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보사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문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0, 601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관광
문화관광
서용봉 문화과장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과 소관중에는 문화엑스포 기획단 예산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저는 문화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2,400만원, 다음은 그밑에 보면은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시립극단 운영이라고 해서 전에는 시립극단이 총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기타직 보수를 지금은 분리해서 세분화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임연출, 상임별로 시립극단이 전부 20명인데 상임이 12명이고 비상임이 8명입니다그다음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밑에 일용인부임도 우리…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적하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602, 6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엑스포는 다른 사람이 설명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엑스포는 지원단장이 별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02, 60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4, 6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06, 6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최종환위원
606페이지, 과장님, 미스경북 선발대회 시 대표 실비보상이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매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데 그전에 미스경북 선발대회를 합니다. 예선으로 하는데 여기에 뭐냐하면은 경주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주는게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매년 나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매년 나갑니다. 출전하는 사람에 한해서 나갑니다.
최종환위원
입상되거나 안되거나.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중에서 입상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경주선발은 누가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우리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최종환위원
여기에서 선발 안해서 내어보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최종환위원
하는 사람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최종환위원
다섯사람이 의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두사람 나갈 경우도 있고 세사람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안나갈 경우도 있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안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1∼2명은 씩은 나갑니다
최종환위원
나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중에 많이 나가는 경우도 해에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차동주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차위원님.
차동주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의 거리 공연 보상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출연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출연하는 사람들은 우리 극단이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또 각급학교의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물놀이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층으로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의다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이게지금 어떤 계획 프로그램이 짜져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이 단체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데리고 와서 공연하고 그런식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꼭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1년에 계획도 없이.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1년 계획은 그쪽 사정이 또 있기때문에 한달의 계획은 나옵니다.
차동주위원
한달의 계획.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한달 계획은 나옵니다.
차동주위원
1일 출연하는 사람 보상은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보통 1인당 1만원정도.
차동주위원
거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거리는 첨성대 뒷편에서 합니다.
차동주위원
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현재는 공연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풀밭에서 자리를 깔고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97년도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계획은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추울때는 못하고요, 올해 금년도의 예를들면 3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해보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올해 처음 했기때문에 반응은 극히 우리가 주민들보다는 관광객을 주로 상대를 하기때문에…
차동주위원
현수막이 거기에 있는데 겨울에 하지않을때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철거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철거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놔놓으니까 시민들은 공연하는줄 알고 있는데 맨날 빈것만 걸려 있더라고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8, 6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차동주 위원께서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여기 608페이지에 보면은 원효문예대제전 2,000만원, 경주상가축제지원 2,000만원, 신라국악예술단 5,0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나라가 말이죠, 부도가 나서 온갖 야단을 지기는데 예술이니 문화니 상가번영축제니 지금 축제를 해야될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상가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하는 그런데 오히려 신경을 써야할 그런 처지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말이지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 저희들 하는 행사는 보통 우리가 문화행사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원효문예대제전이라든가 상가축제 이것은 사실 어떻게보면 관광객을 위한 행사로 봐도 안되겠습니까. 관광객을 위한 행사로 저희들은 그렇게도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원효문예라든지 이런것은 우리시에서 전통에 가까우니까 이게 바로 관광자원이 안되겠느냐 이것을 보려고 외지에서 사실 많이 오고있습니다. 실지로.
박제영위원
부도가 나기전에 업체는 말입니다, 상당한 희망과 미래지향적인데 일단은 부도가 나서 완전히 파산될 그런 직전에 옵니다. 지금 과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거야 앞으로 미래의 경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거죠. 필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시기의 적절한 예산편성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부의 조정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하겠지마는 어떤 면에서 너무 화려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금액 자체는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박제영위원
지금 시기가 말이죠,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안되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처지에 작년하고 그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시 예산을 편성 집행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런 문화행사를 우리가 오히려 권장해줘야 될 경우도 있고요, 특히 상가축제같은 경우에는 그당시 일본사람들이라든지 같이 행사를 겸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발전을 위한 행사로 봐도 안되겠습니까.
박제영위원
그러면 축제라는 이름을 바꾸어야지 축제가 아니고 상가번영을 위한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다르지마는 축제라는 이야기는 좋은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지금 그러면 홍보를 하기위한 것은 축제는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607페이지에 신라문학 공모전 수필포함해서 2,300만원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매년 신라문학 공모전을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윤의홍위원
이것 어떻게 하길래 2,300만원이나 듭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부분에 시하고 소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수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선작이 금년도에 300만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공모전을 하면은 당선작 300만원…
윤의홍위원
당선작 300만원은 좋은데 2,300만원은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당선작이 얼마나 나오길래 너무 많은것 아니냐.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문학공모전이 과거에는 우리 경주가 상당히 자랑스럽게 공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시하고 소설부분만 있고 수필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학공모전에는 이 3개의 파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것으로 되고 한 10년전에 상금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전에는 이것이 상당히 권위가 있었고 결국 그 권위와 관련되는데 그래서 상금이 현재는 최소한 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가작이 나오고 이래서 주가 거의 상금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은 자체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문협에다가 심사의뢰를 하는데.
윤의홍위원
물론 여비주고 점심 사주고 이런것이 있지마는 2,300만원 너무 많아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그다음 또하나의 문제가 뭐냐하면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신문하고 잡지에 여러번 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그런것은 별로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지금 말이죠, 나라가 부도나서 금융구제 요청을 해놓고 구걸을 하는 판에 우리가 이예산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중앙예산도 7조원 감축을 해야되는데 잘못되면 국회를 소집해서 다시 재편성해야 될 경우도 있고 우리도 잘못되면 국·도비가 어떻게 잘못되면 이런 심각한 시기에 한푼이라도 우리가 좀 줄여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 608페이지 민간위탁금 제수비 보조 풀로 얹어놨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을 풀로 얹어놨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작년하고 같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윤의홍위원
제수비를 어떤 경우에 제수비를 보조 해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우리지역에 서원이나 서당 이런데 문중에서 제사를 지내도 우리가 제수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즉 말하자면은 그당시에 그사람이 그 문중만 하는것이 아니고 그지역에…
윤의홍위원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그분야를 조금 아는데 그렇다면은 서원이나 그렇지않으면 소위 양동같은데 서원이 아니라도 어떤 저런곳은 그기준을 두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사실은 깊게 따지면은 어디에다 기준을 둘것이냐 그러면 위패를 단일 위패가 아니고 여러 성씨 위패를 모시는 그런곳 서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할것이냐 이게 사실 기준두기도 뮈하고 만약에 이게 우리도 내놔라 나도 내놔라 이러면 이런것도 풀로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60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609페이지를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말이죠, 어제 해보니까 이게 각 과에 공히 전부 대체, 대체라고 하고 작년도에도 들었는가 하면 금년도에 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전부 신규인데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문화예술의 거리를 운영하는데 앰프를 한다 이것을 연중 상설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연중 상설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해보니까 앰프를 임차를 해야됩니다. 야외에 나가면 없어서.
윤의홍위원
시에 보유하고 있는 앰프가 많이 있잖아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없습니다. 운동장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다가 고장이 나서…
윤의홍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사면은 문화예술거리를 연중 가동하는 것은 아니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 합니다.
윤의홍위원
앰프를 연중 계속 쓰는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시의 자산으로 취득해 놓으면은 다른데 빌려쓰고 이렇게 좀 활용하면 덜 써도 되는것 아니냐 이말이라.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우리 시에서 야외로 가져갈 수 있는게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지금 말이야 그러면 문화예술의 거리를 운영하는데 앰프를 산다. 밑에 보면은 같은 앰프인데 밑에는 믹사 위에는 앰프고 믹사도 역시 앰프 종류인데 그러면 문화예술거리 운영하는데 두가지 다 사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마이크도 무선으로 하는 마이크도 있고 또 춤추고 할때는 핀마이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마이크종류가 여기 보니까 네개나 있는데 무선 마이크가 있고 유선마이크 있고 이런것을 그러면 이번에 한번 사면은 내년도에는 다른 것에 하는데도 이것을 서로 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산다고 해서 저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윤의홍위원
사면은 보관은 어디합니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지적하기 전에 예산서 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이게 두꺼워 졌습니다. 전에는 이만치 두껍지 않했는데 년년이 갈수록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부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꼭 이것은 안해도 될것을 많은 종목을 얹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즈음 근래에 보면은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 축소를 한다 이래서 동도 줄이고 이러는것은 동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동민들은 행정서비스를 잘 받을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도 불편을 감소하고 예산때문에 줄이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축소를 위해 동을 통합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예산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동마저도 줄인다고 하는데 이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많고 이게 뭐냐 할정도로 종목이 많습니다. 많은데, 60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동학연구 제2집 발간이라고 해서 1집은 발간되었겠지요지원을 좀 했는데, 이게 년년히 발간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발간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년년히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인물중에 최제우 인물이 나옵니다. 동학의 창시자 우리 경주가 동학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주가 사실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책을 연구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예를들어서 전라도 전봉준 장군이 남긴 행적까지 전부 해놨습니다. 그런것에 비해서 우리가 오히려 늦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어차피 이달의 인물로 최제우씨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런것을 연구를 한번 하는것이 안좋겠나해서 올린겁니다.
차동주위원
이것은 시에서 사업으로 발간하는 겁니까? 개인 학자가 발간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학자가 발간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발간합니다.
차동주위원
보조를 해준다 말이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학자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학자 자기가 자기 자본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학자를 빌려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안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차동주위원
당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요 하면 모르지마는 학자가 자기가 꼭 해봐야될 사업이라고 해서 할 것같으면 시에서 그를 지원한다는 내용 밖에 더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필요로해서 학자를 통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울산은 사실 이것보다 배정도 많죠. 많은데 우리가 일부 만 보조를 하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책은 배부를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배부를 합니다.
차동주위원
이게 동학의 근원이 경주라고 할 것같으면 경주시에서 이것은 꼭 시 사업으로 해야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마는 어떤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 경주시가 잘 보조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런데 주관을 하는데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세요. 예산을 얹을때 부기를 어떤 방법으로 얹는지 그다음에 신라국악예술단이라는 이것은 시에서 국가로 치면 정액보조 단체입니까.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시립이라든가 이런것은 아니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시립국악원이 있었는데 그것 폐지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정액 비슷하게 지금까지 보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또 이게 국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현…
차동주위원
신라라는 명칭을 앞에다 붙였으니까 보조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그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이 단체에 보조하는 것이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차동주위원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시립극단하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시립극단하고 시립합창단에 운영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말고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여기에는 이것외에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지원금이 없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시립극단에 우리가 얼마정도 예산이 나갑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시립극단은 금년에 1억 4,60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신성모위원
합창단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합창단은 이것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는 상임위가 없기때문에 비상위로 되었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시립극단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무엇을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시립극단은 정기 또는 수시공연을 합니다
신성모위원
공연을 하는데 경주시민을 물론 불러놓고 하겠죠. 하는데 1년에 몇회 정도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1년에 4번정도 합니다.
신성모위원
4번정도 해서 실효를 얻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게 극단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당장 이익을 보고 이런것은…
신성모위원
물론 아니겠지마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방금 차동주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마는 국악예술단하고 비교했을때 말이죠, 얼마전에 우리가 일본갈때 국악예술단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해보니까 예술단을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이런 행사때 보면은 많은 홍보가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립극단이라든지 이런데는 내가 봤을때는 크게 활동하는 것을 사실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경주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느냐 하면은 내가 봤을때 큰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돈 한 1억 5,000만원 가까이 들어서 그냥 월급쪼로 해서 80몇만원 70 몇만원씩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좋지마는 그만큼 우리가 1억 몇천만원 들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봐야될 것 아닙니까? 전연 내가 봤을때는 그런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것에 대해서 돈을 좀 줄일 수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시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좋은 점도 있고요.
신성모위원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마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극단이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저희들 시는 많이 확대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극단이 처음 올때 보다는 지금이 많이 달라졌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신성모위원
1년에 4번정도 공연해서 이사람들이 수당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주로 책정이 많이 되어있죠? 공연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주로 보수적인 겁니다. 돈 거의다가. 그리고 극단이 예를들어서 한번 공연할 때마다 연습기간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하루이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4번하는 것도 상당히 연극하는 회수로 봐서는 많은 것입니다.
신성모위원
이번에 엑스포…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런것은 잠깐하는 것은 하루정도 연습합니다.
신성모위원
그런것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은데 내가 봐서는 돈을 한 2억 5,000만원 가까이 들어서 너무 말이지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상가축제, 조금전에 박제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중앙상가에 해당되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론 수집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것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내가 옛날에 말이죠, 초창기 예산때인가 이것때문에 내가 한번 신문에 난 일도 있고해서 그 상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 축제때문에 2박 3일동안 장사를 못한답니다. 몇몇이 주관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마는 거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번영회에서 하니까 돈을 얼마씩 내라고 하니까 안낼수도 없고 억지로 해서 끌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가축제 열릴때마다 장사가 잘되는 것이 아니고 몇일동안 장사를 못한답니 다. 거기에 대한 몇가지 그게 있어요. 주차를 2∼3일동안 주차를 못하니까 주차료를 시에서 물고 있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시에서 별도로 무는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돈 줘서 그돈을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입찰 보일때 조건으로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신성모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이 말씀 해보세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내무경제에 있을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전번에는 그 조건이 없어서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후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조건을 이야기해서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봤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작년인가 말썽이 되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조건을 제시해서…
신성모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을건데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닙니다. 조건을 부과하도록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 입니다.
신성모위원
내년부터는 모르겠지마는 올해까지는 그런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닙니다. 올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올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리고 이게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그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이고 또 내가 전번에 이런 말을 물었어요. 그러면 경주 중앙상가 아니고 안강이나 동천동이나 이런 상가에서 축제를 하겠다면 돈을 지원하겠습니까, 똑같은 상가인데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상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하니까 다시한번 여론을 수집해서 확실하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축제같이 해서 사실 축제같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전부 술먹고 그런것 아닙니까. 기껏 한다고 해봐야 노래자랑하고 줄당기기 한번 하는것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그래서 무슨 상가축제가 되겠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상가에서 종목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일부층에서 불편하다 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도…
신성모위원
일부층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대다수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상가축제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것이고.
신성모위원
단체에서는 안그러죠.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주위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돈을 얼마씩 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장사를 못할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협의해서 일을 하니까 협조를 안하자니 현재 우리 김성수 의원님이 해가지고 내일 또 신문에 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이 이럴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앞으로 여론 수집 자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이 불경기에 말이지 2∼3일동안 장사를 못 한다고, 그렇다고해서 집세 몇일씩 빼주는 것도 아니고 장사해서 집세를 다 충당해야 되는 이 불경기에 자꾸 축제니 뭐니해서 장사 못하도록 해서 아까도 최종환 위원님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데 원활히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해줘야지 축제만 자꾸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여론을 다시한번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우리 신성모 위원님 오랜 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필 상가축제만이 아니고 지원하는 예산을 국장님이 지원요청을 하니까 보조를 해주는데 거치지 않고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 예산을 주므로 인해서 어떤 효율이 있는지 이것을 사후에 검토를 해야됩니다. 줘버린 이상 너희야 무엇을 하든지 끝내지않고. 이 상가축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날 축제가 아니고 흥겨운 마당 한번으로 서 끝납니다. 그이후에 꼭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이 상가축제를 하고 난다음 상가의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또 그리고 매상은 하기전보다 얼마나 더 올랐는지 이런것도 다 축제를 할때는 자기네들 장사 잘될려고 하는것인데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상은 얼마나 달라졌고 상가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근에 있는 중앙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돈을 받았다는 그 여론도 한번 알아봤습니까?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효율이 없는 예산은 쓸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한번 예산을 부기로 만들어 얹어보고 예산을 주므로 인해서 상당히 달라진것이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봐도 별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몇몇 사람의 요구로 인해서 또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점은 지원하면 보조하는 시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웃에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0페이지, 6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의홍위원
610페이지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610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줄 문화재안내판 문안 감수료 이것은 문화재 안내판을 어디에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 문화재안내판은 본 문화재가 있고요 또 문화재 자체문안에 문제가 있어 가끔 고친것이 있습니다. 그 문안자체가…
윤의홍위원
개수도 몇개없이.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것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개수로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니까 문안을 신규로 하는것도 있고 지금 쭉 있는것을…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금년에 처음 입니까? 전에는 이런것이 없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윤의홍위원
작년에 한번 고치고 금년에 또 고치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니요. 작년에 고친것을 금년에 또 고치는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안내판이 수백개 아닙니까. 그중에서 문안이 잘못된것이 있습니다. 발행에 대해서 그런것이 있고 또 새로 지정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윤의홍위원
그런데 감수료가 무슨 100만원이나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감수료라는 이것은 전부 교수들에게 우리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의홍위원
교수들에게 의뢰를 한다.
611페이지 말이죠, 남산일원 문화재 홍보판 제작은이것 어디 합니까? 3,000만원이나.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면 CD 내용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영상으로 보는겁니다. 이것인데 지금까지는 보통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비디오로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주로 계층은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마는 오히려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제작하면은.
윤의홍위원
필름은 제작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판입니다.
윤의홍위원
디스켓.
용봉
서용봉문호과장
예. 디스켓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할때 거기에 제작을 하는겁니다. 제작을 하면은 가정에 보통 요즈음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윤의홍위원
그게 3,000만원이 듭니까?
최종환위원
그것 할때에 차라리 요즈음 비디오로 해서 경주시 일원 홍보물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비디오 촬영 해놨지요? 외국 손님 오면 주는것.
같이 넣어서 하지 이것 CD로 따로 내어서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안 볼 사람 안보고 그러면 이것 이중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우선 간편하고요.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간편하든 불편하든 이런 종류 같으면은 어차피 홍보를 할것 같으면 남산도 이런것이 있다고 할때 남산 일원만해서 CD로 빼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인가 외국 손님 오면 차트로 자꾸 설명하기 보다는 비디오로 내어서 하고있다면서요. 작년에 우리 내무경제에서 그것 제작한다고 해서 제작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창안하게 된 경위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덕대학에서 문화재 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각지의 교수들도 왔고 했는데 거기에서 발췌한 내용중에 하나가 뭐냐하면은 사실 남산에는 골짜기 골짜기에 많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 다 다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남산의 계곡마다 이 CD롬을 제작해서 하나의 영상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작은것에 남산 전체의 전경을 수록하고 골짜기 골짜기마다 불상을 수록해서 이것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해서 경주를 찾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상품화해서 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겁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안내하고 관계가 되니까 국장님, 경주역전에 안내소가 있죠?
그 안내소옆에 안내판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나는 요즈음 보니까 안보이던데 나무에 가려서.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얼마전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퇴색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광고대행업체하고 알선해서 지금 새로 신규로 설치할려고 지금 기초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없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새로 만들고 있죠? 그러면 형태는 전에 그대로 합니까, 달리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조금 달리합니다. 세련되게. 그리고 전에는 우리 경주시만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경주시·군 전체를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하면 평소에 내가 주장하듯 투명식으로 말이지 보문단지 안내하듯이 북군옆에처럼.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장님, 이것말이죠. 남산 일원이라고 하고있는데 혹시 우리 경주박물관을 위시해서 불국사다 뭐다 종합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따로 팔거나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팔지는 않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대형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필요할 때마다 외국 귀빈이 온다든가 하면은 주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냥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것보다는 기왕에 특정인들만 와서 주는것이 아니고 또 시청이나 이런곳에 공식방문하는 사람들이야 주겠지마는 그외에 여기에 외국인들이 경주 일원을 탐방하러 왔을때에 그사람들이 실지 책을 사본다든지 그런것은 아마 안내를 안받으면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국사나 말이지 주위의 어떤 곳을 가면 우리 민속품이다 이런것만 파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외국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 불란서나 이태리나 유럽쪽에 가면요 그나라의 민속물은 전부 필름에 비디오로 넣어놓습니다본위원도 나라마다 한 여섯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안가본 사람도 실지 그것을 하나 딱 틀어보면요 가본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디오를 몇개만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에게만 내어줄것이 아니고 그것요소요소마다 배분을 해서 정식적으로 팔도록 해요. 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사람이 계속 책만 가지고 가서 보는것이 아니거든요. 책이라는것은 우리 경주에 와서 우선에 다닐때만 그책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왔다가 자기 나라 가서 이것을 다시 한번더 보자고 할때는 책을 잘 안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경주뿐만아니고 서울하고도 문체부하고 협조를 하든지해서 하나의 비디오로 만드는 것이 좋아요. 우리 경주는 많으니까 경주만이 비디오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아요. CD룸 이것 별도로 남산것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경주는 한눈으로 비디오를 보든지 CD룸을 보든지 하면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십시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리 경주시에 국·영·일문 비디오가 25분짜리가 지금 제작되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국·영·일문 비디오가 25분짜리가 지금 제작되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지금 어디에서 팝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팔지는 않고 저희들이 해외에 홍보를 한다거나 또 우리 관광안내소라든가 이런곳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단체오는 사람들도 10명이면 10명 단체오면 5명도 사갈것이고 그것을 비매품이라고 하지말고 요소요소 유적지마다 포석정이라든지 석굴암이라든지 첨성대라든지 다 비치를 해놔라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사가가면 되는 것이 거든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 이것을 확대해서 한번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참고로 하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리고 아까 관광안내책자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다양하게 여러가지 있습니다. 지도도 있고 한데. 이것은 관광안내소라든가 호텔이라든 관광여행 알선업체 그런데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비치를 해놓습니다. 해서 꼭 필요한 사람 단체에서 오면 한.두권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611페이지 교동법주 공개발표회라는것 이것 해마다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국가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해마다 합니다.
조광조위원
해마다 하는데 할때 호텔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사실 경주는 이런 행사를 하는 장소가 조금 마땅찮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에 대한 홍보겸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최소한 그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다른 행사보다도.
조광조위원
그러면 호텔같은데서 한다고 하면 200만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사실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많이 들기때문에 우리가 이정도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조광조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만원 해놨는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이게 적습니다. 적은데, 본인부담이 많습니다.
조광조위원
본인부담하고 시에서 조금…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성의를 표시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2, 6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동주위원
612페이지.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과장님, 612페이지에 보면은 첨성대 주변에 주차장 설치공사 이래서 2억 9,700만원이 얹혀있는데 이게 '97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올해 예산안은 2억입니다.
차동주위원
2억이 있고 이것 2억 9,000만원, 약 3억하고 그러면 5억이 되네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필요한 예산이 한 7억정도 됩니다.
차동주위원
7억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작년에도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금년도 '97년도에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98년도 약 3억이라는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이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또 예산을 확보할 동안까지 있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저희들은 우선…
차동주위원
입찰하고 언제쯤 시공할 생각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저희들은 빨리 할려고 합니다.
차동주위원
이부분에요, 대능원의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에는 첨성대옆에 사실 보면은 사적공원에 전부다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경상적인 민간보조보다는 이런 사업을 빨리 해야됩니다. 경주시에 당면하고 있는 아주 불편한 그런 곳을 해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시작하는거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해야됩니다.
차동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첨성대 주변에 방범 가로등 설치공사 이래서 4,600만원이 얹혔는데 이것 내가 알기로는 첨성대 주변 이것은 사적공원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방범이라는 말은 왜 넣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표현이 조금…
차동주위원
차라리 사적 가로등이라고 하든지 안그러면 앞에 방범이라는 말을 빼고 가로등이라고 하든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이것 방범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것 아닙니까. 사적공원이 밤에 캄캄하고 하니 야간에는 그 공원의 역할을 하기위해서 불을 밝힌다는 것인데 이것 좀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여기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같은 그 페이지인데 재실 및 서원보수라고 해서 3억을 얹어놨는데 이 재실은 어떤 재실을 보수 해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 3억안에 일부 도비부담이 있습니다. 도비부담이 있고 남는 것은…
윤의홍위원
도비가 얼마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도비부담이 한 1억 2,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 1억 2,000만원정도 도비사업에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윤의홍위원
도비가 1억 얼마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도비가 1억 1,200만원, 시비도 역시 1억 1,200만원입니다.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도비가 1억 2,000이면 시비가 50％ 더 되었잖아요. 3억이면.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니 이것은 이중에서 빠져 나가야 됩니다그게 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중에서 그 돈이 빠집니다. 수정예산때 빠질 것입니다. 빠지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향토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저희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본위원은 이런것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인데 주인이 국가이고 도이면 도지정 문화재이면 전액 도비로 해야지 왜 우리가 시비를 50％나 부담해야 되나 이거라, 나는 이것이 못마땅하고 또 재실은 어디 어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떤 곳을 말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보통 우리가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는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이런것…
윤의홍위원
그러면 재산이 전부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니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닙니다.
윤의홍위원
국가지정문화재로 있고 재실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없으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통 여기서 문화재로 지정 안된 것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우리 윤의홍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도에서 내려오는 1억 1,200만원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도에서 내려 올때는 전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박제영위원
어디입니까? 1억 1,200만원이 어디에다 배정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덕산서사, 나산서당, 봉서정, 사상재.
박제영위원
균등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덕산서사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5,500만원이고요, 나산은 6,000만원이고 봉서정은 5,600만원이고 사상재 5,600만원 금액은 거의 비등합니다.
박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마는 사적관리 특별회계운영 타회계 전출금 20억 3,100만원입니까?
올해 우리 일반회계 사적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17억 2,0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지금 입장료는 사실상 올라가지 않고요, 인건비라든가 각종 재료비라든지 이런것이 올라가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하는데 대해서 법령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경주시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해서 제2조 세입·세출에 보면은 지정문화재 공개관람입장료, 사적지주차장 사용료 등 해서 전입금하고 보태어서 그렇게 세출에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보니까 문화과의 전체 세출예산이 35억쯤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내역을 다 합치면 100억 넘습니다. 현재는 35억입니다.
최학철위원
35억정도 되지요?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전출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전출을 하되 단순 적자 보존을 위한 특별회계의 전출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부분하고 이내용 맞다고 그렇게 생각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글쎄, 판단이 지금 사적공원이 최소한도로 운영하자면은 지금까지 보존하는 이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과에서 사적관리로 돈을 20억씩 넘겨주면서 자구책이라든가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가면 갈수록 올해 17억을 줬으면은 내년에는 15억이 된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것이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 말이죠 20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부분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전출을 하는것은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매년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래서 이부분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우리 국장님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정식 서면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우리가 고도보존법 이야기가 있고 지금도 거론이 됩니다마는 거기도 이것을 반영하도록.... 이문제는 사실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지로…
최학철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20억을 우리가 만약에 전출을 해주지 않았을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최위원님, 그것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예산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관리에 기본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얼마이고 주차장 수입이 얼마이고 사진 촬영료가 얼마인데 사적관리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또 유지관리를 하고 나니까 돈이 얼마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최학철위원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사적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연간 한 35억정도 든다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35억정도 드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돈이 바로 사적관리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최학철위원
15억정도로 여러가지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관람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이 한 20억정도 된다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20억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과감하게 줄였을때 사적관리소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을 감축해야 될것 아닙니까. 인원을 감축해서 우리가 사적관리를 잘못했을때에 그것은 위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지금 남의 문제로 가지고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반회계에서 돈을 20억까지 밀어 줘가면서 그것을 과연 계속적으로 유지해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 오르고 또 자꾸 가면 갈수록 돈이 불어났을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물으면은 우리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출을 최소화 해야 된다는 것이 20억은 아닐것이다 이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안그렇습니까. 전체 예산 35억중에서 20억을 줘놓고 이것을 우리가 적자보존을 위해서 최소화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않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지침을 위배해가면서 이렇게 까지 계속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있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술을 한번 하자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을 그때 사적관리 예산서를 보시면서 그때 다시한번 거론을 하는것이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때 사적관리 예산서를 보시면서 그때 다시한번 거론을 하는것이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
이것 인건비 아닙니까. 20억 지원해주는 것이 대충 인건비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인건비하고 거기에 경미한 보수도 있고 유지관리비가 제초관리라든가 조경관리라든가 또 관광객이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질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사업들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35억중에서 20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말이죠. 그러면은 과감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사적관리소에 대한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꼭히 20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를 한번 내어 보십시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사적관리 특별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사적관리에…
최학철위원
돈을 주지 않습니까. 돈을 문화관광국에서 20억을 주는데 그러면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20억을 준다 말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편의상 저희들 과목에 창구가 문화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얹어 놓은것이지 실지로 면밀한 분석은 기획실에서 분석에서 사적관리에 한 20억정도를 줘야만이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딴것 다 치우고 예를 들어서 집행상에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전체 예산중에서 60％이상의 어떤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문제 를 풀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이 문제를 세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정히 안되었을 때는 모르지겠지마는 올해보다 내년도 돈이 또 인상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않그렇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역시 최학철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조 질의인데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문화재는 국가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위탁관리하는 셈이죠. 그렇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국가에서 지금보면 문화재 학자들이 엄청나게 경주 문화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중요한 것 만치 그것을 관리하는 예산도 나와야 됩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경주는 문화재가 많아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그 문화재때문에 엄청난 세수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줄 알아요. 경주는 전부다 사는것이 문화재 때문에 사는것이 아니냐, 관광수입 아니냐 이러는데 본위원이 사실 위원이 되기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와서보니까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서 일반회계에 아직 자립도가 약한 우리시에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것을 그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도 보면은 한 20억이라는 예산이 그쪽으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조금전에 최위원이 이야기 했지마는 장기적으로 늘 관례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문화재를 위탁관리하는데 사실 우리 수고비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끔 예산 지원을 받도록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겁니다. 왜 우리 자립도가 약하고 재산세 같은 것이 시 전체에 32억인가 그렇게 밖에 안들어 오는데 담배라든가 이런것이 전연 시를 운영 못할 그런 단계가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보존해야 된다, 우리 사유권 권리행사 하나도 못한다 또 이것마저도 보존을 하기위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준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몇년이나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이것을 어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사실 저희들은 돈이 없다, 여기 전출되는 그이상의 돈을 좀 보내달라, 문화재 특별예산이 내려와서 도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게 일반회계로 차라리 경주시에다가 전입될 수 있도록끔 해달라는 그런 대책은 한번 세워 볼 수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했습니다. 이내용은 상세하게 우리가.
차동주위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의 힘으로써 안되면 될 수 있도록끔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늘 당하고 있으니까 경주는 늘 이렇게 밟히고 저렇게 밟히고 시장님은 걸핏하면 경주에 돈을 많이 얻어온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다시 자기네들이 다 써버리고 없어요. 가져와서 실지 경주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필요한데 얻어와서 명목상 우리가 얻어온것처럼 해서 그쪽으로 다시 나가고 말아요.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그런데는 보통 이야기해서는 이게 보통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유를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세금 낸 것으로 시민들이 문화재때문에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도 보존해서 더 오래 가도록끔 좀 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민이 낸 세금은 전출하는 예는 없도록 해야됩니다. 앞으로 이걸 만약 우리가 삭감한다고 할것 같으면 문화재는 예산없이는 전연 보수를 못하죠. 그러면은 결국 위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문체부에 가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올라갈것 아닙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예산 삭감하는 것이 전출하는 예산삭감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글쎄, 그내용은 위원님, 실정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차동주위원
실정아는데 국·과장이 돈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IMF에 돈을 빌려온다 하지마는 그것은 외화문제이고 늘 우리 돈으로 해주고 맞을 것 맞고 그것을 좀 해결해야지 해결하지 못해 우리 손해보지 말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저희들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건의가 뭡니까? 되어야지.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박제영 위원님, 이 문제입니까?
박제영위원
예. 잠깐 한가지만.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이 문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 다룰때 합시다.
박제영위원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뭐냐하면 '98년도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그렇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만한 돈이 꼭 필요하니 달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 위원들이 과연 줘야 될 것이냐 안줘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을 상대해 보니까 국장보다는 과장이 더 많이 알것 같아서 국장의 설명을 지양하고 실무과장에게 묻는 것이 좋겠다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억 나온 이것은 문화과장이 필요하다는 역설을 해야됩니다. 의원을 허수아비로 생각합니까? 이것을 사적관리소에 넣지 왜 여기에 넣나요. 여기 문화과에 포함된 사항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보면 20억에 대한것이 없으면 이것 삭감해버려요. 삭감해 버렸을때 책임이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여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20억에 대한 내역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예산을 왜 올렸어요. 만약에 기획실에서 했다면 이것은 우리는 모른다 아예 딴곳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여기에서 설명 못할 것 왜 넣었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내년도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말이죠.
박제영위원
그렇다면은 핵심이 뭐냐 이러이러한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이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래서 120억 3,1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이게 설명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항은 문화과의 소관은 문화과장이 책임지고 설명해야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20억 한번 설명해 봐요. 모르잖아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특수 부분에 대한것이 아니고요, 인건비라든지.
박제영위원
따질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적공원 할때 따지 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좌석에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사항설명서는 직무과장이 잘 알고 있어야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적관리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될 타당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문화엑스포 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문화엑스포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02페이지 입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엑스포 지원금이 시에서 내년도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내년도 도 조직위원회에서 도에서 요구한 것은 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단에서 요구한 것은 50억이 아니고 저희들 지원단에서 내년도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타 시·군, 타 시·도, 외국까지의 홍보라든가 이런 행사는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큰 행사를 유치 해놓고 우리 지원단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하는데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내년도에 300만이 왔을때 그분들이 경주시가…
신성모위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도에 20억을 했고 금년도에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엑스포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채내었는 것이 얼마입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저희들 엑스포 지원단에서는…
신성모위원
지원단이고 간에 이것 도 주관이죠?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도 주관입니다.
신성모위원
도 주관인데 우리가 기채낸 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몇백억 되죠?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됩니다.
신성모위원
몇백억 되는데 그것도 우리 경주시 빚입니다
물론 싼 이자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것 경주시에서 앞으로 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행사는 도에서 다하면서 지원금은 또 시비를 내어라고 하면.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우리가 기채 해왔는 것은 주로 기반사업에 들어가는 기채입니다.
신성모위원
물론 기반사업에 들어가죠. 행사를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기반사업비에 우리가 대출을 해와서라도 빚은 우리 빚 아닙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래서 도 행사 같으면 행사비는 최소한 도에서 다 내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건의해 봤습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50억을 부담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신성모위원
그러면 50억을 부담을 못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얼마 정도는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그래서 우선 예산에 25억은 부담되고 25억은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고 먼저번에 도의원님들 왔을때 도에 가서 이분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25억을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면 단장이 25억을 물어넣겠습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데서 조금 벗어 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국제적인 행사를 계획해 놓고 외국까지 홍보해 놓고 행사를 못치뤘어는 되지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
단장님, 지금 방금 우리가 문화과에 사적지 특별회계의 타회계 전출 20억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25억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도행사를 하면서 도에서 그것을 다 부담해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지 안그래도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되지 않는 경주시에서 도행사 하는데 기채를 몇백억 내어서 하는 그것도 경주시로 봐서는 부담이 생기는데 또 거기에 지원금까지 25억을 준다고하면 그럴바에는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지 무엇 할려고 도에서 합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저희들 시에 하기는 벅차고요, 국제적인 행사를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 사업에 520억이고 행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4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시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고 또 이 행사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기때문에.
신성모위원
처음에 도에서 할때는 경주시는 기채나 그런것이나 했지 지원금은 말이 없었다 아닙니까. 지금와서 말이 있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강력하게 경주시에서 우리는 안된다는 그런 반론을 제기 하든지 해야지 25억은 내겠다, 우선은 25억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아니 완전히 내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5억을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되면은 25억을 하고 그이외것은 어렵다는 것을 윗분들이 상부에 아마 건의 한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25억을 승인 안해주면은 그것도 도에서 전부 부담하겠네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신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 문화엑스포 행사비가 전체 404억인데 조직위원회에서 한 104억이 들고 또 행사용역업체에서 한 303억을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100억을 조성하는데 국비가 50억이 왔고 우리 시비가 25억, 도비 25억해서 작년에 우리가 25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배로 상향해서 국비가 100억이 왔는데 도비 50억, 시비 50억을 이렇게 부담하라는 그런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지난번에 도의원들이 왔을때도 현재 우리가 부담능력이 없다 이 행사비는 도가 부담해야 되지않겠나라고 했고 현재 또 우리가 수정예산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사비에 대해서 도가 강력하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의원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시가 부담능력이 없다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체 50억을 다 부담을 못하고 그부분의 얼마 정도를 부담한다 하여튼 전체는 부담을 못한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도의 행사냐 시의 행사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시가 하는것은 손님맞이 문제라든가 또는 기반시설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우리 경주시하고 사실 도하고 공동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우리시가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좀 거부를 하니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도하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얼마전에 내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 말이죠, 무슨 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행사는 되도록이면은 하지말라는 식의 하달이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엑스포 이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이 엑스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경주사람이 굉장히 좋아지는것 같고 경주에서 엑스포를 하면은 경주에 갑자기 돈이 모이고 굉장한것 같이 생각이 들지마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반시설도요 우리 돈이 거의 다 들었는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엑스포 이야기 할때 전부다 국가에서나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해서 기채승인을 얼마전에 100억, 100 몇십억 이런식으로 경주시에서 자꾸 돈이 들어갑니다. 우선에 시장님은 그런 돈이라도 다른데는 못가져와서 애를 쓴다 물런 싼것이고 경주시를 발전시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다 우리 시민들 빚이 아닙니까. 그런 빚을 들이면서 그것도 벌써 200 몇십억이 들어가 있는데 엑스포 총액 400 몇십억 거의 한 500억 들여서 하는데 반이상 들여서 경주에서 문하엑스포 한다고 하면 물론 국가에서 보조도 받고 국비도 보조받고 도비도 보조 받겠지요. 처음 취지하고는 너무 안떨어지는냐 처음에는 시장님 이야기 했을때는 경주는 돈 얼마들고 엑스포만 해놓으면은 국비오고 도비와서 경주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주시민들은 각 세계에서 와서 심지어는 콩나물 장사까지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경주 시비를 다들여서 엑스포를 치루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또 지금 도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시 너희 또 부담해라 이러는 것은 그당 시 취지하고는 너무 많이 동떨어 졌기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전번에 50억을 내어라고 하는데 25억을 주겠다 작년 겨울에 이야기 되었겠지요, 25억은 내겠다 시장님이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작년 겨울에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25억을 우리 예산에 올렸는것 같은데 이것 왜 강력하게 거부를 못합니까. 경주시는 이제 더 이상 엑스포에 투자할 돈이 없다 안그렇습니까. 지금보면 내년도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다 삭감되고 있어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내가 우리 동네를 거론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하고있는데 올해 6,800만원 줍디다. 도행사에 20 몇억씩 말이지 이런식으로 전부다 하면서 지방에는 그러면 숙원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재정이나 많은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엑스포 지원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부분이 인건비네요.
최종환위원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엑스포가 열리게 될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대구에는 우리보다 더 큰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엑스포는 참가신청국이 한 40개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셈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있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행사장까지 건립 기공식을 안했습니까. 그래서 화성산업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엑스포를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했을때 우리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손해는 본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시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야 기반시설을 언제해도 해야되는데 그것이라도 지금 하고있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기채도 있지마는 그이외 교부세라든가 그런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재특자금이라는 저것은 장기이고 년리가 5％인줄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년리가 5％라고 하면 인플레이 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인데 아까 시장님 말씀인용하십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기채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엑스포 문제가 행사비 50억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또 도가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경주시에서 개최를 하고 그 모든 반사적 이익은 경주시에 들어오는데 경주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 그 50억 중에 많은 부분을 도가 부담해 달라 우리는 도저히 이 50억을 부담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잘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엑스포를 하자면 외국 딴나라를 많이 초청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0개국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아래께는 60개국 들어왔다고 하는데 20개국이 왔다 갔다하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60개국은 목표입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그 외국을 초청할때 전연 우리가 여비부담을 안해도 딴나라에서 그냥 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외국을 초청하고 또 어떤 예술단을 초청할 것이냐 하는것은 현재 저 위에서 하고있는데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동주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다 발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숨겨서는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해서는 안되고 지금 보면은 그것을 하고 날것 같으면 내가 언제 시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예산을 말이지 자체 예산도 없는데 재특자금이 금리가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빌려와서 그것을 투자해서 엑스포로 인해서 시에 득이 있느냐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딴것은 다 안된다 할지라도 길은 넓혀지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길은 넓혀지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길이 넓어지면은 경주라고 해봐도 외국관광객은 안오고 이것 프로테이지를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외국 손님들이 오는 업체에 올때 마다 보고를 하니까 10명의 일본사람이 오면 여기가면 10명되고 또 딴곳에 가면 또 10명이 되고 이게 몇 배나 불어나는 보고가 되는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국내관광객들만 있지 외국관광객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화보유고가 적어서 엄청나게 어려운데 외국의 예술단이라든가 이런것을 초청할려면 엄청난 외화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받는 것은 전부 국내관광객들이 보러오는 그돈 뿐이다 말입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것 아니냐, 그러나 이미 시작해 놨는건 대단히 성황리 끝을 맺고 성공할것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상처투성이로 끝난다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이게 만약에 50억 하는데 25억을 우리가 보태어서 이것만 보태면 투자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좋아지게 될것 같으면 염려를 안합니다. 시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알송달송하다 말입니다. 결과가 좋도로끔 잘 하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국 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 615페이지입니다. 안계시면 616, 617페이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8, 619페이지 되겠습니다. 620, 621페이지.
최학철위원
과장님, 620페이지 보문단지내 상설 국악공연지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무근관광과장
보문 상설 국악공연은 우리 보문단지에 관광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국악공연 밖에 현재 없습니다. 이래서 작년부터 4월에서 11월까지 연간 약 125회에 걸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한 공연을 위해서 경주개발공사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들은 금년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8만 3,000명의 관람하는 관광객이 있었고 해서 아마 날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봤을때 금년에 1,000만원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이무근관광과장
보문단지내 야외상설공연장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공연장이 있습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예. 탑으로…
최학철위원
맡아서 공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신라국악단 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이게 매일 한,두차례씩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하고 또 저녁에는 8시부터 9시 30 분까지 합니다. 저녁에 하는 시간은 여름 하절기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문화엑스포를 대비해서 공연을 좀더 활성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지금보다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도 안좋겠습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618페이지 여기 임차료에 대해서 그내역이 관광교역전 참가 부스 임차라고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무근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한국 국제관광공사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주와 한국을 알리는 관광교역전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14회가 있었고 금년에는 책정된 것이 17회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는 1회로 되어있고 국외는 16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3회를 하고 국외는 2회로 했는것은 국외 관광교역전으로 우리 경주를 알리는 것은 유럽지역에 지금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때문에 유럽지역에 두차례 정도는 국제관광공사에서 관광교역전을 할때 함께 우리 경주시 부스를 따로 설치를 해서 경주를 알리는 관광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국장님, 문화과에는 신라국악예술단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과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같은 그것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광과의 신라국악 예술공연이라는 것은 보문 야외극장에서 4월부터 11월까지행사를 합니다. 봄, 가을에는 낮에하고 하절기는 밤에 하는데 이것을 사실 우리 경주에....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보문단지내는 공연하는데만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문화과는 이 예술단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기타 그외 행사를 할때 또…
최종환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일본 나라시 의원들 하고 일행들이 왔을때 공연한 그사람들 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그때 올때는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날와서 행사할때 하는것은 안주고.
그러면 항상 시에서 요구할 때는 외빈들 때문에 오라고 하면 항상 오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근관광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광지내에 VTR과 책자 제작문제에 대해서 시중의 판매현상이 어떻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VTR제작은 백운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공연 심의위원회에 심의등록을 거쳐서 지금 현재 시중 각 사적지마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도 우리시는 공익의 목적으로서 비매품으로 하지만 이것도 등록을 거쳐서 책자도 함께 경주시내의 지리를 설명할 수 있는 지도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남산관계도 다들어가 있나요?
이무근관광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순수한 우리 시비 한푼 안들고 금년도에 약 4억 4,700만원의 국비를 우리 경주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관광과 예산은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623페이지 입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24, 625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북천 고수부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분황사 뒤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분황사 뒤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심의하는데 세입은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세입은 매년 입찰을 봅니다.
차동주위원
입찰을 봤는데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2,600만원 들어왔습니다.
차동주위원
전체 다.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26, 627페이지 입니다. 628, 629페이지 입니다. 630, 631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630페이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서 2억 9,700만원인데 이게 어딥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신년도에 한것이 동천청사 길 넘어 성다방 뒤에.
최종환위원
새로 길 내는데.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아닙니다. 벌써부터 구획정리할 때 땅을 공원부지로 남겨 두었습니다. 3,500평방m 되는데 완전 쓰레기장이 되어있습니다. 이웃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불법주차도 하고 채소도 갈아먹고 영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계속 전화를 해오고.
최종환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3,500평방m입니다. 약한 1,000평정도 됩니다. 거기하고 용강 제5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용강사거리에서 군부대 뒤까지 시설녹지가 폭 2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만 1,400평방m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방 모델하우스 앞에 쭉 있는데 거기도 완전히 불법주차고 쓰레기로 형편없습니다. 그걸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조경을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우방아파트 짓는 앞에는 우방에서 좀 협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방의 전원이 성립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방업체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최종환위원
거기에 우방 담을 치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녹지 도로로부터 20m로 나갑니다.
박제영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을 다 치고 하면은 물론 20m지만은 보면은 우방을 위해서 조경사업을 하는 것처럼의 인상이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방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3억가지고는 현재 두군데 사업비로 모자랍니다. 모자자는데, 저희들 예산되는데로 저쪽 북쪽부터 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박제영위원
그러니까 3억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시비 3억하니까 당신네들도 한 1억쯤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오늘 한번 가보세요. 어제 제가 갔다가 오면서 물어봤는데 보니까 완전히 우방이 전부 아파트가 되어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우방아파트의 하나의 공원화가 됩니다. 그런 인상이 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 같으면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기로 돈 3억으로 턱부족이라면.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부족합니다.
박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 업체에게도 협조도 좀 받고 상부상조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동에 있는 공원이 있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공원이 있는데, 한가지 지적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건동에 공원이 하나 있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과에서 하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조경지 관리는 나무에 약도 치고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청소관계는 동에서 이관해 갔습니다.
신성모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말이죠, 지금 가로등이 사실 없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없어서 우범지역입니다. 저녁만 되면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난리를 지기고 아침에 보면은 담배 꽁초라든지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에서 나와서 청소는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이것은 저희 도시공원내에 시설물이 있는데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냐 하면 미끄럼틀, 철봉, 시소 등 이런것이 한 70여점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고 어린애들도 사용하고 자꾸 파손이 됩니다. 이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그러것을 보면은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기때문에 거기는 우범지역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설치는 다른데서 해줍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가로등 설치를 하면 저희들 공원과에서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사실 재원 부족으로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가 소공원에 가로등 있는데가 한곳도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말이지 밤에는 우범지역으로 불량배들이 노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성건동뿐아니라 다른 동이라도 해서 어두운 곳은 좀 밝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밤이라도 좀 밝아야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어두컴컴하게 해놓으면 젊은 사람들 보면 사고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여학생들 데려가서 폭행도 하고 하는 그런 현장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조사해서 노후시설물 보수보다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과장님, 630페이지, 가로수 교통사고목 보수라는 이것은 가로수에 교통피해를 줘서 우리가 변상을 받아서 보수하는 그겁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게 그루당 년생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규칙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가로수 수종마다 조달가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달가격 얼마의 크기는 얼마를 받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때도 그가격을 적용을 하고 돈을 받을때도 그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차동주위원
그렇게 해서 인부임도 포함하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인부임하고 이윤 다 포함하고 설계를 합니다.
차동주위원
3,720만원인데 이게 몇그루나 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11월말 현재로 127건의 사고가 났는데 본수로는 255본을 피해를 봤습니다이래서 4,740만원정도 변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돈으로 사용을 하는데 금년에 받은것은 내년에 사용되겠죠. 되는데 저희들이 가로수 피해 났는것은 100％ 다 복구를 합니다. 매년 복구를 합니다.
차동주위원
보상을 받는것은 보수하는 것하고 조금 수입이 생깁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돈은 남습니다. 왜그렇냐하면 사실 큰나무는 심을 수가 없거든요, 주로 직경 6cm에서 10cm내외로 심으니까 돈이 남습니다. 해마다 적립이 됩니다.
차동주위원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32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 입니다. 678, 679페이지. 680, 681페이지. 682,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681페이지, 행정장비 수선이라는 것이 있지요?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예. 행정장비 수선비.
조광조위원
거기에 컴퓨터가 17대가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몇대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우리가 지금 이게 정수가…
최종환위원
이게 10만원이 아니죠. 20만원짜리 입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기본 장비에 각 방마다 컴퓨터가 있거든요.
조광조위원
그런데 전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대 입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이게 17대이면 있는 숫자 그대로 넣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방마다 컴퓨터가 다 있거든요.
조광조위원
그러면 17대 다 동시에 수리한다 말입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이게 뭐냐 하면요, 기본 장비 유지비인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행정장비수선이라는 것은 행정장비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조광조위원
쓰든 안쓰든 예산만 잡아 놨다 이것인데.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고장이 안나면 수선을 안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82, 683페이지. 684, 685페이지. 686, 687페이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688, 689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2, 693페이지, 694, 695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여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차동주위원
이게 과마다 다있는데 국내여비라고 해서 출장비 말입니다. 이런 출장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심의확정되면은 연말에 이게 남아서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 없어집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10％절감을 하고 우리가 사용합니다.
차동주위원
절감을 해도 국내여비 출장이라면 꼭 가라는 것은 없고 생길때 마다 가지는데 이게 어느 과든지 연말이 되면 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다..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잔액 조금씩 남습니다.
차동주위원
남는것이 있어요. 거기에만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딴 과에도 보통적으로 내가 질의하는데 남아서 이월되는 것이 있지요?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예. 조금씩 남아서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차동주위원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96,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8페이지.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합창대 음향반사판 이라는 것 이 뭡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
합창대에서 현재 합창대 계단으로 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음을 바깥으로 안흘러가고 관중쪽으로 가는 반사판을 새로 하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합창단이 1년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행사를 몇번 합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신성모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음향반사판 이게 1,900만원인데.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
현재 합창단에서 음향반사판이 없고 그냥 대로 해서 하는데 그게 노후되어서 지금 현재 합창단에서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나는 그런 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음향반사판하고 같이해서 대도하고 그래서 한몫 올렸습니다.
신성모위원
반사판만 그런것이 아니고.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예. 반사판하고 위에 대 새로 제작하고 합해서 1,900만입니다.
신성모위원
반사판이 얼마쯤 합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500...
신성모위원
그러면 대가 한 1,400만원 정도 갑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
대가 한 500만원쯤 되고 반사판이 한 1,400만원.
신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반사판이 한 1,400만원, 대가 한 500만원.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과장
나중에 야외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립합니다. 우리 문화회관에만 사용하는 것이아니고 나중에 야외에서 할때도 그것 가지고 사용합니다.
신성모위원
야외에도 음향반사판이 필요합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대, 대가.
신성모위원
대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반사판이 1년에 4번씩 하는데 그만큼 든다는 것은 좀,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지금 현재 에어컨은 몇대 있습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
우리가 지금 회관에 대강단 위에 2대, 전시실에 1대, 소강단 1대, 귀빈실 1대, 사무실에 1대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대강단 에어컨을 대체한다 이겁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
예. 대강단 2대가 이게 '79년도에 샀는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2대가 되어있는데 2대 다 해야되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우선 1대하고 내년에 1대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현재 있는것은 '79년도 것입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예. '79년도 에어컨입니다.
조광조위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과장
예. 노후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라벌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강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2, 713페이지. 714, 715페이지. 716페이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강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입니다.
안강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634, 635페이지 되겠습니다. 636, 637페이지.
윤의홍위원
독거노인들 말이죠, 정기진료 현지 나가는 진료 가끔 하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합니다.
윤의홍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독거노인은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써 방문보건계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혈압도 측정해 주고 그다음 각종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윤의홍위원
현지 순회진료하는 것이 월 몇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 순회진료보다도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윤의홍위원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용강 주공 987세대 약 1,000세대는 규모가 전부 7평씩, 8평씩 이런데 거기에 보면은 독거노인뿐 아니라 경주시의 어려운 사람들, 물론 어렵지않는 사람들도 몇백세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을 다 거기에 모아 놨는데 우리 보사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다 가보셨습니다마는가보면 독거노인도 있고 지체부자유자도 있고 소년가장도 있고 보훈대상자도 있고 장애자도 있고 거택구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우리 소장님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런것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복지회관에 말이야 보건소의 의사나 간호사가 파견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보건소장이 거기에 파견은 사실 어렵고 판단은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어요. 거기에 파견이 안되면은 정기적으로 1주일에 매주 목요일이라든지 매주 수요일이라든 자 날짜를 정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홍보가 되어있으면 987세대 가족들이 몇일날은 우리 보건소에 나오니까 가서 혈압이라도 재어보자, 혈액검사라도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약이라도 좀 타오자 이렇게 제도를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 형편이 될런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38, 639페이지, 640, 641페이지 되겠습니다. 642, 64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4, 645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6, 647페이지.
윤의홍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과장님 이렇죠, 이 약값은 지금 기준단가로 이렇게 예산을 짜놨지 나중에 구입하다보면 역시 이것도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이것보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내려가는 수는 있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약값은 매년 연초에 의료보험수가에 등재된 2,000여가지 종류의 약을 상대로 해서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을 봅니다. 그러다보면은 저희들 당초의 진료비 예산이 3억이 책정되어 있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80％도 될 수도 있고 85％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보건소에 말이죠, 인건비를 제외한 입과 출의 차이점은 어느정도 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보건소의 전체 예산이 한 50억 됩니다. 그중에 절반이 솔직히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진료비라든지 각종 경상경비 사업비로 쓰여지는데 저희들 보건소 1년동안의 진료수입은 약 한 5억됩니다.
차동주위원
5억이 되요?
그러면은 한 20억정도 시비에서 마이너스가 생긴다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148,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으면 650페이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이동목욕차가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이 많고 하던데 여기에 급식비가 480만원 밖에 안잡혀 있네요. 한달에 몇번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동목욕차는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행을 합니다. 하고 또 목욕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를 넣어 놨습니다.
신성모위원
봉사자가 몇명 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 여자들이 32명, 남자가 현재까지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9명입니다.
신성모위원
자원봉사하는 것인데 급식비가 내가 봤을때는 너무 적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혹시 적지않나 싶어서 이것 아주 좋은 일하시는 분들인데 자원봉사자이지만 급식이라도 옳게 좀 해줘야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힘이 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몇일전에 TV에 나왔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나왔습니다.
신성모위원
나오는 것 보니까 나는 아주 가슴이 뿌듯하게 기분이 좋습디다마는 앞으로 좀 계속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남자 7명 같으면 좀 작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남자들이 부족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니 홍보를 좀 더해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52, 65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여기 시설비에 통합보건소 신축이 있네요?
이것은 이번에 새로 하는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새로 짓는 겁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일단의 택지 현재 우방부지 옆 황성국민학교 동편에 여기에 저희들 보건소 부지가…
최종환위원
발굴 다 끝났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발굴이 끝났고 내일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종환위원
설계는 다 나왔어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설계는 기 다 되어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통합 시 보건소를 이야기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두개로 되어있는 것을 하나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신축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전체 예산은 우리 보건소가 16억 9,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면은 선급금하고 관급자재비 7억 2,8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지금 여기에 등재된 1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도저히 집행할 수 없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등재합니다.
조광조위원
양북에 통합보건소 신축했지요?
거기에는 더 투자할 것이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예산만 허용되면 위에 2층 공간에 기둥만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덮어서 다른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그러나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제가 볼때는 뭐든지 하면은 원만하게 해야지 얼렁뚱땅 돈대로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것은 담당부서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꼭 할것은 해야죠 꼭 할것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되었습니까?
조광조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환위원
업자선정은 되었어요?
그것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야 업자가 됩니까, 그냥 아무나 해도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윤의홍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42페이지에 말이죠, 업무보조 한사람이 있는데 전에는 두사람이 있었죠? 금년 6월인가 두사람이 있었죠? 두사람 안있었습니까? 작년까지 두사람 있다가 한사람 나가고.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한사람 나갔는 사람은 기능직입니다.
윤의홍위원
기능직으로 있다가 나간 사람은 보충을 못하고.
못하고 기능직하고 보조원 두사람 하는 일을 한사람이 합니까?
그런데 두군데서 한사람이 됩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억제가 되기 때문에
윤의홍위원
기능직을 1명 더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요원을 두사람으로 하든지 말이지.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원래는 우리가 기능직이 한사람 있어야 되는데 통합이 되면서 기능직 자체가 한사람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윤의홍위원
오버된 그사람을 쓰고 있다가…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사람이 나가버려서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윤의홍위원
자연 감소되었는데 그렇다면 자연감소된 그것은 순리대로 자연감소 되어서 나갔는데 그렇다면은 기능직 그사람하고 보조원 이사람하고 두사람이 하던 일을 기능직이 나가버리니 자연감소된 그것은 줄어들었는데 업무일은 많아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무보조원 재료비에 한사람 더 요구를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예산작업할 때도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됩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들어가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입니다.
차동주위원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란에 전부 36억 6,000만원인데 사적지 공개관람료는 경쟁입찰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적지 주차장 사용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공개입찰 합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공개입찰해서 민간위탁합니다.
차동주위원
사적지 사진촬영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합니까? 이것도...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이것도 입찰해서....
차동주위원
무슨 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차동주위원
해마다 업자들이 변경됩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변경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이게 1억 4,000만원이나 됩니까. 사진촬영권이?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738, 739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0, 741페이지
윤의홍위원
이것도 전부 인건비이고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742, 743페이지 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744, 745페이지, 746, 747페이지 되겠습니다. 748, 749페이지, 750, 751페이지, 752, 753페이지 되겠습니다. 754, 755페이지.
윤의홍위원
754, 755 이것은 인건비이고.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756, 757페이지.
윤의홍위원
757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말이죠, 예초기 같은건 대형 예초기가 있고 소형 예초기가 있고 또 통일전 잔디 관리요 예초기가 두군데나 있고 예초기나 예취기나 마찬가지지요? 예초기하고 예취기하고 다릅니까? 같은 것이죠?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같은 겁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이게 4대나 말이지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쓰던 예초기를 통일전에 가져가서 쓰면 안됩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저희들 1년에 예초기를 한대로 6개의 지구로 나누어서 예초를 하고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작년까지 쓰던것도 있을것 아닙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한 2년정도만 써버릴것 같으면 기계가...
윤의홍위원
작년에도 샀잖아요.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작년에도 샀죠. 샀는데, 그 작년도 샀는게 한 2년 쓰면 그다음 3년째는 못 씁니다. 워낙 계속 하니까. 잔디는 한 다섯번 정도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딴 예초기보다 사적공원에서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오래 못 씁니다.
윤의홍위원
지금까지 이것 사기전까지 예초기 몇대 있었습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1개 지구에 두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지구 입니다.
윤의홍위원
1개 지구에 2대인데 6개 지구이니까 12대가 되죠?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2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보다 좀 많습니다. 많은데는 3∼4대 됩니다.
윤의홍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화물 1대는 뭡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화물은 차량을 이야기 합니다. 차량 유지비 입니다.
윤의홍위원
차량을 산다 이 말입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1톤 포터가 있는데 그게 연한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어 석굴암에 자판단속 나가야 되는데 석굴암 올라가는데 잘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758페이지에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이것 어디에 씁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신라문화선양회에 저희들 입장료 수입의 11％를 신라문화선양회 거기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를 전출해서 주고 있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최학철 위원이 묻다가 잠시 나가셨는데 최학철 위원이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말입니다. 20억을 문화과에서 전입을 받죠?
전입을 받는데 작년에는 한 17억 정도?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17억 받았습니다
신성모위원
갈수록 아까 최학철 위원이 문화과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여기에서 다시 상세하게 물어보겠다고 해서 묻는 것인데 이것 해마다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저희들 자체수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되고 그다음 저희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일반직이 저희들 직원이 106명 있습니다. 106명에 대한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잡초 뽑고하는 여자들 하고 제초하는 남자들의 인부임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집니다. 작년에는 2만 3,000원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2만 5,000원 준다고 계산되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마이너스요인이 나와서…
신성모위원
그러면 해마다 수익금은 고정되어 있고 내년되면....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저희들 관람료 수입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신성모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또 올라 가겠네요?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관람료를 올리지 않는 한 수입은 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최대한 억제해서 일반경비, 일반경상비라든가 이런것 외에는 사업을 우리는 못합니다. 저희들 사적공원은 사적공원을 깨끗하게 해놓음으로 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보고 가야되지 그것을 잘못해 놓으면은 질책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이러한 것은 경주의 얼굴인 사적공원을 좀 더 잘 가꾸어 나가야 안되겠나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욕심을 좀 냈습니다.
신성모위원
조금전에는 차동주 위원님도 이야기 했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것을 경주시가 떠 맡아서 자꾸 이래서 경주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이것 주로 인건비에 전용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런데 저희들....
신성모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게 되면 25억, 30억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보다도 현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즉 말자하면은 작년 수준에 한다면은 고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줄여서 일을 좀 야무지게 시키면 안됩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게 되면 25억, 30억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보다도 현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즉 말자하면은 작년 수준에 한다면은 고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줄여서 일을 좀 야무지게 시키면 안됩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수고스럽지마는 좀 줄이면 큰 그것은 없습니까? 안그러면 줄이면...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작년보다 현재 7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려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에서도 조금 많은 양의 업무량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내년에 공무원들 봉급이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아직은 안되었고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것 같으면 동결되면 작년 수준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3억이라는 돈이 더....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3억은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렇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는 넘어가는 것이 없어서 거기에서 조금 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억, 인건비 조금 올랐는 분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인건비 이것은 작년도보다 올랐는 것으로 계산해서 했는것 아니겠습니까.
신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과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전입금만이라도 국가가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적관리에서도 그것을 좀 건의해서 20 몇억 전입을 문화과에서 받는, 시 재산을 받지 말고 국가에서 받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건의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을 건의서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문화과에다가 우리가 줬습니다. 사적공원에서는 직접 문화재관리국에 건의가 안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계속해서…
신성모위원
건의를 강력하게 해야됩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중앙에서 그게 정책적인 결정이....
신성모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은 삭감을 일단 해봅시다. 해보고 삭감되었으니까 우리는 일단 못하겠다고하고 이래서 얻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주고..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또 우리 경주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적공원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음으로해서 외지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게 또 우리시 전체의 수입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성모위원
시에서 경주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 인원을 들여서 하는것 아닙니까. 수고는 우리가 하더라도 재정적으로는 국가에서 뒷받침해야 된다 그말이죠.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소장님께 답변 받겠습니다. 지금 사적관리소는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까지 지원받아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죠?
사적관리하는데는 여러군데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많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우리 유능한 사적관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일반회계 같은데서 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그런 어떤 용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관람료가 10년전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조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조광조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하든지 우리가 월급을 받아먹고 관리를 하면은 어느정도 수지면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개발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소장님이 굉장히 재간도 좋고 머리고 좋고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개발을 하셔서 그 자리에 있다가 빨리 나올 생각을 하지말고 오랫동안 그자리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개발을 해서 사적공원관리소를 멋지게 만들 용의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노력해서 잘 되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760, 761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759페이지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적지 수목관리 인부임이라고 하는데 이 수목관리는 어떤 수목을 관리하는 겁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저희들 사적정비된 정비된 사적지에 대한 수목입니다.
차동주위원
전반적으로 다 관리한다 말이죠?
여기에 지금 100명이라는 것은 연 인원입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연 인원입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내가 수목관리라는 부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작고 큰것 사적지내에 있는 수목은 다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반월성에 가면 말이죠, 반월성에 소나무 알죠?
반월성의 노송이 그게 한 몇백년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나무가 전부 다 죽고 있어요. 관리라고 하면 이런 노송을 관리해야 되는데 잔디위에 조그만한 풀같은것 그런것 관리해서 되겠어요? 지금 사적지에 올라가서 1년에 얼마씩 죽고있는지 그것 본적이 있습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몇본 죽고 있는것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동주위원
그것을 전에는 보니까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을 넣고 이랬는데 전연 그런 관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고목을 관리를 잘해서 고사가 안되도록 해야되는데 필요한것은 다 죽여버리고 이 예산 어디 씁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금년도에 꼭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것 한번 해보세요.
신성모위원
계림숲에도 나무가 다 죽어가데요?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경주는 사실 나무없으면 사적지 사적지해도 반월성에도 거기에 만약에 노송이 없다고 하면 반월성은 아무런 사적지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신라이후에 생겨난 자연조림인지는 그것은 모르지마는 그래도 거기에 올라가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것이 다니다보면 전부 잎이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거든요. 많이 죽습니다. 이런것을 위해서 예산을 진짜 좀 투입해서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수목관리라고 예산서에 나왔는데 그것하고는 전연 관계없는 곳에 이 예산이 투입...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그밑에 약제도 좀 구입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최대한으로 살려요. 그것 다 살려야 됩니다. 그것은 심어서 될것도 아니고 하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760, 7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계수조정은 수정예산안 심사후 종합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