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행했던 취지는 참 좋았는데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죠?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 주세요. 자, 그런 부분은 지금 농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시간 4만 원 지급을 하고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농사꾼인지 알았더니 어설픈 일꾼이더라 그리고 또 전문농사꾼 같은 경우에 인력을 빼가죠, 옆집에서.

빼갑니다. 대농가에서 빼가 갖고 장기적으로 쓰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럼 앞으로 4만 원짜리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글쎄 그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자, 앞으로 이 8시간짜리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4시간에 2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단순 봉사로 끝나야 되는데 농가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문인력을 요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5월 말부터 폐지됐나요?

그건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농가에서는 자, 일감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오전만 하고 갑니다.

거기 온 사람들도 대개 보면 자생단체, 단체회원들이 무더기로 접수를 해서 왔다 빠집니다. 일을 하다 중간에 그만둬야 돼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개선방안을 확실히, 지금 거의 파종이라든가 이런 거 끝났고 아마 추수 10월경에 가을걷이 할 때 또 문제가 발생될 거 같아요.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이게 읍·면·동 직원들은 거의 자세히 알고 있는데 시·군 담당자들도 실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현황을.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시정해서 가을에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국장님 이상하게 우리 국이 정원이 초과돼 있어요, 1명이. 지금 보면 여타 실·국·과가 전부 정원 부족인데 이런 현상은 아주 처음 봅니다. 어떻게 정원이 초과돼 있습니까?

지원받은 거는 정원 외로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 과장님! 인사 보셨잖아요.

지원인력은 정원 외로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오 과장님이 인사를 봤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정원 외 별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통상 인사관리를 할 때 지원받은 인력을 정원에다 포함을 시키느냐, 아니면 별도 관리를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벌써 집행돼야 될, 본 위원 생각에 예산들이 그냥 사장이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1억 2,000이 지금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8월에서 12월 집행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죠? 1회 추경에 돼 있다고요?

다른 거는 지금 1회 추경은 추경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표시 없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전부 그래요. 특성화 추진도 그렇고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도에서 직접 합니까, 사업을? 그러면 추경에 편성돼 있으면, 제가 묻잖아요. 이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배정이 돼서… 그러면 집행액을 구분할 때 시·군 교부하면 집행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소상공인 지원 3억 1,000.

이런 거 소상공인들 관련, 전통시장 관련 이런 사업비들은 빨리빨리 좀 집행을 해서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뒤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지원)” 특히 보험료 같은 거는 이게 왜 늦어져야 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보험료인데 빨리빨리 내려보내서… 그런데 여기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좋습니다.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예산들은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대한 MOU 체결 기업들에 대한 재무현황 조사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조사됐나요? 13개 뽑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간담회를 지지난주에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질문할 거리가 없어지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MRO 1지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매입을 해 가라’ 이거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버렸어요. 반대, 역지사지라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지방산단을 시·군에 해 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도에서 사 가십시오.’하고 똑같은 경우란 말이죠,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하다가 접으려면 벌써 접었어야 되는데 몇 년 끌었습니까, 이게? 7년 정도 끌다가 안 되니까 ‘정부가 책임져라’ 좀 표현이 뭐 어떨지 모르지만 유치하지 않나, 도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혹시 어떤 트릭이 있습니까, 이렇게 언론에 발표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MRO 특위 위원장 할 때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채택 됐고 또 부언을 했었습니다. 땅이란 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이유 없다, 그러니까 공항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요구를 할 그럴 위치에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다만 사기업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고도제한에 걸리는 1만 3,000평은 제값을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버리는 땅이니까, 고도제한에 걸려서. 그 1만 3,000평까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공항공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결과보고서에 했던 건데 느닷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2지구에 대해서 83.3% 항공관련 기업 10개, 물류 기업 3개 그렇게 13개 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죠?

다시 한 번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무상태 좀 확인 잘 해 주시고요. 과연, 지난번 초창기 8개 업체에 대해서 제가 전부 조사를 다 해 봤었습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업체야말로 진짜 항공 관련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업체가 많았었죠, 그때는.

솔직히 한 서너 개 업체는 재무상태도 아주 부실하고 자본금도 얼마 안 되고 어디 펌프 회사가 막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일하셔서 고생한 보람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충주 에코폴리스 지금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보상 문제,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이거 역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보상의 선례가 형평성 있게 남겨져야 됩니다. 유사한 사례가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협상을 하는 당사자, 보상대책위원회 이런 데 구성원들을 파악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왜? 보상해 놓고 나면 제2의 단체가 또 나옵니다, 자기들 맘에 안 든다고. 그리고 보상을 할 때는 형평에 맞게, 선례가 되니까.

이게 비단 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시·군에서도 나중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전에 도에서는 이렇게 보상을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 주느냐?’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우리 도민들이 먹고살기 좋게 여건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부분이죠,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기 때문에. 아마 보상기준을 설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주민들도 섭섭하지 않고 또 선례적으로 봤을 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상안을 만들어서 잘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업무가 하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기가 좀 겁이 납니다.

우리 본부장님, 혹시 ICT 관련해서 어떤 학위 가지고 계십니까? 데이터베이스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들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반을 이용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다음에 3D프린팅 이 정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4차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간략하게, 예를 들면 앞으로는 ICT기술과 융합해서 이런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으면 센서가 부착돼서 체온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지해서 ‘현재 당신은 어떤 병이 올 징후가 보인다’라든가 그런 거죠. 그런 예를 좀 들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7쪽에 보니까 ICT융합 지역산업 미래 비전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지역산업, 지역산업의 미래 비전,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소견을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소견으로는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대상 분야 중에 우리 충북하고 가장 궁합이 맞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MRO산업을 유치할 때 도민의 100년 먹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준비 소홀로 인해서 그 100년 먹거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차세대 100년 먹거리는 뭐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충북 도민의 100년 먹거리.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프라는 열악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 도에서 추력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할 품목을 미리 선점을 해서 지금부터 관리를 하는 게, 투자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부장님, 우리 현재 디지털 콘텐츠하고 문화관광 결합된 상품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우륵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들은 거의 지금 도출된 상태죠, 그렇죠?

우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물이라든가 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기술이야 자꾸 버전 업이 될 테지만 그렇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륵뿐만 아니라 뭐 많습니다. 찾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을 보니까 K-ICT디바이스랩 사업에 연구개발비 1억 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24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누구도 접할 수 없는 조금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쩌면 우리 162만 도민의 100년 먹거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될 그런 책임감도 아울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비전 있는 충북 희망 있는 충북’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