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교원인사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늘 세종교육과 함께하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손병길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김성미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4건, 주의사항 1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교육청 캐릭터를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물품 제작 등을 통해 정책 홍보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청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정책 홍보에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이’와 ‘자람이’는 조형물로 제작하였으며, 생활 밀착형 굿즈를 제작하여 기념품 및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근한 세종교육 이미지 확산을 위해 ‘세종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수업 자료 등 각종 교육 자료에 캐릭터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물, 교육 자료 등에 공식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며, 제작 시에 지역 업체 및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세종교육 소식지 구독자 및 소식지 내용에 대한 선호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전체 구독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청 누리집, 전화 등을 통해 구독과 취소 신청을 받아 개인 구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취소 신청자와 반송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현행화하여 전체적인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전자책(e-book)과 오디오북을 선호하는 독자들에게는 홈페이지, SNS, 이메일 등으로 상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 구독자를 분기별로 현행화하는 등 구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내용에 대한 구독자 의견 등 선호도를 수렴하여 소식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은 학부모를 포함한 민원인들이 일차적으로 접근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존의 민원 제안 학부모 상담 등 여러 온라인 창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하반기 누리집 재구축 시 접속 경로 일원화, 메뉴 재배치 등으로 민원인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소통 창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관련 부서에서 학부모 상담 분야를 강화하여 학부모님들과의 긴밀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향후에 학부모님들께 개선된 내용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권고사항은 교육감과 교육 주체들과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소통 기회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교육 가족과의 공감 데이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월 2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작은도서관장, 녹색어머니연합회,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상자가 참여를 꺼리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이 완화되면 보다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공모전 공고 시 학생들에게 지원 내용 및 무효 관련 안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전에 피해 발생을 방지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시 공모 내용, 공모 방법, 심사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특히 지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모전 공고 시 안내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지원자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표절·복제 등 저작권에 대한 사항, 대리 출품에 관한 사항, 규격 미준수 등 심사에 제외되는 경우는 강조하여 안내하고, 시상 인원 및 규모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받아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잘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보면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안, 행정적인 이런 것들을 문의하면 담당 부서에 연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부서는 없지요?

네, 콜센터라고 지칭해서 운영하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 전화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320-1000번하고 1004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번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많은 학부모님이나 시민분들도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콜센터를 이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가능한 것은 콜센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담당 부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대단히 편리하게 궁금한 점이나 행정적인 이런 것을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교육 정책이라든지 많은 사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까?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를 물리적으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 전화를 통해서, 그 민원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능들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직 인지가 잘 안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민원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종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감과 교육 주체 간의 소통 기회 확대 이것도 그전에는 월 1회였던 것을 2021년도에 월 2회로 이렇게 증가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 주체분들이 작은도서관장분들과 간담회가 있었고요. 녹색어머니연합회,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시민감사관 이런 분들과 하셨는데 이 선택은 교육청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요청하신 겁니까?

올해는 아직 요청하신 분들이 없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대상을 정한 것은 내부적으로 업무가 관련돼서 관련 부서에서 교육감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서들은 정례적인거든 아니면 업무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서 조금 벗어나는 분들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감 데이트가 없었다거나 기회가 없었던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요, 또 그렇지 않고 필요한 단체들이나 대상자분들이 요청하면 들어주시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상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필요한 분들이 교육감님하고 소통을 요청했을 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좀 살펴보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척되면 더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총괄담당 서윤정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사담당 박점순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찰담당 이경영 장학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통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조치한 공통 사항은 시정 1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시정 사항으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6월 14일 본청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회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협의하였고 공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제출 전에 단계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본청·직속기관 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소통·협업 체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감사관 소관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은 5건으로 개선 2건, 권고 3건이며 4건은 조치 완료,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33∼34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 공무원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2021년도 공직 복무 관리 추진 계획과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소식지 및 감사 사례 교육을 통하여 의무 위반 행위,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기준 및 무관용 원칙 적용에 대하여 전 교직원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하반기에 매월 공직 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청렴 교육 시 사례 위주의 공직 범죄 예방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교직원 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지속 안내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으로 외부 감사에 대한 감사관의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외부 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감 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감 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감 부서 내 직원 대상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직원의 공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처분 내역 및 지적 사례를 공문 또는 회의를 통해서 적극 안내하여 지적 사항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갑질문화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갑질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및 본청 교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등을 통해 사례 중심의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업무지시 공정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갑질 신고 방법을 종합 감사 익명 제보방과 연계하여 갑질 신고를 확대 운영하였고, 집중 신고 기간 2월, 6월, 10월 연 3회 운영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및 부당한 업무 지시 예방을 지속 실시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두 번째 권고 사항으로 각급 학교 감사 시 중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야별 감사 사례 연수 실시, 회계 관련 연수 과정 개설 등 예방 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공개 및 일상감사를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 관리자 대상 감사 사례 교육 등 사례 중심 예방 감사 연수를 운영하고 감사 결과 공개방 운영 및 일상감사를 상시 지속 추진하여 중복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 번째 권고 사항으로 적극행정 및 공익 신고 제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4건, 2021년도 상반기 2건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발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적극행정 홍보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현재 적극행정을 공무원 필수 연수 과정으로 개설하여 전 교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 신고 인식 확산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신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교육과 연계하여 공익 신고 제도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 및 공익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자료 홍보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감사관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40페이지인데요. 적극행정 우수 사례 4건을 선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4건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이크 꺼짐)적극행정 지난해에 4건이었고요. 금년도 상반기 2건, 그래서 6건…….

2021년 상반기 우수 사례 4건을 선발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마이크 꺼짐)2021년도 상반기에 선발한 건 맞는데요.

지난해 거를 올해 하신 거고요? 그러면 올해 2건은 어떤 거지요?

(마이크 꺼짐)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을 하반기에…….

그러면 우수 사례 4건이…….

(마이크 꺼짐)총 6건이 되는 거지요.

총 6건이요?

(마이크 켜짐)네, 그렇습니다.

올해 적극행정 선발된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1건이었고요. 나래초등학교 1건, 교육협력과에 1건이었는데, 사례명을 보니까 학교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으로 소통과 협업의 교육 활동 중심 학교를 만들자 해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때 교직원들이, 소속 직원들이 전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 사례가 위원회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 방과후학교와 청렴업, 신뢰업, 호응업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것이 장려로 선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올해 6건이 이번 8월에 우수 사례까지 포함해서 6건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 사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계획이 다 돼 있고요. 작년 4건, 장려로 선발된 거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 휴가를 실시한 바 있고요, 금년 2건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인센티브 그 범위가 있거든요. 우수는 예를 들어서 최상위 등급의 성과상여를 준다든가 장려 같은 경우는 휴가를 준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선정된 본인하고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사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게 있나요?

계획상으로는 돼 있고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승급·승진이라든가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별 승진·승급 이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발령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연수도 장기 연수라든가 다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더 나아진 공직 문화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감사관님 혼자 노력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전체 교육청 직원분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쪼록 감사관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을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상반기에 교직원 범죄가 혹시 있었습니까?

2021년도에 저희들이 집계된 걸 보니까 1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통보 온 것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0건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는 18건, 8월 말 현재에 1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범죄 예방 대책을 많이 세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 거지요?

3년 동안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60여 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30건 정도는 단순 교통사고 건이 많고요. 그다음에 음주 운전이 5건 정도 그다음에 성범죄가 3∼4건 정도, 기타 절도라든가 다툼, 폭행,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머지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다면 금년도 지금까지 음주 운전 사고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올해에는 대략 어떤 거가…….

올해는 14건 중에서 교통사고가 8건 정도 됐고요. 폭행, 상해 쪽이 2건 정도, 기타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대책을 마련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 감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질 신고 방법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또 운영하시게 되네요. 2월, 6월 중에 혹시 제보된 게 있습니까?

2019년도나 2020년도를 봤을 때 2월, 6월, 10월이 신고가 많이 들어왔던 시기라 해서 2월, 6월, 10월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홍보도 하고 일선 학교에도 안내하고 했는데, 저희도 한번 분석해 보니까 그 기간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확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신고 건수가 전체적으로 늘었더라. ‘신고하면 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치가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일선에 홍보가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어쨌든 갑질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갑질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표명하면 신고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인식하고 그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이런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아래로부터 많은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투 트랙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문화 인식 개선 쪽, 홍보나 교육 쪽, 그다음에 어떤 갑질 사례가 있을 때 엄정한 조치하는 그 건, 이 두 가지 정도를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성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관님, 적극행정 관련해서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행정이 앞으로 집행 기관의 하나의 어떤 좋은 창구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 혹은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례를 발굴하는 것 역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업무 성과 위주의 적극행정 사례도 있겠지만 그쪽보다는, 원래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나 학교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발생된 요구들이 있잖아요, 여러 형태의 요구들이. 민원도 있을 거고 조직 내부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혹은 어떤 기준의 경계에 있어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절차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승인을 받아서 과감하게 절차에 대한, 소위 말해서 합리성을 주는 거지요. 합리성을 주고 일할 수 있게 제도를 열어 주고 또 하나는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경계에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문제들을 업무 담당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보수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현장의 모습으로 바꿔 가는 과정으로서 이 제도가 필요한 건데 그런 쪽으로 사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가이드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아까 교육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하반기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요구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선정해 달라고. 그런 창구도 다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창구의 다변화가 여러 사례들이 모이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일선에까지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학교 감사실 중복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요. 38페이지인데요. 감사 사례 교육을 2020년도에 268명 하셨어요.

네.

혹시 이때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도, 연도 말이었지요. 그때 세종교육원에서 줌(Zoom) 방식으로 행정실장하고 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무 학사 분야 그다음에 재무 회계 분야 그다음에 공직 기강이라든가 복무 이 분야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했고요. 참고로 금년에는 연도 말에 하는 것도 좋지만 상반기 중에 지적된 사항을 학기 중에 전달해서 2학기 때에도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9월 중에 같은 방식, 집합 교육이 좀 어려우니까요. 집합 연수가 어렵기 때문에 9월 중에 작년 같은 수준의 그런 연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셨거든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네, 2년에 한 번 정도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집을 보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또 할 계획입니다.

감사 사례집하고요. 또 감사 교육과 관련해서 연수 자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사례집도 발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발간됐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임전수 과장입니다. 조직예산과 서한택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이주희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공통 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 완료 5건, 조치 중 1건입니다. 7쪽 법령 조례 등 위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총괄 부서인 조직예산과에서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조례에서 정한 이행사항 정비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7월 자치법규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일괄 점검하였으며 분기별로 지속 모니터링하여 이행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 수립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6월 각 부서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본청 업무에서 이관 신중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현재 조례 제정 및 관리 등의 정책 기능은 본청에 두고 직속기관에서 처리 가능한 일부 정책 기능만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청과 직속기관과의 업무 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본청 기능의 이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각종 자료의 개인정보 노출 주의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과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감 자료 등 요구자료 처리 시 개인정보 제공에 유의토록 안내 공문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연수 및 유의사항 안내 등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부서별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4건입니다. 49쪽 혁신학교 중·장기 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 최종 계획 등을 제시하고 평가위원회를 분과 형태나 조례 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을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21년 혁신학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혁신학교위원회가 혁신학교 평가 전반에 대해 자문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혁신학교의 평가는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 가득유·초 통학 승하차 관련 회차 구간 조성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캐노피 설치 및 보행육교 경사로, 육교 하부 환경 개선은 시청 관계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며, 승하차 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2차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52쪽 시인성 강화 사업 관련 시청과의 소통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년도 교통안전개선사업비 전액을 시청에 전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비가 연내에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시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3쪽 학교 주변 승하차 구역 설치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세종시 교통안전협의회 실무회의 시 학교 앞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존 학교와 신설 학교의 승하차 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학교 안전사고 대책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그동안 전국 학교 안전 실태조사 위탁을 통한 연구자료 공유와 2021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에는 학교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가득초 엘리베이터 운영 현황 파악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엘리베이터 관리 주체인 세종시청과 LH에 공식 확인한 결과 현재 2개의 엘리베이터 모두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안전관리자 지정, 보험도 모두 가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사항으로는 2건으로 현재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61쪽 정확한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 세부 항목 등 개선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예산서의 사업 작성 최소 사업 단위인 세세세부사업, 즉 가 레벨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였고, 세세 세부사업 근거 설정 및 예산의 증감액 표기를 위한 교특회계 예산편성운영지침 개정과 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하였습니다. 62쪽 방만한 학교 예산 사용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에 대한 학교 지도·점검과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기본운영비 실태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은 총 5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2건, 조치 불가 1건입니다. 67쪽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통일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9월에 시범운영 후 10월에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 개정 보급 등 사용자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 학교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서면심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2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계획 안내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안내하였습니다. 71쪽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장 권역별 회의를 통해 교육공동체 소통과 협력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원 방안과 추진 계획을 합의하였습니다. 72쪽 사회적경제 관련 학교협동조합 지원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사회적경제의 이해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실, 설명회, 교육과정 연계 자료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교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사회적경제 교육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74쪽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패드 보급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그동안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보조 기기로 확대경, 확대 교과서, 안경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촉각 패드(태블릿 PC) 사용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 촉각 패드는 2021년 12월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촉각 패드 수요 등을 꾸준히 확인하여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결과를 공개 안 했어요?

네?

올해 전면 추진을 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취지도 선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요.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제3자가 만나서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승하차 구역을 양쪽 다 설치하는 쪽으로 일단은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유관기관하고는 아직 협의는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점점 더 제가 신뢰도가 추락해 가지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도 동의도 못 구하겠고 믿음이 전혀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려고 지금 의회하고, 의회도 참여를 해 주셨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하고 이순열 위원님이 같이 참여를 해 주셨고.

설문 다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설문이요. 설문 다시 하실 거냐고요.

설문은 별도로 다시 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이 학교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주변에 대한 통학로 안전을 다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법이 시행되는 그날부터 모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통학로 안전 구역 설정이? 예를 들어서 설문하신 다음에 개별 학교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어디가 제일 좋을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무슨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강구가 되나요?

대부분 신설학교가 있어서 저희들은 신설학교는…….

제가 신설학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존 학교가 문제인데 기존 학교도 실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일부 개방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바깥에 다행히 그런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 안으로 개방하는 데는 몇 개교가 돼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있으시지요, 그러면? 학교 안, 학교 밖 해서.

네, 그것은…….

언제 조사하셔서,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끝나셨어요? 통학로 안전 구역 설정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이해를 지금…… 죄송합니다.

통학로 안전 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학교 안이든 학교 밖에 대해서 지정을 하겠다 이거는 어느 회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이 되신 거예요?

그전부터 기존 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승하차 구역이 형성된 곳은 거기를 활용하고요. 또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하고 있으니까 일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곳은 별문제 없이 학부모들하고 의견 충돌 없이.

그러니까 언제, 어느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하셨느냐고요.

그런 부분이요?

네.

그거는 어떤 협의체나 회의체를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학부모들이나 여러 가지 안전통학로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시청에 교통안전협의체가 있어서 그런 데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달해 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학교 밖일 경우에 그리고 관리 주체가 시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학교 안도 있다면서요, 지금은. 학교 안은 학교장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연락이 오셨고?

그러니까 일부 문제가 된 학교는.

국장님, 공문을 교육청에서 보내셨어요, 일선 학교에?

네.

통학로 안전 구역을 포함한 모든 곳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모르세요?

…….

문서 수발신 대장을 주세요, 공문 보내줬다고 한.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신 결과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세요, 그거는 자료가 다 있으실 테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신의를 담보로 해서 10월 21일에 법 개정이 시행되면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모든 게 강구가 되는 거예요, 통학로 안전 구역은? 승하차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고 나머지 학교는 그렇게 일부 나성동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은 유관기관인 시청과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외부에 대한 공간 마련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도 가능하다, 그런 법 개정 이후에라고 학교에서 밝힌 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원래 승하차 구역이 아니었다가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스쿨존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하고 협조 등이 필요한 게 있지요, 유관기관하고.

맞습니다.

그건 외부고요. 그 전에 학교 측에서 우리는 내부에다가 승하차 구역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 아까 답변 주실 때 그렇게 얘기를 주셨잖아요. 두 경우가 다 있다고.

지금 학교 전체가 90% 이상이 학교 안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경우가 밖에 설치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저 설문을 먼저 돌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느 학부모가 학교 안을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 설문은 무조건 밖을 염두에 둔 설문을 만드신 거잖아요.

설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 공감에 대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학교 밖 설치라는 것을 100% 염두에 둔 상태 내에서 안 좋은 설문 결과를 이미,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받아내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설문조항을 만들면서 좀 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문 내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쪽으로 편중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건 제가 제출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학교 밖 주정차 구역에 설치를 하겠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게 답을 해 왔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제출하지 않은,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잠깐만요,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다 강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승하차 구역의 안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요?

저희들이 어차피 승하차 구역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에 설치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 전제는 빼고 밖에 설치를 해요. 그랬을 때 모든 학교가 그러면 밖에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온 곳도 있고 동의를 안 해 온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정도면 승하차 안전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일선 학교도 있을 테고. 그러면 스쿨존 주정차 구역이 원래 금지였다가 10월 21일부터 허용이 되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학교는 몇 학교나 돼요?

학교 안에다 설치요?

밖이요.

별도로 우리가 그걸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우리가 그런 얘기가, 민원이 제기돼서 그것을 일단은 민원 제기를 하면 시청으로…….

공문을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셨어요, 일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낼 때 현재 어떻게 승하차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만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황만 취합하시면 일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현황을 언제 취합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하셨나요? 언제쯤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최근에 했습니다.

6월 초쯤에 보내셨어요?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근에 한 것으로.

굉장히 지루해질 것 같은데 국장님, 저 같으면 일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나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결과는 늘 열어 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가 정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방향은 있지만. 그래서 결과야 내가 원하든 타인이 원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걸 미리 정해 놓고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적은 있지만.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건 뭐냐 하면 민간기업이나 사기업은 그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목적을 정해서 아주 간결하게 갈 수 있어요, 일방통행으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공은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요,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그 다양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수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신뢰가 담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뢰를 담보해야 추후에 그 결과로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 놓고 우리가 공공행정을 끌고 간다면 과정도 신뢰할 수 없고 결과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앞에 ‘공공’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를 의원하면서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이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의회는 굉장히 엄중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국장님 모르시겠지만 시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특정한 사유 없이 담당 국장이 자료 요구를 거부했다가 과태료 처분받을 뻔했어요. 부단체장이 직접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담당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엄중하게 꾸중하겠다.” 그만큼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료도 아니구먼요. 저게 그렇게 중요한 자료입니까? 누구나 볼 수 있어야지요, 저런 내용은.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의견이 아니고 타인의,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요, 설문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지요, 그런 내용은. 그러려고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문지 작성도, 전에도 국장님 교육청에서 목적 정해 놓고, 방향 정해 놓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설문지 내용을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설문했다가 문제된 적 있었지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쪽 국은 아니에요. 다른 국이었는데 담당 국에서 그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설문한 거 잘못된 거 같다라고. 그러면 그런 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이 설문을 묻는 일반 시민이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큰 실례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만하는 겁니까? 누군가의 생각과 판단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건데, 굉장히 이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나의 생각과 판단이 의도대로 끌려간다면 그거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선의에 의해서 설문에 참여했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회의에 와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외부자로 간주하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정보로부터 배제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도대체, 공공행정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정말로. 뼛속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게.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는 것을 조직 내에서 아직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한 결과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내부적인 검토 자료로 해서 아마 좀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 그걸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이니셜 처리할 데는 이니셜 처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집행부도 인지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조명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었고요. 분명히 보고가 올라갔을 거고요, 국장님한테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밀히 파악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데 이걸 일반적인 행정으로 보고 인지하면 안 되고 좀 더 관심 갖고 부서의 장님들이나 사무관님들 통해서, 장학관님들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셨어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계시지.

제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 할 때가 되고 그래서 잠깐 끊어갈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정회하시게 되면, 오후에 하게 되면 일단 이거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오후에 답변을 주세요. 적으시고요.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왜 자료 제출이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 그것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한 건지, 그걸 명확히 파악해서 말씀 주세요. 그리고 해당 설문지를 작성한 자가 누군지, 작성 담당자가 누군지, 직접 한 건지, 용역을 준 건지, 그 대상의 당사자가 누군지 명확히 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학교종이 홈페이지 설문 내용이 최근께 삭제됐다는데 이 내용이, 이 관리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삭제 건을 승인한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히 확인해서 말씀 주세요. 이따가 오후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꺼짐)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와 관계된 수요자들이 출입을 하면서 승하차 구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그와 더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특례 조항에 있어서 스쿨존에 승하차 구역을 좀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법령이 또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과정에서, 의견 들은 결과에 대해서 전혀 의혹이 없도록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특히 저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서툴렀다는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설문조사 중에서도 지나치게 교육청 위주로 기본 설문조사서를 작성해서 결과를 아예 의도한 대로 나온 그런 설문 내용을 작성하신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누가 봐도 의견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설문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어떤 설문조사 등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객관성이라든지 타당도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려면 외부 기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행정의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최종 결정 기준이 교육청에서 방향을 정하고 결론을 내린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방적으로 열어 놓은 상황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결정을 하시면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대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설문조사한 사안이 있다면 그 설문 내용하고 설문지 그다음에 결과 분석한 거, 이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네.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것도 포함해서.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감 내용 중에요,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경이 많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했고요. 아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들었고, 여기 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것 중에 교육청의 지침 변경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겠다는 것은 아까 보고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 예산 담당 부서의 결재를 필요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있지요.

네, 저희들한테…….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침 개선하는 거.

그것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그거는 말로 될 게 아니고, 교육청 지침이 있잖아요.

네, 우리 내부.

교육청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 온 거예요, 부서장 전결로.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바꿔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건 예산 편성 지침이거든요.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변경 사용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때 바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개선 방안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각 부서에.

우리 교육부에 지침서 있지요? 책자로 되어 있는 거.

예산 지침.

교육청 지침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 바꾸셨어요, 지침 내용? 과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장 서한택입니다. 말씀 주신 그 변경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510건 정도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육감님께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단 변경할 때는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를 하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문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지침이 안 바뀌면 그게 기준이 돼 버리는 건데, 그 지침 바꾸셨어요?

지침은 아직 안 바꿨습니다.

왜 안 바꾸세요. 엄연히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에 부서장들의 권한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청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바꾸고,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내용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쓰라고 그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게 맞지. 지침의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공문으로만 그냥 알려요. 그래서 그게 1년, 2년 지나요. 또 잊혀져, 회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겨도 “아니, 우리는 이 업무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침이 이렇게 돼 있길래 부서장 전결로 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따지실 건데요.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인데 그걸 몰라서 안 했을 리는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교육부의 지침 바꾸는 거는 교육청의 입장대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바뀌지도 않고. 남의 지침 바꿔 달라는 거는 요구는 잘하시면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기준을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부 지침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부 교육 지침을 안 바꿔놓고 공문으로만 알렸다. 그러면 지침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문은 다르게 발송이 되면 일선에 있는 부서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뭘 따라야 하는 건지. 단순히 그걸 놓쳐서 안 하신 거예요,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부서장이 그런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가 레벨 그 밑으로 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레벨 그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또 얘기 길어지는데요. 제가 지금 법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침을 통해서 변경이 안 된다라고 바꾸라는 게 아니고 변경을 통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과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경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칠지에 대한 가이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황은 부서장 전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변경 건이 부서별로 너무 남발이 되고 있고, 본청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파악을 잘하려면 적어도 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결재를 통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면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걸러질 거고요. 그런 좋은 과정을 거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변경은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변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네.

제가 지금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담아서 공문으로 일단은 일차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7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1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상반기 때 170건이었다가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월 1일 자로 지침 개정할 때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1월 1일 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침 변경은?

어쨌든 저희들이 부감 회의 때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는 제가 교육청 도와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현행처럼 그냥 부서의 선의에 맡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행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게 지침이고요. 그런데 지침에 부서장의 전결로 돼 있는 부분을 지침을 변경해서 결재권을 예산 담당 부서로 옮겨 오면 적어도 부서별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예산 담당 부서의 결재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어떤 변경 건이 일어났는지 적어도 집계는 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걸러지기도 할 거고요, 그렇지요?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그 내용을 순간적으로 놓치셔 갖고 처음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아직도 의지가 제대로 안 선 건지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건 분명히 할게요. 제가 이 건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조율했고요. 합의된 내용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건 뭐냐 하면 분명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됐는데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의지가 정확히 읽히지를 않아요. 정확히 의지가 선 거예요, 내년 1월에 지침을 변경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네, 저희들이 그렇게.

아니면 의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그냥 공문만 발송한 거예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여간 최대한도로 그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맞습니다. 맞고요.

아직 안 섰지요? 지침 변경 건 논의가 안 됐지요?

그 부분은 지금 타 시·도교육청도 그런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회의 안 합니다. (마이크 꺼짐)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성인들끼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우선 예산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요,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변경의 절차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관련 부서에서 집계가 가능하고 통계가 가능할 수 있는 개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 부분 지침 개선의 내용을 앞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대로 조직예산과에 보고를 하는 형태가 됐든 결재받는 형태가 됐든 아니면 두 가지 경우 다가 됐든 간에 그거를 결정을 지으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지가 확인이 되고 지침 변경 건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주시고, 지침 변경의 시기가 내년 1월이라면 1월쯤에 바꾸더라도 그 전에 의지가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득유·초 통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 자료가 제출됐는데, 동일한 지적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 자료 요구 권한을 다 저희한테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견제도 물론 하겠지만 협력도 하는 그런 대의기관 아닙니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동일한, 예를 들어 민감한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모든 자료는 제출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문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혹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내부적인 검토라든지,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구나 정도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고받으셔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학교하고 학부모들 총 결과 나온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결과만요?

네.

지금 이 자료 이대로 확인하신 겁니까? 이 자료가 언제 작성됐나요?

그것이 지난번 1차 간담회 끝나고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이걸 설문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자 해서 그 취지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보신 것 맞습니까? 담당 과장님들도 이 자료를 보고서 이거 이대로 제출하신 건가요?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가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본 것은 저도…….

제가 회의 석상에 와서 10분만 봐도 문제점이 보이는데 부서에서 이걸 발견을 못 하신 거지요?

제가 어떤 얘기인가는 정확하게 지금…….

일단 제출하신 자료 6페이지하고요. 8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거는 같이 봐 주셔야 됩니다. 우선 8페이지를 기준으로 41번에 가득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8쪽은 학부모 의견이고요. 5쪽은 학교 측의 의견입니다, 이건 학교장한테 물었지. 저희들이 두 갈래로 여쭤봤습니다. 학교의 의견을 묻고 하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쪽은 학교의 의견이고 8쪽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서 앞쪽에 두신 게 아니라 각각, 학부모님들은 투표율을 제시하신 거고 학교의 의견은 찬성, 반대 체크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묻는 요지는 똑같았습니다만 우리가 정리를 할 때 학교 측은 아무래도 학교 내에 들어오는 것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 들어오는 걸 6 대 4 정도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가득초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동일한 기준안으로 주셔야 볼 때 혼동이 없는데 저도 혼동을 좀 한 것 같고요.

저희가 견출지를 붙여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사실 대단한 자료도 아닌데 내부적인 자료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는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자료 자체를 주시지 않는 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에 미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6페이지 마찬가지인데요. 42번에 여울초등학교에 보면 다 ✕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의견이 없는 것으로. 여울초가 학교 안으로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한솔초라든지 양지초 같은 경우는요?

양지초도 거기 앞에, 별도…….

그러면 ✕ 표시가 어떤 의미입니까? 한솔초하고 양지초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지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 안 한 것으로.

미제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제출도 사실은 좀, 이거에 대해서 학교 의견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내지 않아서 담당자가 ✕ 표시를.

글쎄요, 한번 정확하게 통계를 내시려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남초나 전의초도 지금 제출은 안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51페이지인데요. 조치 내용을 보면 도로과에서 검토하기로 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캐노피 관련해서는요. 혹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시청에서 캐노피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까지만 그때 하고, 어떤 상황이 진행됐는지 제가 별도로 보고받거나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학교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주민들이 대신 저희에게 의회에 가서 집행부와 협의해라, 상의해라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주체가, 제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저 스스로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해당 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청과 동일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교육청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아이들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주체해서 이 문제는 같이 풀어 나가야 된다. 1차 회의도 개최해 주시고 도와주신 부분은 저도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다만 그 이후에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도로과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 다 알아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걸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면 부서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는 아이들이 눈비 올 때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통학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거를 계속 후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캐노피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전혀 살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학부모님들과의 승하차 구역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합의안을 도출하는 상태에서 그 과정을 현재까지 하느라고, 사실 핑계라면 핑계인데요. 그 문제가 저희들은 더 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3자가 만나서, 별도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그런 안을 가지고,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합의안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관계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단계에 있어서 아직 캐노피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제가 수시로 부서랑 상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후속 조치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나서서 해야 됩니까. 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되든 안 되든 명쾌하게 “이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해야지. 지금 답변이 다 “검토하기로 함. 검토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 중이라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은 됐을 겁니다. 조직 개편 이후 도로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겼는데요. 거기서 담당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런 처리가 될 것 같냐, 계속 후속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여러 개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에 이거 해 주세요, 저거 요청하고 협의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정 사안 몇 개인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 국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청과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저희한테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74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패드인데요. 이것도 제가 기이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하고 또 선생님이 계세요. 한번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없다고는 하는데, 당연히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학생이나 선생님한테는 괜히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눈치를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패드가 보급 전인데, 국내 출시가 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되면 어쨌든 일단 시범 사업으로 보급을 해 보고, 봐서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한테도 계속 보급하는 것이고, 막상 구매해서 해 봤더니 실효성이 떨어진다, 학생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불편해한다, 아직은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범 사업으로써 끝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단 저는 나오게 되면 한번 보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특수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하고 정보화 기기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만에 하나 교직원이 됐든,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활용해 보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짚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네.

이게 왜 엉터리 설문조사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 보시면 가득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로 들 텐데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외부 차량이라고 하면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차량이 외부 차량이 되지요?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외부 차량이면 일단 교직원들을 제외한.

그렇지요. 그러면 학부모 차량이 됐든 학원 차량이 됐든 둘 다 외부 차량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여울초 같은 경우에는 교내 차량 출입 허용 중에서 학부모 차량 허용이 세모예요. 이거는 선별적으로 부여…….

네,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서 허용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학교 내부적으로도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걸 또 반증하게 되는 건데. 말씀 주셨던 가득초만 제가 얘기를 하면 외부 차량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문을 진행하신 거예요, 학교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설문할 때 문구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학원 차량 수시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최초에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아까 보셨잖아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보여주신 거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학교 측의 입장은 학부모 차량의 주정차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 주정차 허락한 구역을 두겠다는 건지 그리고 학원 차량은 별도로 스쿨존 내에 특례를 적용받아 가지고 주정차 구역을 둘 건지. 왜냐하면 학부모 차량은 받아들이는데 학원 차량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의견의 81%는 개방을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설문 조사 현황 자료는 굉장히 일을 위한 일만 했다는 걸 반증한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도 말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만 더 드리면, 다시 한번 의견 결과를 묻는데 교육청이 가이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에 있어서요. 보통 저희가 연구 조사를 할 때 설계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이럴 때의 필요성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통계 조사로서의 유의미한 값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건 최초에 설문 조사를 하실 때 하나도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장님, 뒤에 거를 쭉 한번 보세요. 일단은 한번 더 조사하시면서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도, 그렇다고 조치가 100%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다시 한번 그 의견 결과를 묻고 현황을 조사하시고 설문을 묻고, 중요한 건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10월 2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일단 도로에다가, 공지에다가 주정차 구역을 하면 또 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데도 지금 몇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 내에 해도 무방하다라고. 그러면 그 결과에 맞게끔 이후에 시설 부대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겠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더 왈가왈부 안 할 테니까요,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한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정책국 소속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병관 교원인사과 장학관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신명희 과장은 9월 1일부로 관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전직 예정입니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의회 출석인데 아침부터 곤란한 질문을 하실까봐 계속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책자 81쪽입니다. 손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관련 사항은 법상으로 진단 평가가 의뢰되면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선정 여부 등을 2주 이내에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대로 올해 7번에 걸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지금 8월에 한 번 더 개최해서 9월 중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데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3쪽 e-집현전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이트의 활용도를 분석해서 활성화 메뉴와 사용 빈도가 적은 메뉴를 분류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 메뉴 및 하위 메뉴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현장 연구회 등에 카페와 블로그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2학기 때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장애인 학생 취업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몇 기관을 통해서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또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유통 서비스, 외식 서비스 그다음에 요양 보조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명 학생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고, 국립세종원 직무 체험 등과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장애인들이 졸업 후에 적당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88쪽 특수교육 실무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수교육 실무사는 증원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특수교육 실무사 정원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대학 출신,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1쪽 도서실 환경 개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을 토대로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시설 확충을 획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인데요. 고입 배정 프로그램의 총괄 계약을 요구하셨습니다. 1월에 계약된 것을 12월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기능 개선 부분과 유지·보수 관련 내용을 총합해서 12월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9쪽 특성화고 선제적 진로 교육에 대한 준비 요구입니다. 우선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미래 산업 일자리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청과 각 학교에 취업지원실을 구축하여 취업처 발굴, 취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에게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미혼모, 미혼부 학생 학습권 보장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세종시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나가는 것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건데요. 정보교과 교사 충원 노력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설로 4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할 거고요. 앞으로 초·중·고 간의 정보교육의 연계성 강화, 고등학교에서의 선택이 확산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상치교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양·전문교과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교과 순회 교사 배치, 현직 교원 복수 전공 및 부전공 활성화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 문제 개선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같이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원칙을 세워서 최소 2년 이상 교육 경력 그리고 1년 이상 계약을 하신 분들이 담임을 배정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간제 교사 이외에 정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 이상 기간제 교사의 담임 배정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111쪽입니다. 교원의 겸직 관리 철저입니다. 교원은 다른 직업을 근무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의 아주 공통된 기본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장이 승인을 해 나가는데 겸직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업이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17쪽 학교 방역 관리 현황 자료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은 최근 2년간 학교에서 실시한 소독 운영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학교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특별 소독 횟수와 영역을 구분하여 기준에 맞게 방역 소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방역 기준보다 몇 배 이상의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19쪽 다문화 학생 배려 정책 마련입니다. 실질적인 다문화 학생 배려 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고 다문화 교육 관련 기관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배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보급은 현재 모든 학교에 교육부 기준 이상의 측정기를 보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122쪽 학생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9월부터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 이전에 학년별로 연간 15시간 이상의 교육 그리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직무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연수, 성교육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이승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81쪽에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규정 준수가 있습니다. 누리학교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단과 평가와 함께 배정 학교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돼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 학교라고 그러면 모든 학생이 누리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 있는 그런 특수…….

네, 일반 학교를 갈 건지 누리학교를 갈 건지 학생이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빈자리 등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인지의 여부 그다음에 어느 학교에 가서 교육 서비스를 할 건지 종합적으로 표로 만들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희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은 전학 조치는 좀 어렵습니까?

전학을 원하면 가급적이면 보내 줍니다. 가고 싶은 학교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누리학교의 정원은 좀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2특수학교를 현재 개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 교육을 원하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리학교의 수용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도 퇴학 조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나요?

장애 학생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갈등 상황인 경우에 전학을 권고하는 등을 통해서, 학업은 지속하되 학교에서 갈등 상황은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 도쿄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 학생 중에는 참여한 학생이 없지요?

네, 패럴림픽 국내 대회에는 참여를 했는데 도쿄 올림픽은 참석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에 장애인 선수는 몇 명 정도가 있지요?

제가 파악하기로 한 50여 명이 되고, 이게 선수라고 특정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체육은 선수가 아니고 일반 학생들이 즐겁게 놀이 겸으로 참여하는 축제 형식의 체육 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 대회 날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굳이 선수, 비선수를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 세종시에서의 대회는 그렇게 운영하고 전국 대회의 경우에는 일부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된 학생들은 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하고, 우리 세종시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분과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에서도 장애 학생들이 스포츠에 재능이 있거나 하면 잘 육성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누리학교에 역도 선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듯이,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23명 정도가 있거든요,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학생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성과가 나오면 많은 장애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스포츠가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학생들에게도 스마트 패드가 지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리학교는 어느 정도로 지급이 되어 있지요?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큼은…….

6명…….

1인당 1대씩이 향후의 목표이고요. 현재로서는 대여의 형태로써 아마 학생 숫자 대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특수 학교나 특수 학생에 대해서는 이런 스마트 패드 같은 것도 1인 1대 이렇게 하면, 이 기기를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 재학 중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습득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의 종합적인 지원 그리고 어느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우리 장애 학생들도 꿈을 펼치고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게 그 직업을 안내하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될 바인데요. 그래도 취업이 된 학생들이 좀 있지요?

네, 매년, 특히 세종 누리학교 전공과하고 졸업생 중심으로 해서 진학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일부는 취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한 졸업생들의 월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직업센터에 취업 지원 실무사를 저희들이 배치를 했는데 장애 학생들은 생활 임금 정도를 받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아마 말씀 주신 것을 좀 감안해서 그 실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냥 고마운 그런 느낌의 정도가 아니고 그 임금을 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아실현을 해 나가는 구조로서의 온전한 취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주셨고요. 그걸 감안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놔야, 생활할 정도라는 것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차별되는 그런 임금일 것 같고요. 또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많은 시간을 못 하실 경우도 있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 역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뛰어난데도 장애라는 것에 묶여서 제대로 임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잘 조율해 주고 하는 것도 저는 우리 장애 학생들에 대한 큰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데에 관심이 못 미쳤다면 이런 것까지 좀 관심을 가져서 더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아마 준수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 장애인 취업이 국가나 어떤 지자체의 시혜가 아니고 그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로써 작동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한번 다각도로 조사도 해 보고,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았으면 교육청이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진로센터 이런 것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저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를 취업시켰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여건에 따라서 똑같은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하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목표 의식이 없다 보면 그냥 되는 대로 거기에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관련 사항은 직접 채용 업체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 취업한 장애인분들에게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명희 과장님 그동안 감사했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17페이지 내용은 잘 봤고요. 조치 내용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99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고민했던 내용이라 잘 보면…….

2015년도하고 2025년도를 비교해서 1000명 단위로.

(마이크 꺼짐)1000명 단위로, 10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저쪽 분야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2015년에 7.5는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 750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산업부 통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전망치를 써 놓으신 거네요, 2025년도. 전체적으로는 이쪽 분야에 인력 수요가 있을 예정이다, 뒤에 9페이지에 보면 학교 내부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보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요. 일반계고의 학점제와 직업계고의 학점제가 갖는 의미가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자기 진로, 대입과 관련한, 진로 관련해서 과목을 1학년 때부터 선택해 나가는 구조이고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NCS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기 취업과 관련된 모듈들을 누적해 나가면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이 특성화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는 진로가 확정적으로 좁은 분야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다른 분야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른 과의 과정, 그러니까 전기과 학생은 기계과의 과정도 하나씩 듣게 하는 등의 노력,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와 더하기 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의 다양성까지 포함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업계고의 학점제가 도입되고 학점제로서 아이들이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 조기에 학점을 다 취득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졸업을 얘기하게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조기 졸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정상 조기 졸업의 실익이 없다. 예를 들면 3학년 1학기까지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은 또 다른 NCS모듈, 또 다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거지요.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상적으로 가게 될 거고요. 아마 규모가 크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종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조기에 학점을 이수하고요. 남는 시간동안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배울 때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민간 기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교육도 가능하도록 연계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도 그건 가능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늘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사실 지역관이라든지 진로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가서 배우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은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완성이 된 제도예요, 아니면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될 제도예요?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형태로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장 실습이 소위 이수가 인정되듯이.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직업계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 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또 학교단위로 쪼개게 되면 조기 학점을 이수한 학생 수가 10명이든 20명이든 발생했을 때 그 10명, 20명이 같은 분야의 교육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적게는 1, 2명도 있을 거고, 분야별로. 그러면 그 소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 인력을 학교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외부 인력을 초빙해야 하는데 연계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뒤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룹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학교 이어서 하는 거고…….

그렇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를 들어 하이텍고 그리고 장영실고, 세종여고까지 해서 학교는 다르지만 분야가 같은 곳으로 귀결이 되면 모여서 교육도 가능한가요?

앞으로는 그런 구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교육적으로 검토가 돼서 모델이 나왔어요, 가능하도록?

지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하는 모델인데요. 향후에 직업고등학교 졸업생들, 특히 졸업 이전에 3학년 2학기 때 과정을 많이 이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또 다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플랫폼이 있어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현재는 학교에서 나가는 플랫폼은 있습니다. 취업지원실무사가 있어서 그들이 산업 현장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시스템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기관 안에서나 아니면 교육 공간에서의 교육보다는 현장에서의 현장 교육이 많이 연계가 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말씀드릴 건데 그 분야하고 그리고 학점을 다 이수한 학생이 있고요. 학점을 이수를 안 했어요, 학기 중이고. 하지만 지금 앞쪽에도 설명드렸듯이 미래에 필요한 신산업 분야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쪽의 분야가 대개 하이테크 기술인데, 그러면 미래의 인재들이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간에 요구하는 인력의 사양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교육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지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론 교육부가 규정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레벨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요?

국가교육과정이 굉장히 유연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교육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배우는 과목의 수, 그다음에 1학기 때 몇 과목 이상 배우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3학년 2학기 때 배워야 하는 과목을 교육부에서 정해 놓기 때문에 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목 수하고 시간을 줄이기는 했어도 현실적으로는 3학년 1학기까지 다 끝내고, 3학년 2학기 때는 ‘나 자유니까 다른 거 배우고 싶어.’ 이런 구조는 힘든 상태에…….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기본적 권한이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은 일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좀 전에 제안하신 내용은 굉장히 이상적이기는 한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도상, 여건상 어렵지만 방향은 맞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교육적 수요가 필요한 학생들은 장영실고등학교가 선도학교가 돼서 고교학점제 관련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만들어 놓고 세종하이텍고 학생이 어떤 과정이 필요하면 장영실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올까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를 했고요. 추진 모형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과정은 그 정도로 갈음하고 현황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인지 한계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앞으로 산업현장이나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대개 노동력이 싼 시장 위주로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설립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자동화가 가시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1명, 1명의 인력,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하는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비용이 투자되는 공간적 제한은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에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 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국가, 내수시장을 위해서 해외시장에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과거처럼 인건비 시장이 싸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내수 소비를 노리고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도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재들, 직무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아마 주재원으로 파견 가는 형태로 많이 갈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라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재만 더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고도화되고 완성형의 인재를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길러내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완성형 인재가 되기 위한 과정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과정 정도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가 됐을 때 일단은 취업의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제도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과정에서도 좀 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씩 개발해서, 이게 교육청의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기업하고 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라든지 노력을 1차적으로 교육청이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함께해 주셔야 되고, 그 의견이 정확하게 피력된 다음에는 1차적으로는 시청의 의견을 강력하게 끌어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사실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시청 쪽에 있거든요. 시청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일단 이게 동의가 돼야 그다음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큰 틀의 모델링을 서로 합의를 끌어놓고 그런 차원에서 기관과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공간도 내어 주고 요청할 때는 요청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적어도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함께해야 기업도 따라 와요, 그제서야. 시청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정보력 그리고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 의지를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면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할 거고 아마도 우리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을 최근에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엔 말뿐인 노력이 아니라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다면 인력을 좀 더 주시고,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도 저도 알겠어요. 담당 업무에 인력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수 인력 양성 전략 그리고 재원이나 예산이나 그런 정보를 가진 우리 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직업교육계에서 매우 오랫동안의 논란 거리입니다. 테크니션 중심의 인력 양성 구조가 향후에 바람직스럽다, 연구개발 인력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 사무직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교육청 또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드렸고요.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정확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대화를 저한테 많이 좀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저도 자문할 것도 있고 현황 파악도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고. 1차적으로 제가 대응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공공기관의 취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험제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시청 쪽에서는 좀 약해요, 그 쪽 분야는. 시험문제를 개발한다든지 선발 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시청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 노력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안을 제시하시든지 방법론을 제시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일선의 학생들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대체로 선호하는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현재 있는 선발 과정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만의 선발 과정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큰 틀에서는 그 부분을 시청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이나 과정들이 본인들도 모호하기 때문에 약간 진척이 없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돌파구를, 방법론을 교육청이 제시해 주시면 일을 풀어가는 데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그리고 큰 틀에서의 정책적 대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4페이지고요. 국장님, 혹시 2020년도에 장애 학생들 취업률 같은 게 조사된 게 있나요?

취업자 수는 7명이고요. 2020년도에 졸업이 36명이고, 36명 중에 진학이 27명, 취업이 7명이고 2021년도 2월 상황으로 보면 졸업이 29명인데 진학이 17명 그리고 취업이 6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6명 이외에 나머지 6명은 취업도 안 하고 진학도 안 하고 하는 형태인데 저희들 전공과 인원이 굉장히 수용 범위를 현재 넘어서고 있고 계속 누리학교에서 있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문제이다. 시청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7명, 2021년도에는 6명.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전에 장애인 사서 보조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17명 뽑아서 올해 8월 1일부로 16명을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서 보조원으로, 중증장애인. 그리고 올해 7명을 뽑아서 현재 인턴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학교 교육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 쪽에 연락을 했었는데 보니까 문을 한시적으로 닫아 놓고 있는 상태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던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막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도 취업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우리가 장애인 훈련 프로그램 했는데 3명 정도 취업이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9월부터 또 할 건데 작년보다는 여건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각별하게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안드리고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 인력 배치도 예산도 잘 세워 주셔서 보니까 이번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명분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현장도 보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학교 대학생 연계한 교육 봉사 학생들 혹시 추진되는 과정에서 추진 성과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종시립도서관 개원하면서 사서 요원들을 시에서 선발하는데 혹시 저희 관내 학생이나 졸업생 중에서는 이번에는 취업이 안 되겠지요?

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긴 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제 말씀은 세종시에 특수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누리학교를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수교육, 엄마나 선생님들이나 늘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해서 소외되는 학생들한테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셔서 담당 국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당연한 노력인데요. 국장님 덕분에 저희가 좀 더 일을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명희 과장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봬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세종교육 전반을 세밀히 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영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종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속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공통 사항 중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공통 사항 중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입니다. 금년부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7쪽 운영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2건입니다. 129쪽 유연근무제 점검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유연근무제 신청자는 출퇴근 시 근태관리 시스템에 지문을 인식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복무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인사운영계획에 맞는 전보제도 운영을 위해 필수 보직 기간인 2년 미만자의 전보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적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당직근무수당 개선입니다. 물가상승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부터 당직수당을 1만 원 인상하여 6만 원을 지급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3건, 조치 곤란 1건입니다. 130쪽 미활용 공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시청과 협업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 매각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38쪽 수목관리 매뉴얼 정비입니다. 학교에 식재된 수목의 고사 방지를 위해 수목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2022년도부터 담당자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효율적인 통학차량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 지역 학교의 통학 노선을 파악하여 두루타 버스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학생 유발률 데이터 신뢰성 확보입니다. 관내·외 학생 이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인구 데이터와 학생 유발률을 조사·검증하는 등 학생 유발률 산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을 적기에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사업 소관 부서와 집행부서 불일치 해소를 위해 2022회계연도부터 명예퇴직수당 및 맞춤형복지비를 사업부서인 운영지원과, 교원인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42쪽 고운동 학구 해결 방안입니다. 현재 고운초의 학급 수와 수용 여건을 고려할 때 과밀화 및 적정학급 편제를 위해 통학구역 조건의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운초, 으뜸초 등 가락마을 1, 2단지의 학군의 학생 수 변동을 면밀히 살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교육복지과 소관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3건, 조치 중 1건입니다. 141쪽 학교교육공무직원 급여 지급 방법 개선을 위해 급여자료 검증 절차 강화 및 담당자 교육을 하고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 공무원 급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149쪽 교복 선정 과정 시 수요자 참여 확대를 위해 교복선정위원회에 학부모·학생 대표를 포함하고 위원회의 역학을 명확히 하며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교복 가격의 지속적 모니터링입니다. 학교별·업체별 계약 현황을 조사하여 입찰 담합 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구매 경과를 평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교복 가격 안정화와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급식 검수 인력 증원입니다. 급식 사고 예방과 급식 질 제고를 위해 급식 검수 인력 증원 방안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조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129쪽에 보시면 유연근무제 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공무직원까지 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실질적으로 현재 유연근무제 법적은 지방공무원인데요.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취업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현황을요, 2019, 2020년도 직급별 이용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까지 다 필요하신가요?

학교는 초·중·고 두 곳씩만 선정을 해서 해 주시고요. 본청하고 기타 산하기관들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유연근무제 추진 계획에 보시면 복무기강 해이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실시를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한다고 해서 근무시간대가 조정되는 것이지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는데,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탄력적으로 1시간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복무기강이 해이하지 않는 이것만 보완이 되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퇴근 시 근태관리 시스템에 지문 등록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 정도로만 조치를 하면 더 보완할 사항은 없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근할 때 지문으로 하고 또 퇴근할 때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무가 소홀히 됐다든지 예를 들어 출근 시간대가 늦고 그런 경우는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31쪽에 보시면 당직근무수당 개선이 있습니다. 당직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당직은 본청인데요.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 중에서 간부급들은 안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급까지 당직을?

현재 5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5급, 장학관까지.

그러면 학교에도 당직자가 있지요?

지금 학교는 일반 직원 당직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유인당직이라고 해서 별도 당직원을 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당직은 본청 정도나 사업소 정도, 행정기관 정도, 일선학교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당직은 별도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만 전적으로 하는 그런 공무직이 있다는 거지요?

네, 당직원이라고, 학교의 당직.

모든 학교에 다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전자적인 해결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유인당직을 하고 있는데요. 한두 학교가 무인당직을 하는 학교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으로 전환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유인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무수당 단가 조정이 되는 것이 본청 당직 근무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만약에 학교도 당직을 한다면 예를 들어 직원이 당직을 하게 되면 규정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학교는 직원들이 당직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본청은 일반직이 하시는 거고.

아니, 본청 직원들, 일반직, 전문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하시는 거고, 학교는…….

별도 전담 인력이.

공무직, 그분들 단가는 얼마입니까?

그분들은 수당보다도요, 계약에 따라서 공무직.

수당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냥?

월급으로요, 월급체제로 받습니다.

그게 해야 될 일이시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한 거고요.

뽑으신 것이기 때문에 수당하고 관련이 없는.

네.

그다음에 137쪽에 보면 미활용 공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매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폐기도 하셨을 거 같은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취하셨나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특히 하면서, 일단 매각 처분 공고를 했다가 매각이 안 되면 대부분 폐기처분 사례가 있었는데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작년도부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수익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하기에는 아까운 물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폐기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또 그대로 쓰기는 그렇고,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손을 본다든지 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용 물품에 대해서 무상 양여를 하시겠다는 건데 저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 양여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관련 법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 큰 실적은 그렇게까지 없는 걸로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지금 수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상으로 양여하는데 수리까지 해서 주게 되면 오히려 매각하는 것보다 예산은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은 더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도 컴퓨터 하드 같은 데 많은 자료가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손을 안 보고 그대로 나갈 순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상 양여를 일반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는 관련 법규상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데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인 복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공헌 차원으로 볼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볼 건지 두 가지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면,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컴퓨터 관련된 것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목관리 매뉴얼 정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오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소통담당관 행감 관련돼서 후속 조치하면서 다뤘던 내용인데 지금 교육청은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어디서 담당하게 되지요?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실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에 민원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문서를 분배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반 직원분께서 그 역할까지 맡아서 해 주시는 건가요?

민원이 접수되면 그 접수 문서를 각 배부하는 곳이 민원담당 부서에…….

일반 전화가 왔을 경우에도 민원담당?

그건 아닙니다. 아직, 예를 들어서 콜센터처럼 전부 다 교육청 왔을 때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고요.

민원이라고 하면 교육청 대표 번호가 민원기록담당 쪽에 그러면.

그쪽도 민원실 관련입니다.

이게 시 같은 경우는 120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콜센터에서 해당 부서하고 연결을 해 주는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시나 교육청이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떠세요, 보셨을 때? 업무 경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내부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고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우선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 다산콜센터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고,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시청에 어떤 전화를 할 때 도대체 어느 부서로 전화할지 답답합니다. 그럴 때 민원실에 하면 힘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업무 성격상,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받으려면 최소 인원이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돌리고 한 사람 쉬고 3세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검토를 해 볼 테지만 저희 생각은 일단 교육청 쪽은 특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한다면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업무의 특성상 3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보니까 민원인들로부터 만족도가 굉장히 제고가 됐고요.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 업무 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응대 등을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일적으로 봤을 때도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라,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도 그렇고요. 일하고 계신 공무원분도 그렇고 어떤 개선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마침 또 오전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이라든지 필요성 또는 방안이라든지 모색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우리 교육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선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곽효경 유아교육부장입니다. 이진철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오두혁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13쪽입니다. 유사한 연구용역 중복 실시 방지를 위하여 정책 연구용역 중복성 검증 절차를 3단계로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다음 연도 연구용역 시행 시에도 정책 연구용역 관리 시스템을 통해 타 시·도교육청 선행 연구 유사 및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연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 157쪽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상호 비교하여 누락된 과제물 정보를 상시 수집 중입니다. 향후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등록 시 과제물을 공개하도록 과제 수행자 및 발주 부서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158쪽 합리적 기준에 의한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운영진과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구비 차등 지원과 포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실효성을 파악하고 자발성에 기반한 질 높은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가칭 수학체험센터 명칭 공모와 관련하여 세종시 관내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브랜드 공모전을 실시하고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작품을 수학체험센터 구축 그리고 개관할 때와 운영할 때 철저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강양희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가칭 수학체험센터 명칭 공모가 있습니다. 지금 조치 중인데요. 공모 시기가 여기 안 적혀 있거든요. 언제쯤 명칭 공모를 하실 건지요?

체험센터가 12월 10일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은 3월 14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한 10월, 11월 아니면 준공하는 그 시기 앞뒤로 적절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 시기 정도까지 기입을 해 놓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죄송합니다.

체험센터명이 아주 멋지게 공모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심혈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에 관해서 165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프로그램 신청할 때요, 직접 신청합니까, 아니면 전화 신청 아니면 온라인 신청,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교육원장님, 157페이지에 연구용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개하고 비공개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공개하고 비공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하게 되나요?

비공개되는 결과물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했는데 일부 비공개된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그건 알아보기로 하고요.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아시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비공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묻고 싶었는데 현황을 한번 보셔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되는지만 일단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평생교육학습관 지도사 양성 관리 프로그램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굉장히 합격률이 높네요.

손인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고요. 교육원장님, 교육정책연구소가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정책기획과 소속으로 있다가 독립된 연구소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이번 2021년 1월 1일입니다. 일단 큰 연구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연구하게 되고요. 일단 올해 연구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종교육 종단연구라고 해서 3년 동안 이어지는 혁신 학교 관련 그런 연구가 있고요. 다음에 중·장기 미래 교육 의제 개발 이런 것들을 별도의 예산으로 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책 연구로는 세종시 유보 통합, 방과 후 활동 생태계 형성 방안, 직속기관 기능 분석 등의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안 연구로는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 방안, 세종 혁신 교육 7년, 국제 교육 과정 분석, 세계적인 동향과 맞물리는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에서 초·중학생의 방학 중 생활 실태조사 이것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연구회를 작년에 105개, 올해는 81개, 현장 연구, 공모 연구, 지정 연구와 다양하게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2020년도에만 연구 자료를 몇 건 정도 하셨나요?

2020년도에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 정도 비슷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 연구 중에서는 두 가지 결과물부터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학교 관리자 리더십하고 학교 문화 민주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마쳐서 제가 그 결과물은 처음 간담회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과물을 적절하게 활용을, 결과물 처리를 잘하라는 당부를 해 주셔서, 일단 연구 결과물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정책 연구용역 관리 시스템에 모두 탑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탑재한 다음에 저는 그 결과물이 유의미해서 전 직원이 청취하는 주간 정책협의회 때 교육감님 앞에서도 보고했고 그다음에 신문 기사로도 제가 보도 자료를, 신문에도 하여튼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원은 여섯 분이시지요?

네, 6명인데 그중에 한 연구사가 창의융합부 인원이 워낙 부족하고 일이 많아서 창의융합부로 1명을 더 보내서 지금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5명입니까. 제 의견을 드리면 교육정책연구소를 인력 보강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산과 인력을 보완해서 세종시 교육 정책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여기서 많이 연구·개발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 현안 사업들 또 세종시교육청하고 학교 내에 있는 그런 현안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저한테도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학로와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설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책연구소에서 그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그런 정책 제안을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종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싱크탱크가 저는 이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예산하고 조직이 갖춰져야 이분들이 활발하게 자료를 발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이 이 세종교육에 관한 교육 정책 연구를 개발하신다고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시청 같은 경우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전하고 같이 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소상공인들 지원에 대한 연구도 시에서 의뢰를 해요. 아니면 도로와 관련된 현안 같은 걸 알게 되면 연구도 의뢰하고요. 물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더 큰 단위의 사업들은 기본 연구를 통해서 늘려 나가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연구소가 더 활발해져야 우리 세종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대안이 나올 것 같다. 어쨌든 부서에서는 그 대안을 가지고 실행 결정을 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5명으로는 좀 더 창의적인 정책 연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물을 보내 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보고는 있는데, 연구 자료가 나오면 꼭 교안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계속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바를 존경하는 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현실 밀착형 교육과 관련되는 의제 발굴에 더 힘쓰고 협소한 기구가 확장되기를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얼마나 활성화돼서 많은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줘야 그분들이 또 열심히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소에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인데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영장 가동률을 보니까 수입으로만 보면 한솔 수영장이 제일 적은데, 가동률, 이용률이라고 할게요. 이용률로 보니까 한솔 수영장이 제일 높아요.

안찬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일 질의·응답 시에 여전히 미진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등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지적사항 중 조치 중인 44%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에 따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10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 청취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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