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과목표는 교육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성과지수를 개발해서 이 달성여부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초과달성이 11개, 미달성이 14개.

저희 성과목표를 설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게 신뢰성 그다음에 타당성이라고 보는데 지금 미달성 14개 중에 약 한 5개는, 외부요인이 관여되지 않고 순전히 내부적인 노력 등으로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1개가 미달성돼 있고 또 그중에 과학동아리 지원율 그다음에 4의 3에 과학전시관 체험학습 참여율 이 두 성과지표에 대해서 분석요인을 보니까 과학동아리 지원율은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전시관 체험학습 참여율은 시설노후의 문제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본인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해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전략목표 2의 4, 그렇죠? 4에 과학동아리 지원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4의 3 과학전시관 체험학습 참여율. (…) 페이지 수도 불러 드릴까요(웃음)? (「예」 하는 이 있음) 과학동아리 지원율은 119쪽입니다.

전시관 체험학습 참여율은 227쪽이고요. 자, 그 해당 학교의 예산도 우리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예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초에 그런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전시관 체험학습 참여율 이거는 시설이 노후해서 이용객이 적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자,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포인트는 그런 현재의 시설 여건이라든가 예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왜 목표를 이렇게 과다 설정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렇게 됐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자, 지금 결산 승인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모든 돈은 우리가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일뿐이에요, 큰틀에서 보면은. 그러면 돈을 얼마나 썼든지 간에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과목표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죠? 아닙니까? 어쨌든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이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실행하기까지에 좀 완벽하게 실행을 해서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우리 충북교육 미래비전입니다.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목표를 타이트하게 세워달라,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이 원인분석을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