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임채성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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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이며 직제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은 금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입니다. 오늘 안건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병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원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1건으로 유형별로는 주의 5건, 개선 9건, 권고 17건이며, 조치사항은 추진 완료 14건, 추진 중 16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 SB플라자 공공운영비 감면 검토입니다. 입주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냉난방 요금 부과 방식을 기존 면적 기준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기에 개별 계량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기업의 임대료 인하 및 입주 기업 간담회를 통한 불편 사항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우리 시 신중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예산 집행 실적을 제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민전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여민전 충전 방식 변경으로 시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개인별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월별 발행 한도를 폐지하여 금년도 잔여 발행 물량 소진 시까지 시민들이 언제나 필요로 할 때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민전 운영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및 운영 철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우리 시 자체평가 기준을 정비하여 우량기업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3분기 심의부터 개선된 자체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의 투자 계획을 철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적사항이 총 31건이었지요, 국장님?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주의 5건, 개선 9건, 권고 17건 중에서 완료 14건이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추진 중 16건은 앞으로 완료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연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장기 검토 1건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장기 검토 1건은 관내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시비 부담 비율이 서로 다른바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들과 한번 협의해 봤는데 JB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50 대 50으로 대고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 자기네 그거를 조정하면 투자나 이런 게 위축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입장을 발표했고요.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충청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높이거나 조정하는 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부분에 세종시 입장을 계속 반영해서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3쪽에 전 부서 세 번째 예산의 이월 및 종류를 명확하게 처리하라는 게 있는데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나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소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처리 못 하고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사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계속비이월이다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서로 혼동돼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에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교육을 해 가지고 일반 감사라든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4쪽 열한 번째 경제정책과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증액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 예산만 세우면 뭐 합니까. 먼젓번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가스 회사하고 5 대 5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시가스 회사 예산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는 예산을 세웠다 하고. 이거 뭐 하러 세워, 집행도 못 할 거. 도시가스 회사와 긴밀히 상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도시가스사하고 계속 접촉해서 우리 도시가스가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열네 번째 기업지원과 여민전 충전 시간, 방법, 금액 등이 수시로 바뀌어서 사실상 혼동이 와서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월 50만 원씩 자동충전을 한다고 해 놨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한 번도 안 돼 가지고 8월에 수동으로 해서 30만 원을 충전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얼마만큼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금액적으로도 30만 원이 너무 적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여민전이 10% 반환해 주고 하니까 여민전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30만 원씩 그냥 자동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다 충전해 주든지. 제 거가 월초에 30만 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5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동으로 안 들어오고 수동으로 30만 원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했더니 3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 행감 때도 임채성 위원장님부터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너무 잦은 변경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을 강하게 해 주셔서 저희도 7월 말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개선해서 구매한도는 30만 원으로 축소됐지만 모든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매달 30만 원까지는 충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동충전 50 했는데 50으로 돼 있어서 안 됐다고 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서 초기에 발견해서 그분들께는 여러 번 안내 문구를 발송해서 자동충전을 30으로 낮추게 부탁드렸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5쪽에 18번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 긴급성을 요하는 국비보조 사업은 향후 성립 전 예산 편성, 매칭 시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 국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전선 사업이 국비를 따 왔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비도 하지 않았어요. 작년도 연말에 본 위원이 담당 과장, 계장을 불러서 얘기해 가지고 부랴부랴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전통시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노후 전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감지기가, 이것도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설치해서 달았어요.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가지고 소방서에 통보돼 가지고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고 바로 진화한 일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데, 조치원뿐만 아니라 대평·전의 이런 데가 다 전통시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250년씩 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노후 전선 사업이 시급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미반영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에 대해서 아예 반영을 안 하려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마요, 중앙부처 가서. 중앙부처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받고서는 시비를 안 보탠다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국비사업이 배정될 경우에는 그해에 반드시 시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이렇게 보완책을 세우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39쪽인데요. 여기 상가 공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상권 실태조사 관련된 걸로 연구용역이 완료됐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추진 과제들 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지적들을 했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상가 활성화 확대 TF를 통해서 세부 추진 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상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단기 과제로 해서 저희가 일정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TF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마다 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려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세종 지역 신보 건립 과정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추진위원회에 위원님도 한 분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다만 읍·면·동별로, 특히 동 지역별로 상점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직하는 매니저들도 적지 않고요. 매니저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상점가 상인회 취지에 맞게 매니저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가기는 하는데 또 외관적으로 보면 조직은 구성되어 있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실은 굉장히 약하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47쪽 이하에 투자유치과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적사항들인데 이게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제가 자료는 분석했는데 정작 말씀을 못 드린 게 감사원 감사에서 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촉진보조금 지급할 당시에는 지급하는데 이게 당초에 이행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환수하는 액수와 사례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에 기업 유치라고 하는 현황이 또는 실적이 매우 약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 자체 기준도 마련했고요. 또 저하고 담당 과장하고 계장들이 같이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 기업이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미리 저희가 사업계획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 기업도 찾아가서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우량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쪽으로 개선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관련된 주제로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회의 석상에서도 누차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정작 관련 부서에서는 의회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관련 부서에서 저랑 논의하자고 온 적도 없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수시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는 꼭 찾아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관련된 건데요. 사례를 보면 하자 발생 건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하자 기간이 도과(徒過)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적으로 우리 시 부담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시공업체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하자 발생 건에 대해서 흔한 표현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하자 기간에만 대응하는 게 아닌지.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분석하셔서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 여태까지 총괄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점검하게 하고 통고하도록 한 관행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 와서 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할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개별 건별로 14일 전부터 그 기간 사이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회계과에 통고해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행감 이후로 진척 사항이 있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 담당 에너지계장이 해당 지역에 가서 홍보도 했고요. 수요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가 오면 현장 가서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타진하고 그거를 중앙부처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진척된 사항은 없다는 내용이시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가 되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단 경력자들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사업 수행 기관을 테크노파크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업 애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신중년들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 시스템도 같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는 공공근로사업, 공적 일자리 사업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있는 현재 인원 중에서 이 업무를 맡나요, 아니면 새로 또 인원을 충원하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추가 인원을 충원할 거예요.

현옥

손현옥위원

새로 인원은 추가하신다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신중년 일자리 사업 해서 국비 내려온 거를 일자리 취업하시는 분들, ‘취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보면 그 업무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촘촘히 계획을 짜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시고 손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7페이지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읍·면 미공급 지역에 대해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검토하고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제성이 낮은 농촌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LPG가스를 향후 5년 내에 보급하도록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지역별로 신청이, 수요가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예산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막상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설치하는 데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주셔서 지난 제1차 추경 때도 10억이 반영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또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소유자하고 얘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연되는 거는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안입니다. 거기도 또한 예산 문제보다도 지역 입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LPG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아직 계획을 세운 거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시골은 부락, 부락별로, 자연부락 단위로 10가구 이상 이렇게 뭉쳐 있는 데 있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채평석위원

제가 언뜻 물어보면 LPG를 하나의 큰 통으로 해서 부락에서 같이 공급받기를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덜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1년에 계획을 세울 때 1개 면에 1곳이라든지 2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현재도 부강 같은 경우에는 충청에너지와 체결해서 80 대 20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예산이 적어서 우리 시 예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의 수요가 적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공사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돌려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가구가. 그런데 그런 데 보면 난공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설이 있는 데를 지나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면 빼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때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일단 빼놓고 가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 아주 막막한 그런 저기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잘 해결해서 할 때 순조롭게, 어려워도 경제성이 조금 낮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저희가 파악해서 충청에너지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소재지가 밀접 지역인데 빼놓고 가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몇 집씩, 2집씩, 3집씩 빼놓고 가니까 그런 집은 막연하단 말이에요. 공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빼놓는다고 그렇게 대충 얘기하는데 어려워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회를 보시면 경제산업국 지역인재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김원식위원

지역인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를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 자체를.

그러니까…… 계장님 들어가셔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인데 정책과에서 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국장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아직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고. 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실무협의회는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한 번 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세종테크밸리정책심의위원회. 다음 페이지, 세종테크밸리정책심의위원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것도 6월에 서면으로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난 행감 과정에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해서 대행을, 법을 바꿨고요. 아직 추가로 개최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투자기금진흥심의위원회는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것도 9월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식위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두 번 개최했고 앞으로도 한 번 더 추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인재채용협의체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해서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3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조치사항에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협의회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조치사항에 추진 중이에요, 완료예요? 13페이지 맨 위 조치사항에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여기에 보면 경제정책과에 있는 위원회 미등록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없잖아요. 국장님, 행감 조치결과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오신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홈페이지는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저번 행감 이후에 어떻게 개최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만 파악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완료라고 왜 쓰느냐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거를 완료라고 하는지 알고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 중으로…….

김원식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지역경제가 똑같아요. ‘지역경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2020년(9월 중)’ 향후 조치계획이에요. 작년 9월에 한다고 작년에 행감 조치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조치계획’ 해 놓으면 행감 할 필요 없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위원회별로 개최 일정하고 계획을 짜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김원식위원

아니, 일정하고 짜 놓은 게 아니라 여기 행감 조치결과를 했으면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 결과를 등재하게 되었으나 소홀. 성실한 운영 관리 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맨 밑에 그렇게 쓰여 있지요, 국장님?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국장님 이거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저희가 개최 결과는 홈페이지에 7월 것까지는 등록했는데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정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과하고 좀 더 협의해서 조치를 더 추가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지역경제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지역경제협의회 구성을 작년 9월까지 한다고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 딱 나와 있어요. 작년 9월까지 한다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도, 그러면 지역경제협의회 구성을 2021년 8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협의회는 이번에 꼭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28명 위원 구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10월에 회의를 개최할 거고요. 그때 안건도, 저희가 지금 2030 세종시 경제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원식위원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국장님은 10월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에 10월로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운영이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잖아요. 거기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공사 착공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하신다고 그랬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뭔지는 아시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지역업체 협의 및 독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보시면, 23페이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착공할 때 관리를 하셔야 해요, 착공 후 6개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면 일은 세종에서 하는데 대전, 청주 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쓰면 기존에 거래하던 사람을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언하면 지금은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건립에 관내 업체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부득이하게 관내 업체가 아닌 데에 대해서도 독려를 더 많이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전의산단 직장어린이집을 보시면 향후 조치계획이 있어요. ‘인근 산단에 어린이집 원아 모집 홍보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게 국장님이 더 생각하셨으면, 이게 왜 원아가 없느냐면 천안에서 근로자들이 다 출퇴근해요. 실질적으로 전의·소정에서 주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거해야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다 천안에서 출퇴근하니까 원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천안에서 대부분 근로자분들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세종시에서 근로자분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원아 모집도 같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졍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도시성장본부장으로 부임한 배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시성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성장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송인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익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염성욱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1년도 도시성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9건으로 16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금강보행교가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준공 전까지 시민감동특위를 운영하여 시민의 주요 제안 사항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강보행교가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의 기획재정부 비축토지에 조속히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비축토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사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 비축토지 활용을 건의하는 한편,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공공기관 유치 등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대폭 확충하고 체계적인 게시대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가 증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현수막 광고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사안별 구체적인 처리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를 홈페이지에 게재 좀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부장님은 바뀌셨지만 그때 고성진 본부장님이 “바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행감 때 말씀을 하셨고, 화면에 보시면 지금 회의 공개 결과가 없잖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여기 조치 사항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걸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본부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셔 봐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위원회 등록 부분에 대해서 등록은 했고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김원식위원

아니, 화면을 지금 제가 보여 드리잖아요. 시간 없어요, 짧게 짧게 하셔야 된다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다시 한번 더 위원회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등록·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 보면 미등록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완료라고 할 때는 계장님이, 과장님이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지금 스마트도시과 소속 위원회는 업데이트를 다 했어요. 딱 한 과만, 스마트도시과만. 다른 과는 그냥 저렇게 미등록 상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 과가 여러 개 과인데 스마트도시과만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신 거지 다른 과에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11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어제 확인 부분은, 저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했을 때는 등록된 것으로 보고는 받았는데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등록 안 된 부분은…….

김원식위원

보고를 받기는, 지금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미등록이라니까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원식위원

스마트도시과한테는 참 일을 잘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받고 또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78쪽에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중요 사항만 보고하는 데 들어가 있던데 기재부가 사 가지고 있는 땅에 보면, 기재부가 매입한 비축토지는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나 현재로서는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조성해 놓고 풀이 무성하게 저렇게 있으니까 거기 운동하러 왔던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종시는 돈이 흔해 가지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옆에 하천으로 해서 치수방재과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천 옆에 인도를 가 보면 옹벽에서 풀이 나 가지고 긴 대 같은 것이 인도 쪽으로 나와서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묘기를 해 가면서 걸어가야 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에요. 한번 가 보세요. 그게 소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넓은 땅을 사 놓고 건물을 안 지으니까 주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팻말이라도 써서 이곳은 기재부에서 비축 용지로 사놨다든지 그렇게 해 놓고 저렇게 풀이 무성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낙농업자한테 줘 가지고 보리도 심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가꿔서 사료로라도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를 시켜서 꽃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풀만 무성하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우리 시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흔하니까 저렇게 해 놓고 방치한다.” “공무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운동하러 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국장님, 거기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공원도 한번 가 보세요. 누가 소관인지는 몰라도 국장님께서 가 보시고 해당되는 데, 서로 아니라는 거야. 그 공원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고 서로 이것은 우리가 안 만들었다는 거야. 관리를 안 해요, 아무도. 그래서 미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유념해서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활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휴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안내표지하고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경관디자인과장님 좀 잠깐만 나와 보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서금택위원

경관디자인과장님께서는 건물에 대한 경관만 따지는 겁니까? 어디까지 경관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경관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뭐냐 하면 경관디자인과장님한테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 지적한 거지만 우리 관내에 보면 혐오시설 이게 보면 지나가다 딱 눈에 띄면 “아, 저거 혐오시설이다.”라는 게 대번 표시가 나요. 우선 무지하게 지저분해, 첫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을 방문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 하는 것을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전동면 송성리에 돈분 처리장이 있어요. 가 보면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런 데 건물을 도색도 하고 상록수로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잘 보이지 않도록 가꿔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경관디자인과장님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해당 과에 통보해서 해당 과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관디자인과에서 할 일은, 혹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꼭 도시계획 구역 내에 건물이나 거리 이런 것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꼭 혐오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대형 건물이 길가에 있는 거라도 해서 해당 업체한테 통보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우선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요.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들어가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8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향후 조치계획에 보시면 착공은 2022년 2월에 해서 준공은 2022년 12월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생활편익시설 중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주민편익시설은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로 해 가지고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건가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3월에 금남면에 사업지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지구별로, 읍·면별로 그린벨트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3월에 국토부에 신청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겠네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어서 확정되는 것은 9월에 국비가 최종 확정되면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는 그 내용, 액수가 추계가 가능한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신청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현옥

손현옥위원

34억 원이 반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14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34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신청하면 대부분 다 내려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지금 국토부 담당자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부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이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어디에 뭐가 설치되는지.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니까 옥외광고사업 현수막 게시대를 15개소 추가 증설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에 설치할 건지 지역이 나와 있나요, 예정 지역이?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나와, 이 부분은 예산 확보돼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게시대 활용도가 제일 높은 부분은 동 지역이 91% 이상 활용도가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읍·면 지역에 조정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동 지역이 게시대가 현저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게시율 자체도 읍·면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동 지역 위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 지역 중에서도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것도 이미 수요조사 해서 나와 있는 건지?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현옥

손현옥위원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15개소는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요조사를 잘 해 주셔서 적정한 위치에 게시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 2019년도에는 34억 이렇게 했는데 2020년도에 14억 또 2021년에 14억 또 내년도는 34억 이렇게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이것은 시비 30% 확보가 어려워서 작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4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본부장님?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2020년도에, 2019년도에도 내년도 수준, 우리가 요구했던 34억 정도가 2019년도에 반영됐던 부분인데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매칭사업의 30% 시비를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어려워서 국비 신청을 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비가 적게 배정됐고 해서 2020년도 수준으로 됐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2019년도 수준의 사업비를 반영을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2022년도에 34억으로 예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금남면이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다 금남면입니다.

채평석위원

그분들이 재산상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들어줘서 마음을 달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9월에 확정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72쪽인데요. 인수시설물 하자 발생 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하자 발생 대상을 시기를 나눠서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하자 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고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직접 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 내용이 기존에 있던 방식인지, 아니면 향후 이렇게 추진하려고 방법을 바꾼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하자 기간이 안 지난 부분은 시행청에 이중으로 거기에 하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또 요청을 하면 시간적인 것이 걸리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안 지난 부분은 LH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바로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병헌위원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고 이렇게 방법을 바꾼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자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직접 신청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방법이 더 실효적일 것 같아요.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두 번째는 가로수 고사 문제인데 이것 행감 할 때도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백히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바로 보식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생육 불량인 것들이 있어요. 식재한 지 몇 년 되는데 죽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늘도 생기고 보기도 좋고 그래야 하는데 그럴 가망성이 전혀 없는 나무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행감 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있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가로수 부분은 제일, 저희가 인수를 해서 관리하면서 생물이기 때문에 생존이나 이런 부분의 하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산림공원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라서요.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산림공원과하고 방향을 같은 기준으로, 어떤 것까지를 하자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같이 협의를 하고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생장을 해서 미관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휴식 기능도 제공하고 그래야 하는데 식재한 지 몇 년이 되더라도 가로수도 그렇고요, 공원 내에 있는 나무들도 그렇고 성장 가능성이 없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유념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발전과 건설·교통정책을 원활히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회의가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일부가 조금 참석이 늦었습니다. 아직 도착을 못한 간부 공무원은 차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총 27건으로 8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8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검토는 1건입니다. 주요 조치 내용으로 먼저 142쪽 ‘장애인콜택시 고용 승계 관련 적극적인 해결 노력 필요’ 지적에 따라 시에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누리콜·공공운수 노조원들과의 면담,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운전원 채용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정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 누리콜 운수 종사자 대부분이 채용되어 현재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169쪽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압류 조치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지적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7건의 체납액 중 4건은 징수하였고, 2건은 재산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건은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납부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재원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속히 해당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42쪽입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고용 승계 관련해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또 의견이 대립된 부분을 정말 인내력을 가지고 원만하게 결론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저 스스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원칙이 훼손될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잘 견지해 가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금년 8월부터 추가 도입 차량도 운행 개시가 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대 추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요. 7월 말이니까 지났네요. 도입이 돼서 총 26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비 차량 포함입니다.

상병헌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26대가 있는데요. 전부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2대는 예비로 두고 24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자료 158쪽인데요. 대각선 횡단보도 이게 일명 교차로 보행자 동시신호인데 행감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때도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이 듣기에 추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답변 자료에도 장기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 두 군데가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최대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58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보행자 동시신호를 줬을 때는 보행자가 편하지요. 다만 운전하시는 입장에서는 신호가 끊기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내에 몇 군데 추진을 하려고 저도 시청 부서 또 경찰 쪽 관련 부서하고 현장 방문도 두 차례 해 보고 했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름동 지역에 보듬3로라고 있는데 보행자의,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거든요, 편도 2차로고.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려면 이게 보행자 신호가 순차적으로 돌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돌 때까지 완전히 기다려야 하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대각선 신호를 주어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제 생각도 그렇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이견이 있더라고요. 이 문장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견을 좁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 작성이 7월 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의견은 못 들어간 꼴이 됐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걷는 분부터 해서 자동차까지 여러 교통 사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각선으로 두는 게 편하지요. 다만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장소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절차상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경찰 측에서 관련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경찰 쪽은 아무래도 자동차 위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부결될 소지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135쪽인데요. 회전교차로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장소는 예양리 건은 이렇게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보고 곳곳에 설치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지원받는 것이 연간 몇 군데 이렇게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수요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예양리 교차로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연간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 우리 시가 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비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개소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건설지역 같은 경우는 LH에서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많은 곳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인수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교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매칭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적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자료 121쪽인데 시에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자료 보시면 할증에 대해서 재량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입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저희한테 보낸 공문에 그게 표현되어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에 7월 18일 자로 법령 유권해석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는 7월 말일 자이다 보니까 없는데 8월 6일에 회신 오기는 시장의 재량권이 없다는 표현이 왔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 관련 법을 따라야 한다는 약간 우회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재량권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사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은 저희도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량권이 없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그 감사받은 것에 대한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예산의 이월 및 종류 명확하게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로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 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구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해 가지고 감사 때라든지 이때 지적되지 않도록, 어떤 건 본 위원이 보면 이건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 처리했고 이건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이라고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국장님이 교육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존경하는 서 위원님 말씀, 앞에 두 개 국에서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들었고요.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국장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적 사항이 내년에는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다음은 13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속 보상 추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20년 된 장기미집행 도로가 1826억 원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래서 2024년도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것인데 2020년도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87억 수립되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작년도에요, 187억?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금년도에는 87억 2100만 원이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은 백 한 구십억인가 얼마 예산 세웠지요? 금년도에,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문제는 2022년도부터 500억 예산을 세워야 해요. 2022년도도 520억, 2023년도도 520억, 2024년도 520억인데 520억씩 예산 세우겠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듭니다.

서금택위원

금년도에도 계획보다 더 세웠는데도 지금 보상을 주고 앞으로 금년 안에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100억 이상이 돼요, 보고서를,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번 제2회 추경에는 10원도 안 올라왔지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추경에…….

서금택위원

제2회 추경에.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안 올라왔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것을 보면 하나의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금년도 집행할 돈은 집행할 때 보상을 달라고 해서 세우는,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는 근 100억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130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가 받아 보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할, 집행을 해 달라고 민원인이 신청한 그 예산 100억 정도는 편성을 했어야지요. 그래야만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500억씩을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500억 세워 달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이고, 꼭 해 줘야지.” 500억 세워 주겠습니까? 어렵다 이겁니다. 이 계획을, 2020년도, 2021년도 계획을 잘못 세웠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려 있는 내년도, 후년도 이때만 잔뜩 세워 놓고 담당 국장, 과장님들이 “내가 이때까지 근무하랴, 그때는 다른 데로 가겠지.” 하고 이때로 다 미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국장님이 또 바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제2회 추경에 100억이든 얼마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조절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잔뜩 받아 놓고 전화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뢰성이 없는 거지요. 다시 한번 잘 좀 상의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나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금번 추경 관련해서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이 가능한지는 예산실하고 협의토록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보상 관련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나누기해서 금액을 잘라 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소할지, 왜냐하면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종 사업의 보상이 큰 핵심으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짜 보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행하는 과정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우리 세종시는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세워서 집행해야만 맞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치 사항 보니까 노력을,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139쪽에 보면 지하차도 구간단속 실효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출근 시간대 이 도로 안 다녀 보셨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출근 시간은 제가 못 달려 봤고요. 낮 시간에 조치원 갈 일 있으면, 어떤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한 이후로도 보니까 이게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주추지하차도부터 쭉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제가 오다 보니까 곡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선 변경을 터널 안에서 수시로 하더라고요. 출근 시간대 시간이 급하니까 그러실 텐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속도도 80, 90 그렇게 밟고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되어 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는 사고는 덜 나고 있지요, 사고 통계로 봤을 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 통계는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지시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 않는 걸로 봐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보도에는 없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도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주행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무섭다고 하고 점점 이게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차량들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반 차량 단속 요청을 경찰서에 하셨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최근에 경찰서에 지하차도 내에서 차선 변경할 경우 위반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고요. 차선 변경 금지 안내하고 차선 변경을 함부로 하지 말아 달라 이런 홍보문구를 전광판에 송출하는 것을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진입부에 앞지르기 금지한다는 교통안전표지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설치할지 이런 것들을 경찰서하고 협의 중인데 안내표지판 붙이고 홍보문구 송출하는 것은 하면 되지만 위반 차량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내부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공문으로 검토 결과가 올 예정인데요. 그것은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예전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때 거기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구간단속 카메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원래 있던 속도 단속하는 카메라를 없애 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허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진·출입부가 총 일곱 군데잖아요. 중간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은 전혀 구애를 받지 않아요. 왜 과속단속카메라를 없애 버렸는지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걸 설치해 놓고 구간단속 카메라로 보완을 했더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을 텐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걸 없애 버리니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상식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과속카메라가 두 군데 있었지요, 처음에는. 구간으로 바뀌면 잡힐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길게 잡다 보니까 중간에 출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지를 하신 거지요, 달려도 안 잡힌다는 걸요. 저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경찰 쪽에 전광판이나 안내표지판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구간단속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지금 진·출입하는 데에 구간단속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단속 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는 일단 없다고는 들었는데요.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과속카메라를 적정한 위치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이것은 경찰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경찰하고 협의를 하실 때 왜 필요한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구간을 다 이용하는 차량들은 우리 세종시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통과 차량이지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 동 지역 내에서.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세대수가 계산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지도를 보고 계산을 하면.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통행량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이 부분이 하루빨리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148쪽에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하기로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하신다고 발 빠르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기대효과 부분을 보니 “주요 교차로에 대한 전문화된 신호체계 운영 및”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선버스 다니는 그 구간에 대해서도 이게 해당 범위 확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내용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의 정확한 기능은 교차로나 아니면 사고 발생 아니면 건설 현장 때문에 갑자기 많이 막히는 교차로에 지금은 경찰관이 직접 나가서 수동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교차로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찰 인력의 한계가 있고 교차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 제어하는 방안을 찾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주요 교차로”라고 표시를 한 거고 보통 수동, 경찰관 한 명이 하나 정도 담당을 할 수 있다면 이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은 구축되면 CCTV를 통해서 한 명의 경찰관이 여러 개의 교차로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것도 인력이 허락한다면 해당되는 교차로 수를 많이 늘릴 수 있을 거고요. 우선은 주요 교차로 8개 정도 저희가 후보군을 잡아 놓았고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보내 줄 수 있는 경찰관 인력 수가 확정되면 그 부분은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선버스 다니는 외곽의 도로들, 덜 밀리는 교차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전체적인 교통량을 작은 교차로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그것을 신호를 시간대로 쪼개 가지고 다르게 적용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데이터를 쌓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하고 별개로 지선이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쌓아서 향후 신호를 시간대별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인데요. 그 부분은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책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 답사해 가지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뭐냐 하면 부강면 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시설 그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한번, 향후 조치 계획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채평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이게 버스 노선이 부강 소재지에 변경됐는데 일단 우선 급한 대로 기둥형 정류장 표시만 네 군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면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7∼8명씩 소재지기 때문에 되는데 기둥형으로 정류장 표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인분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의자라든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햇빛 가리개라든지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일체 얘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하니까 파악하셔서 별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지적 사항은 제가 행감 때 내용을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하실 공간도 없고 더운데 고생하신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현장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서 현재 조치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에 9개소 정도 개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됐는지 확인해 보고요. 만약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별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다른 국도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103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고 조치 결과로 하시는데도 완료고 우리가 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하고 교통과하고 분리가 2월 20일에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냥 교통과로 돼 있어요. 거기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 4개를 비롯해서 5개 위원회는 아직 홈페이지에 등재도 안 되어 있고 여기 조치 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고 다른 국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시간도 없고 해서 이 홈페이지 관리해서 다시 하시고 특히 교통과가 제일 많아요. 교통정책과, 이제 바뀌어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 앞서 국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저도 사실 체크를 잘 못 해서 아까 부랴부랴 과 주무들 불러 가지고 신속히 조치하는 걸로 지시했습니다. 조만간 조치하고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지하차도 구간단속 실효성 개선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설치 사유가 과속에 의한 사고가 빈번해서 이렇게 구간단속을 설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구간단속이 생기면서 오히려 상대적 과속이 많아져서 더 위험하게 됐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진·출입로에 있어서 그것을 다 적용받지 않는 분들은 천천히 가셔야겠지만, 구간단속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출입로를 통해서 지하차도로 진입하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달리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이 설치 사유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진·출입로 구간에도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든가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상대적 과속 때문에 더 위험하게 됐어요. 예전에 한솔동 방향에서 70㎞ 그거는 과속카메라지요, 구간단속이 아니라.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차라리 그때가 더 교통 흐름이라든지 위험이 덜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사고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파악해 보고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과 교통을 자제하고 있지만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좀 더 인지하고 계셔 가지고 많이 과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8건으로 공통사항 6건, 환경녹지국 소관 2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주의 2건, 개선 11건, 권고 15건으로 1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장기 검토입니다. 공통사항과 추진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인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 방안 수립 필요 지적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내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공중화장실 내 절수설비 설치 필요 지적에 대해서는 절수기를 미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현재 환경부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물 수요 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를 활용한 지도·점검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언택트(un-contact) 지도·점검 체계 마련을 위해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도입을 검토 중으로 환경부 사업과 연계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2022년도에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쪽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2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며 7개 면·동의 이·통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물품이나 식품 구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용기내세종” 캠페인을 통해 174개소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및 선별시스템 구축 필요와 관련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고 자원관리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용 마대 3000매를 추가 지원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선별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내창천 유입 생활하수 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금년 8월까지 사유지 동의와 배수설비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고 금년 말까지 오수관 연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수돗물 불신감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 SWC 사업 시 구축한 대형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활용을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수돗물 안심 확인제 및 분산형 물 공급 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불신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제설제 차단막 설치 방법 개선 및 친환경자재 사용 검토와 관련하여 차단막은 경계석에 최대한 붙여 설치하도록 하고 볏짚 재질을 사용하거나 수목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설제 중화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LH로부터 인수하는 시설은 고정식 차단막 시설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91쪽인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백구십…….

상병헌위원

191쪽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6쪽이요?

상병헌위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설치 사업인데요. 행감 당시보다 설치한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거든요. 자료 찾으셨나요? 191쪽.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자료에 보면 설치 대상이 총 19개인데 설치 완료한 곳이 16개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192쪽에 보면 설치하지 못한 곳이 3곳인데 8월 중에 설치가 다 완료 계획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 부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 부서에 설치하도록 권고했고요. 금년 내에 다 설치 완료하도록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상에 설치 예정일 8월 이것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 받아 가지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금년 내에는 12월 이전까지는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213∼214쪽인데요.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고사목이 발생한 것은 바로 보식하면 되는데 고사하지 않지만 생장이 안 되는 가로수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나무가 생장해서 미관도 좋아지고 시민들에게 그늘도 제공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식재한 지 몇 년이 돼도 활착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살아 있는 게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 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가로수가, 공원 내에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착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성장이 느린 수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유지관리비를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세워 가지고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료 주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이견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인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인수하고 나서 고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계속 요구하고 교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수하기 전의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 기간이 끝나더라도 완전히 생육환경이 개선되고 활착이 된 상태에서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지라든지 아니면 나무 이파리가 3분의 1 정도 고사된 게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죽은 거냐, 앞으로 살 거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고사한 것은 다시 식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환경이 괜찮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생육환경이 개선되면 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농촌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고사했거나 또는 고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육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의 나무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도 이게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고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H와 쟁점별로 다시 한번 논의하든가 하셔서 이 수종이 그 토양에 적정한 수종인지부터 해서 규정에 따른 식재 방법을 채택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하시는 게…….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부분이 그늘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이 나무들이 성장해서 그늘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보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상황은 이런데 집행부에서는 고사하지 않았다는 걸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병헌위원

아니, 국장님, 고사목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요. 그것은 식재하면 되는데 생장이 안 되는 나무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설치 확대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191쪽인데요.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남성 화장실은 기저귀교환대가 적었었지요,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설치 완료 화장실 수 보니까 남성 화장실이 6개소 이렇게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남녀 차별이 없지요. 남자들도 당연히 기저귀 갈 수도 있는 거고 액티비티(activity)한 활동, 특히 야외활동 할 경우에는 아빠들이 아이들과 많이 놀아 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또한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고. 인식의 차이인데 장애인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많이 설치돼요. 왜냐하면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분들께서만 사용하셔야 하나. 왠지 장애인분들께서 사용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계시지 않아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될 거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의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창은 일반인들은 댈 수 없지만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지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 그리고 안전바라든지 자동문 이런 경우로 설치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저귀교환대가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사실 일반 시민들은 장애인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인식의 차이에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대상지는 남성 화장실이든 여성 화장실이든 전부 기저귀교환대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같은 화장실 내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주로 일반 화장실보다 장애인 화장실이 좀 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용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5쪽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 방안 수립 필요인데 여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집단시설지구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책자가 나왔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용역이 준공된 상태는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것이 당초에는 6월까지라고 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6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일부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수렴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나오면 그 자료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이것은 본 위원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현황의 끄트머리께 보면 2014년 이전에 설치된 일반 변기가 37개인데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절수형 변기 사용량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절수설비와 관련된 사용량 조정은 밸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밸브를 좀 조이면 물탱크에 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 조절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절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우냐면 절수기 토출량 산정은 수압이 1㎏일 때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수압은 그거의 4배나 5배 정도, 4∼5㎏ 정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직수로 연결된 경우에는 수압이 절수기 시험할 때의 수압은 1인데 실제 공급되는 수압이 4∼5㎏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밸브를 누르면 수압이 세니까 물이 많이 나오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그게 절수기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교체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물탱크를 사용하는 변기 이런 부분들은 밸브를 조절하면 부자가 채워지는 수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금택위원

아니지요, 해 보세요. 저도 많이 사용해 봤어요. 옛날에 거기에 벽돌도 넣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이 물을 더 많이 써요. 왜? 잘 안 내려가니까 또 한 번 누르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변기 자체를 아예 그러한 변기로, 절수형 변기를 써야 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시청 게 직수예요, 그렇지요?

봉진

윤봉진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시청 거 보기는 좋고 잘되어 있지만 실제 누르면 6ℓ가 아니라 12ℓ, 20ℓ까지 나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그런 것을 권고하고 못 하게 할 시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절수형 변기를 사용량을 조정한다? 조정해 봐요, 되나 안 되나. 그냥 남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누르게 된다. 또 한 번 누르면 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변기 자체가 달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절수형 변기를 가급적이면 사용하게끔 유도해 주시고 우리도 특히 공중화장실에는 이거를 교체해 줘야 해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학교 같은 데도 이것을 해 줘야 하는데 임의로 조정하니까 변기 막힘, 청소 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수도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봉진

윤봉진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 준공 당시에 절수기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축 준공을 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과태료 부과는 절수기를 설치했으면 부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양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기도 어렵고요.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맞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현실과 안 맞는 것을 기록해서는 안 되지요. 또 처음에 형식승인만 변기에 해서 만들어요. 형식승인만 처음에 받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형식승인받은 대로의 변기를 만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보고서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199페이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사업 조기 정착인데 저도 ‘아이스팩 수거해서 과연 누가 가지고 갈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해 봤어요. 이것이 대부분, 거의 90%가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로 보내 줘도 되지만 보내 줄 것까지는 양이 없어요. 관내에도 이거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스팩을 서로 달라고 그래. 심지어 지금은 음식을 배달하기 때문에 더 많이 써요, 아이스팩을. 심지어 고복저수지에 있는 매운탕집도 이거를 써요. 매운탕을 배달해 먹더라 이거예요. 배달에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스팩만 잘 수거된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아직 시원찮아요. 제가 이렇게 내놔 보면 그냥 가져가 버려요, 소각하는 데에. 내가 청소차를 봤어요, 아이스팩만 별도로 싣는 데가 있나. 없어요. 깜빡하면 이거 다 싣고 가서 그냥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차에 아이스팩만 수거해서 담는 용기를 하나 만들어 놔야 해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과 현실과는 전혀 안 맞아요, 업무가. 조금 전에 한 화장실 변기도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팩 함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수거할 수 있게끔 하고 홍보를 해야 해요. 제가 열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별도로 수거한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수거만 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지고 갈 사람들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하고 수집·운반까지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개월간 해 보니까 3.6t 정도 수요처에 공급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수요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수거함을 공동주택에 180개하고 주민센터 20개소에 설치했는데 그것 좀 확장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지금 환경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잘 알면서 실천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다 잘 알아요. 그러나 실천이 하나도 안 된다. 208쪽이에요. 내창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조치인데 제가 비 오기 직전에도, 며칠 전에도 갔다 왔어요. 우리 손주들이 와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서 손주들하고 같이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봐라. 이렇게 더럽게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잡지 말고 저 위로 올라가서 잡아라.” 잡는 거는 잡지는 못해요. 그냥 고기망 놓고 어항 같은 거 놓고 들어올 때 보라고 했는데, 고기가 잡히나. 안 잡히지만 한번 가 보세요, 악취 나고. 읍사무소, 시장님과 조치원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악취만큼으로 핸드폰으로 찍지를 못했다. 그런데 악취가 나고 정말 이것이 예산을 몇백억 들여서, 이백몇십억 들여서 한 내창천 정비사업인가 할 정도예요. 빠른 시일 내에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이스팩 수거 있잖아요. 지금 폐형광등 수거를 우리가 1년에 제작하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폐형광등 제작을 하실 때 아이스팩 수거를, 아이스팩이 부피가 크지 않잖아요. 그거를 제작하실 때 아이스팩을 넣을 수 있게끔 제작하면 우리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폐형광등 수거할 때 아이스팩도 같이 수거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및 선별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지금 자원관리도우미 활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원관리도우미를 언제부터 활용하셨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6개월 정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은 한 20개 읍·면·동에서 44명, 지금 48명 중에서 43명을 선발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활동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몇 달 하신 것 같은데, 6, 7, 8.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활동하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분리배출이 잘 안 됐던 부분인데 현장에 가서 그분들 투입해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분들 활동하고 나서.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투명 폐트병 수거는 잘되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고요. 다만…….

현옥

손현옥위원

업체에서 회수해 가는 거는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업체 회수도 저희들이 점검해 봤는데 1개 업체는 잘 수거해 가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1개 업체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일단 이거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재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재원은 6억 정도 드는데 국비를 90%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수 생육 관련해서 가로수에는 성장촉진제 같은 거는 못 주나요? 제가 과수 그런 거를 보니까 나무를 심고 초기에는 생장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를 뿌리던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는 안 해 보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생장촉진제는, 저희가 가로수를 심을 때 보통 직경이 11∼12㎝ 이 정도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부분은…….

현옥

손현옥위원

아주 어린 나무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규모를 심어야 빨리 성장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규모를 선정해서 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고 나서 생육환경 때문에 비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소홀했던 부분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안녕하십니까? 이광태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 또 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30일 자로 우리 농업의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농업축산과가 농업정책과로 되고요. 동물위생방역과가 신설됐습니다. 관련해서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한 이종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신문호 로컬푸드과장입니다. 7월 30일 자로 신설된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 과장입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및 위원님!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6건입니다. 이 중에서 13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추진 1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 부서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과·소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35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부가세 환급 예상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36쪽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237쪽 농지 복구비 산정 기준 명확화와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복구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내용 및 복구 내용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241쪽 싱싱장터 친환경 포장재 지원사업 도입은 일반 비닐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의회 및 생산자, 소비자와 함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2∼243쪽 로컬푸드직매장 하자 등과 관련해서 2호점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호점은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호점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자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농축산물 복합유통단지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45쪽 직매장에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납품 기회를 보장하고 생산자 조직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249∼252쪽 유기 또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시민감동과제로 선정해서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10개 과제를 도출하고 연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25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등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 대상 부숙도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경종농가 대상으로 해서 퇴비 우수성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전동면 공동자원화시설의 환경 정비는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FTA 폐업지원금은 폐업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행사를 확대하고 화장품 외에 우리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쪽 로컬푸드직매장에 친환경 농산물 납품 확대인데 농업정책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윤입니다.

서금택위원

주로 농업정책보좌관실에서 “친환경”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친환경이 어디까지가 친환경인지 정의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 어떤 것이 친환경인지.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이란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나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환경을 유지·보존하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소독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소독해도 친환경인 겁니까?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최소화.

서금택위원

최소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럼 최소화는 몇 번입니까? 10번 하는데 5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 하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사용을 많이 뿌리지 않고 하여간 자제하는 범위 내에서.

서금택위원

제가 모 학교 무슨 교사라고 하나, 식품 관리하는 영양사?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영양교사.

서금택위원

그분하고 대화하게 됐어요. 자기는 친환경농산물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지 것, 충북 것을 쓴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디까지가 친환경입니까?” 했더니 전혀 비료나 이것을 주지 않고, 소독을 않고 재배한 농산물로 김치나 뭐를 담근 걸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가 땅을 100평 드릴 테니까, 제 땅은 아니지만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친환경으로 농사해서 배추나 무를 한번 생산해서 저한테 줘 보세요. 제가 먹을 수 있나 못 먹나 보게.” 대답을 안 해요. 친환경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정말 소독 안 하고 생산할 수 있는가가 참 걱정스러워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 말로만 친환경, 농업정책보좌관실에서는 뭐 하면 “친환경” “친환경” 로컬푸드에 나와 있는 게 다 친환경이라고 나오는데 나는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과연 거기 매장에 나와 있는 게 친환경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국장님, 요 며칠 전에 주부 세 분이 저한테 왔어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전동 사시는 분, 장군면에 계시는 분, 서면인가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뭐냐 하면 마을기업을 해요. 자기들은 우리 콩을 생산해서 메주나 간장, 고추장을 생산해서 납품한다 하는데 모든 급식에 들어가는 된장을 다 GMO인가 뭐라고 하지요? 수입한 거 그것을 쓰는데 교사들도 다 그것을 원한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농산물로 생산해서 한 것을 팔 수가 없다. 집에 잔뜩 쌓여 있다 이거예요, 그 장소에. 그래서 보조금을 그전에는 줬다 이 얘기예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학교급식에 납품했다. 그런데 금년도인가 작년도부터 보조금을 안 줬다고 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내년도에는 꼭 좀 줘서 우리 농산물을 먹이게끔, 학생들한테 주게끔 해 달라. 우리의 뜻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 생산해서 우리가 먹자. 제가 시장님하고 2년 전에 스페인을 갔는데 농장, 우리 같으면 그것도 하나의 뭐라고 할까, 큰 농장이 있어서 갔어요. 거기에서는 밀을 생산해서 빻아서 빵을 쪄 주는 거예요. 시장님이 나를 보고 “이곳은 빵이 아주 맛있으니까 잔뜩 먹고 가라.”고 하는데 빵 먹어 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는 우리 농산물, 밀 생산을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하자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서 말았는데 우리 농산물이 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급자족률이 너무나 떨어진다 이거예요. 1∼2%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단체에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과연 말로만 “친환경” “친환경”을, 학생들에게는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뭐 하지만 실제 뒤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국장님,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마을기업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콩으로 메주를 쑤고 이렇게 한 것을 팔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를 저한테 간곡히 말씀하셔서 내가 로컬푸드과장님한테 부탁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것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손쉽게 외국산 사서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유념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채평석위원

256쪽에 보면 폐업지원금 적극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FTA에서 작년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돼지, 밤, 녹두 재배 농가 수입에 따른 피해 보상 이렇게 해 준 것 같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사실 부강 충광농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년 초 3∼4월경에 파악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양돈농가가 10가구가 있는데 폐업 보상을 신청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래서 담당 계장님한테 내가 홍보한 내용을 보라고 하니까 세 집을 오라고 해서 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대다수 농가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서 크게 하시는 분들 세 분한테 홍보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폐업을 하실 분들을 파악해서 신청해서 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충광농원 보좌관님, 잘 아시다시피 시비·국비가 연에 수십억씩 투자되잖아요.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한센병 가진 사람들 먹고사는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가구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한센병 가진 사람들은 적어졌요.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부강 주민들은 살다가도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작년 같은 기회에 한 가구라도 더 폐업 신청을 해서 줄였어야 했는데, 폐업해서 줄이면 일거삼득이에요. 우리 시도 돈 안 들어가서 좋지 희망하는 농가들도 좋지,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지역 주민들도 악취 때문에, 한 마리라도 줄어들면 악취가 덜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좋은데 이런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연동면에서 한 농가가 폐업 신청을 했더라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거기도 우리 시에서 먼저 홍보해서 폐업 신청을 한 게 아니고 협회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시에 알아봐 가지고 안내를 받아서 폐업을 신청했는데 정리를 싹 하고서 그 사람들이 만족도가 지금도 굉장히, ‘그때 정리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부강 같은 경우에 충광농원에 6가구가 희망해요, 지금도. 그게 FTA에서 할 때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부강주민들은 가급적이면 한 가구라도 줄어서 악취 저감이 됐으면 하는 게 희망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점을 인식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축농가하고도 자주 접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하고도 접촉해서 그런 기회가 되면 한 가구라도 좀 더 줄여서 저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때는 이미 지났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앞으로라도 FTA에 건의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농림축산부를 통해서 건의하든지 해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좀 더 그런 사례가 나왔더라면 훨씬 좋았겠는데 하는 아쉬움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FTA 지원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1·2호점 6월에 1차 보수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며칠 비가 많이 왔잖아요. 상태가 어떤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1호점은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고요. 2호점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나머지 1호점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국토부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면 다 조치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상태를 체크하셨는지 그거를 여쭤본 건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과장님 말로는 확인했는데 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없다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좌관님, 각종 위원회 조치사항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료가 다 되신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동안에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됐다든지 위원회 정비가 안 됐다든지 하는 거는 완료가 됐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 여부에 대해서 점검해 봤더니 잘한 데도 있고 사실상 아직 실적을 등재 못 한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딱 지적 내용이 있잖아요, ‘홈페이지 위원회 등록 및 결과 등재, 제고’ 이렇게 해서 ‘조치상황 : 완료’ 이렇게 보좌관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등록이 안 된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결과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농업축산과는 쌀산업육성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등재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마다 지적해도 홈페이지에 등록을 안 해 놓으면, 이게 무슨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금 보좌관님도 앉아 계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국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환경녹지국만 그나마 잘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 특히 농업보좌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개를 등재 안 하고 있잖아요. 바로 등재시켜서, 시민들이 회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바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244쪽입니다.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조성 추진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아직 시작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용역을 해 봤는데 그때 우리 유통단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타당성이 확보됐고 국비가 확보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거치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올해 말 목표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는 게 현재 가지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행복청하고 지금, 행복청에서 신청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행복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실무 협의가 끝나면 기재부에 바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자료 보면 여기 총사업비 해서 1077억 정도 나왔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산된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개략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산정한 내용이고 다른 데 유사한 규모로 건축한 선례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는 우리 부지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부지비는 그대로 적용했고요. 나머지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취급하는 걸로 해서 총사업비가 이 정도로 추계가 된 겁니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금년도에 해 봐야 하는 거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국비를 확보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분류해 줘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KDI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도 B/C가 나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에서는 추진 의사는 분명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손영호 상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은형 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잘 받들어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이고 유형별로는 개선 1건, 권고 1건이며 지적받은 2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상하수도 요금 체납시 건물 소유주에 체납 사실 통보 건입니다. 세종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수도 사용자와 건물 소유주는 상하수도 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이 있어 사용자가 수도 요금을 체납할 경우 소유주에게도 체납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상하수도 요금은 수도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어 건물 소유주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수도 요금이 체납될 우려가 있으며, 수도 사용자가 퇴거한 후에는 건물 소유주가 납부를 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심에 따라서 건물 소유자에게도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수도 요금 체납한 경우 관련 소유자에게 저희가 1120건의 문자를 이미 발송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퇴거 전 보증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수도 요금 관리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 처분 관련 단수 처분 지양 건입니다. 우리 시는 상하수도 요금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 이상 체납 시 단수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고려해 서민 체납자에게 행정처분을 최장 2년 간 유예하는 등 단수 처분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단수 처분 등 행정제재를 최소화하고, 체납금 분할 납입 등을 적극 안내하여 단수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고요. 하여간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시 건물주에게, 3개월 미납할 경우에 건물 소유주한테 유선이나 무선이나 우편물이나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게 체납이 건물주에게 갔을 경우에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김원식위원

몇 개월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개월 수는 3∼6개월 정도로,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분할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지적한 게 어느 분이 200만 원이 넘도록 통보를 못 받고 그분이 사업장이 잘 안 돼서 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200만 원이 넘도록 통보가 와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하여간 이것은 감사를 지적을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게 추진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가 상가가 많잖아요. 거기에 공실도 많고 그래서 사업주가 됐든 건물주가 됐든 두 군데 다 유·무선을 해 주는 게 좋다, 이거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악성 체납자들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징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따라서 아예 시스템을 그렇게 개선했어요. 그래서 2개월 이상 체납되면 사용자에게도 갈 수 있도록, 튀어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에 아마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건설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1쪽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 사항으로 1건을 지적받아 처리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리 부서와 하자보수 협력 필요 건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건립한 건축물 등을 관리 부서로 재산 이관한 이후에도 협력하여 하자보수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전문기술직렬이 부족한 공공건축물 관리 부서의 하자 검사와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올해에도 3건 14명의 기술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리 부서의 요청 시 하자 검사 등의 협력을 적극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소장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죄송한데 안 들리는데요.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마이크 켜짐)연동면 복컴을 가 보니까 데크나 수도나 물이 다 새도 준공이 나면 우리 소장님 부서하고 또 별개잖아요, 하자보수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같이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치원 복컴은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한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를 드린 바로는 올해 말로 준공 예정인데요. 올해 코로나 문제하고 조치원 복컴은 겉에 철판으로 전부 판넬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철근 수급 문제 그다음에 폭염 때문에 약간 딜레이될 문제는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외곽에 있는 부대 토목공사라든가 그것들을 올해 중에 마무리 짓고 도저히 늦어진다면 내부에 대해서만 한 1개월이, 왜냐하면 잘못하면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월이나 2월 내에는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사 연장은 안 했는데 업체에서는 2개월 정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원식위원

철근값이 상승해서…….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철판을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원래 철근하고 철판이 올해 상당히 품귀현상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치원 전통시장 타워도 문제가 있었는데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타워도 12주 정도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하고 철근을 늦게 확보하더라도 저희가 장비를 많이 대면 올해 내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치원 복컴 같은 경우는 외관 판넬을 돌리는 데 있어서 다른 공사하고 이게 간섭이 일어납니다. 유리창 판넬, 유리 끼우는 것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장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최대한 올해 내에 할 수 있는 것 하되 많이 늦어도 1∼2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복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잠깐 들을까 해서, 2차 추경에 금남면 같은 경우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해서 19억 섰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그리고 부강면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비가 섰고. 향후, 지금 금남면 같은 경우에 설계하고 있나요, 들어갔어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금남면은 토지 매입비는 양쪽에 전부 참여공동체과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저희는 설계비 예산 확보를 7억 해 놨는데요. 금남면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갈 시설들이 확정이 안 됐어요. 9월 말까지는 확정을 짓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9월 말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낼 거고요. 내년 7월이나 8월이면 설계가 끝날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후년도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금남면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을 자리, 뒤에 보건소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철거 예산을 하반기에 가능하니까 미리 철거를 해야 그다음에 예산이 서더라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채평석위원

그럼 금남면 같은 경우에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 예산은…….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철거비만 확보하려고 합니다.

채평석위원

아, 철거비만.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철거하는 데만 시간이 걸리고요. 예산을 확보해도 겨울철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채평석위원

그럼 부강면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이 돼서 협의가 잘되면 내년 경우에도 철거비만…….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설계비를 내년도에는 우선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하는 동안 1년 걸리기 때문에 철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채평석위원

본예산에 설계비를…….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설계비는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반영하려고?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2021년 7월 30일 자 조직 개편으로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공원관리과, 녹지관리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공원·녹지 관리가 일원화된 만큼 보다 나은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염기택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소 소관 총 8건입니다. 유형별로는 개선 1건과 권고 7건으로 공사 최종 하자 검사 철저 등 6건을 완료하였고, 공원 내 한글 조형물 설치 당부 및 인수공원 수목 생육환경 개선 요구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글 조형물 설치 사업은 디자인 문구 5건을 선정하여 9월에 경관디자인 심의·결정 후 11월에 한글 조형물 제작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인수공원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수목 상태 및 원인분석 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단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인수한 공원 수목이 잘 활착될 수 있도록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로관리사업소 구조, 조직 구성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7월 30일 자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밑에는 도로관리1담당, 도로관리2담당 그리고 도로구조물팀 이렇게 세 팀이 있습니다. 도로과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지역별로 수행하던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이어받게 돼서 우리 시 전 지역의 법정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조직으로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조직 구성과 업무 인수에 대해 철저를 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도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 권고 1건, 개선 2건, 시정 1건으로 지적사항 총 4건에 대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도로 차선 휘도 값 측정에 대한 건입니다. 차선 유지·보수 공사 시 차선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 값 측정을 통해서 차선 시인성 확보가 충분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차선 도색 공사에 사용되는 차선 도색 도료는 관급자재로 현재 계약을 하고 있고, 자재 선정 시에는 성능인증서를 확인해서 부적합한 재료가 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감독이 현장에서 측정 장비를 통해 기준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국도 부체도로 관련입니다. 금남면 용포리 일원 국도 1호선 부체도로는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근 주유소와 어린이집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어린이집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행자 울타리와 과속방지턱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선이 없는 도로폭이 6∼7m로 넓은 편이며, 콘크리트 포장 상태의 파손이 심하지는 않지만 굴착공사 이후 일부 노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경찰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재포장 여부와 도로 안전시설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수를 해서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안전사고 예방 관련 가득초등학교 앞 보행육교 캐노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롬동 가득초등학교와 새뜸마을 4단지를 연결하는 보행육교에 육교 설치 당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서 행복청, LH, 주민들 간 다양한 의견이 상의되었고 논의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경사로가 설치된 것을 철거한 후에 승강기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 나서 지난 2021년도 4월경에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어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캐노피 설치와 경사로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사전 검토와 몇 번에 걸친 내부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로를 재설치하는 것은 처음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승강기로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부지 부분도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캐노피 설치 부분도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에서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것이 추진이 덜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은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정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651개소의 과속방지턱 중에서 규정에 위배가 돼서 1㎝ 이상 초과되는 곳이 8개소가 되었고 또 양방향에 설치되어 있어서 한 방향은 철거를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이 한 3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장 급한 규정에 위반된 여덟 군데에 대해서는 10월까지라도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은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하셔서 설치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14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국도 1호선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나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논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평석위원

거기에서 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그런데 부체도로는 우리 시에서 한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그게 도로인데 1호선 밑에 있는 도로 아니에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그게 1호선이 생김으로 해서 필요한 우리 주민들이 쓰는 부체도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체도로만 우리 시에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여기 보면 향후 어쨌든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들이 재포장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선 거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현재 신도시하고 읍‧면‧동 같이 조사해서 할 때 거기도 포함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요, 답변에? 향후 조치 계획.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언제쯤 하게 돼요, 이게 그럼?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매년 사업 대상지를 내년도 것을 수요조사를 하는데 읍·면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세워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조사를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올 연말까지 할 겁니다.

채평석위원

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사업비…….

채평석위원

금년 말까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조사를 해서 내년도.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9월 말까지는 조사하게 되면 10월 정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 재포장 여부를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9월까지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채평석위원

일단 금남면 같은 경우에 재포장을 하게 되면 거기부터 우선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리고 연동면에 방지턱 관련해서 318페이지 이게 조사를 현장에 세밀하게 해 본 모양이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도 컴퓨터로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올초에 2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럼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 그런 것들은 정비를 하고 또 없어도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없애야 될 부분은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할 거고요. 너무 촘촘히 있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전에 지적사항이었는데 그것은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공청회나 아니면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평석위원

토론을 한번해서 꼭 필요한가 또 필요치 않은 부분은 제거하는 걸로, 토론회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소가 정리, 이번에 한 달이면 되니까요. 바로 올 하반기에 지적해 주신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채평석위원

그럼 금년에 추진하겠네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올해 공청회 가져서 의견을 구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316쪽인데요. 가득초 앞 보행교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부서가 복합적으로 관련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방범용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도시성장본부라서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설치가 되었고요. 현재 이 부분은 캐노피 설치에 관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보고받기로는 캐노피 설치가 추진 불가한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밑에 보면…….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검토 중’으로 기록이 되어야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캐노피 부분이 신도시 내에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 그다음에 육교 설치된 곳이 네 곳인데 다 초등학교 앞이거든요. 여기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LH가 설치할 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같이 논의가 되어서, 하게 된다면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임채성위원장

어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여기만 국한되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곳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특별히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고받기로는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이게 불가한 걸로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떤 규정이에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행복도시에서는 행복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봐서 거기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임채성위원장

차량의 시야를 가리거나 그러한 부분의 규정이 들어 있지 않아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거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분석을 못 했고요. 우리 세종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청 것과 우리 시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캐노피 설치를 지양하며 보도육교는 부득이하게 설치할 시 설계부터 일체화된 구조 및 디자인으로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설 쪽으로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을 죄송스럽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양하기는 하지만 이 논의를 통해서 밑에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향후 2차 간담회 시 캐노피 경사로 재설치 등 요구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논의를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규정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복청과 우리 시 그런 규정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캐노피 설치와 관련해서.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장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회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도 보고를 해 주세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설공단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324쪽에 은하수공원 식당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집하는 업체가 기존의 그 한 군데만 계속 응하고 있나요?

여기 은하수공원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 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서비스의 질이 약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그대로 절차를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감 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324쪽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대책은 간담회 실시한 게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고객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수탁자 입장 내지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기왕이면 얘기가 나온 김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설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3쪽에 친환경 농가 및 품질 관리 강화인데 농가 수가 49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49농가는 친환경 출하 농가고 나머지 농가는 친환경 출하 농가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전부 납품하는 농가가 49농가인 거예요?

900농가가?

구백오십몇 농가요?

39농가가?

그러니까 49농가에서 39농가가…….

나머지 10농가는 하지 않았다?

등록만 되어 있고 10농가가 없고 39농가가 했다. 좋아요. 이분들이 과연 정말 친환경으로 경작 면적에 있는 것만 납품하느냐. 경작 면적 외에 있는 걸로 납품해도 친환경으로 봐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 49농가 중에서 A농가가, 여기에 보면 5000㎡ 미만이다, 이거예요, 5000㎡. 한 농가가 5000㎡ 미만인데 그 농가가 자기가 ‘여기에 재배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지 않고 다른 데서 생산된 것도 친환경으로 넣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보통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한 농가가 50품목씩 납품하더라. 50품목을 과연 여기에서 재배했겠느냐, 봄, 여름, 가을 해서. 그런 것을 대표님이 잘 관리하셔서 잘못하면,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세종시민을 속이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또 수입품은 싸요.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은 비싼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41쪽입니다. 노사협의회 요구 사항 이것을 행감 당시에 지적했었고 이 조치 결과를 보면 많이 개선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2020년도에는 안건 14건이 상정됐다가, 제기됐다가 수용이 13건, 다시 말씀드리면 1건이 수용 안 됐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2건이고. 이 내용은 뭐고 왜 수용이 안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상병헌위원

아니,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본인이 이 업무 담당자예요?

그런데 내용 숙지가 안 된 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이 내용 확인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장 혁신경영본부장입니다. 신현장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고진우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인사) 먼저 작년 8월 31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지적사항은 18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3건, 장기 검토 3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8건 중 1건만 제외하고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선 중인 1건은 교통공사와 세종교통과 세종시와의 민원통합관리 유기적 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건으로 유형별로는 주의 1건, 개선 1건, 권고 2건이며, 8월 24일 현재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완료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 기준 마련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계약 금액별로 낙찰률 적용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건은 일반적인 수의계약 건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건으로 계약 금액이 다시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건에도 자체 기준을 준용한 낙찰률을 적용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일상감사 시행을 통한 업무 추진 관리 철저입니다. 공사에서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일상감사 추진에 필요한 관련 사규 제정과 업무 담당자는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10월부터 일상감사를 시행하여 계약 등 공사 업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안전교육 강화로 교통사고 제로화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집회 교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신규 승무사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도로교통공단 인증 절차에 따른 안전운전교육을 실시 중이며, 법정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필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교육을 재개하여 안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62페이지 공사 사업 검토를 통한 운영 손실 최소화 노력입니다. 현재 공사는 운송사업으로 BRT,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총 46개 노선과 DRT, 장애인콜택시, 셔클을 운영 중입니다. 대중교통 적자는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이용 승객이 적은 노선은 수요응답형 DRT로 전환하여 시민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운행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교통 부대사업으로 광고, CNG충전소, 어울링, 조치원버스터미널, 정류장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 사업은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점차 수입이 늘고 있으며 CNG충전소의 경우 출자를 대비하여 흑자 전환을 위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과 매출 증대 방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올해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민간 제안 SPC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개발사업은 7월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사업비 467억 원, 위탁 수수료는 21억 58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은 개발사업이 걸음마 단계이지만 예정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개발사업 이익을 통해 운송사업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58쪽인데요. 일상감사 대상 기준 절차에 필요한 시행 내규가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내규를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혹시 내규 제정이 완료됐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완료됐고 9월 초에 발령할 예정입니다. 초안은 다 나와서 지금 내부 돌리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상병헌위원

법무규제팀인가요, 부서명을 모르겠는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은 안전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언제쯤이면 완료될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9월 초면 나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상병헌위원

나오면 즉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63쪽에 보면 CNG충전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서금택위원

대평동에 있는 CNG충전소 수익 구조 현황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CNG 가스는 교통공사 차량만 거기서 넣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차량들도…….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일반 차량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까지 가능합니다.

서금택위원

다른 차량이, 예를 들자면 우리 시내버스가 교통공사 게 있고 세종 무슨 시내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주인가 다니는 게 있는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청주 버스도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넣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청주 버스도 지금 우리한테 넣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 청주 버스도 여기 와서 넣습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서금택위원

빈 차로 왔다가 넣고 가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손님 태우고 갑니다. 청주공항 가는 버스가 주로 이용합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보면 공영자전거 어울링 사업인데 현재 어울링 증차 확대 해서 540대까지 증차하겠다는 거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지금 그거는…….

서금택위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3000대가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몇 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3000대가 있는데 340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서금택위원

여기는 500대, 증차 확대 540대 해서 540대를 더 늘리겠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얘기입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서금택위원

관내에는 3000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3000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도 나고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수리는 수리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전문으로 자전거만 수리하는 요원이.

서금택위원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자전거를 보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순회요원이 10명 있는데 차 2대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고장 난 자전거는 차에 싣고 와서 자전거저장소에서 고쳐 가지고 다시 내보냅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고장 난 차량이 어떤 표시가, 예를 들자면 제가 타고 가다 이게 고장이 났다 하면 써서 붙였다면 대번 ‘아, 이게 고장 난 차량이다.’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갖다 놓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고장 난 것인지.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매일 아침 3개 조로 자기 구역을 순회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전거 점검을 다 합니다, 아침 일찍.

서금택위원

바퀴도 돌려 보고 이렇게 해서 어디 이상이 있나 없나를 매일 보는 거군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재배치하면서. 정부청사 쪽에 많이 모이니까 아침에 정부청사에 있는 자전거를 수거해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배치하고 그러면서 고장 난 것들은 싣고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지요.

서금택위원

그렇게 한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서금택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그냥 놔둬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를 계속 방치하게 될 거고 그래서 매일같이 파손된 자전거를 점검한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3000대를 관리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사장님, 지금 운영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큽니다.

임채성위원장

그중에서도 운송사업이지요. 대중교통 적자는 불가피한데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메꾸려면 다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하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CNG충전소 사업이나 어울링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 발굴해야 할 사업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 추진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에도 뛰어들어서 공공시설복합단지라든지 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떻게 계획하고 향후 추진 과정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공공시설복합단지는 그냥 말 그대로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21억 8000만 원. 이거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투입하는 금액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약 한 달 후면 민간개발사업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고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대기업이나 은행지주회사가 이런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세종시에 대해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 평가위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점수를 매기는데 예를 들면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예를 들면 “기본으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1000억을 먼저 주겠다.” 어떤 데는 “500억을 먼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제일 좋은 안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묶어서 같이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지분은 저희들이 51%, 민간사업자가 49%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서는 5000억을 번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도 여러 군데 들어 보면 장래가 촉망된다고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여럿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새로운 사업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 손실 좀 최소화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무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안유상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저희 세종TP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업예산이 105억 원에서 551억 원으로 5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 수도 설립 당시 25명에서 6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조직의 정원은 신규사업 확보 등을 통하여 57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초기 조직의 기반 마련과 양적 성장에 주력하였다면 금년에는 조직 운영을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역 콘텐츠 산업 거점기관 등 3개의 타 기관 기능 및 사업 이관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마케팅 업무 이관과 기술거래기관(TLO), 코라스(KOLAS)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세종TP의 지원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며, 5대 미래먹거리산업의 하나인 실감형 콘텐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정동 청정세종센터를 중심으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와 웹툰캠퍼스를 조성해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관련 전문인력과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GWP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6건으로 개선 2건, 권고 4건이었고 이 중 5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1쪽입니다. 채평석 위원님께서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비 발주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세종TP는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용역의 성격이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역 내 수행이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과업의 품질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역 외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앞으로 지역 업체 리스트 관리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은 관내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72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관용차량 이용 시 전산에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 성실히 작성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관용차량 운행일지는 관련 지침에 따라 관리·작성 중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상 출장 신청 시 교통수단 선택 사항에 관용차량을 추가하여 관용차량 이용 시 전산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용차량 관련 지침에 따라 운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연계·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세종TP는 세종시 20230 미래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 등 산업육성계획 수립과 과제 기획 시 산업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와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 세종TP 수행 사업에도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 각종 자문·기획위원 위촉 등에 세종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향후 신규사업 기획 단계에서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7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된바 향후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 세종TP 임직원 분류 표기에 오류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소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요구 내용에 부합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가 단순 취미공방이 아닌 신산업 중심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현재 조성 중인 세종TP 본관동 시설 내 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3년 세종TP 조성 시설 완공 시 메이커 스페이스가 내·외부 고객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구축하여 산학연 교류 활성화와 5대 신산업의 기업 육성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연구과제 추진 현황 등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연구 자료 및 정보들을 성실히 수록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내에 세종TP와 유관 기관 연구 자료 등 544건의 정보를 제공 중에 있었으나 자료 분류 체계가 고객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고객 중심의 분류 체계로 조정했고 자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수시 업데이트를 통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기관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테크노파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한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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