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하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해 가지고 큰 예산에 무리 없이 우리 충청북도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보고내용대로 하면 노후율이 현재 8.92%에서 후반기에 소방차량 30대를 더 교체하게 되면 노후율이 0%로 지금 된다라는 보고를 하셨죠, 지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0대를 교체를 해 가지고 예산적으로 충분한 사용이 있었는데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 노후율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도에도 역시 우리 충청북도에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부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건 우리 충청북도 예산부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도 노후율을 따져 가지고 현행만큼 75% 정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 소방 분야로 배정받고도 충청북도에서 역시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그전에 노후율 높았던 것이 지속적인 예산투자로 인해 갖고 노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도에 노후차량 도래하는 걸로 봐서는 예산에 어떤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내주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소방… 안전교부세의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개발이 있어야 된다, 미리미리. 그래서 배정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100% 우리 도민의 소방안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소방업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사업 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단양소방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소방서가 건축공사 준공이 2017년 11월로 돼 있는데 그럼 소방서 개소는 언제를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 시설예산 건축비 설계비 이런 거 빼놓고 소방서 부대시설 예산으로 지금 예산 확보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금액이? 단양소방서 몫으로.

십 몇 억의 예산확보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집행률이 몇 %예요, 지금 현재 그 돈은? 건축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왜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7년 11월에 건축공사가 준공하고 개소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의회를 통해서 예산 확보된 시설예산의 사용률이 집행률이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

미리미리 사전 발주를 해서 건물 준공 전에 시설예산이 다 집행이 돼 가지고 같이 동시에 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양군민들이 소방서 개서를 바라는 염원이 사실은 군 개군 이래 처음으로 소방서가 개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또 수요 욕구도 높은데 우리 도에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건축공사가 늦어져서 개서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부대시설 예산집행을 늦게 해 가지고 개서가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시설예산의 집행률을 빨리 높여 가지고 개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권 지역개발사업 우리 국장님이 건설 거기서 내려오셨죠?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이거는 그쪽 소관이 아니고 원래 문화관광부 소관이에요? 거점육성형 중원문화권 지역개발사업, 8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원래 이 중원문화권사업이 광역문화권사업으로 해 갖고 1조 몇천 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애드벌룬을 띄웠던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유야무야됐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거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데가 2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설사업을 구상하는 거를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좀 계획에 들어있는 건가 발굴이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부의 방침이 하던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디로 통폐합이 됐다거나 어느 쪽에서 사후관리를 한다거나 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조 4,000억 원의 총규모의 사업계획을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고 우리 도는 후속조치를 거기에 따라서 하셔서 이런 거 저런 사업을 다 갖다가 꿰맞춰도 2,000억 원을 집행을 했다. 그런데 사업 완료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나머지 1조 몇 천억 원은 추가 투자를 해야 되면 정부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설명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안 되면 요청하고 하는 게 누구의 임무입니까?

우리 도의 임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정부 방침이 바뀌어 갖고 다른 사업에 포함됐다 그래 갖고 다른 거 급한 거 있으니까 우선 먼저 하겠다라고 해 갖고 안 한다고 하면 낙후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권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이거는 국장님 잘 오셨어! 위에서 앉아서 중앙정부에 앉아 갖고 계획이나 세우고 그저 지시나 하던 자리에 앉으셨다가 내려오셔 갖고 실무 집행하는 도의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실 기회가 있는 거는 잘 오신 거니까 한번 오신 김에 숙제삼아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 가지고 다른 광역 시도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며,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하고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한다, 못하면 못 한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하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고 또 여기 지역에 내려오셨을 때 좋은 소득을 얻어 가시는, 경험을 얻어 가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요. 그러시니까 이거는 한번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문제로 생각하시고, 난제로 생각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중앙정부의 방침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천시 왕암 폐기물매립장이 업자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남한강 수도권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어 가지고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천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안정화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 역할이 조금 어떤 환경청하고 제천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해서 조금 지난한 등한시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보였었고, 두 번째 지금 제천시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제3산업단지에 지금 왕암 폐기물매립장하고 동등한 똑같은 폐기물매립장이 시설이 되려고 계획에 있어요.

그래 계획 하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아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뭡니까, 지금? 제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서류 미비로 해 갖고 원주환경청에서 제천시에다가 페기물매립장을 산단에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공문이 발송이 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지금 공문 접수해 갖고 지금 허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왕암 폐기물매립장하고 제3단 폐기물매립장하고 직선거리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그러한 재발이 될 그런 문제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하고 중간에 나서서 도가, 도의 역할이 뭐예요?

도의 역할이 조정해 주고 관리해 주고 감독해 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현재의 상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가 원만하게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상황과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따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