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의 예산안과 결산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전문위원입니다. 안건접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1998년도 예산안 그리고 경주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경주시 세 감면 개정조례안을 11월21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복우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의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 9,607만2천원으로 집행액은 9,0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7만2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1,571만8천원 기준경비가 1,688만1천원 관서운영비 1,179만4천원 경상적 경비 4,600만7,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4,600만7,000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699만원 여비 2,803만원 보상금 79만원 포상금 115만원 자산취득비 404만7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팩시밀리구입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써 507만2천원중에 1,256만원은 순수한 예산절감액이며 441만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실의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여 결산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체크했다가 나중에 질의하면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들어가세요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에도 총무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며 총무국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전체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678억원보다 20억5,400원이 증가한 2,698억5,400만원으로 지방세가 예산액499억3,300만원보다 10% 증가한 549억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928억4,900원보다 3% 감소한 901억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방교부세 576억800만원 지방양여금 165억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55억3,000만원과 지방채 50억5천만원이 계획대로 조달되었습니다. 총무국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28억9,100만원으로 246억3,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 27억9,700만원이며 154억6,000만원이 97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각 소관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억1,600만원으로 59억7,6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2억1,000만원이며 황남동사무 소토지 매입비3,000만원이 9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환경정비 및 직원 복리후생 등 서무관리 10억3,1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및 연금부담금 인사행정관리 39억5,100만원 황남동사무소토지매입비 5억4,500만원 일선행정조직관리 3억8,000만원 지역안정관리 1억3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7억2,6백만원 중에서 135억8,7백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3억9,1백만원이며 공사준공시기미도래 및 공사비부족으로 실내체육관공사 외 19건 127억4,6백만원이 미완사업비로 9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개발사업비 75억4백만원 사회진흥 일반행정비 35억4,5백만원 동아마라톤대회 등 체육진흥관리 27억8,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6,3백만원으로 5억9백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5,4백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방세종합전산화장비구입비 등 지방세관리에 5억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4억8,3백만원으로 그 중 29억9백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5,4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에서 통합청사건립 등 부지미확정에 따른 미완사업비 26억4,7백만원이 9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6년도 주요 집행내역은 차량관리 등 회계관리 7억3,2백만원 청사신축보수 등 재산관리 21억7,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1,6백만원으로 4억3,9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백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서보관함설치 등 문서관리 4,2백만원 민원편의시설등 민원실운영 3억5,6백만원 병사관리 5,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5,4백만원으로 5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민방위비상급수대설치비 등 3,6백만원이 이월되고 4,8백만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국제교류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억5,1백만원으로 공무원 전문과장해외연수 내무부 주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및 자매도시친선교류에 따른 국제교류비에 3억9,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8,천만원으로 시민운동장관리에 2억4,6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억4,2백만원으로 융자금상환금 및 이자 수입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억3,8백만원으로 3억5,6백만원이 집행되고 1억8,2백만원이 예치금 및 예비비로 9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6억1,7백만원으로 원전지원금 및 이자수입 35억원 95년도 미완사업이월금 1억1,7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5억9,9백만원으로 대본1리 마을안길확포장공사 외 32건의 사업비 23억8,3백만원을 집행하고 구길2리 하수도설치공사 외 2건의 미완사업비7,2백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1억3,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집행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지역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출결산으로 총 예산 8억5,669만8천원에 대하여 86%인 7억3,717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1억1,95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내용으로 설명 드리면 192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 일용인부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2,352만8천원 등 전체 1억5,48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97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서 중소기업 운송자금 2차보존으로 7,40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노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646만4천원등을 확보하여 계 4억834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과소관으로 총예산 1억5,818만3천원과 예비비 864만7천원에 대하여 93.7%인 1억5,6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45만원을 고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195페이지 통상관리에 있어 초과근무수당 1,395만원 등 합하여 계 1억5,607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97페이지 관공업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3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96년 총예산 15억1,372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4,4백만원으로 98.3%인 16억3,074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2,697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218페이지 교통기획행정과목에서 초과근무수당 4,876만3천원 등 계 3억4,798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과목에서 일반운영비 59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서 교통안전시설비교부에 8억7,130만원 시외버스정차장 설치비에 3,525만9천원을 합하여 9억6,55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서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2,028만7천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운행버스손실보상 1억5천만원과 마을버스운영결손지원금 1억원을 전체 합하여 3억7,02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로서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예산 26억8,125만6천원 중 25억2,430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5,695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360페이지 세입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상유료주차장위탁관리대행료인주차장관리수입으로 8억7,800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9,296만2천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등 기타 교통사업수입금으로 31억3,309만1천원을 징수하여 총 47억405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총예산 총액 41억1,65만7천원의 115%이고 징수결정액 64억7,058만2천원의 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수납액 17억6,652만6천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서 징수의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97년도로 징수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1억165만7천원에 대하여 25억1,105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억9,060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주차관리 및 건설에 있어 일반운영비 540만5천원 통행금지봉설치 차선도색 등 442만7천원 주차장건설비 정립 등 21억5천만원을 합하여 22억5,98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도시교통운영 및 교통체계관리에 있어 주정차단속인건비 7,660만4천원 등 전체합계 3억5,12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입결산으로 부지분양 상환금 1억8,581만9천원 융자금이자수입금 1억5,49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3,308만원 융자금회수 5억2,669만4천원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 4,392만 6천원을 합하여 16억4,421만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예산 총액의 22억8,551만9천원의 72%이고 징수결정액 54억248만5천원의 30.4%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미징수액 37억5,826만6천원은 경기불황으로 입주업체의 상환금 및 융자금 이자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97년도로 징수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결산으로 농공지구관리운영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등에 있어 일용인부의 2,491만7천원등 합계 8억386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억8,165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과 같이 승인요청하오니 제안설명은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부터 질의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에 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감사담당관실 없으면 기획실장 불러서 하고 차례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실장님 전체의 예산에서 이월액이 일반회계 23.1% 특별회계 26.3%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안 작성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아닙니까?

송종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세 말이에요 부가고지된 건 중에 시효소멸 돼서 지금 징수못한 것이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시효소멸 돼서요?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재 우 위원 국장님 국제교류과소관에 보면 공무원 4억5천만인데 공무원 전문가 등 해외연수 내무부주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자매도시친선국제교류에 3억7,4백만원 앞으로 지금 나라가 부도나는 판에 지금 앞으로 가능합니까?

국장님 국제교류과소관에 보면 공무원 4억5천만인데 공무원 전문가 등 해외연수 내무부주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자매도시친선국제교류에 3억7,4백만원 앞으로 지금 나라가 부도나는 판에 지금 앞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공문으로나 지시가 국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지시가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 민원실에서 해외여권을 발급할 때도 일반시민도 자제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해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작년에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금년도 예산은 아예 공무원해외연수니 뭐니 국제교류과에서 우리가 일본 가고 그런 것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청사신축보수비가 21억7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1억7천만원입니까? 본청입니까?

이것은 통합청사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통합청사 관계는 집행이 안되고 각 읍면동에 청사는 현곡면이라든가 이런데는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황남동하고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소관 같은데 일선행정조직 관리하는데 3억8천만원 지역안전관리를 하는데 1억3천만원 이것은 어떤내용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통장수당이라던가 또 자녀장학금 이런 것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이전한 내용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75페이지요 보상금하고 민간인들 7백만원말입니까?

예 그 앞에 74페이지에는 일선행정조직관리하는데 역시 보상금하고 민간인이전하고 있거든요

내역에 대해서는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이 아니고 상세히 알아서

상세히 아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이두환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인데요 이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13억여원이나 남았고 공사준공미도래라는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이 19건이나 남았는데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예상을 했던겁니까? 집행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온겁니까? 핵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내역이 지금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실내체육관하고 올해 시민체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각종 경기장시설비가 연말에 돼가지고 이것이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를 보니까 성문화된 것으로 봐서 19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97년도 회계년도로 이월되도 되는겁니까?

그래서 이월이 되도 어느 정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건수로 봐서는 19건이나 되고 예산이 엄청나게 백수십억이 됐다는 것은 이것 자체로 봐서는 납득하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믿는데도요

예 앞으로 당해연도에 예산된 것은 당해연도에 준공이 되고 이월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박재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마라톤대회 체육관리비 27억8,5백만원이 됐는데 어디에 섰습니까?

그것은 체육지원 이것을 그냥 묶어서 그러는데 올해 우리가 도민체전을 했기 때문에 도민체전관리에 시설비 안강운동장보수 이런 것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도민체전자리에 여기다가 동아마라톤대회 해서 27억8천만원하니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끝났습니까? 질의 예 송종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 종토세 실적이 말이에요. 95년도보다 96년도에 낮아졌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토세가 몇 페이지입니까?

나는 내머리 속에서 묻고 있어요

종토세가 95년도 보다 96년도에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시지가 평가하향 된 것아닙니까?

아니 그런 문제도 있고 부과를 해서 징수못한 것도 95년도 보다 96년도에는

그것도 지역경지하고 부도 도산때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송위원님

하나만 더요 그 다음에 과원읍환불액이 806건에 돈이 엄청 많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주로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이 주로 틀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 의해서 종합과세를 하고 난뒤에 나중에 소유권이 동으로 부터 넘어왔다든가 자기가 또 정리가 토지대장이 잘 정리가 안되서 이것이 경주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산과세되니까 이게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시만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자료가 또 적게 오는 것은 누진과세된다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착오가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도 이것도 과세기준이 5월1일인데 법원등기가 통보가 늦게 온다든지 이럴 때 전 소유자 이번에 했을때 다시 또 매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사실 폐차하고 난뒤에 말소등록이 안되 가지고 오류가 된것이 상당히 많고 또 소유권이전변동에 따라서 이게 타시군에 하는 것이 통보가 즉각 즉각 안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는 주로 소득이 매겨졌다가 세무소에서 이것이 감액이 돼버립니다. 우리 자동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소세도 이게 면세점이하라든가 이런 사업장 우리 차고라든가 또 그외에도 우리 직원들이 전산처리하면서 착오로 인해서 잘못되는 그런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종근위원님 질문 준비 됐습니까? 국장님 준비됐어요

나중에 지역경제국하고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유공자시상 교통량조사원급식비 이렇게 돼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정부가 부도가 나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모범운전사 해외연수를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까?

네명 나가 있습니다.

전부다 네명 뿐입니까?

예 4명이고 일용직 한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인건비하고 다해서 손실아닙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 주차장 했는 것처럼 소신을 가지고 한번 민간인한테 위탁을 1년 해가지고 한번 다 끌어가 보는겁니다. 그렇게 끌어가 보면은 시민들도 다 끌려가면 스스로 준법 정신을 지킬것 아니냐 이겁니다. 시가 언제까지 천날 만날 이렇게 놔둘겁니까?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 보라고 위탁해서 돈 몇 푼 받고 월급 하나도 안주고 돈 몇푼 받고 법질서 지키고 해보란 말이야 왜 안되느냐 말이야 이것 공개경쟁입찰하면은 할 사람 많이 있어요. 막 끌고간다고 막 끌고 가면은 지가 불법주차합니까? 안하지 교통질서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막연하게 울산도 안하고 포항도 안하고 남의 얘기 할 필요가 뭐있어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마디 더 합시다. 과장님 사무부에 교통순시원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저희들 그렇습니다. 영업용은 차고지가 시정이 돼 있어서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금년도에도 황성공원하고 동천하고 탱크로리 하고 이런데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차량은 급격하게 많이 불어나고 우리 단속요원 17명 가지고 조를 짜서 해보는데 야간단속 이 학교 각종 경기행사가 많습니다. 그 많은데 이 인력을 가지고는 단속만으로는 완전히 근절되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자꾸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경주시내에 있는 물동량을 싣고 우리 경주 시내에 있는 차는 괜찮아요 전부 포항제철이나 울산에서 싣고 짐을 산더미처럼 싣고 밤에 서천 고수부지 북천 고수부지 전부 주민들 사는 골목길에 그 사람 이야기 잘 했어요.영업용은 자동차 차고지가 반드시 법으로 의무적으로 차고지가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어떻게 골목에 방치하도록 놔두는지 차가 증가하는데 차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주시 차다 경주시에 세금내는 경주시민의 물동량이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타지역에 와서 그 많은 트럭을 대놓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하천오염 시키고 주민 불편하게 만들고 17명 있으면 주민의 세금떼서 순찰차 가지고 단속 세번만 해버리면 하나도 안 댈 것인데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 변명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말씀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송종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이 1억8,750만6천원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페이지입니까? 책에 29페이지는 저희들 소관 아니고 보건환경부소관입니다. 여기 없습니다. 내무 아닙니다. 보사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불국사 상가 같은 거 있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1년에 시비받는 것은 얼마 안되고 내 보수비만 들어 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거 민간인한테 그 사람들 한테 완전히 감정을 해가지고 불하를 해버리면 시 세수입 생기고 시에 돈안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두가지만 이야기 할께요 공무원이 절대 안해야 되는 금기사항이 뭐냐 하면은 시장 불하하는것 성동시장이다 불국사상가다 시장 불하했을때는 반드시 뒤에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안하는거 그 다음에 또 안하는 것이 뭐냐 청사이전하는 것 청사 이전하면은 이것 민원때문에 견딜 사람 없다. 이것 두가지 공무원 금기사항이 있어요. 이것 두가지는 죽어도 안 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경주시가 우리가 정말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우리 시에 무슨 덕이 있느냐 돈만 해주고 예산만 들고 공무원 들여서 낭비만 하지 아무 필요없는 거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깨끗하게해서 불국사상가 같은 거 예를 들어 지적할께요 불국사상가 감정을 그 공지는 땅값이 높은데 사라하면 어떤 사람이 삽니까? 녹지는 시재산으로 놔두고 상가건물하고 상가땅하고 감정한 감정가격이 적게 나온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 현재 주민들하고 혐의해 가지고 과감하게 불하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시가 손떼면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성동시장도 성동시장도 불하를 하던지 하고 정내동같은 시장도 하천부지 고수부지에 시장 전을 해서 만들어 주고 그것도 얼마나 비싸게 갑니까?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내년 시가 세수입을 과감하게 올린다던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할 의향이 없습니까? 민원때문에 겁나서 못하겠죠? 내가 시장 같으면 대번에 해치워 버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기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당장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높은분들 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몇 푼 깎고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온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난리고 지금 현재 경제신탁통치를 당하고 있고 국가위신은 엄청나게 추락해서 3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IMF에 나와서 각서쓰라고 합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돈 갚는다고 각서 안쓰면 돈 안 주겠다 하고 나라가 이런 꼴로 국가의 자존심까지 다 잃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금년도 정부예산 75조원인가 중에 10%를 7조5천억을 삭감을 한다고 그럽니다. 국회통과 된 것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에 시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실무진도 수리 하고 해서 경주 시정에 전반에 걸쳐 놔두고 외동에 재래시장이다 산내에 재래시장이다 안강에 재래시장이다 불국사 상가다 성동시장이다 전부 분석을 해서 이 재래시장을 예를 들어 안되면 고수부지에 시비를 들여서 하고 해서 불국사 상가같은 것 백날 놔둬봐야 소용없고 성동시장 그 비싼땅 놔 놓으면 뭐 필요있습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세수입에 잡아가지고 앞으로 경영상에 쓴다든지 우리 시에 개발에 쓴다. 든지 이런 방안을 지역경제국에서 가만 있을게 아니라 그런 것을 뭐가 우리 앞으로 해야 된다. 과감한 행정을 이렇게 해야지 내 그냥 놔놓고 내년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물론 앞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불하를 시에서 하겠다 이래도 현재 입주자들이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년도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 가르쳐 줄께요 돈없거든요 우리 시금고 농협하고 대구은행 아닙니다. 우리 시가 농협하고 대구은행한테 그사람들 재산을 설정 하고 저리융자를 알선하도록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방법이 없는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협의를 하지 말고 바로 상가번영회장 불러서 시의 방침이 이렇다 내년에 불하를 한다. 그리고 당신들 한테 우선권을 준다. 우선권 안사면 제3자에게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한다. 대번 다 사는데 무슨 말이예요 상가 전부다 1년에 돈 5,8백만원 받는데 1년에 수리비를 수억씩 주는데 뭐하러 쥐고 앉아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면 오죽 답답하면 이런 시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할위원 계십니까? 송종찬위원

국장님 아까 국이 달라서 미안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불용액이 14억8,165만6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것도 경기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까? 국장님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찾기가 어려우면 이것 마치고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총무국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8월30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 70조에 신설된 과세 전적부심사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라 든가 심사청구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후 구제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큼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토지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공히 심사함으로써 납세자의 공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세조례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운영에 따른 위원회를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 시세조례 제 14조 시세 심의위원회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추진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할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내무경제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현행 본인에서 배우자 외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경주시가 돈 받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 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에 직계존비속이라 든지 이런 것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은 하지 않않았으면 좋겠다. 첫번째고 그 다음에 두번째 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두가지죠?

예 두가지입니다.박재우 유공자도 장애인도 본인으로 제한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직계존시비속까지 다 할것 같으면 세금 어디 가서 받습니까? 이것은 두가지 다 본인으로 하는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종교단체 여기에 대한 감면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했는데 그런데 지금 기독교나 뭐나 상당히 장사해서 돈 잘 버는데 이것 이렇게나 감면할 필요가 있느냐 감면에 동대병원이나 감면해 버리면 세금 어디 가서 받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장사하고 있는데 당연히 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노외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5년간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 노외주차장이 상당히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감면합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면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의 개념이 어떤 것을 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합니까?

아니 신용보증조합을 어떤 것을 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합니까?

것은 내가 알기로는 각종 아니 신용보증조합이 정당이라 던가 이런 것이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제정도 안된 것을 시세감면하는데 넣어서 됩니까? 내용도 모르고 재산세 50%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종토세하고

우리 시는 해당안됩니다.

해당안되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죠. 해당 안되면 조례개정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에 여기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이것을 면제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예 이것도 우리 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안되면 해당안되는 것은 올리면 안되지요

앞으로 경주에도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

설치되면은 설치될 때 그때 조례 개정하면 되지 아직 도에도 조례 안바뀌고 시에 지침도 없는데 올릴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유통산업지원에 대한 감면에 화물터미널 창고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후에 종토세면제한다는데 아니 창고업 잘 되는데 화물터미널 창고업 잘되는데 세금 면제해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국장님 올린것을 다 면제하면 시민들한테 세금 받을것 얼마 없습니다. 이것을 면제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진짜로 내가 이 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말로 면제할려고 하면 시내버스같은 것 대중교통 수송하고 아니그것도 오지 노선에 가서 장사안되서 시가 손실보상금을 해주고 하는 그런데다 재산 면제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몰라도 수지맞고 창고업 수지맞고 다 수지맞는 장사를 뭐 때문에 면제합니까? 국장 설명해 드릴까요?

앞에 처음부터 가부터 계속 하나 하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제가 본인으로 제안하는데 직계존비속이 이것이 뭡니까? 직계존비속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국고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본인 부모 배우자에서 직계존비속까지 됐는데 주로 장애인들이 자기차를 다 몹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확대해 주니까 국가유공자들도 형편에 맞도록 해주자 이렇게 된거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거기에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배우자까지만 하지 직계존비속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감면을 국가유공자들이 연세가 상당 총무국장 남호윤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6.25 사변때 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차를 거의 직접 못 모는 사람들입니다.또

그런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만하면 안되느냐 이말이지요? 그런데 본인도 하고 배우자가 연세가 상당히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가 운전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국가유공자 본인 앞으로 등록 해놓고 차 운전하는 거야 누가 운전하든 관계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등록을 직계존비속까지 등록해서 자동차세 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취지에 안맞잖아요 사실 본인이 차 사가지고 등록해 놓고 그 가족이 모는 거야 누가 몰던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쪽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뒤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직계존비속이라고 돼있잖아요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면은 몇 촌까지입니까? 그 촌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아니 직계 존비속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밑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국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것이 설명을 그렇게 해서 되는데 국고유공자의 예규는 법률에 규정에 의한 국고유공자로서 상이급수가 1급 내지 6급에 해당합니다. 그냥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이용사만 해주는 거거든요

러니까 상이용사만 하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 하면 되지 직계존비속까지 다 해주고 요새는 재산을 달리하고 상속을 달리하는데 저 직계존비속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직계존비속아닙니까?

직계존비속이라도 누구든지 한대이상 안됩니다. 만약에 자기 상이군경앞으로 해주고 또 아들 앞으로 해주고 또 부모앞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직계존비속 중에서 한대밖에 안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조항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대밖에 안된다고

19페이지에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있습니다. 장애인도 한대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21페이지입니다. 1급내지 3급장애인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한대하면 됐어요 한대이상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고 두번째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인데 종교단체도말입니다. 국장님 저 얘기 들어보세요 종교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국사 절에서 천마공원 사가지고 불교 포교원을 만든다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아니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병원이다 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부과를 해야지요 종교단체가 비과세업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세금을 면제해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기독병원이다 동대병원이다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안되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종교단체가 다 비영리가 아니고 종교단체가 봉사를 하거나 무슨 교회다 사찰이다 그러면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를 면제돼야 하지만 종교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돈도 버는 것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지요 내가 상식으로는 그렇다 싶은데

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장사지 뭐

의료업이고 뭐고 종교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해야지 돈을 받으면 안되지

이 문제는 오늘 꼭 결론을 해야 합니까?

오늘 차수변경해서 안해도 되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에 보면 비과세 사업자 해서 1항2과에 교육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이것은 부속병원은 비 과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상위법으로 돼있어요?

예 이것은 종교단체라도 학교 부속병원이 아닐 때는 50%만 하는데 지금까지 쭉 해줬는데

기독진료병원같은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속병원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사업소세를 면제안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좀 이득입니다. 사업소세가 더 많습니다. 사업소세는 면제를 안해주고 도시계획세를 바꿔서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도시계획세나 그것까지 다 면세하도록 돼있어요? 그것은 없지요? 세목이 없고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다. 하면 하위법에서 이야기 할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 자료는 뭐하러 내 놨습니까?

상위법 하는 것은 대략 의과대학이라 던가 한의과가 돼서 부속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고

그러면 비과세 돼있는데 조례규정에 뭐할려고

이것은 종교단체에서 하더라도 부속병원이 아닐 때는 과세로 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간담회때 상당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대 이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입법취지가 뭐냐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주차장 면적이 주차대수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촉진시켜 주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 또 주차장이 수지가 맞다하는 것 자체가 주차요금이 비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주차장을 많이 만들도록 촉진을 시킴으로써 주차장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장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해주고 주차비를 경쟁화 시켜서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요금인하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경쟁이 돼서 세제혜택을 주면

요금인하를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받는데 요금을 누가 인하합니까

주차장이 현재 차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많이 받는데 주차장이 생기면 자동 경쟁돼서 인하된다.

국장님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 시의 조례로 규정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현실적으로 시내 다니면서 주차장하는 사람이 전부 나한테 와서 이제 집지어서 점포할 필요없다. 주차장이 훨씬 더 수지 맞다이겁니다. 전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뭐하러 우리가 세금 감면시켜 주느냐 이말입니다. 일본의 동경같은데 최고 장사 잘 되는 사업이 주차장입니다. 최고 장사 잘되는 사업이 주차장이고 그다음 두번째 빠징꼬입니다. 그런데 수지맞는 장사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지 수지 맞는데다가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입법취지는 뭐냐 하면 이 주차장을 많이 만듦으로 해서 국민들이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값 헐게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라 든지 입법취지는 좋아요 입법취지니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주차장이 수지가 맞다 하는 것은 세금감면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수지 맞아요 수지 맞는 것을 차라리 불쌍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지 왜 수지 맞는 거기에 더 붙여서 세금을 감면합니까?

위원님 현재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세법에 모순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차장이 수지가 맞다는 그 자체가 주차장이 차대수에 비해서 월등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촉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시민들이 싼 주차장을 이용하면은 주차요금이 비싸면 주차장이 잘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국장님 충분한 재검토를 해보시고 위에서 지침이 없다는 것은 모르겠고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화물터미널 창고업에 대해서도 과세로부터 5년간 종토세를 50% 경감한다는데 이것도 지금은 경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돈 다 받고 장사하고 하는데 왜 지방세를 왜 경감하느냐 이겁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형 트럭이 시내에 있는 것이 다화물터미널에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포항종점에서 물건을 싣고 경주에 와서 사는 사람이 그때 조사를해 보니까 거의 집은 경주에 얻어놓고 포항에서 싣고 여기서 자기가 기거를 하면서 자기가 자고 새벽에 서울이나 부산을 가는 그런 유형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평이 뭐냐 하면은 화물터미널이 경주에 있으면 종철이라 던가 울산에 물동량을 하는 운전기사들이 경주에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왜 화물터미널이없냐 이런 화물터미널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자꾸 불법주차가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안을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고가 우리 유통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모든 가격이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산지값 보다도 그쪽의 실소비자가가 많이 붓는 이유가 유통에 따른 소비가 많기 때문인데 그 저장이라던가 유통이라 던가 이러한 비용을 감면해서 줄임으로써 우리 소비자는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 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또 현재 화물터미널이라 든가 창고같은 곳은 내가 알기로는 창고업은 전혀 지원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으로 해서 창고업을 육성하라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님 우리끼리 토론할 때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설명한데 대해 가지고 본위원은 반대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차가 늘어난 만큼 또 앞으로 늘어날 것 만큼 우리가 아무리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더라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문화를 의식개혁을 시켜 가지고 가능한 한 차를 안끌고 나오도록 장거리 갈 때만 차를 사용 하도록 이런 의식 개혁이 선행돼야 됩니다. 미국에나 보면 자료에 의해 보니까 기 설치된 주자창도 지금 폐쇄를 해요 그러니 가능하면 지금 경제도 난국인데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주차장만 자꾸 만들어서 시민들이 목욕탕 가는데 시장가는데 자꾸 끌고 나오면 경제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장차 많이 만드는 것 저는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 한번 가십시오. 남산 1호터널 2호터널 돈 동전 백원짜리였는데 차 지나가면 3천원이 나와요 차가지고 오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의 연구 과제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를 어떻게 하면 많이 안갖고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유도를 해야 하고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천고수부지에다가 전부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쪽에 주차를 해놓고 시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버스를 회차를 시키면 굳이 시내까지 차를 안끌고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하고 창고문제하고는 토론시간에 말이 나오겠습니다. 만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이진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이게 보니까 일반 읍면동에 공고가 돼 있었지요?

예 그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이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용보증조합이나 던가 중소기업 이런 것은 우리 시하고 별 해당사항이없는 것은 무조건 똑같이 하지 말고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음성나환자촌에 보니까 그 집단촌에서 취득소유하는 전용면적 85헥타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하는데 이것을 과세기준의 현재 소유하는 집단 주거용부동산 차이가 뭡니까?

몇 페이지요?

123페이지

영농조합이나 설비되어 있는데는 그 조합 명의로 등록하도록 돼있습니다.

등록 자체가 됩니까? 그것이

등록됩니다. 등기도 되고 다 됩니다.

이진락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제가 잠깐 하나 아까 안나온 부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차인데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한다. 이랬는데 지금 항교들이 제사를 못 지내서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돈 없어도 세 받아서 지냈는데 그 세가 지금 자꾸 작아져서 제사를 못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향교에 제사지내는 제물 장만하라고 몇십만원씩 보조해 주고 하는데 이 세무과에 떠 받아버리면 향교는 어떻게 제사지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향교에서 지금 우리가 1년에 내는 세금이 22만원쯤 됩니다. 현재 이것을 삭제를 해도 91년도 12월30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만 전액 면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이것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똑같은데 할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괜히 향교에서 의회 통과해 놓으면 또 의회에서 향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의회에서 이것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런 질책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 낼 문제가 없는데 뭐한다고 자꾸 바칩니까? 고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요 전에도 조례에 감면할 때 91년도 12월 전에도 이것을 감면조례가 있었는데 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것 고친다 해서 또 추가로 더 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 수정하는 중에 개정하는 중에 급한것이 있습니까?

급한 것은 없습니다.

급한 것없죠. 아까 보니까 박재우위원님하고 여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 시간에 이것을 연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기회의기간도 남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를 지금 회기내에

유보로 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