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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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은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서별 추가 자료 요구가 끝나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그러면 의안번호 제2793호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서한택 조직예산과장입니다. 이주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오늘 9월 1일 자로 임명받은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박찬웅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영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난 8월 23일 자로 임명된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종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입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9월 1일 자로 임명된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분주한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면 등교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에도 학습, 안전, 돌봄 등 학교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고3 학생과 교직원의 백신 접종, 방역 단계별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준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 증액 편성된 1조 32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정서, 사회성 등 교육 결손을 적기에 예방하고 회복하는 것과 보다 촘촘한 학교 내외의 방역,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확충에 중점을 두고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충실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부문별 사업 개요 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 방역과 돌봄교육 안전망 구축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설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규모 1조 32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및자치단체등이전수입이 760억 원 증가하고 기타수입등 자체수입이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5092억 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계약제 교원 인원수 증가로 근로자 인건비 34억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832억 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과 환경 개선으로 독서교육 활성화 41억 원, 초등학교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보급과 중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 30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599억 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단위학교별 방과후학교 학부모 수익자부담 완화로 방과후 등 교육 지원 43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로 보건관리 24억 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로 급식 관리 46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1209억 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교육환경 개선 시설 34억 원, 한솔고 증축 학교 일반시설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23억 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원,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5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903억 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신설 학교 부지 매입으로 재무관리 232억 원과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 점검으로 시설사업 관리 8억 원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131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본청과 직속기관 운영비 증가로 교육행정기관시설 3억 원과 기본운영비 1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458억 원으로 세종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채 잔액 조기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73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당초예산 대비 1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분들 많은 어려운 상황에 계신데요.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은 백신을 접종했지만 고2 그다음에 초등학생들도 이제 접종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잘 대처해 주시고요. 또 학교현장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유념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조치원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방문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조치원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감개무량하고 너무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중학교를 다닐 때 조치원중학교, 지금 조치원여고 자리가 조치원중학교였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졸업한 뒤에 서창리로 이사했다가 다시 현 위치로 이사를 했는데 그 자리로 옮길 때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일부 후배들이 반대하고, “남녀공학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후배들이 반대하고 심지어 반대에 필요한 성금도 걷고 그랬는데 저는 꿋꿋이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굽히지 않고 했습니다. 한때는 조치원중학교를 도원초등학교 앞으로 옮긴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참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다시 시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와 약속한 대로 현 위치 자리를 시청에서 줘야지 교육청에서 땅을 지어서 학교를 짓는다는 건 어려운 얘기다, 절대 지을 수 없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교육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현재 조치원중학교 부지보다 면적이 조금 작다.” 해서 그 면적을 130평인가 150평 정도를 더 할애받아 가지고 지었어요. 너무나도 학교 분위기도 좋고 그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또한 조치원여자, 지금 세종중학교지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세종중학교.

서금택위원

바로 교실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교동초등학교예요.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그 옆에 중학교 부지에서 교실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학교를 짓고 나니까 너무나도 좋고 저도 자주 가 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줘서 두 학교가 아주 멋지게 돼서 조치원의 교육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저희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듣기로 조치원중학교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저희들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시는 대로 지금 학교가 잘 설립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 이전한 첫해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결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봉초등학교 통학로 환경 개선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초등학교 이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연서면 연봉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제가 다른 학교 통학로 문제 듣기는 했는데 연봉초등학교는 아직 제가 잘…….

성호

차성호위원

못 들으셨어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고 사실은 그게 교육청 소관이라기보다는 학교를 진입하는 데까지는 시 도로과 소관이라서 시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이를 태워다 주러도 가고 안전에 관한 것도 체크하러도 가고 하는데 본 도로에서 학교를 진입하는 길지 않은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가 차량이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학교를 도보로 등교하는 아이들하고 차량이 같이 통행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차량이 진입하든 진출하든 한 대만 움직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마는 그나마 다행인데 중간에 차량이 교행할 때 중간에 아이들이 있을 때는 너무나 위험해요. 담장하고 차량 사이에 아이들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신을 차려 가지고 하면 좋은데 겨울에 결빙된다든가 할 때는 너무나 위험한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예산 반영을 일부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학교에도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거기에 물론 안전도우미분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잘해 주시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교육청에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모를 수도 있지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 보셔 가지고 시에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찾아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챙겨 보고 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굉장히 해묵은 사안이라서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바로 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신설 학교가 지역에 많다 보니까 통학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과 협의하실 때 저도 도와 드릴 건데요. 그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같이 아이들 통학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읍·면·동 학교 학생 수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언론매체 홍보 관련해서 80개 언론매체에 홍보한다고 하는데요. 그 리스트랑 선정 기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41쪽에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로 학교별로 태블릿PC 보급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해밀초, 해밀중, 세종중, 도담고에 올해 692대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계속사업으로 정보화 환경 구축으로 태블릿PC 보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급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각 학교별로 태블릿PC 보유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421쪽에 인덕션으로 급식기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덕션 급식기구의 품목하고 수량, 규격 그리고 입찰 방법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교육청 관련해서 보조금 반환 예산이 있더라고요. 보조금 반환 예산이 4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거를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종교육연수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세종교육원이 개관한 이후에 주차장 유지·보수한 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안 주셔도 되고요. 유지·보수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원중 관련해 가지고 지장물 정산한 거 있어요. 2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겠지요. 급식 단가가 얼마씩인가하고 산출 내역 해서,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건가 해서 산출 내역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요즘 각 학교별로 공공급식에서 재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급식에서 학교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선택제가 공공급식 운영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선택한 업체하고 결제 사례, 결제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총금액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총금액이 아니고 월별로 나온 거. 그거 업체하고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종용

노종용위원

사업설명서 257쪽 보면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 해서 워크숍 운영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산출내역이 추경에 있는 거는 있는데 본예산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교육청 2회 추경예산 중에 인쇄비가 증액된 항목 그리고 각각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패드 기기가 어떤 모델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만족도랄지 그런 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과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해당 국 심의할 때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요구했던 터라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는데요. 우선은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로 2억 4000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300만 원씩 80개 언론매체로 산출됐어요. 이 80개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지요, 그 기준이 있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마이크가 켜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80개는 지금 교육청에 출입하고 있는 매체가 1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활발하게 언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매체를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게 지방 신문사일 수도 있고 중앙 신문사도 포함되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올해 저희가 중앙 신문보다는 우리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80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네요.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는데요. 보도자료를 잘 보도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기획기사로 저희의 교육청책이나 활동들을 잘 보도하고 있는 매체를 선정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거를 누가 기준을 정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지금 계속 스크랩을 통해서 보도…….

임채성위원

소통담당관실에서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번에 매체 홍보로 역점 정책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교육청 역점 정책이 고교학점제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2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하반기에 주로 추진할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고교학점제만 되어 있지만 이 밖에도 하반기에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주로 역점 정책이 고교학점제가 맞나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하반기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추진 실적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역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역점 정책이라고 홍보할 예상인데 현재도 고교학점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80개 언론매체에 300만 원씩 2억 4000 단발성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연말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번에 심의·의결하고 나면 9월 중순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산이 방만하게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남은 사업 기간 동안에 어떻게 언론매체에 홍보할 생각이신 거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80개라고 했지만 좀 더 다양할 수 있고요. 80개 내에서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방송도 있고 인터넷, 지면, 신문 등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기정예산 2021년도에 7억 5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반영될 텐데 7억 5500만 원에도 다 포함되거든요. 중앙 신문사, 지방 신문사, 인터넷, 방송, 엘리베이터 광고.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에도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단발성으로 언론매체에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단발성이라고 하셨지만 주제나 매체나 그다음에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주제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고 매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사업들의 교육, 시민, 학부모님 그다음에 교직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저희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임채성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역점 정책 언론매체에 홍보할 그런 내용들이요. 그런 것들 추슬러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80개 언론매체 리스트 그리고 선정 기준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예산이 12억 8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교육행정 홍보, 교육정책 홍보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7월까지는 5억 6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서금택위원

5억 2000만 원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5억 6000만 원이요, 7월까지.

서금택위원

7월까지?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서금택위원

그럼 7월까지 반도 집행 안 했네요, 아직?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기존 대비 예산은 거의 60% 이상 집행했습니다. 기존 예산이 7억 5000이고요. 그중에 5억 6000 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 대비해서는…….

서금택위원

아니, 7월까지. 12억 8800만 원 중에서 집행한 것과 원인행위 된 것까지 합해서 얼마 정도 되나요, 7월까지?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정책 홍보 전체 예산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통담당관 전체 예산이 12억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5억 6000은 7억 5000 중에서,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기존 예산 대비 집행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 얘기는 교육정책 홍보가 12억 8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교육청에서는 세부적으로 과마다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 통틀어서 12억 8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7월 말까지 집행했다든지 아니면 원인행위 한 거, 원인행위도 집행할 거 아닙니까, 채무가 확정된 거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예산이 얼마까지 됐느냐 이겁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7억 5000에 대한 예산 집행액만 가지고 있고 전체 금액에 대한 정확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서금택위원

그것 자료 좀 내 주세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을 쭉 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올린 예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정책기획과 예산 말씀하십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기조국,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위원님, 지금 소통담당관 소관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나중에 할게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성 위원님, 자료 요구를 언론매체 업체명을 요구하셨거든요. 어떻게 도착하면 추가로 질의하실 건지?

임채성위원

자료를 받고 이후에 따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할게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쪽 북부학교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은 북부학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은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교육원 내에, 서창리에 있는 세종교육원 내에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서창리에 있는 교육원에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원 내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전에는 창조경제센터 거기에 있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거기에 보건소를 짓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 갔나 했더니 교육원으로 갔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거기에서 주로 북부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북부학교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참 잘됐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번에 운영비가 13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당초에 5470만 원에서 1300만 원, 주로 뭐에 사용되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번에 증액된 것은 먼저 산출 내역을 보시면, 49쪽 산출 내역을 보시면 먼저 1000만 원짜리가 밑에 13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체험학습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학교에서 필요한, 현장학습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차량 임차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0만 원하고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 상담 심리라든지 학교 지원을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하고 일부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주말에 결손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주는 도시락 운송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용차량 5인승을 하나 임차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운용하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용차량 하나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3개월분 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 취지는 뭐냐 하면요, 차량 임차를 하는데 관내 차량보다는 외지 차량이 더 많아요, 부여, 공주 이렇게 해서. 또 지금은 코로나로 학생들이 멀리 임차해서 소풍이라고 할까 현장학습이라고 할까 가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때도 보면 다 외지 차량을 쓰고 있어요, 관내 차량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교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저녁에 운동하러 가끔 가는데 거기 역시 부여인가 공주 차량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 지금 통학…….

서금택위원

그래서 관내에도 여행사, 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인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과도하게, 다른 지역을 주기 위해서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6년 이내인 차량 이런 식으로 해요. 차량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요. 몇 년 이상 되면 폐차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해서 관내 여행사라든지 차량을, 버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떤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세종시 관내를 다니는 차량인데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서 외지 차량을 써야 하는 것인지 어떤 때는 제 자신이 낯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뭐는 관내 것을 하자.’ 하면서도 공무들이 말과 행동이 전혀 안 맞는다. 말로는 참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것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차량을 활용해 달라.”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꼭 좀 부탁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기되는 사항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운송업체와 계약할 때 가급적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송업체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일선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제한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교장 회의 때나 행정실장 회의 때 같이 전달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심지어 하늘을 나는 비행기 같은 거는 제작된 지 수십 년씩 됐어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런 거를 태워 가지고 어떻게 외국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75쪽 학생 수송 지원이 6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서금택위원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자료를 받아 봤어요. 수학여행 가는 차량에 대한 어떠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입찰에 응하라고 해서 보니까 너무나 과도하게, 5년, 6년 된 차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정한 기준이 있다, 내구연한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한 사항을 같이 맞춰서 우리 지역 차량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꼭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스마트패드 관련해서요. 죄송하지만 추가해서 스마트패드를 다른 학교는 어떻게 보급하고 있는지 그 실적까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여기에서 다른 학교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나와 있는 설명서 41페이지에 해밀초, 세종중, 소담고 이렇게 증액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패드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6인 1대당 이렇게 보급하고 있어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영세

이영세위원

6인 1대당?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다만 40쪽, 41쪽에 나와 있는 학교는 미래학교 모델 선도 학교입니다. 지정된 학교 4학교 일부 학년을 1인 1패드를 줘 가지고 과연…….

영세

이영세위원

1인 1패드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는 1인 1패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1인 1패드를 줘서…….

영세

이영세위원

다른 학교는 6인 1패드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6인 1패드. 현재까지는 우리가 8인 1패드를 보급하다가 금년도에 와서 6인 1패드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우리가 미래학교를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인가…….

영세

이영세위원

선도적으로 해서 개인당 모두 다 이것을 보급한다는 얘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해밀초는 5·6학년, 해밀중하고 세종중학교는 1·2학년.

영세

이영세위원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 본다는 얘기인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인 1패드를 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주도적 학습도 하고 했을 때 과연 교육의 효과가 어떨 것인가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이 만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우리가 조성될 5-1생에 보면 국가시범도시…….

영세

이영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에 미래학교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작용이 많고 역기능이 많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종중도 이미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추가해서 이렇게 시험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미 해밀초나 중도 본예산에 3억이 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또 추경으로 편성해서 또 주고, 이게 그 취지에 맞는 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학교들이 에듀테크 실증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1생 국가시범도시에 학교를 설립하기 이전에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지금 네 학교가.

영세

이영세위원

스마트패드가 저도 대강은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대당 61만 원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61만 원짜리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에듀테크나 미래형 학교 모델을 여기에서 시험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들거든요. 지금 이 스마트패드보다 훨씬 더 좋은 여러 가지 기기들이 핸드폰에 계속해서 진화해서 들어가고 있고 학생들이 이거보다는 더 좋은 여러 가지 기기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스마트패드를 개인당 시험적으로 이렇게 보급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유효기간,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기기들의 진화 속도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겠는지, 스마트패드가. 그 유효 기간을 몇 년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금방금방 변하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통 PC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크롬북으로, 노트북으로 가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밀초등만 태블릿PC로 가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잠깐만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노트북으로 간다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노트북으로 가고요. 크롬북이라는 노트북으로 가고 해밀초만 태블릿PC로 일부 보급했고, 지금 보급했습니다. 보급하고 지금 일부 보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8명, 6명한테 하나씩 주고 하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시험해 본다면 이미 해밀초도 보급해서 그런 효과 같은 것은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보급하기 시작했고 이 학교들이 신설 학교잖아요. 해밀초·중은 신설 학교고 그래서, 대신에 읍·면 지역에서도 한 학교를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종중학교를 선정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세종중학교도 이미 시험적으로 198대를 보급했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에 추가해서 준다는 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세종중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1학년만 보급했어요. 해밀중학교는 1·2학년 했고 그래서 학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세종중학교를…….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라고 그러면 모든 다른 학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밀초하고 세종중학교만 단순 비교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4개 학교인데 4개 학교에…….

영세

이영세위원

4개 학교 중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설명이 충분히 이해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학교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47교를 추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보면 1학기 지원 5개교는 제외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반사경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학교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보니까 도리어 만족도가 높고 도움이 된다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재원도 별로 허락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재원이 허락돼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보자 해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학교를 보다 보니까 전체 초등학교가 다 들어와서, 다 희망하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계상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외되는 곳은 왜 제외됐는가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5개 학교는 당초예산에 지원해 줬어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예산에서 제외되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나머지 학교, 지원되지 않은 학교를…….

영세

이영세위원

제외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대에 차량 임차해서 현장으로 가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

영세

이영세위원

75쪽인데요. 47쪽을 보면, 차량 임차료가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학생 체험교실이나 학습 차량 지원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47페이지 25만 원 해 가지고 80대로 되어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75페이지 보면 차량 임차료가 30만 원 해서 1대에 20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교육청 정책기획과 내에도 이렇게 차량 임차료 단가가 다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이 사업은 아이들 체험학습 가는 그런 학교지원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는데 47쪽에 있는 것은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찾아가는 체험을 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고요. 75쪽은 오늘 문을 연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해서 바로 완성을, 거의 최종 준공 완료가 전시체험물까지 하려면 9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준공됩니다. 그러면 10월, 11월은 저희가 시운전하고요. 시운전한 다음에 11월, 12월은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각 학교에 있는 안전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수송해 와서 거기에서 체험할 수, 체험교육이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차량 임대료가 되는데 이것을 산출할 때 단가를 원래 25만 원이 맞습니다. 관내 운행을 한번 하는 데 25만 원인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차량이 두 번 이상 왕복하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두 번 갔다 오면 40만 원이랍니다. 저희들이 거래 실례 가격을 따져 봤는데 40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값으로 하다 보니까 47쪽과 75쪽의 단가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어떤 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원래 한번 운행하게 되면 25만 원이 맞습니다, 거래 실례 가격은. 그런데 75쪽에 있는 것은 때에 따라서, 어느 학교에 따라서 한 학급 온다 그러면 한 번만 왕복하면 되는데, 아니면 두 학급이라든지 세 학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한 번 더 횟수를, 더 갔다 올 경우가 발생해서 두 번을 갔다 오면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래 실례 가격이. 그래서 25만 원과 40만 원 해서 평균값으로 따져보니까 30만 원 정도 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산출할 때 30만 원으로 산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횟수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러면 왔다 갔다 두 번 해도 횟수는 한 번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통 47쪽은 아이들을 싣고 와서 체험학습 하고 복귀를 하잖아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하면 1회인데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1회로 생각한다는 말씀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쪽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을 먼저 데려다 놓고, 체험교육원에 놓고 또 다른 학급이 있으면 또 한 번 가게 된다는 거지요. 두 번 갔다 오면 거래 실례 가격이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만 원하고 25만 원하고 그 사이에서 평균으로 따지다 보니까 30만 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두 번 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일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관외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요. 관내, 또 체험교육원이 서창리 서북부지구에 이번에 개원하게 되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측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산안만 보면 단가가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이게 다른지 설명이 반드시 여기에 부기가 되어야 이해를 하는 거지 같은 과 내에서 이렇게 단가가 다르면 예산 작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런 부분에…….

영세

이영세위원

앞으로 그 부분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예산, 협력 이렇게 같이 하면 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책기획과 쪽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 안 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들이 몇 가지 있던데 예를 들어서 학생 체험 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속 가능 발전교육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동안은 재원의 형편이 어려움이 좀 있어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된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학생 체험 지원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도 사업을 좀 하셨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2020년도에는 5300만 원 정도 규모로 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그럼 2020년도에도 추경 편성하신 거예요, 본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 쪽수를 좀.

성호

차성호위원

61쪽 학생 체험 지원 있잖아요, 나. 61쪽.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학생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목공이라든지 도예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조성된 학교에, 그동안은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일반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글벗중학교 쪽으로 쭉 와서 직접 체험을 하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것이 그런 게 중단이 돼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우리가 학교를 찾아가자. 강사라든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희망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아이들을 학급 단위별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2020년도에 본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본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본예산 편성했고. 그런데 2021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갖고 안 하다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가능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규모가 4배 정도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수요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예산도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만족도가 91% 정도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91% 정도 됐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90.9%가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91%가량. 그래서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런 예산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이유로 추가 편성했다. 예산에 관한 문제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얘기고. 63쪽에 보면 지속 가능 발전교육 ESD 운영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추경 편성했는데 처음으로 운영하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일로, 어떤 연유로 추경 편성하셨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현세대하고 미래세대하고 지금,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보존되어야 할 가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환경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으면 평화통일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세대와 미래가 지속적으로 보존할 건 보존하고 또 변화 부분이 있으면 변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01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것이 중단됐었습니다. 중단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재원이 허락되고 그래서 다시 속개하게 됐고, 그동안 워크숍도 일부 지난번에 했고 그다음에 9월에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난번에 하셨다고요? 언제 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워크숍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언제요? 몇 월에? 여기는 사업 기간이 9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사전 준비를 위해서 워크숍을 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예산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성호

차성호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워크숍…….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워크숍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비용 지출 없이 했다 그런 말씀이고. 2019년에는 결산액이 없는데 2019년에도 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019년도에 처음 결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성호

차성호위원

2019년도에도 그럼 예산이 없이 이 사업을 일부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2019년도도 1차, 2차 준비회의가 있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준비회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019년 11월에 하고 12월에 해서 준비해서 시작을 하면서 2020년도에 들어와서 이거를 하려다가, 이것도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2020년도에 와서 세 번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했는데 하다가 갑작시리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해서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속개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이거 예산은 처음 반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은 처음 반영된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준비만 하셨다는 얘기고. 여기 워크숍 운영 방식에 보면 지속 가능한 비전 공유를 위한 대토론회를 하신다는데 그럼 대토론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주제 영역이 6개 영역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방법이 어떤 걸로 하실 거냐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대토론회, 이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또 6개 분과가 있어서, 6개 주제에 대한 분과가 있어서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발전 가능한 교육을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토론회를 온라인상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상으로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직 방식을 정확히 결정한 건 아니고 거기 상황에 맞게 온·오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뒤에 산출 내역에 보면 쭉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30명이 움직이고 45명이 협의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쇄비를 보면 한 5000부를 뽑겠다는, 인쇄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상자들이 여기 참여하는 분들 말고 이거를 인쇄해서 배포할 대상자들이 따로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5000부 인쇄비를 저희들이 여기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ESD 교육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자료를 여기다 한 것은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런 ESD에 대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누구한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선생님들한테.

성호

차성호위원

선생님들한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을 먼저, 선생님들한테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고요. 125쪽을 한번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125페이지요. 500만 원을 감액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감액 사유가 보니까 위탁 기관이 아마 사업을 취소했나 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떤 연유로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원래 이것이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1학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하고 돌봄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그거에 따른, 방과후하고 연계 돌봄을 가지고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성과를 분석하고 이런 것을 위탁합니다. 이것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다가 저희들이 교육부 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했다가, 원래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하고 해서, 우리 특교 내려온 일부하고 자체 한 거하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취소가 돼서 5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이것이…….

성호

차성호위원

기관에서 취소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부에서.

성호

차성호위원

교육부에서 취소가 돼 갖고 기관으로 나가야 될 예산이 감액이 됐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교육부에서 취소가 돼 가지고. 그 뒷장 126쪽을 보니까 박스 안에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사업 성과라고 밑에 쭉 적시해 놓은 것이 보이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진 실적을 보면 49개교가 단체활동 그다음에 특색 돌봄이 3개교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선이 13개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사업 실적이나 성과를 보면, 박스 안에 있는 거 올해 계획이잖아요, 사업 계획.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1개교에 2500만 원이 있는데,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시범사업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밑에 프로그램 전문위탁 관련해 갖고는 감액이 돼 가지고 제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됐는데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해서 예산은 집행이 된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분담금만 취소가 된 거고요. 지금 이것은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 사업은 추진을 합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이 2500만 원이 그 위에 보면 1교가 있잖아요. 이 사업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밀초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시범학교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위탁 사업이 취소가 됐다는데, 그 위탁 사업은 취소가 됐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여기서 취소라는 것은 과학창의재단에서 이 돌봄과 연계된 방과후활동 성과 측정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취소를 한 거예요. 원래 과학창의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일선 시·도에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분담금만 감액하게 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여기는 500만 원 갖고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하려고 했던 평가 관련…….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과 측정이라든지…….

성호

차성호위원

그것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처음에 사업설명서 자료 요구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태블릿PC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공급한 현황이랑 각 학교별 태블릿PC 보유 현황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학교별 보급 수량 산정에 보면 이번에 계상된 게 있잖아요, 41쪽 보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세종중이랑 소담고는 노트북으로 공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노트북이나 태블릿PC나 똑같이 61만 원으로 계상되었어요, 산출이. 이 노트북 기기 품목이랑 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태블릿PC나 아니면 노트북이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

임채성위원

그냥 보급만 하시는 건가요? 에듀테크라든지 스마트교육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관련 과장님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할 수 있도록…….

임채성위원

그럴까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주희입니다. 저희 교육협력과에서는 정보화 구축 업무를 총괄하면서 학교별로 태블릿PC를 보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PC를 보급하는 일반 기준은 학생 수 6인 1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태블릿PC가 보급이 되고 나면 크게는 사용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 집에 PC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PC나 기타 스마트기기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스마트기기를 원격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집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보급 사업을 우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블릿PC를 공용으로 6인 1대로 하면서 정보화와 관련된 수업이나 기타 학교 수업에서 앱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경우 학생들이, 학급별로 매번 모든 교과 과정에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공동 사용하면서 수업을 할 때 수학과 관련된 앱이나 기타 다른 사회·과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앱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가 좀 있다 자료로 제출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해서 그 만족도조사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교육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증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

본인 하실 말씀만 다 하고 가시면 질의도 안 되고.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질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6인 1대라고 하셨거든요, 일반 보급. 그럼 이게 매 시간마다 태블릿PC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 수 대비 6인 1대로 따져 봤을 때 그 학교에 보급이 되고 그 대수만큼 학교 내에서 이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이게 4개 학교가, 기정예산에는 원래 3개 학교가 보급이 됐지요? 해밀초, 해밀중, 세종중.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선정 기준이 있어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미래학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임채성위원

4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다면서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서, 정책기획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미래학교 모델을 지금…….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 학교는 6인 1대 일반 보급되고 이 4개 학교만 1인 1패드 또는 1인 1노트북으로 지원된다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학년에 대해서.

임채성위원

아까 전에 5-1생활권 스마트 에듀테크 시범학교 말씀하셨는데 이 4개 학교로 선정된 기준이 뭐냐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학교들이 에듀테크 실증학교로 선정된 학교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왜 선정됐냐고요. 기준이 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학교 선정하는 건 우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내용과 함께, 국토부가 5-1생활권을 이렇게 만들면서 케리스(KERIS)하고 공동 작업을 합니다.

임채성위원

모든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임채성위원

모든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 있었냐고요, 모집 공고에서.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입니다. 케리스가 사전에 이게 가능한 학교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같이 조사를 했고 또 우리 과에서 신청을 요청했고 이 4개 학교가 신청을 한 내용이 됩니다.

임채성위원

잠깐만요, 케리스 말씀하셨는데 이 4개 학교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임채성위원

왜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 학교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임채성위원

지금 보면 신설 학교 위주잖아요. 해밀초, 해밀중, 세종중학교도 지금 이전 재배치되고.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해밀중은 조치원여중 할 때부터 혁신학교로서 혁신자치학교로 넘어가면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임채성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267대, 227대, 198대 이렇게 하면 1인 1패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전체 학년…….

임채성위원

기준에도 안 맞잖아요, 지금.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전체 학년을 한 건 아닙니다. 전체 학년을 한 건 아닌데 그때 본예산을 할 때 우리 예산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서 “최소한으로 한 학년 정도는 다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임채성위원

4개 시범학교 지정할 때 오고 갔던 공문 그리고 절차 그런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현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기 품목, 사양, 활용도, 프로그램.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

임채성위원

아니요, 제가…….

인수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ESD지요, 지속 가능 발전교육 관련해서 상임위 때 보니까 계수조정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당초에 인쇄비가 있었어요. 인쇄비에 배포 범위하고 인쇄비를 산출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산출했었는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수가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부를 교육 자료로 보급하기 위해서 산출을 했고요. ESD와 관련된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이 인쇄비잖아요, 교육 자료고. 전액 삭감됐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채성위원

파일로 제공이 되면 각자 개인이 출력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채성위원

당초에는 이게 교육 자료였던 거예요? 교육 자료를 배포하려고요, 아니면 어떤 강의에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인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임채성위원

우편으로 배포하려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텍스트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나눠 주려고 했던 거지요.

임채성위원

일괄적으로 어떻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인쇄해 가지고 학교별로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걸로 해서…….

임채성위원

우편으로요, 아니면 직접?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편으로 보내 주든가 아니면…….

임채성위원

우편으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제작 인쇄를 하지 않고 우편도 보내지 않고 그냥 파일로 이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편으로…….

임채성위원

이게 전액 삭감됐잖아요, 상임위에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ESD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메일이나 아니면 그런 데이터로 보낸다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가능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해서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또 그걸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파일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면 그걸 선생님들이 받아서 출력을 해서 사용합니다.

임채성위원

85쪽이요, 사업설명서. 대성고등학교에 교실 바닥이 꺼졌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2010년도 세종시가 개청하기 이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행복청에서 설립한 학교인데요. 보니까 교실 바닥이 일부 꺼진 데도 있고 해서 고르지 못해서 또 아이들 책걸상이 움직임이 있고 해서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임채성위원

학생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꺼짐이라든지 패임 현상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파악됐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마 공사를 처음에 할 때 좀…….

임채성위원

당초 시공상의 하자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걸로 밝혀졌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공사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겠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닐장판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플로어링(flooring)으로 교체해서 하기 위해서 지원액을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바닥이…….

임채성위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바닥 꺼짐이라든지 패임이 발생하지는 않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 담당 공무원하고 사학 담당 공무원하고 세 차례 학교에 방문을 해서 살펴보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임채성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더 한번 꼼꼼하게…….

임채성위원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시기쯤, 출범 전에 2010년에 지어진 거라서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학교들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건 없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현재 대성고등학교 전신이 명칭이 성남고등학교였잖아요. 거기가 기존에 있던 학교였고 나머지 다른 학교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사업비의 산출 근거는 뭐예요? 바닥수선비 1154만 5000원씩 30개 교실인데 산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부 자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108쪽이요. 마을교육박람회인데 2490만 원 증이 됐네요. 기정예산은 900만 원이거든요. 증감률이 276%, 예산 대비로 했을 때는 증감률이 당연히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데 마을교육박람회 행사를 확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어떻게 확장 진행하려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처음에는 이것을 최소화해서, 예를 든다면 교육청 로비 공간을 활용해서…….

임채성위원

교육청에 있는 공간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로비 있잖아요, 1층에.

임채성위원

네, 로비, 1층.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마을교육공동체들이 활동하는 사례 이런 것을 모아서 최소 규모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허락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도 하고 또 오프라인상으로도 하고 좀 더, 이 마을교육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마을학교라든지 마을교사, 동네방네 프로젝트도 있고 또 행복교육지원센터도 있고 복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박람회를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들이 연대감, 소속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연대감 같은 걸 조성하고…….

임채성위원

어쨌든 900만 원 기정예산에서 소소하게 하려다가 지금 한 2500만 원 증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유튜브라든지 방송 송출할 때 위탁 용역 주실 거예요, 그러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현재 위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랑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행사의 전반적인 계획 제출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112쪽이요. 신규사업이네요,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12쪽이요?

임채성위원

112쪽.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굳이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을 운영한다고 해서 1800만 원가량 신규로 올렸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 금년 4월에 이것이 일부개정이 돼 가지고 5개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지난 6월에 개최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들께서 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려면 최소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받아 봐야 될…….

임채성위원

어쨌든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의견들을…….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남은 사업 기간 동안에 포럼 이외 그리고 전문가들 자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4개월도 안 남았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114쪽에 보면 저희들 추진 일정안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121쪽이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인데요. 예산이 크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42억 됩니다.

임채성위원

4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7개 시·도 중에 일부 하지 않는 시·도도 있고 저희들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시·도에서, 사실은 이게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기사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채성위원

2학기 때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전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수익자 부담 없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다만 재료비만 수익자 부담, 왜냐하면 방과후 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할 수 없고 강사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수익자 부담은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원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원래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 경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만 강사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재료비는 받지 않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

임채성위원

그런데 2학기 때부터는 강사료나 재료비 모두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2학기에 한해서, 동 지역은 강사료 같은 것은 수익자 부담 경비로 했거든요. 이것을 동 지역까지 전면 확대를 해서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하고 강사비는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고…….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강사료, 재료비 모두 지원하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서는 순회강사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기존에는, 읍·면 지역에.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2학기 때는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학기 때는, 읍·면 지역은 강사료를 지원해 줬잖아요. 거기에 확대해서 동 지역까지 확대를 하는 거지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이나 동 지역이나 재료비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자분들께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신 이것은 2학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4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보면 1434만 원씩 44개교 초등학교에 6개월간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1434만 원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44개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운영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산출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의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임채성위원

학교마다 인원수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평균 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그럼 학교마다 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개별적으로 수요액을 받았습니다.

임채성위원

받아서 나누기 44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학생 1인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있잖아요. 교과형도 있고 특기적성형도 있고,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요.

임채성위원

몇 개 강좌를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무료로? 원하는 만큼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재료비만 내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통 한 학교에 보면 2∼3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학생 1인당…….

임채성위원

한 학교에 무슨 2∼3개 프로그램을 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한 학생당 2개 내지 3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학기 때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할 때 2개 내지 3개든 모든 강좌에 있어서 강사료는 지원을 받고요, 재료비만 지불하면 된다 이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코로나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었잖아요. 이 강좌에 있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한데 선생님들은 다 모집이 됐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강사 인력풀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홈페이지를 봐도 “2021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순회강사 3차 모집공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21개 프로그램.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고…….

임채성위원

모집이 됐어요, 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인력풀은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그래서 각 단위학교에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님들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빙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강사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한테 홍보 좀 잘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고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139쪽이요. 학부모지원센터 강화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을 올렸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런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학부모님들도 교육주체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심리적인 정서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호소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이분들한테 그런 심리상담, 뭐라고 할까, 치유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임채성위원

어쨌든 세종시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학부모분들과 교육이라든지 다른 부분들까지도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하면 우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인력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1명이 현재 학부모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기간제를 써서 같이 이걸 기반…….

임채성위원

전문상담사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상담사는 있고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임채성위원

사무를 봐 줄 수 있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걸 기간제를 우선 채용해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

전문상담사가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학부모지원센터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부모 컨설턴트라고 해서 한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학부모 컨설턴트? 이분께서 전문상담이 가능하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만약 상담 부분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이 컨설턴트가 연결해서…….

임채성위원

연결까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상담실을 임차한다고 해요, 학부모지원센터. 임차료가 보니까 100만 원인데 어디에 임차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 바로 앞에 남부학교지원센터가 있는 곳인데요. 거래 실례 가격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시세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 올린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쓰고 있는 곳이 그 정도의…….

임채성위원

앞으로도 여기를 계속 이용하실 생각으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가 확보 공간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임채성위원

지금 리모델링비 1000만 원 올렸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복합업무지원센터라고 그걸 구상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된다면 2025년 이후에 설립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임채성위원

그 전까지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전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원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 같은 데 공간 없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딱히 별다른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궁금한 거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던 거 중에 부족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126쪽에 보면 돌봄교실 관련해서요, 126쪽. 아까 만족도가 91%에 가깝게 됐다고 해서 추가 확대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계획 중에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1번 항에 이천, 얼마야 이게…… 원이지요? 20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개 실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7개 실 해 가지고 1억 4300만 원 정도를 시설개선비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럼 이 7개 실에 동일하게 정액으로 배분을 하는 것 같은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2000만 원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15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정액 지원이라는 게 아니고 총예산이 한 1억 4300 정도 되고, 배분한 게, 그중에 7개 실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이런데 그거는 사업 현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학교 실정과 시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기성품처럼 찍어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규모도 다르고 그럴 텐데 그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2번 항에 보면 3만 5000원씩 3시간을 하는 것 같고 44일을 통해서 51개교가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는 학생 수가, 단체라고 하는데 단체를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단체에 속해 있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3만 5000원이라는 건 1인당일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참여 인원수 그거는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방학 때 하는 겁니다, 방학 때. 방학 때 하는 건데 저희들이 돌봄전담사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으로 한정돼 있어요. 방학 때는 종일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6시간이 벗어나는, 초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사이에 단체활동 할 수 있는 특기적성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만 5000원은 단체활동 할 때 그 강사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3시간 정도 잡고 이렇게 전체 학교가 방학 때 다 돌봄교실을 운영하니까 그때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 계상, 당초…….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경비는 그거인 거를 알겠는데 참여한 학생 수가 몇 명인지하고 강사 수하고 그거 자료 그냥 주세요. 그러면 제가 참고할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신 것 중에 139쪽에 보면 학부모지원센터 강화 있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은 1명을 채용한다는 얘기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기간제교사를, 센터를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축해야 돼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제를 1명 사용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1명을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141쪽에 보면 주요 운영 실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한 분의 학부모 컨설턴트가 5년 동안 4262명 정도의 교육을 했다 이렇게 실적을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전담하기 위해서 컨설턴트 한 분을 배치했고요. 그 팀이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팀, 마공팀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하고 상대하고 그런, 뭐랄까, 주도해서 하는 것은 컨설턴트,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상담이라든지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할 때 컨설턴트가 그런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여기에 학부모 교육 인원이 5개년 동안 연간 평균 4262명,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연간 평균 4262명이면 5년 동안 한 2만 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2만 명 이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혼자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하려면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전문강사 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거고 실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강사 초빙,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에는 그런 얘기를 안 써 놓으시고 이렇게 써 놨으니까 이분이 다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5개년 동안 연간 평균 한 이 교육 내용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 내용이요?

성호

차성호위원

이분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자료에 나오게끔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컨설턴트에 대한 역할이요.

성호

차성호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쭉 적시해 놓은 거 보면, “학부모 교육·상담 강화 요구 증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러나 전용 학부모 교육상담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담인력 1명이 학부모 상담 및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 사람 1명이 다 운영한 것처럼 적시해 놓으셨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컨설턴트의 역할을 정리한 거거든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다.’ 이거를 역설하기 위해서 써 놓은 건데 실제 운영 관련돼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어서 기간제를 우선 사용을 하고요.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정원의 형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정원을 1명 더 확보해서 학부모들 교육이라든가 상담을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상담과 교육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분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전문적인 게 필요하면 전문상담사하고 연결 역할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운영 실적을 적시해 놓으시려면 이분이 한 운영 실적은 뭐고 이분이 역할을 해 갖고 한 운영 실적은 뭐고 이렇게 뭔가 차별화를 두고 하셔야지, 마치 이분이 뭔가를 다 한 것처럼 여기에, 설명을 안 들으면 하나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적시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학부모 교육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한 건데요. 저희들이 적시한 거는 운영 실적을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아까 4개 학교 노트북하고 스마트패드 보급한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보급 대상을 분리해서 해밀초, 해밀중, 해밀고 다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조치원중학교도 거기에 보급이 되는 걸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세종중학교.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나와 있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태블릿PC가 이렇게 사양이 빨리 변하는 건데 그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 건지. 여기 사업설명서 117페이지를 보면 태블릿PC 보급 해 가지고 1식 해서 1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117페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17이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는 태블릿PC와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스마트패드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거하고 단가 차이나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영세

이영세위원

단가가 물론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단가 차이가 있는데요.

영세

이영세위원

과장님 혹시 나오셔서…….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주희입니다. 태블릿PC로 교육협력과에서 보급하는 거는 정책기획과에서 미래학교 실증하는 것보다 사양이 조금 낮은 형태입니다. 기존에 보급했던 사양들은 타자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해서 단가는 저희가 조달청 단가로 50만 원 내외 이 정도 선에서 예산 편성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밀초, 해밀중, 세종중 이렇게 보급된 것보다 더 낮은 단가의, 단가가 꼭 어떤 품질을 결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더 낮은 단가의 PC를 보급하게 되면 그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 간에 아이들이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예민하게 판단하고 좋으니 나쁘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텐데 이렇게 보급하게 되면 뒤늦게 보급한 거하고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매우 예민하게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제가 먼저 말씀…… 그 부분은 저희가 태블릿PC를 스마트교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양을 최대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새롭게 미래학교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그렇고 1인 1PC 형태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모든 학교에 1인 1PC를 하기에는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책기획과에서 일부 한 학년이나 아니면 이런 학년으로 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추가적으로 말씀…….

영세

이영세위원

네, 추가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급되는 학년 중에 보면 일부 학년은 6인 1태블릿PC를 쓰게 되고 나머지 학년은 1인 1태블릿PC나 아니면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1만 원 단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61만 원 속에는 보면 멀티충전함이라든지 조달 가격으로 사다 보니까 조달 수수료라든지 컴퓨터 케이스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 보관용이지요. 그런 컴퓨터 케이스 같은 걸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합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61만 원으로 산출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간에 그런 위화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러나 이것이 1인 1태블릿PC를 통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큰 교육의 효과가 있을지 실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는 내용, 장식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액세서리가 아니고 기능이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PC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60만 원 조달 가격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능이 나올 건지, 성능이 나올 건지, 그보다 더 낮은 것을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또 쓰지 못하는, 중고 처리도 될 수 없는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한다는 게 저로서는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최종에는 우리 아이들이 사용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습 결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2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했던 단위학교 방과후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시적 지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산출 내역 근거를 보면 조금 달라요. 어떻게 이 근거 단가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과후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하는 거는 동 지역은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고 강사료 부분은 순회강사 형태로 읍·면 지역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단위별로 조금씩 기준을 만들어서, 방과후학교를 수익자 부담으로만 너무 부담을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한 200∼300만 원 형태나 500만 원까지 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형태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시적 지원금을 교육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과후도 활성화가 안 되고 전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방과후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 지원금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기준하고 다르게 전체 학교에 해당하는 2학기 방과후에 대한 수요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별도의 기준이고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산정된 자료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 초등학교는 단가가 내려가고 고등학교는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지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평균 금액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 세종교육청 2021년도 재원 상황이 어떤지 아주 간략하게, 제가 질의드리는 것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재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다른 해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할 만한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재원의 형편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차 추경이 있었고 지금 2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을 통해서 웬만큼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차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 재원이 녹록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재원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지 못했던 부분 담고 또 특히 이번 2차 추경 취지가 우리 교육 회복을 하는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쓰이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과 관련해서 최대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써 달라는 취지가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긴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차 추경을 예측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측이 전혀 안 됐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차 추경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전혀 예측을 못 했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이번 2차 추경 되기 전까지 예산이 며칠 전쯤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정부에서 세수가 좀 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2차 추경을 하면서, 그때 우리 또…….

용희

박용희위원

며칠쯤 2차 추경이 있을 거라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6월 말에 알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6월 말에요. 그래서 추경 편성을 하는데 시간이 넉넉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번 사업설명서가 조금 부실할 수도 있거든요. 부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산을 여기에 꼼꼼하게 챙겨서 올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담아 내지 못한 부분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또 새로운 학교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저희들이 담아 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92쪽에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28억입니다. 그런데 84억이 증액됐습니다. 최종 예산이 113억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총 7억 지출됐는데요. 작년 상황이 더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작년에 7억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113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알다시피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4차 유행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학기가 시작이 막 됐습니다만 아이들이, 저희들은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에 따른 원격 수업 전환이라든지 긴급돌봄, 방역 이런 부분이 새롭게 대두될 수 있고 또 다른 재해·재난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84억을 이렇게 더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방역과 돌봄에 대해서도 따로 그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까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얼마 정도 지출하셨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 금년도에 된 것이 13억 8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지금 목적예비비가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것은, 이게 다 지출이 안 되고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건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300% 증액됐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재해·재난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용희

박용희위원

재해·재난예비비 얘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시 예비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반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일반예비비도 증액이 굉장히 큽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본예산에 세웠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본예산에는 44억 정도 세우셨고요, 129억이 증액됐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10억 세워 놨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본예산은 10억 세우셨다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일반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착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예비비는 어느 정도 지출하셨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반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고요, 재해·재난예비비만 13억 8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재난목적예비비랑 일반예비비가 제대로, 지출액이 적어질 경우에는 그다음은 또 이 예산들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만약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너무 과부족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불용 처리할 수 있고요. 불용 처리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기금이 있어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추경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어떤 것들이 예산이 더 필요한지 그것을 수집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더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태블릿PC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핸드폰을 전체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활용한 수업을 할 수는 없을까. 핸드폰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태블릿PC나 노트북을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불만 사항에 보니까 전용 펜이 없어서, 터치펜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프린터기가 학교에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 냈을 때 인쇄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갖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PC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것이 원활한 수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을까?’ 그것을 크게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더 세심한 수업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 보면 지금 학교별 태블릿PC 보급 현황이 2만 3000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2만 3000대 정도 되어 있으면 꽤 많은 거거든요. 학생 수가 지금 6만 정도 되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또 학생용, 수업용으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구분돼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만 2936대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배치된 이런 PC 상황을 봐서 모든 학교들이 균형 잡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형평성에 있어서 보급도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요. 특히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으로부터 어떤 예산의 협조적인 부탁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거의 안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 현장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예산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11월 본예산 다룰 때 사업설명서라든지 그에 따른 산출 내역 이런 것들도 이전보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주신 말씀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서라든가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중식 시간이 와서요,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자료를 받으셔서 추가 질의를 이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갈음하셔도 되겠습니까? 차성호 위원님하고 임채성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로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자료로 갈음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님,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인쇄비 관련해서는 안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인쇄는 교육청 소관 전반의 추경 증액 사항이기 때문에…….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럼 이후에 다음 국에서 질의를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인데요. 유치원 무선통신장비(AP) 설치를 위한 랜선 확장 공사가 한 원당, 59개 유치원이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300만 원이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게 300만 원인데 59개면 지금 단위가 맞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단설이 41개가 있고 병설유치원이 18개가 있고…….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 300만 원 곱하기 59면 1770만 원인데 지금 1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건 표기 오류입니다. 1억 7700만 원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 300만 원 곱하기 59 하면 어떻게 1억 7700만 원이 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00만 원의 100개면 3억이고 그거의 반 정도 되니까 1억 7000 정도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단위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일단 이걸로 먼저 확인하고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57쪽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 계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게 산술하고 양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드리더라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보면 추경에, 이게 그러니까 워크숍 비용이지요, 연수 비용.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연수 비용인데 1학기 때는 저희들이 자체 워크숍 형태로 운영했고요. 2학기 때는 급이나 질을 조금 높여서 외부 기관에,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그러니까 하반기에 신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그 보조교사들이 워크숍을 가는 그 계획을 짜신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가 12명이 배치됐거든요.

종용

노종용위원

채용이 됐어요, 지금 이미?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체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와 있던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요구가 돼서 신청을 받아서 한 30명 규모로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전에 상반기 때 워크숍도 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50명 정도 참석한 것 같은데, 맞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얘기세요, 워크숍 내용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상반기 때 33명이 참여했고요. 워크숍의 내용이 시간은 물론이고 절차나 방법이 변화가 있어서…….

종용

노종용위원

상반기 때 몇 명 참석했다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3명 참석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51명 참석했다고 쓰신 건 뭐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작년 2020년도 실적이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작년 실적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작년에 이렇게 많이 참석했는데 예산은 190만 원 이것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개인별 단가라기보다는 주로 강사수당 또 시설 임차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190만 원이라 하더라도 51명 연수가 가능하고요.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수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연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가 계산을 그냥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연수 시간이라든지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또 시설 임차 비용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재작년은 작년의 2배 정도 높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하반기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신규로 채용하잖아요. 이 계획이 연초에는 없었던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원어민 보조교사…….

종용

노종용위원

매년 채용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매년 채용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신규 인력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종용

노종용위원

신규로 또 오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신설 학교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추가 배치를 12명을 했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했고…….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다면 이게 상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매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이 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금 재작년에 비하면 작년이 50% 삭감된 거고, 작년에 비해 올해는 4배 이상 증감이 된 거고, 5배 이상.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매번 정해져 있는 일정 같은데 이 일정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큰돈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매번 똑같은 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원어민교사 혹은 관계된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팅해 갖고 안정적이고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정책국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면 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315쪽 보면 체육시설 CCTV 지원 해 갖고 4억 2600이 증액됐어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올 4월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그전까지 그런 계획은 없었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체육 진흥법」에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 최근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기존의 체육관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좀 보완,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그런 장소를 포함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1년 4월 21일 「학교체육 진흥법」이 시행됐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시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회에서 체육교육이나 아니면 합숙 등에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이 법을 개정했고 이 사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신설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전에도 이런 학폭에 대해서 사실 한두 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폭 관련 CCTV는 학교시설 이곳저곳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 특히 이번에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된 CCTV이기 때문에 설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운동장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CCTV의 수요가 더 많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여기 표기도 잘해 주셨어요.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고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법령도 그렇고 우리도 목적을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근거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전에도 학폭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혹시 지금 275대, 79개 학교에 지원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전에 학폭에 관련 사항…….

종용

노종용위원

설치한 학교들이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많이 있어요? 그 학교들을 제외하고 신청한 학교만 받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외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종용

노종용위원

받는 데도 있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 돼 있거나 신청을 안 한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 학교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제기하고 싶은 건 여기에 보면 지금 체육관 1대, 운동장 2대, 훈련장 1대 이렇게 되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추가 지원을 하는 추가 지원 계획에 275대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체력단련실이나 탁구장이,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야, 여기는 사각지대야. 여기도 필요해.’ 이런 얘기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275대 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75대는 학교에서, 특히 체육시설과 관련된 CCTV를 요구한 거고, 전에 말씀하신 학교폭력과 관련된 CCTV는 기존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 내외곽에 설치해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기본 지원하고 추가 지원하고 분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그 숫자를 지금 통합해 놔 갖고 이게 기본 지원에 175대가 확정됐는지, 수량이 확정됐잖아요, 지금. 275대.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150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정해져 있잖아요, 47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확실하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추가 지원에 관한 이 지역이나 이 장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이 안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존에 275…….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면 요청하면 또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반영한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들어가 있느냐고요, 여기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추가 지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 지원 대수 275대 플러스 30여 개 학교가 추가 수요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포함한 것이 4억 2600…….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이게 되게 큰 예산이더라고요. 이게 대당 150만 원인가요? 이게 4억 2600이라는 게 추경으로 들어와서, 시급성이 요해서 사실은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가는 건데 효율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 내용 보면 학교폭력은 중앙에서 이렇게 넓고 광범위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시설의 특성상 운동장이나 세면대 부근 그리고 건물 뒤편 등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있는 게 사실이고, 「학교체육 진흥법」은 사회 일각에서의 학교체육과 관련한 폭력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질적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기존에 운영하는 것으로는 학교 전반을 커버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실정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 지점에 한다. 학교폭력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인권 침해 부분인데 이게 굳이 딱 학교 체육시설에 관계돼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을 또 따로 편성하고 목적을 따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라든지 정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또다시 사업을 별도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김에, 아까 여기 추가 지원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외에 학교 체육시설, 딱 체육시설만 국한하지 말고 실제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다시 조사를 해서 그 학교 특성상 어디 어디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폭력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275대를 지금 다 까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고민해서 디테일하게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340쪽 갈게요. 학교폭력 예방 활동 내실화 그래 가지고 이것도 4억 2000의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여기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찾아가서 심리 상담을 하거나 어떤, 혹시 정서적으로 폭력에 관계돼서 혹은 다른 이유로라도 문제가 있으면 와서 이 케어를 해 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학생 정서 회복 지원은 지난 1학기 때 종촌초등학교에서 대규모 코로나 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정서적 불안이나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투입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상담하고 정서적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학교별로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자율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학급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인데 이 예산 자체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내실화라는 그 목에 편성시킨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실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존에 소위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돼서 용어가, 예산 요구는 그동안에 과거에 해 온 방식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폭력을 관계 중심으로 바꾸고, 관계 중심이라 하면 심리·정서적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적인 해결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학교폭력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심리·정서적 문제가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드리는 말씀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심리·정서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치유해 보자. 그 방법으로 전문가들을 학교마다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의 클래스 20개 내외 이렇게 하거나 혹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98개교에서 학교당 300만 원씩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코로나 관계돼서 약간 코로나블루 현상이 있건 혹은 폭력으로 그런 트라우마가 있건 혹은 가정이 뭐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건 이런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이 가서 이걸 케어해 주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더군다나 이걸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올해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가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많은, 민원 창구에 신고센터가 있는데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성폭력부터 시작해서 무슨 부패 방지, 교육청의 비리, 뭐 엄청 많은데 실제적으로 폭력과 관계돼 가지고 혹은 학교의 그런 문제에 관계돼서는 창구가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없지요?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청소년폭력상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누가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고 할 때 허심탄회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위축감이나 여러 가지 학교 내의 친구들도 다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건 동의하고요. 1318이라고 해서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전문 프로토콜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그걸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장소가, 지금 만약에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상담을, 아까 상담센터에 하든지 이렇게 해 갖고 교육청에 오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가든지 간에, 그러면 외부에서는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는 담임교사, 전문 상담교사…….

종용

노종용위원

학교에서 말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외부에 전문 기관이 있어서 연계한다든지 계층별로는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그다음에 그것을 벗어나는 범주는 Wee센터가 있고 아람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전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하고 있고요. 이 300만 원의 프로그램은 제가 예산 편성 전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를 직접 여쭤봤는데 학교별로 전문가를 초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직접 의견을 듣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까지 편성했으면 그 목적하는 바가 정확하게 매칭이 잘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의미로 보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어느 클래스에서 일종의 심리 상담, 교육 내지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할 텐데 얼마큼 큰 효과가 있을까. 실제 불안하고 어딘가 얘기하고 싶고 이런 학생들이 접촉해서 할 수 있는 창구가 실제 필요하다. 사실 이게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열어 둬서 익명으로 학교 내에 어떤 SOS를 칠 수 있는 걸, 그건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익명의 어떤 그런 창구가 하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안정되게 돼서 그 자체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실제 학교 학생들이 폭력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출을 하더라도 사실은 더 갈 데가 없고, 이러다 보면 탈선도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소년센터, 청소년쉼터 내지는 센터까지도 이런 얘기가 조례에서도 올라오고 또 지금 사실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단순하게 가서 몇 개 클래스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학교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늘 힘들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전수검사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발굴하고 또 두 번 정도 표집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어려운 문제를 들어 줄 수 있는 창구 1318도 있고 117이라고 하는 대표전화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한테 안정되게 케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국장님하고도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탈선한 아이들이나 혹은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는 아이들 얘기하시고 국장님도 잘 신경 써 주시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133이나 이렇게 있어도 못 해요. 실제 못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거기에 가서 학교 혹은 맨투맨으로 이런 케어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좀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해서 이 학생이 진짜 전학을 가든 어떻게든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진행 내용에 담으면 그래도 이 예산, 그렇지요? 큰 예산 들어가는데 형식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봐 주시고요. 너무 길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작은 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320쪽 이게 지금 편성 목적이 여기 보면 다문화 및 탈북 학생 교육 역량 강화 그래서 2022년도 고입 입학 전형 안내서 이거에 대한 번역 내지는 인쇄비로 지금 증액 신청을 하신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작년도, 작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건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이것도 매년 필요한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본예산에 하셔야 해요. 미리 계획을 하셔 가지고, 2021년은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2020년, 그러니까 2020년에 2021년을. 작년에 올해 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동안에는 중학생 대상에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 외국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종용

노종용위원

안 했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입학 전형서를 안 했었어요, 그전에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안내서를 안 하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처음 하고 앞으로 하실 이런 예정이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속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자료 제작비하고 이게 계속 들어간 건 뭡니까, 작년에. 이건 무슨 비용으로 하신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엄마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대상들이 초등학생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했는데…….

종용

노종용위원

그 예산이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아이들이 크고 또 많아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전형 관련 자료를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이 1280의 예산을 하면 이전에 초등학교 하셨던 거 그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포함된 가격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포함된 가격?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증감액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하고 최종이 2158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등학교 신입생 자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확실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870만 원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870만 원을 가지고…….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입 입학 전형 안내서를 올해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계속 똑같은, 안내서를 이제 발부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다 이렇게 번역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본예산 때 고정적으로 해서 이 3개 안내서가 다 번역돼서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혹시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분들은 이런 자료를 어떻게 접하게 되나요, 학생들 중에서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선거 때도 보면 공보물 중에 일정 부분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나 아니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이 학생들을 위한 자료집도 준비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청각장애는 인쇄해서 주면 되고 문제는 시각장애 학생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점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 점은 빠지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 사정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니 신규 사업이 많이 편성되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서금택위원

교육청 회계연도하고 우리 회계연도가 다르지만, 교육청은 연도 폐쇄기가 2월 말이지 않습니까, 2월 말, 우리는 12월 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월 말까지입니다.

서금택위원

우리보다는 두 달이 더 긴데, 더 긴 게 아니라 다 같은 열두 달인데 12월 말, 2월 말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161쪽에 보면 학습준비물실 구축 지원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이 그 학교, 초등학교 11군데, 중학교 10군데, 고등학교 8군데에 준비물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서금택위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야 학생들이 준비를 해 갖고 수업을 하고 하지 이것을 중간에, 지금 9월인데 예산 승인이 되고 나면 준비해서 공사하고 뭐 하다 보면 10월이에요, 그렇지요? 10월이 넘어가다 보면 사실상 학생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앞으로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은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도 3억 9600씩 편성했는데 과연 이것이 집행이 잘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걱정스러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 추경에 신규가 많은 이유는 교육부의 교부금 중에 교육 회복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첫째로는 심리·정서적 문제, 두 번째는 학습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교육 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겠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했고요. 학생 학습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그다음에 시설 관련 보완 등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188쪽에 보면 유치원 미래교육체제 및 지원에서도 당초예산에 2700만 원 있다가 증액이 1억 7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700만 원은 교육부가 유치원 미래교육과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시·도별 분담금 형태로 해서 특교로 내려와서 편성을 한 거고요. 이 미래교육과정을 연구한 내용을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학교에 학부모 교실이라든지 학부모 참여 사업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10개 정도 유치원을 선택해서 교육과정 운영하고, 이 1억 7700만 원은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무선 랜, 유치원에서도 원격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비인 겁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이러한 것이 분담금이 교육청에서 27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유치원 미래교육 환경 개선 지원 예산이 함께 편성됐어야지 분단금 2700만 원만 달랑 세워 놓는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미래형 학부모 원격 놀이교실 해서 193쪽에 보면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1750만 원이 본예산에 있다가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5000만 원 돼서 6700만 원. 대개 예산이란 것은 본예산 세우고 추경이란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커요. 그러면 그 숫자만 나열하는 식이지 이게 사실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 것인가. 더군다나 전문가분들이 예산을 짤 때는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이것은 무언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지원은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다 공립,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사립학교, 사립유치원도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2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1970년대부터…….

서금택위원

우리 세종시에도 그때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전국적으로는 사립이 많은데 세종시가 특성 있게 거의 다 공립이고 사립이 2개원만 있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어디 있던데, 지적한 것 중에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33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1억 9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돈인데 신규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서금택위원

아마 전체 학교에 공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서를. 기존에 있는 도서도 있는데, 기존의 도서가 전혀 없으면 모를까 기존의 도서도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신설 학교가 많아서 도서 확충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10% 이상 낮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좀 낮은 걸로 자료는 봤어요. 다른 시·도 평균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알지만 본 위원이 한번 도서를 구입하는 걸, 그전에 조치원중학교에서 책을 사달라고 해서 500만 원을 들여서 사 준 적이 한 번 있어요, 지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500만 원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도서가. 그런데 21억씩, 한 학교에 보통 2500만 원씩 책을 사 준다고 할 때 과연 이 책이 2500만 원씩 갖다가 사는 것도 문제고, 더군다나 학교 수가 몇 개야, 전체 학교가 다 들어가는데, 이 책이. 여기 보면 90개 정도 학교가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책이 들어갈 때 과연 잘 들어가질까 걱정도 되고 그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책이 오래된 것은 폐기해야 하고…….

서금택위원

네, 그렇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이들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책이 필요하고요.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책 선정할 때 학교 교사들하고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이들 교육활동을 위한 기본수단이라고 인식하고, 특히 장서 비중이 낮기도, 신설 학교 규모상 이 점은 그래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금택위원

어쨌든 간에 도서가 많이 보관돼 있는 건 좋지요. 좋고 또 과거의 이미 낡고 못 쓰는 책도 교환도 해야 하고 또 장서 현황도 보면 초등학교가 전국 평균은 41%인데 우리는 30%, 중학교가 36%인데 우리는 23, 그리고 고등학교가 31인데 우리는 21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하여간 예산 21억 9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장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관한 거고요. 초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해서 초등학교 세종창의적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돼 있고 학습준비물실 구축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편성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일단 개선하겠다 그런 예산인가 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습준비물실은 학교에서…….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그것부터. 158쪽에 있는 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큰 제목은 교육과정 개발·보급이지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이라고 생각해서 항목을 이쪽에 포함시킨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9억 6700만 원을 쓰시는 것 중에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을 보면 거기에 초등학교 체육교실, 누리교육, 교육과정운영실 등 교육환경 개선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으로 이러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런 걸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거기에 쭉 과정을 보니까 대개 교육청 쪽의 것들을 보면 인쇄를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어쨌든 그 인쇄물로 인해 가지고 홍보랄까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들한테 알리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가 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특성상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료 인쇄가 많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교육자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에 있는 인쇄비라고 한 것도 664부인데 희망 교가 32교, 그럼 32교의 대상자들한테 나눠 줄 인쇄의 부수가 664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맞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기정예산인데 저희들이 매년 교육과정 지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몇 시간 편성하고, 교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교육과정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학교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야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한테 안내하기는 어렵고,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학교 관리자나 담당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하기 위한 책자 인쇄비가 664만 원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664만 원은 아니고 664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664부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만 원 단위로 하니까 664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줘야, 이거 말고도 내가 쭉 보니까 인쇄비가 각 사업별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자들한테 그걸 나눠줘서 거기에 인쇄돼 있는 걸 그분들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거 같긴 한데 요즘은 파일이나 얼마든지 전자 형태로 주면 그분들이 출력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인 공부를 하거나 연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이것은 매뉴얼 형태로서 책상에 꽂아 놓고 언제든지 꺼내서 보는 그런 형태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언제든지 책상에 꽂아놓고 보려면 출력해서 보면 안 되느냐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오히려 출력하다 보면, 제 생각인데 그 비용 다 토털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글쎄요, 그분들이 파일로 받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뽑아 쓰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성호

차성호위원

대부분의 인쇄 비용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또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한 이 상황에 꼭 이렇게 유인물이 오가는 것이 맞는 거냐. 또 그게 반드시 어디 한 곳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배포하는 형식이 맞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 인쇄 비용을 점차 줄여도 되지 않을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쭉 보니까 강사수당은 25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강사료는 이렇게 돼 있고, 25만 원 정도 강사료를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25만 원을 받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산 편성 지침에 박사급 이상…….

성호

차성호위원

아, 박사급 이상들이 오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통비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또 여기 보면 유·초등 공동캠페인 홍보비가 550만 원씩 5회가 있어요. 이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홍보하는데 550만 원씩 다섯 번에 걸쳐 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지금 학부모들의 교육과정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홍보를 소통담당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본예산 편성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본예산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증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주신 시설 관련해서는 생각자람 교육과정 환경 개선으로 해서…….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박스에, 그 밑에 있는 거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만 진한 거고, 그것이 이번에 추경이고요. 그 앞부분은 기정예산입니다,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인 것까지는 좋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를 신문·방송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 유·초 특수 공동캠페인 홍보한 거 있잖아요. 5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산 집행 내역하고 홍보하신 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유지·보수 이것도 교수학습지원센터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거기를 유지·보수하는 게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했다는 얘기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맨 마지막 거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럼 이 3022만 5000원씩을 32개교에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한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정액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쭉 토털해서 예산편성기법상 이것을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평균으로. 그럼 여기 뒤에 보면 교부 내역이 있는데 32개교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32개교가 그러면 신청해서 한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다 조사해서.

성호

차성호위원

해당 학교에서 신청한 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왜 신청하지 않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필요성이 적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시설을 해야 하는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학교는 신청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예산을 통해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어서.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렇게, 그게 32개 학교, 제가 교육청 예산을 자주 못 접해 봐 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32개교로 해 가지고 정액으로 분류해 놨기에 그렇게 하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사정이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전동 디바이스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원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동 디바이스라는 게 어떤 공간과 공간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체육관이 큰데 지금 아이들이 미세먼지라든지 그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다른, 코로나 상황에 다른 아이들끼리 합치면 곤란하기 때문에 큰 체육관을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료 (마이크 꺼짐)보고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59쪽 또 160쪽 보면 이 부분이 사실 기정예산 보면 원래 6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예산은 다 쓰였나요? 어느 정도 집행됐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조사는 안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대략 지금 9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3분의 2 정도는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시기상 3분의 2 정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 쓸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우리 청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소진되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증감률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1600%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이런 퍼센트를 처음 봐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앞의 기정예산은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만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번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이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임채성위원

그 부분인데요.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맞게끔, 사업명에 맞게끔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이 사업은 단위사업에도 교육과정 개발·운영이고 세부 사업으로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창의적 교육과정에 있어서 개발하고 보급한다, 이 사업인데 기정예산에 보면 11가지의 사업 내역이 있었잖아요. 열두 번째,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9억 6700을 넣었어요, 기정예산 6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체육교육, 놀이교육, 교육과정 운영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이게 창의적 교육과정하고 맞는 건지. 체육교육, 놀이교육, 교육과정 운영실 등 이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와 맞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 뭐 예산을 다 분배하는 데 급급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내역에도 보면 11가지는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에 맞아요. 열두 번째 보면 새로 사업을 만들었어요. 생각자람 교육과정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체육교육이나 놀이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 3000만 원 이상씩 32개교 이렇게 넣어서 증감률이 1600%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데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민주시민교육과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확충 또는 설치 관련해서는 그 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설치된 체육 공간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보완적인 부분이 있어서.

임채성위원

물론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라고 하면 무슨 말이든 만들어 낼 수 있지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예산을 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있으면 빨리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차후에 주신 말씀 고려해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어쨌든 신청한 학교 100%는 예산이 산출된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신청 안 한 학교는 왜 신청 안 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선발 기준이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는데 면담을 통하고 첫째, 공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임채성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각 학교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번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특히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신청을 하세요.”라고 안내를 했고.

임채성위원

그럼 교육시설과나 민주시민교육과 아닌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설과는 저희들 업무 분장상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담당해야 하는 거고.

임채성위원

어쨌든 다음부터 예산 짜실 때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173쪽이요. 이게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사업은 기정예산도 그렇고 증감액도 그렇고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페이지 174쪽을 보면 이것도 예산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겨울방학 때 눈꽃교실을 운영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겨울방학 중에 지금 새로이 하려는 것은 눈꽃교실이고 작년에는 수학이 어려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방학 중에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임채성위원

이야기가 있는 초등수학교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이번에는 수학 말고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모든 과목에 걸쳐서, 특히 학력이 매우 뒤처진 학생들 말고라도 공부는 하고 싶은데 중하위권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담임교사 등이 주축이 되어서 방과후에 또는 방학 중에, 겨울에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수학만 했었고 올해는 과목을 좀 더 늘렸다는 말씀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올해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는 뭐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여름은 매미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겨울은 눈꽃교실입니다.

임채성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교당 지원금이 우선 추경에 와서 하겠다는 눈꽃교실 같은 경우에는 교당 445만 원인데 올해 여름에 했던 것은 260만 원 되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간이 많고요.

임채성위원

올겨울에 하는 것은 많다 이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시간이 많고.

임채성위원

과목도 늘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과정이 많고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아이들한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습 결손 관련해서 국가적, 사회적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교사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잘 운영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내실 있게 진행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204쪽이요. 세종시 관내 유치원에 도서관 비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단설유치원마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따로 만든 것보다도 공간을 만들어서 책을 구비하고 이렇게 된 거지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규모가 유치원은 초등학교 같지는 않고 일정 부분 여유가 있는 공간에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임채성위원

그게 1층 로비가 됐든 한쪽 공간을 활용하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유치원마다 공간이 달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드린 것은 유치원에 아이들 책 소독과 관련한 예산이 필요해서.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기정예산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올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특정 유치원이 공간이 조금 있어서 시범적으로 도서관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고요.

임채성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2억 4600만 원 해서 증감률도 2460%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런 예산이 원래 있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까도 지적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회복과 관련한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편성의 대원칙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책 소독기가 한 대에 600만 원 정도 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평균 단가는 594만 원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고요. 600만 원 줘서 세이브된 부분은 도서 구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

600만 원 단가 산정 근거는 뭐예요? 나라장터, 학교장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책 소독기를 구입했는데 학교별 구입 단가가 달라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평균으로 해 보니까 594만 원이 나왔고요. 옵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부 단가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590여만 원 정도가 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종의 책 소독기를 구입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책 소독기는 생소해서요. 품목하고 어떤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정예산액 1000만 원으로 공립유치원 하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임채성위원

비품 지원 그런데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책 소독기를 지원한다. 이게 사업명이나 여러 가지 편성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비품이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한 비품이라고 생각해야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코로나19 말고도 감염병 관련한 그런 거고 시립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에 가면 소독기 등이 있어서 쾌적하게 책을 대여 또는 반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임채성위원

41개교면 우리 시 관내 공립유치원에 모두 다 지원이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사립유치원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립유치원은 별도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205쪽에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06쪽, 207쪽 2개원에 대해서 원당 600만 원씩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269쪽이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이 한 500% 돼요. 이것도 앞서서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에서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게 전년도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 위주로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올해는 모든 학교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모든 학교로 하고 학교급을 확대해서 중학교만 했었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5∼6학년용까지 포함해서.

임채성위원

이게 그런데 신청교보다 미신청교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진로지도교사가 있는 학교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진로교육이…….

임채성위원

학교에서 미신청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하라고 하면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까요? 예산은 어쨌든 크게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전 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교보다 미신청교가 더 많은데 그냥 예산이 남기 때문에 다 해야 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직업공무원들인데.

임채성위원

그 말인즉슨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말인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예산이 남아서 편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임채성위원

말꼬리 늘어 잡으면 한도 끝도 없지요.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얘기했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산이 남아서 편성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필요가 있어서 편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아니, 미신청교가 신청교보다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하실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진로체험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 많이 돌아다니고 체험해 보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환경상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의 체험학습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있어서도 이것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진로 관련 사업은 연혁적으로 따져 보면 매우 오래됐는데 교육청에서 진로 관련 박람회 또 체험 이렇게 하는 것은 한 4∼5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사업의 방법이나 내용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양상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이게 전부 다 모든 학교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신청교에서 진행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신청한 학교보다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교육청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고 좀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진짜 돈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서 그런 뜻보다도 그동안에 신청교보다 미신청교가 많았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말을 한 거지 그거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발끈하고 트집 잡고 말꼬리 잡으면 뭐 심의·의결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그 점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전체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진로 관련 사업은 주로 그동안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사업 선택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주로 하는 학교는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의 영상진로박람회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평을 넓혀서 초등학교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네, 298쪽이요. 교원단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한다 이건데 기정예산이 있었음에도 1000만 원 더 지원되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원단체 중에 세종교사노조가 새로 생겨서.

임채성위원

작년에 신규 설립됐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전에는 전교조만 있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교조하고…….

임채성위원

교총?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총만 있었고요.

임채성위원

여기 보면 기정예산 대비 6번까지는 본예산에 세워졌었던 거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 20대 있어요, 비품 증가.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100만 원씩 20대 딱 떨어지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예산을 비품별로 평균을 내서 100만 원 정도 한 거고요. 종류가 20여 종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서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종류가 20여 종 되기 때문에 합쳐서 1000만 원으로 표시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산출 내역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세부 산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앞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지금 내려온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과다 증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조목조목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는 많은 것을, 또 앞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 교육부에서 교육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잘 쓰는 그런 목적으로 보낸 건데 지금 좀 안 맞는 부분은 인쇄비 부분입니다. 아침에 제가 전체 추경에서 증액된 인쇄비만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가져다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딱 100만 원 부족한 2억 9800만 원이네요. 그래서 3억 정도가 지금 인쇄비로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기존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총인쇄비 말고요.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인쇄비 말고 제2회 추경에서 3억이 인쇄비로 증액됐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그 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꼭 유인물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추경 때 갑자기 인쇄비가 늘어나는 이유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자료 만들 때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것만 만들었는데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들 연수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인쇄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조금 있는 것도 정도의 문제지 지금 20개 사업에서 예산이 3억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맞는 예산 편성 방향이냐 하는 것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청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예산의 0.1∼0.2% 정도 인쇄비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총예산의 영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0.1∼0.2% 정도.

영세

이영세위원

총예산의 인쇄비 비율이 문제가 아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였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총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조 321억인데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하고 제1회 추경 다 합해서 지금 보면 18억 1600만 원이거든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인쇄 비율이…….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제1회 추경까지 해서 인쇄비가 18억이었다는 말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 총예산에 비하면 0.2%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게 좀 과다하게 보이는데, 텍스트로 인쇄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개청 이후에 계속 이렇게 보면 인쇄비 편성 비율로 따져 보니까 평균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 지금 계산을 교육청 총예산 대비 인쇄비 비율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타 시·도 교육청 인쇄비 비율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세종시교육청이 그보다 적다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총예산 대비 영점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다른 수치를 갖다 대시는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인쇄비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18억이라고 한다면 추경에서 3억을, 18억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 정도면 하겠다 해 가지고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제2회 추경에 3억이 오르는 것은 과다하게 계상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데이터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번에 읍·면 자원 지도도 제 방에 갖다 놔서 봤는데요.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실제 인쇄된 교육 자료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중등 신입생 도움 자료 개발이라고 해서 224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없는 그런 사업을 여기에 넣어서 신입생과 학부모한테 도움 자료를 인쇄해 가지고 아이들한테나 학부모한테 제공을 한다는 건데 요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도움 자료, 인쇄된 자료를 보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정보를 얻는지. 정말 시대하고 맞지 않는 인쇄비 항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입학전형 등 교육과정 안내 자료 전부 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필요한 자료들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입학 자료 같은 것들도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인쇄 자료로 해 가지고 배포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항목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61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입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 학교 학습준비물실 희망교를 받아서 했는데 수납장을 대부분 요구했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학습 준비물을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학교에서 사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급별로 보관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는 수납장도 만들고 서랍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 형태의 그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영세

이영세위원

공간이 있으면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고 같은 데가 그런 효율적으로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 수납장은 어떻게 구입할 예정입니까? 전체 학교의 공간이 다 차이가 있으니까 공간마다 따로따로 이것을 맞춤식으로 해서 제작해 가지고 넣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별로 예산을 교부하고 학교에서 계약하는 형태로 해서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거기 공간에 맞춤으로 해 가지고 업자들하고 상담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평균 54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더 많으면 좋겠지만 가구 제작·설치 관련해서 교실 한 칸 정도 꾸미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544만 원은 평균적으로 모든 학교에 과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가구 구입 단가 등, 특히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30만 원짜리 10개가 필요하면 그럼 300만 원인 거고요. 그것을 미리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과다한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이것은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입을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구입도 하고…….

영세

이영세위원

어떻게 그것은 학교마다 다 다르게 발주를 하고 이런 저기를…….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 회계가 있어서 학교에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정 액수가 낮으면 수의계약을 몇 개 업체에 받아서 그중에 제일 낮은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 회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회계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연도별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269페이지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체험 키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체험 키트 내용이 뭡니까? 영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영상 자료 및 체험 키트.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영상 자료하고 키트인데요. 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하고 중학교 2·3학년에 진로과정 수업 시간이 있어요. 진로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동아리 창체 활동 등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4차 산업 관련 진로 그다음에 기후 관련 진로, 우주공학 관련 진로, 스포츠 같은 진로 등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재료비 그리고 학교별로, 학생별로 이것을 개인 포장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근로자 인건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예산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이것은 경험한 바가 없어서 어떤 키트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혹시 이것이 제작돼서 학생들한테 배포될 때 저희한테도 이것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가가 1만 9400명 학생에게 8000원씩 해서 1억 5545만 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재료비인지 하는 것들을 추후에라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자료 제작의 계획 단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이 자료 제작은 누가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할 거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아, 선생님들이 이것을 제작을 하신다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내용은 선생님들이 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실제 구현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주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보면 교구상자를 가지고 집에 와서 조립해 보고 실험해 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영상 자료하고 체험 키트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영상 자료는 주고 “영상 자료는 이렇게 하세요.”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3D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제작을 해야 하는 되고 매뉴얼도 주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이 진로 체험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진로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세

이영세위원

내용은 진로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게 초등학교 애들 다르고 중·고등학교 애들 다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진로지도교사가 수업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지도를 해 보고 체험해 보고 하는 거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이 학교로 찾아가는 영상 진로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그 키트만 나눠 주면 교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학교로 찾아가는 영상 체험이 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강사가 제작하는 과정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안내하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은 원래 진로 체험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 진로를 안내하고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반복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거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이 더 있지만 추가로 알아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시간도 많이 갔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 3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보면 당초 기정예산이 1억 9348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증해서 2억 2348만 원으로 했네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수들에게 사기 진작과 선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는 느끼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체육 하면 주로 야구, 축구, 테니스가 체육인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 전국체전 때나 또 이번에 동경올림픽 때에도 은메달을 딴 것이 사격이지요, 우리 세종 선수로 나가서. 전국체전에 나가서도 효자 종목으로 금메달 따는 것이 사격이에요. 그러나 사격 같은 것은 관심도 안 둬요, 학교 측에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연습하느냐? 우리 관내에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충북 청주 가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효자종목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구나 조치원중학교에 있는 정○

님이

선생님이

사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입받은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나 사격장 하나 없이 연습을 하고 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예산과 빗나갈지는 모르지만 조치원중학교가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건물은, 오래된 건물은 부수고 각종 체육 종목을 거기에 한꺼번에 관리하면 교육청에서도 관리하기가 좋고 또 선수들이나 모두가 함께 체육을 하니까 좋지 않겠는가. 체육관도 있고 급식실도 있고, 넓은 급식실도 있으니까 그곳도 다른 곳으로 많이 활용하면서 운동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체육 육성을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히 사격 같은 것도 우리의 체육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레슬링도 체육공원에 가서 늘 싸워요, 검도부하고. 서로 한다, 안 한다 싸우고 그러는 것 아시지요?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우리 재정이 넉넉할 때 그러한 관계를 계획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본 종목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조치원중 활용 방안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거고요. 이 3000만 원 추가된 부분은 지금 아름고하고 부강중학교 태권도부가 있는데 매트가 다 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씩 2개교 해서 예산 요구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은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다 이겁니다. 아직도 적고 선수들에 비하면 적다. 그러나 그러한 종목, 우리가 효자종목으로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와서 정광태 국장님한테 소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별 급식 단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초·중·고로 배분해 놨어요. 그래서 학생이 많은 데는 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급식 단가와 식품비까지 포함해서 6050원, 학생이 많은 8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4700원, 중학교는 150명 이하는 6530원, 또 800명 이상 되는 데가 5900원, 고등학교는 300명 이하가 6770원, 5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6115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거보다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비교할 때보다는 많이 향상됐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학교급식을 제가 보면 된장이나 이런 거를 다 수입 된장을 먹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콩 재배해서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먹이는 것이 수입 콩, GMO 콩을 먹인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 중인데 죄송한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 사항이 돼서 조성두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이 자료를 정광태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총괄적으로 하셔서.

서금택위원

그럼 교육행정국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계제에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먹여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은 식품비는 시청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는 교육청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비가 우리 시가 2년 정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식품비 인상을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러나 시는 시 나름대로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학교급식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유치원이 포함이 안 되었다 이번에 유치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은 식품비 단가의 20%만 지원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저희도 시청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계제가 되시면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먹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지금 급식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유치원 급식비 단가가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다 다릅니다. 이에 따른 이유가 있는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궁극적으로 보면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은 현재 거기에 소개된 인건비를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공무원 인건비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은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거고 사립유치원은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단가라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됐는데도 더 낮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급식비는 낮은데 전체적으로 식품비하고 보면 사립유치원이 3160원이고 단설유가 2500원입니다, 합계.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위에 쪽만 봤더니 오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이게 행정지원과 관련이라고 하네요. 행정지원과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맞습니다, 행정국.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조치원중학교 이전 신청 지장물건 정산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것 좀,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조치원중학교 이전부지는 면적이 한 1만 6000㎡가 됩니다. 이것이 사전에 시청에서 공원용지로 매입을 추진하던 중에 저희들이 인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청에서 반 정도, 8600㎡ 정도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인수하면서 토지 대금 28억은 지급했는데 시청에서 지급한 지장물 보상비가 4억 3000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산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산 완료됐기 때문에 시청에서 보상한 지장물 보상금을 저희들이 시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시청에서 한 거를 이번 기회에 시청에 지급한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먼저 토지 대금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해서 32억인데 저희들이 28억만 지급하고 지장물 4억 3000은 현재 지급 안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4억 3000을 지급하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4억 3000은 그동안에는 그냥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아직 정산 안 된 상태였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정산 안 한 상황에서 이번에 지급한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정산 시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표시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런 시점에 하는 게 맞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청과 협약할 때 추후 정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산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추후 정산이 이번이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제 마무리를, 저희들도 조치원중학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성호

차성호위원

제1회 추경 때 안 되고 지금 된 이유는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1회 추경보다도, 저희들이 사업 시기는 조정한 거고요. 물론 제1회 때 했어도 큰 지장은…… 그다음에 시청에서 정산 내역이 온 것이 6월 16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원과 관련해서 기획조정국장님께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원 내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교육정책연구소가 지금 보니까 연구원이 원장님 포함해서 6명인 것 같아요. 저는 연구소가 앞으로 정책 개발 같은 것을, 우리 교육정책 개발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도시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통학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지침도 물론 있겠지만 세종시 내에 그런 지침을 연구한다든지, 또 우리 체육과 관련된 체육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교육청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더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제가 시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개선해야 할 방향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런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청의 정책 개선 방향이라든지 연구과제들을 연구해서, 물론 단위사업이 큰 것들은 용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시청에서도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사업들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많이 정책을 연구한 다음에 연구원들께서 저희한테 책자를 보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타 시·도 좋은 사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교육청의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아니면 별도로 외국 자료들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하는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보다는 조금 더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보강해서 교육청의 조금 더 창의적인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교육원에 교육원장님, 연구소장님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 가면서 주신 말씀의 연구가, 용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이런 모든 예산 집행들은 좋은 연구과제와 정책들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원장님이시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서금택위원

원장님, 471쪽에 보면 찾아가는 수학 체험전이 1억 6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주로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세웠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예산 없이 처음 신규로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서금택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수학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축 중에 있고 12월쯤에 준공될 텐데요. 그것과 별도로 각 학교로 찾아가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라든지 학교에서 특별한 시간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20개의 주제에 따른 완전히 갖춰진 교구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수학에 대한 흥미와 실생활과 연관된, 조금은 이벤트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그 힌트는 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근무할 때 한양대학교 과학교실 또는 무슨 대학교 수학교실 이런 것을 각 고등학교에 가서 펼쳐 주면 아이들이 그쪽에 대한 관심과 훌륭한 전기가 마련되고 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교육원에서 아이들한테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상한 사업입니다.

서금택위원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학생은 참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흥미 있게 그런 학생들을 유도해서 가르쳐야 한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위원님.

서금택위원

왜냐하면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라시대 때는 수학 과목이 굉장히 성행해서 첨성대도 짓고 불국사도 짓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수학 과목을 별로 안 하다가 조선시대 초에 이순지라는 분이 수학을 공부해서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 그분이 우리 음력 달력도 만들고. 그래서 세종대왕도 그 사람한테 수학을 공부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후에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수학을 안 배우고 공자니 이런 것만 배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뒤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가 꼭 필요한데 이것을 학생들에게 흥미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에는 496쪽에 보면 교육원 연수생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지요. 1억 55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부지가, 앞으로 사용할 부지는 뭐를 쓰려고 해 놓은 부지입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원래는 운동장으로 조성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연수생들이 가장 많이 올 때는 210명 정도 자격연수라든지 방학 때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럴 때 평균 150명 정도 온다고 치면 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가 12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조금 평탄한 것 같은데 비라도 오고 눈이라도 오면 배수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차마다, 신발마다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연수 운영에도 지장이 커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번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길래 제안합니다.

서금택위원

주차장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있어야 하는데 가포장으로 잡석을 깔고 하는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서금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당장 쓰지 않는다면 운동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아주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견고하게, 그렇지 않으면 잔디하고 시멘트하고 같이 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기도 좋게 해 줘야 하는데 잡석 깔아 놓고 한 1년만 차 다니고 그러면 원상태로 또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잡석을 깔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주차장을 하려면 제대로 된 주차장을 해서 보기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한 1년만 써 보세요. 써 보시면 또다시 해야 해요. 계속 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용도로, 당장 건물을 짓거나 할 용도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일부만이라도 포장하고 일부는 남겼다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다시 또 포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견고하게 제대로 된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원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블록에 잔디 나는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서금택위원

보기도 좋고, 아니면 깔끔하게 하려면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려면 블록으로 해서 하든지 해서 당장 예산이 부족하면 일부만 하고 일부는 잡석으로 깐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더 자문 많이 구하고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477페이지요. 과학·수학·정보 학습자료 지원 해 가지고 17억 증액됐는데 상임위에서 감액이 4억이 됐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학습자료를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교사들이 자료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작하고 그래서 초·중학교 학생들한테 보급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맞습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다 하면 9개 학년의 수학·과학·정보 학습자료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조금 설명을 올리면 교육원에서 기왕에 1학기 때 54개, 그러니까 아홉 학년에 대해서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상자료를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검토를 거치고 2학기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혹시 심각할 경우에는 즉시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체험학습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구들을 학년별로, 그러니까 수학·과학·정보 한 학년당 여섯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여섯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씩 그 시간에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을 만들어서 개별로 구입하거나 빌려 쓰거나 그러면 너무 어려움이 커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과도한 의욕을 보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개 학년에 수학·과학 게다가 분야별로 이것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또 영상자료로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실습 재료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러한 자료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만들고 실현하고 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하실 수 있겠는지. 왜냐하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계시겠으며 이것이 의욕은 좋지만 얼마나 실현될 수 있겠는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은 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이 교실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현실 밀착형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학기까지 학교에 있었는데 온라인·오프라인 교재 연구를 따로따로 하는 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그 고민은 알고 있는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만들어진 영상 자료에 체험할 수 있는 교구를 더해 준다는 의도였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도한 의욕이라고 질책받고 중학교는 말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니까 초등학교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교안위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4억 정도가 깎인 거라는 말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꼭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사와 학생들이 대면해 가면서 하는 것도 수학·과학이라는 한 영역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자체, 세종시 관내에 있는 교사들이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겠는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여타의 동료 교사들이 해 놓은 것을 편리하게 쓰면서 본인들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올 수 있겠는지.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래도 수업을 제일 잘 아시고 요즘 첨단 기계 사용이, 하여튼 스마트 시설 모든 면이 공기와 같이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선 선생님들을 모셔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우리 관내 선생님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재능 있는 선생님들은 가끔 모시고는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런 영상들은 현재…….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래요? 아직 전체적으로 배포는 안 되었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교구, 그게 만들어지면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도 한번 해 볼까…….

영세

이영세위원

기회가 되면 저도 보고 싶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꾸러미 재료라는 것도 아까 제가 찾아가는 진로체험 거기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그 키트하고 비슷한 내용의 어떤 성격인 것 같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석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관리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 있네요, 519쪽?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교육청의 홈페이지 구축 리뉴얼(renewal)한 게 완료가 됐나요, 교육청 홈페이지가?

작업 중인 건가요, 지금?

완료는 안 된 건가요?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원도 직속기관 아닌가요?

거기도 쓰고 있잖아요.

별도로 쓰고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교육원은 따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육청에 들어가면 사업소로 들어가지잖아요?

홈페이지가 있는 건데 이것은 링크만 해 놓은 건가요? 원래 홈페이지 자체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현재?

서버는 같이 이용하는데 홈페이지라는 집은, 서버는 같이 이용하지만 집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도메인도 따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 산하의 산하기관 홈페이지들을 보니까 여러 곳이 있어요. 보면 이게 제가 사실 구조적인 것까지 여기에서 파악할 수는 없는데 보통 우리가 링크해서 타고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교육청 홈페이지 산하에 4∼5개 정도가 현재 링크돼서, 예를 들면 학습관하고 교육원하고 시설지원사업소하고 학생화해중재원하고 해양수련 다 연결은 되어 있잖아요,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유독 사업소만 이 안에 교육청 홈페이지 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 이거예요, 사업소만?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우리 직속기관 중에 유일하게 사업소만 홈페이지가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만 서버가 별도로 안 되고 다른 곳들은 다 별도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현재?

사업소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일단 이거는 나중에 오늘 여기를 마치더라도, 예결위를 마치더라도 상세 내역은 저한테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현재 홈페이지가 있어요. 링크로 들어가요. 서버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쓰는 서버를 같이 쓰든 어찌 됐든 홈페이지라는 외형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교육청 홈페이지 속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링크가 돼서 나와요. 어쨌든 만드는 작업은 따로 한 거라고요.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있다기보다는 링크를 누르면, 그 서버를 같이 쓰던 거를 서버만 따로 해서 넣어도 되고 외형은 구축되어 있어요. 콘텐츠도 다 구축되어 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다른 교육원들은 서버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포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안에 같이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거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 만들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200만 원을 들여서 약간 리모델링하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사업소의 콘텐츠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거나 그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 막 활성화되게끔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여기 직속기관들이 그런 형식인데 공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때때로 올라가는 거는 있지만 대부분 다 오랫동안 그거를 리뉴얼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공지성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 얘기는 이거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꿔서 엄청난 기능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하면 상세 내역이 있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게 있어요. 저희도 시청 할 때 내용이 나와서 봤는데 그 내용을 보내 주세요, 상세 내용을.

얼마가 어디에 쓰이고 이것을. 그래야 일단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크게 상관없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게 쓰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내용을 주시고. 그러면 지금 다른 곳들은 다 독립된 서버를 쓰는 거예요, 사업소만 빼고?

아니, 우리 말고 사업소는 같이 쓰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다른 기관들, 교육청하고 학습관하고 중재원하고.

다 별도로 독립되어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별도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이 1200 잡힌 거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 그것을 부탁드리고, 이거는 조달해서 올라온 업체로 해서 그냥 자동으로 선택돼 가지고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방침은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페이지 512쪽부터 볼까요, 512쪽. 학교시설현장지원팀 추진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증액만 2억 500만 원이에요. 당초 기정예산이 4억 5800, 최종 예산이 6억 6000. 2021년도에 6억 6000을 쓰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물론 학교 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학교시설현장지원팀 이 팀이 그동안 보유하지 못해서 팀이 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이번에 예산은 거의 차량 구입비네요?

화물차, 고소작업차, 굴삭기까지 한 거 보면 완전히 전문 시설지원팀으로 뭔가 면모를 갖추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505쪽에 보면 수목진단 지원비가 2억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514쪽에 보면 학교시설 보수 지원 해 가지고 1억이 또 증액 편성되고 기정예산이 2억, 총예산이 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보면 지금 여기에 현장시설지원팀이 하는 사업 내용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분야 시설 보수 지원이에요. 515쪽에도 학교시설 보수 지원에 관한 예산이 2019년도부터 1억 6000, 2억, 3억, 올해는 4억이, 최종 예산이 3억인데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어떤 국장은 돈이 있어서 쓴 게 아니고 필요해서 썼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돈이 왔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시설현장지원팀에 대한 증액을 통해 가지고 전문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팀에서 하는 역할을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505쪽에 있는 수목진단 지원도 조경에 관한 문제, 조경에 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이 또 됐어요, 기정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증액되고 이것도 증액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건축, 토목, 기계공사라고 사업 내용 추진 실적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증액됐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지를 하시는 거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위험할 수도 있고 해야 하는데 학교시설현장지원팀에서 이런 장비를 구매해 가지고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수목진단이나 이런 것에 쓰려고 했던 이 예산을 이 팀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505쪽에 있는 이 사업을 512쪽에 있는 이 사업으로 장비를 구축해 가지고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장비가. 장비가 들어오니까.

여기에는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수고가 높고 오래된 나무 전문적인 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시설현장지원팀에는 전문적인 팀원이 없어요?

다 비전문가들만 모아 놨어요?

502쪽에 있는 수목진단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동안 없었던 사업. 그렇지요?

그러면 제1회 추경 때 하는 그 사업은 여기에 적시해 놓은 수목진단 지원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결산액이 없어요?

아직 집행이 안 됐다?

그럼 그 예산도 그냥 가지고 있고 여기 2억도 또 편성하고 그것을 합쳐 가지고 하겠다?

그럼 당초에는 왜 이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산이 많이 없었어요?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말씀하시는 게. 학교시설 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2억에서 1억을 또 추가하셨는데 결국에는 같은, 비근한 사업들, 적시해 놓은 것도 건축, 토목, 기계공사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적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전혀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다른 사업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같은 영역 표시해 놓으셨길래 말씀드린 거라고요.

네?

여기에 그렇게 써 놓으셨다니까요. 기계, 건축, 토목 이렇게 써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건축, 토목, 기계 전반적인 게 여기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지원팀하고 같은 사업 영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라고요. 결론은 수요가 다 있고 그만한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돈이 있어서 편성한 거는 아니고.

기계 사는 거는 돈이 있어서 사는 거고.

이것을 다른 용역기관이나 그 사람들 불러서 발주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한테 예산도 더 절감되고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돼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502쪽입니다. 학교의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인데요. 우리 시 관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소장님?

2021년도 예산액 보면 기정예산이 6400만 원 정도 돼요. 증감액은 4억 1500만 원이거든요. 증감율이 641%인데 이게 어떤 교체 계획 수립이 있나요?

당연히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느냐고요.

올해는 어떻게 수립됐었어요?

그러면 왜 본예산 때는 350조, 그러니까 책걸상 350조, 사물함 100조.

그럼 몇 개월 만에 증감률이 640% 증가됐다는 거예요? 350조에서 1700조 필요하고 사물함도 100조에서 735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내용연수가 나와 있잖아요. 비품별 내용연수는 책상 8년, 걸상 9년, 사물함 9년 이거에 맞게끔, 계획에 맞게끔 해야지요. 이 수립 계획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조사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나왔고 몇 개월 후에 다시 조사하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추경 때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소장님도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우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꼭 필요하지요. 내용연수가 다 됐으면 아이들 교육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쾌적한 환경에 학습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체해야지요. 그런데 계획에 맞게끔 실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개월 지나자마자 이렇게 확 늘어가고. 이런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내용연수의 비교를 할 수 있는.

비품별 내용연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품목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획을 따져 보면 앞으로 언제쯤 더 교체해야 되고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고 이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관련해서 교체 계획 수립, 수립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도, 학교급별로 노후 책걸상 내용연수 다 되어 가는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510페이지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계속사업인데 이 또한 기정예산이 9300만 원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노후 시설을 수선하기 위한 거지요?

3번의 편성 내용 및 산출내역에 보면 7596만 원이 노후 어린이 시설 수선비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유치원 5개교 보면 나성유치원, 새움유치원, 슬기유, 부강초·도원초 병설유치원. 나성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개교했지요?

올 3월 1일에 개교했는데 이게 노후 어린이 시설로 수선비가 지원되어야 하나요?

노후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어쨌든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도 그렇고 증감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 개교했는데 왜 벌써 노후 어린이 시설로 돼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512쪽을 보면 이것이 학교시설현장지원팀 추진 및 운영을 위해서 화물트럭, 고소작업차, 미니 굴삭기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2억 5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쓰는 거예요. 가급적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화물차로 영업하는 분, 고소차로 영업하는 사람들, 미니 굴삭기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량 사야지, 차의 감가상각 들어가지, 이 차 사면 그냥 갑니까? 운전원 보수를 줘야지 이렇게 하면 서 있건 안 서 있건 열두 달 봉급을 줘요. 그 돈이면, 그 예산이면 그냥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편하다. 또 민간인은 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루에 기본으로 5대 상차를 화물트럭으로 한다고 할 때 민간인 같으면 내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하루에 6∼7대, 8대까지 다 해요.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사람을 써서 차량을 운영해 보면 처음에는 잘하지요. 몇 년 지나면 인이 박여서 하루에 두 번 해도 그만, 하루에 세 번 해도 그만이에요. 가급적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행정기관에서 소득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소득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를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지 않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설계를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줘야지 미니 굴삭기 가지고 학교 운동장 배수로 청소 등을 한다. 그거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설계해서 관내 업체를 주는 게 낫지.

아무리 많이 줘도 그분 퇴직금 줘야지 뭐 해야지 하면요.

이것이 한결…….

장비를 사 주면 기사를 줘야지 기사를 안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가면 기사 다시 뽑아야지 어려워요. 하여간 하신다니까 하겠지만 ‘좋은 생각은 아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공무직이지요. 당연하지요, 공무직은 퇴직금 안 줍니까? 퇴직금 줘야 하고 놀아도 열두 달 봉급 줘야 하고 다 해야 한다 이겁니다. 급여를 생각하고 뭐 하면 사실상 이것이 이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간 하신다니까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나중에 가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설계해서 줘요. 그러면 편한 거를 갖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석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0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이요. 당초 기정예산이 1억 2220만 원이지요, 원장님?

증감액은 2240만 원. 이게 심의 횟수를 기존 주당 3회에서 변경, 주당 3.5회. 0.5회 이게 뭐지요?

기존에 3.5회로 잡았었다고요?

여기에는 기존 주당 3회에서 변경 주당 3.5회인데요?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뭐예요? 기존에 3회였는데 3.5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처음에 3.5가 아니었고요.

지금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잖아요. 지금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다 할 수 있어요?

작년 대비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느는 주된 이유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심의위원회 분들이 몇 분이에요?

심의위원분들이 마흔네 분이에요?

그러면 맨 밑에 박스에 해 놓은 거는 2240만 원에 대한 거를 써 놓으신 거고. 세부 산출 내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530쪽. 그럼 7명이 182회, 추가적으로 7명 정도 추가될 것 같고 횟수가 182회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언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 계속 참여하는 게 아니고 마흔몇 분의 풀이 순회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요청을 순회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 참여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주당 3번, 3.5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싶어 갖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각 학교에 있는 거는 협의회예요? 뭐예요, 거기는?

거기는 네이밍이 뭐예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거기 그분들이 심의해서 교육청으로 넘기는 그 건을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협의회에 관한 거는 어떤 거예요?

저녁?

그건 용품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협의회 비용으로 그 비용을 쓴다?

그럼 7명이라는 산출은 뭐예요?

소위원회 분들한테 그 저기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학부모, 학생은요?

학부모, 학생은?

그분들은 나갔다 오셔요, 아니면 계속 거기서 대기해요?

그거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용이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시간 배분이. 그분들한테도 그런 걸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위원회 분들한테, 그렇게 때가 돼서도 끝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한테 적절한 제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적절한 제공, 그게 엄청난 거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적절하게 뭔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에 의거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걸 제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학생과 학부모 전체 사람들에 대한 대상은 아닐지언정 그 시간대에 대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한테도 그런 적절한 대응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스낵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 더한 데를 가도 그거는 다 해 주는데. 보장을 해 줘야지요,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은 굶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먹는 시간대에 어떻게 맞춰 갖고 밖에 나갔다 와요, 못 나갔다 오지.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일지라도, 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길래 하는 얘기예요. 이 예산은 뭐냐 여쭤본 거고. 다만 이 협의회 예산이라는 거는 뭔지 좀 저한테 알려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협의회라고만 쓰여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재원이 우리가 2240만 원에서 증액한 이 사업 내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용품비라는 게, 뭐라고 했지요, 아까?

자료 제작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두 번째 협의회라는 이 재원이 2만 원 곱하기 60회 해 가지고 여기 42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목에 맞는 편성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정예산도 있고 2020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증액에 관한, 2240만 원에 관한 거를 적시해 놓으신 거고 기정예산에 있는 사업도 이거랑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2020년도에도 1억 2400만 원에 관한 예산을 이 박스 안에 있는 같은 사업명으로, 목으로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라는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계속했다는 얘기잖아요.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목이지 왜 협의회라는 목으로 예산을 잡아요? 있지도 않은 협의회 예산을? 제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자꾸 얘기를 해 봐야 지금 원장님께서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기왕에 예산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아마 위원들한테 이걸 줄 만한 어떤 명분이 없어서 그러신 거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시간대에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인원들한테도 그 정도는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세종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심사 과정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고견과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해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도 확정적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 수요자들이 충족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도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은,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꼭 유념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793호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용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사하거나 과다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청사환경 조성 및 물품 구입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8억 5008만 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3억 92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4억 5788만 원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부기명 변경 등은 계수조정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3호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은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빠듯한 일정에도 우리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적극 시정하고 반영하시어 소중한 재원이 우리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3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