 더 증액해 주셔서 우리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는 8명을 증액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상을 보니까 4명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8명 증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30명 정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의 숫자가 18명이었습니다. 18명에 맞는 4명을 증원한 거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번에 교대생, 특수교육과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자원봉사자도 포함할 거고요. 보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주셔서 6명당 1명의 특수교육실무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인데 이 기준을 학교급별로 완화해서 특성별로 유치원은 4명당 1명으로 한다든지 초등학교는 5명당 1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해서 특수교육실무사가 요청되는 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대학생 대학 연계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31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69페이지입니다. 우수 선수 육성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드린 내용은 부강중학교하고 아름중학교 태권도부가 있는데 거기에 매트 같은 것이 다 훼손되어서 2개 학교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증액해서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거고요. 평소에는 아이들 훈련비라든지 대회 이후의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쪽에 운동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인수위원

이런 우수 선수 육성 사업에 혹시 장애학생들은 포함이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장애학생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손인수위원

어떤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특수, 장애인 체육 관련 사업을 장애인체육진흥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고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교부가 되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인수위원

그거를 한번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누리학교에 천○

학생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역도하는 애.

손인수위원

네, 이 학생들도 장애역도선수권대회 나갔다 하면 금메달 계속 따오고 있고 또 육상에 길○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세종시 장애인 선수들이 일반 선수들은 수가 적으니까 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장애인 선수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시하고 연계해서 격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학생회장단 공약 지원 사업 제가 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 취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학생회장들이 자신들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지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뒷받침 해주는 사업인 거 같아서 학생들이 학생 때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는 거 훈련하는 과정인 거 같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도 지금은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겠지만 점차 늘려나가서 학생들한테도 자율권을 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초기 도입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착이 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착실하게 전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 사업도 나중에 혹시 결과보고 같은 게 결산 때 나오면 별도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릴 겁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안 힘드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어제 백신 접종을 맞아서…….

웃음

순열

이순열위원

너무 답변을 잘하셔서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15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부 예정 내역에 보니까 전동 디바이더가 엄청 인기예요. 기존 학교에 전동 디바이더가 있는 데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거의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거의 없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체육 수업을 한 군데서 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어서 아마 초등학교에서 이번에 많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물론 면적 대비 비용이 다양하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가격대가 있을까요? 제가 조달청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아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700만 원 정도.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1500, 1700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어떤 데는 그냥 전동 디바이더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리모델링이나 의자 재배치, 다양한 사업들을 내셨는데 학교에 배정된 예산은 똑같이 30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목적사업비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남거나 하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000만 원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세부 산출 내역에 3000만 원 곱하기 32교로 되어 있어서 교당 나가는 금액이 동일한 줄 알았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아, 평균으로 해서요. 이게 보니까 아직 사용을 해 보지 않아서 예측은 좀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원할 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선진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 상상하기로는 보통의 체육관에서 구획을 정리해 놓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어닝처럼 펼쳐지고 커튼 같은 게 내려와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효용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순열

이순열위원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필요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 것인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비슷한 맥락인데요. 163쪽에도 보시면 학습준비물 구축이 있습니다. 3인용 소파도 원하시는 데가 있고 학습준비물실 구축에 책장이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소파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 점은 제가 잘 못 챙겼는데요. 학습준비물 구축 예산 중에 혹시 불필요한 품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167쪽에 학생 개별 성장발달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101학급 그리고 2019년도에는 364학급, 이게 계속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총 661학급까지 확대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급별로 담임교사가 재량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할 여지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들기 때문에 교사가 주축이 돼서 학생들과 함께 예를 들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학급 기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60만 원 정도를 학급별로 교부하는 형식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담당하는 아이들 중에 프로그램이 필요한 친구…….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2박 3일 야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 미술 토론 수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순열

이순열위원

전체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학급 단위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신청주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거 말고도 신청하셔서 아까 진로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게 학교 단위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서비스가 한쪽으로 치중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교사들의 부담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경을 통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는 예산은 교육청이 주도해서 타율적으로 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에 따라서, 교사들의 신청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교부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학급에 한해서 교부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성과가 좋고 하면 이웃 학급에서도 다음 기회에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주의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 질의가 나오면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 보시면요,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6월부터 진행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소위 온라인 튜터라고 해서 튜터 1명당 3명 내지 5명 정도 이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팀을 이루어서,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매칭을 시켜 주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몇 분의 튜터가 계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3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획 중이신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실 국가의 목표가 있어서 온라인 튜터 사업은 국고로 진행되는 거고 저희들은 국가가 주는 예산이 너무 금액이 적어서,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아서 거기에다가 일부 보전을 해서 이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그랬나 봐요. 한글 책임교육 지원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강사 선발이 30명 아니면 20명 이렇게 돼 있던데 이런 강사분들의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요. 종류도 많고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려면 관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사업이 다양하고 또 사업의 특성이 다르고 재원 배분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사례로 179쪽에 보시면 학생집중지원 프로그램도 특교로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한 게 기초학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선발을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주로 추천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임차료가 5일간 있는데 이게 발생하는 차량 임차료도 그렇고요. 장소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나 보지요, 학교가 아니고요? 추경은 아닌데 시설 임차료와 차량 임차료가 배정이 된다는 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작년에 국립숲치유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심리 지원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이 아이들은 단순히 교실에 남아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지도가 필요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좋네요. 저는 한글 미해득이라고 해서 학습을 통한 지원인 줄 알았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226쪽에 보시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인데요. 매월 평균 10명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셨어요. 예상치가 잘 맞아 들어가나요? 혹시 예산이 부족할까봐 여쭤보는 건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잘 안 들어맞는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여기 표에 나온 추세는, 흐름은 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나 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이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전학을 많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신학기 초.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2학기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430명 기준으로 했었는데 평균을 잡아 보니까 485명 정도로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늘려서 요구를 해 드렸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보건교사가 전체 학교에 다 배치가 되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상담교사는 지금 기간제 37명을 추가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 정도가 미배치된 상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37명을 추가하게 되면 상담교사 역시 전체 학교에 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그거와 연결해서요, 민주시민교육과에 367쪽을 보시면 학생정신건강지원 파트에 담당 교사 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7쪽 정신건강 업무담당 교사가 보건교사인지 아니면 상담교사인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학생 자살 관련해서 정신건강 담당하는 교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주로 보건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주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들이 성교육도 하시고 자살 예방 관련 교육도 하시고. 그게 다 법정 시수가 있지요,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수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열 몇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서심리 관련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는 전문상담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같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어차피 하나의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 특히 고위험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담임 그다음에 생활지도 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그 외의 교사까지 포함되어서 팀을 이루기 때문에 같이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기준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보건교사가, 여기서부터는 상담교사가. 이게 학교 내에서의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힘들겠지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업무분장은 학교별로 학교장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주요 업무 담당자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주요 업무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조업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느 교사분이 담당을 하시든 우리 아이들이 정신건강 쪽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학교 내부에서의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챙겨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네방네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혹시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게 마을…….

안찬영위원

마을 쪽에. 여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준비물 관련돼 있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학습준비물.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관리하는 공간을 꾸미는 사업비로 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준비물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원인데 과목에 따라서 또 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준비물의 성격이나 금액이. 그러면 이것들을 아주 비싼 준비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교사분들이 실제로 잡은 교육의 과정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물들이 충분히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그마저도 조율해서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과거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교육청에서 학습에 필요한 많은 준비물들은 지원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물론 국장님이야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고, 그렇게 보고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교사분들이 본인들이 1년짜리 혹은 한 학기 동안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물론 과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과목들은 자율성이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 본인이 하고 싶은 교육,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자율성이 주어지는 건지 특히나 실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뭔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 주고 외우고 이해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직접 해 봐야 되는 과목들이나 그런 부분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실은 학교 준비물 예산 편성은 교사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하게 되는 경우인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질적 제고를 위해서 교사들의 자율성을 조금 도모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안찬영위원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점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고견을 주셔서 자기가 어떤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싶어서 어떤 기자재가 필요한데 학교 예산 사정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문화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학습준비물과 관련된 예산의 자율성이라든지 교육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가 현재 교육청의 교육의 방향이나 목적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적 제한 안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많이 정형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학교의 담장을 벗어나서 교육하는 것들도 담당 교사의 자율적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안전의 문제, 책임의 문제 등등이 조금 부과되기 때문에 교사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교사가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하면 학교장이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학교 내부로부터의 그냥 과거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마을과 결합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진화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마을교육 동네방네 프로젝트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나다움 성장교육과정, 생각자람 초등교육과정 등 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앞으로 아이들의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본인의 방향을 결정하는 연령대라고 할까요, 학령대가 계속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실제로 낮아질 필요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의미 없이 고등학생이 되고 진학만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환경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생 정도의 학령이 되었을 때는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나다움 성장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걸 실제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사실 교사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나 자율권이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원이라든지 여러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느냐 만약 그게 어느 한순간에 단절돼 있다면 사실 공염불에 불과한 거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는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나 교육 당사자들이나 관리자들이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습과 관련돼 있는 기자재라든지 교사의 교육과 관련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까지가 청과 관리자들의 몫이 아닌가, 그 역할을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우리 교육청이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방향성을,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과정 과정에서 단락은 없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사업설명 뒤편 165페이지에 보면 개별 성장발달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뒤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과정과 체험과 그리고 사유를, 생각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이 저는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저는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후자 쪽에 있는 그런 부분, 체험이라든지 사유가 존재하는, 스스로 사색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교육과정에서 165페이지에 있는 개별성장 발달 지원과 같은 사업들은 굉장히 우리가 공을 들여야 하는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이후에라도 우리가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 필요하다면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선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과감하게 교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심도 있는 교육 철학과 방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중학교 때의, 특히 진로 탐색 기간으로 정해서 진로 선택의 시기를 당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과 여건을 정비하는 일 그리고 그를 위한 부대조건, 교사들을 위한 지원방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래교육체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구체적인 실현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165페이지에 있는 3억 9660만 원에 대한 증액 건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추계를 하셨을 텐데 이 추계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대개 신청주의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주의하고 교육청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가미된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그 점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초등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사업은 가급적 신청을 받아서, 희망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이 예산도 그런 차원입니다.

안찬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나다움 교육성장 중학교 교육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이 교육과정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나다움 교육성장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도 있을 거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그마저도 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세종시에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공간적인 여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대관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시설뿐만이 아니고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들 있지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 대관과 관련해서 교사 개인이 대관 신청을 다 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대행해서 교육청에서 대관을 해 주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가 공문에 의해서 대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가 주로 하지요, 개인적으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다른 부서에서 보면 지도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인적자원지도인가 지역자원지도인가 그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방안을 찾겠다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정도만 알려 주는 거고요. 물론 마을학교사업이기는 한데 이쪽에 보니까 여러 사업들의 사례를 쭉 읽어 보니까요. 대관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계속 상존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이쪽 프로그램 쪽에서는 대관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학교에 일선 교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냥 이렇게 갈 문제인가. 그러면 제도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공공교육이나 마을교육이 됐든 어쨌거나 우리가 공동체 교육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그 공간을 대관할 때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무료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우선적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법률이나 조례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장소 또 프로그램 자원들의 교육의 참여 등은 MOU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조례나.

안찬영위원

상호 협의에 의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사실 굳이 이렇게 계속 갈 문제인가. 우리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하고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청이라고 하는 기관과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양대 기관인데 이 양대 기관에서 그 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상호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런 것들이 MOU가 아니라 제도로서 안착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해 줘야 할 역할인 것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서 일부 규정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보다 장기적으로 큰 안목으로 보고 학교 사용의 편의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의지 정도는 확인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하시기로 하고 다만,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의회가 나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어쨌거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공간을 제공받고, 공간을 우선 점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사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 이게 본 위원의 취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과 상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336페이지에 성인지감수성 실태 조사 관련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편성을 부탁드렸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기에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탁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혹시 관내에도 있나요, 가능한 곳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있고 연구기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비용은 좀, 200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의 용역…….

성수

박성수위원장

최하한선 정도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혹시 뭐…… 내일까지인데요, 좀 더 필요하면 말씀 한번 주시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실무자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짜지 않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학생 정서 회복지원 강화 사업인데요. 제가 이것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국장님. 대략적으로 설명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특히 종촌초등학교에서의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직접 봤고, 특히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다 면담했고,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면담을 했는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대상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매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학급 프로그램, 학교 자율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드린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선례가 없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아직은 없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한번 드렸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인데요. 이번에 2025만 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과 관련돼서 위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관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기관별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연 단위 정산을 하고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연말에 한 번 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회계법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이 가끔 점검을 하고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기관에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위탁교육비가 1인당 편성액이 2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실 때 학생 1인당 위탁교육비 2만 2000원에 급식비가 6000원 해서 2만 8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만 5000원 편성돼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급식비 시청 대응투자비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후에 시를 통해서 비용을 태우더라도 저희가 먼저 예산을 태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 가지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시에 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년에는 증액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잘 살펴서 아이들이 밥 굶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9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수요 증가에 따라서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정확한 산출 근거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사실은. 월평균 위탁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말씀 주신 이 9명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이를 반영해서 한 거고,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난해하고 올해만 비교해 보고 하더라도 위탁 학생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사실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위탁교육생은 늘어났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만약에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실링 규모에 맞춰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어떤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내일까지는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게 되니까 한번 위탁교육기관하고 연락을 하셔서 대략적인 비용,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상 인원을 만약에 저희가 산출한 것보다 초과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불러서 거기가 안 되면 다른 기관에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데 말씀 주신 취지를 반영해서 과장이 직접 위원장님 찾아뵙고 이 점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도 대략적인 추계를 내보고 이랬는데 월평균 위탁교육생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셔 가지고요. 내일까지 저한테도 설명을 주시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362페이지에 보건실 현대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해밀고등학교의 보건실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저의 ‘지니 램프’가 되신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마지막으로 367페이지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인데요. 뒤에 보면 산출 근거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살·자해 위기학생에 대한 것은 편성이 안 돼 있던 건가요? 7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20만 원 요구가 들어왔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존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사실 학생당 60만 원씩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한 7.5명분만 반영이 되어 있던 건가요? 자살·자해 위기학생 한 학생에 대한 비용 그리고 나머지는 정신건강 위기학생 한 7.5명분만 반영이 되다가 이번 추경 때 해서 종합적으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9명.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이게 지금 2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에 맞추려면 300만 원 사업비 1명하고 24.5명 이렇게 되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7번하고 8번 상담비까지 자살 관련 예산인데 2개를 쪼개다 보니까 밑에 부분은 그냥 살려 두고 위에 부분에 29명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산정한 거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사업이 목이 세목이, 세세목이 분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 제가 우려되는 거는 올해 안 좋은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 실제로 사건 발생한 이후에 베르테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게 느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상담에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집중 프로그램을 1주 내지 2주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특히 중학교 경우에 있어서. 교사들도 조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담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거기서부터 연유된 거고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살펴서 예산이 적기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일단 지난번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친 상태이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후에도 관심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케어나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계신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조금 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5일 수요일 10시 교육청 및 시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3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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