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소관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각자가 유념하셔서 계수조정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국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17억3,486만원으로 지역경제과소관 7억9,747만2천원 상공과소관 2억5,292만8천원 교통행정과소관 6억8,4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으로 178페이지 지역경제 관리과목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일용인부 임용인건비 2,551만5천원 관서당경비 1,306만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8,439만2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부담금 4억3,200만원 민간경상보조 1,070만원 중소기업 육성 2억1,000만원 민속공예촌전기시설 증설 및 초가지붕보전 1,600만원 컴퓨터 프린트 등 재산취득비 580만5천원으로 총 7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상공과소관으로 통상관리과목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관서당경비 3,579만5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9,530만3천원 모화공단하수도설치 3천만원 성동공설시장하수교체 및 하수도설치공사 3천만원 불국상가바닥타일교체공사 6천만원 컴퓨터 프린트 등 자산취득비 183만원으로 총 2억5,25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교통 및 운수관리과목에서 교통단속원등 초과근무수당 6,166만2천원 관서당경비 3,12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6,174만8천원 비수익노선손실보상 2억원 컴퓨터 프린트 등 자산취득비 145만원 도시교통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3억2천만원과 19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과목의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합하여 총 6억8,4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51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예금 융자금 이자수입 2억5,224만3천원 관직운영분담금 및 분양상환금 4억152만원 이월금 2억7,154만7천원 융자금회수수입 7억2,369만원 과년도 수입 4억원으로 총 20억4,9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철도 건널목안내원 인건비 2,638만4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1,246만6천원 외동 건천 농공단지 철도건널목보수비 1,300만원 서면농공단지 배수관로이설 1,500만원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7억7,227만2천원 예비비 12억9,877만8천원을 합하여 총 20억4,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의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4,500만원 이월금 3억2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2천만원 보상유료주차장위탁관리대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14억원 무단방치차량 매각대 30만원 위법차량 과태료및 과징금 등 16억3,770만원으로 총 37억2,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차장운영에서 주차장위탁관리입찰공고료 600만원 공영주차창부지매입비 13억6,760만원 노상주차창구획선 주차선 도색 3,600만원 다음은 533페이지 도시교통운영과목에서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3,424만1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3억5,427만3천원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 및 농어촌 버스승강장설치와 각종 교통신호기 설치 등의 자체사업비로 14억8,925만원과 컴퓨터 프린트 주전산기 등 도시교통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350만원 예비비 4억5,214만6천원을 합하여 총 37억2,3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안설명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국 98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같이 세부설명 없이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8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78페이지 지역경제과 전체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때 몇 가지 페이지가 섞여있으니까 몇 페이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8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78페이지 지역경제과 전체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때 몇 가지 페이지가 섞여있으니까 몇 페이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지금 작년도에는 1,100만원되고 금년도에는 지가가 올라서 1,200만원정도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박위원도 계시고 민속공예촌은 어떻냐 하면은 대통령하사금으로 당초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지었는가 하면은 대강 경주가 각 토산품업자들이 흩어져 있어서 그래도 경주에 오면은 볼거리가 있고 민예품도 있고 개발되는게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예품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5억5천만원인가 이것을 줘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목적에 정부에서 주는 목적에 조금이라도 유지하는데 이것을 그런 목적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공익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예탁을 하게 되면은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분들 개인한테 불하해서 줍니까? 돈을 줘서 지었습니까? 이것 시자산입니까?

거기에 개인 것 하나하나는 시가 주고 자기네들이 사도록 대부안고 해서 보조금을 자기들이 안도록 해서 자기들겁니다. 그러나 일부 총 2만평입니다. 만평은 개인것이고 만평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 한동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만이 시소유입니다. 매년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자기들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대통령이 하사금 줬으면 특혜를 받았으면 이제 기간도 얼마 지났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는데 이것 항상 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이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해줘버리면 지금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개인을 줘버리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의 목적 그대로 유지할려고 계속 도에 하고 있습니다. 관서주택 붙여서 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도 다음에 팔던지 그 사람도 그런 것 아니면 그 사람이 사서 안들어 올것아닙니까? 그래서 줘야지 이것 해마다 내 낭비적인 예산만 자꾸 투입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향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도 초가집 보조때문에 옥신각신했는데 올해 또 들어왔네요

기획실에서 돈이 없어 예산을 못짠다. 그러는데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좀 발췌해서 팔든지 해서 예산도 삭감하는겸 해 그런 지향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이 소비자단체에게 예산이 합쳐서 약 1천만원되죠. 이것 괜히 이름만 해서 소비자단체 이네들이 1천만원 가지고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내말 듣고요 이것이 체육대회라든가 노동사무실운영임대료 이런 등등을 봐서 괜히 예산만 봤을 때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대회라고 200만원이 돼있는데 이네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네들이 예산을 보태서 행사를 하겠지만 시가 오히려 이 명목만 세우지 말고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과감하게 행사도 행사다운 행사를 하게끔 보조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안돼야 되겠나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소비자단체가 1천만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첫째 소비자단체보다도 YMCA YWCA 이 문제는 지금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한번 전화를 해 보시면 압니다만은 그네들이 중앙으로 부터 각 연고해서 책자도 큰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비자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에 소비자 보호 YMCA 자체예산의 10%밖에 보조를 못해줍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체육대회행사비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노동부같은 것은 전부 노동부장에 이완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나 살아있는 것이 작년도 금년도에는 또 우리 노동자 해외연수하는 것도 금년도에는 없애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없애버리고 명목이 단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 행사비는 자기들이 거의 내고 우리가 이렇게 자랐다 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노총사무실운영비 임대료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인건비는 작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올해 까버렸습니다. 까버리고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이 시소유입니다. 그래서 법상무상임대가 안되기 때문에 무상임대같은데 이것이 들어와도 시수입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형식상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단체 YMCA YWCA 이것은 우리 시와 역행하는 사업을 이 돈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청짓고 체육관 짓는데 앞장서서 반대하는게 YMCA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자선단체에 보조를 해줍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것 좋은 일한다고 명목 걸어놓고 의회에는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런 단체에 왜 민간경상비보조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YWCA이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그렇지만 실제로 YMCA가 물가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관리측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YMCA도 일부가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원화되지 않고 사사건건해서 체육관 짓는데 반대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적으로 어떻게 너거가 그러면 이런 것도 치워라 따끔하게 이야기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당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적행위 하면은 돈 안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강위원 그것은 복안말씀인데 사실 그렇게 그것을 갈라버리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20건 이상이 오는데

과장님 보충질문인데 앞으로 반대하는데 결국 하겠다 이겁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잘라버립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이런 이적행위 하는데는 아예 맡기지 말고 교제 안해야지 보기 싫은데 안봐야지 평생 보고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위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반대하니까 이것 YMCA 소비자센터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더 크게 보입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예산 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상공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아까 같이 그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장입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공과 총 금년예산이 2억5,900만원 정도되죠?

2억5,292만8천원입니다.

그렇죠.

14명입니다.

14명입니까? 지역경제 산하에 각 과들도 각과에 직원이 열 몇 사람씩 다 들어있죠? 타과도

예 교통행정과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상공과는 예산이 타과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직원이 열 몇 사람이 있으면서 예산이 이렇게 작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요구는 기획실에 많이 했으나 카트를 당했다고 할까? 예산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봐지는데 이제 박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국사상가 바닥교체 6천만원 이것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됐다는 것은 일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지역경제국산하 타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작아요 타과에 비해서 그래서 다가오는 수정예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박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할려면 다 하든지 안할려면은 아예하지말아라 이런 과감한 말씀을 하시네요 다가오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본위원 말하고 싶은 것은 일개과에 업무량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과에 업무분량은 비단 예산상 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창업이라든지 가스관련하고 그 다음에 일반 취난관리비 예산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불국사상가 바닥타일교체 반은 하고 반은 안하면 하나마나입니다. 할려면 과감하게 수정예산이라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다 하시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번째 외동읍에 모화공단하수도설치인데 공단을 조성하면은 으레껏 기반시설은 해서 공단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설치없이 공단조성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집단 공단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입지적인 승인을 받아서 국토이용 변경절차를 거쳐서 공업지구를 집단공장을 건설한 지구인데요 당초에는 19개업체가 건설을 했습니다. 할 때는 충분한 배수시설이 돼서 공단내에 단지내에서 배수시설이 충분히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창업이라든지 개별 신설승인을 받아서 입주하는 업체가 10개정도 더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진입로에 하수도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원래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면은 집단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조성해서 유치하는게 맞습니다만은 저희들 사정상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이것은 개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개인들 한테 집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의 질문은 공단조성이 되면은 그 규모에 맞추어서 오폐수시설을 전부 그것은 개인이 하더라도 전부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났을 것인데 이것 누가 했는지를 알겠어요. 지금 보니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을 잘못됐다는 뜻도 포함돼는데 처음조성할 당시에 전부 기반시설이 다 돼야 될 문제를 지금 우리 시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 이것은 어떤 계획상의 차질이 있었는 것 아니냐

계획상 아니고

아니 여기 개인이 공단조성토지 매입해서 분양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글쎄 그렇다면 이게 드문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이 창업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하더라도 기반시설은 그때 전부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 할 때는 자기 앞에의 하수도는 충분히 시설도하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모여지다 보니까 밑으로 배수하는 시설 그런 것은 부족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위원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재론이 비슷합니다만은 공예단지 전시하면 판매장있죠.

이것은 저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거기에 지난 번에 우리가 매각하라고 지난 번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용도변경한 것 알고 있습니까? 용도변경한 일 있습니까?

민속공예촌으로서는 용도변경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시장에 식당이 들어서서 장사해도 됩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작년도에 지적했는데 지금 1년이 돼도 안하고 있으니까

행정감사때인데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서 제출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해 놨는데

아마 실효없는 것을 서류상 제출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1년 되도록 아직 장사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뒀는데 직무유기입니까?

제가 조례 몇 조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 식당허가를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어서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답 그렇게 안했는데

금 저도 제가 와서 그것을 이번에 감사지적사항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답변서 올리는데 조치결과를 올리는데 제가 도장찍으면서 알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관련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역경제 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강위원 자료요청 뭡니까?

민속공예촌 내의 일반식당허가 그것입니다

관련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일반회계 마치고 51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도는 건천이 시비지요

아닙니다. 전부다 분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받아서 합니다.

유지인건비하고 전부다요

내남농공단지는 3억 끝났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일반농공단지 지방공단조성 아닙니까?

지방공단조성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현재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곳에는 어떤 기반시설 다 돼있습니까? 전혀 할 것 없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상공과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1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업무 194페이지 시군교류단속 이것 800만원 이것을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194페이지

국내여비 그것은 교류단속으로 갑니다. 자기 시에것 자기가 하게 되면은 얼굴도 알고 이렇기 때문에 분기별 시군지원을 받는 교류회사 단속입니다. 우리는 포항을 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고 포항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구미에서 온다든가 이런 교류단속입니다. 그것 여비입니다.

교통단속이 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800만원 사람이 얼마입니까? 매일 같이 가도 6개월 갑니까? 거기 가서 상주를 합니까?

한번 가면 두사람 내지 도에서 다섯사람 갈 때도 있고 세사람 갈 때도 있습니다.

다섯사람 가면은 차비 3천원짜리면 1만5,000원 왕복 3만원이네요

유숙을 합니다. 3일씩 4일씩 많을때는 일주일씩합니다.

그래 유숙을 하는것은 좋은데 이런 항목이 유숙한다는 그런 항목이 안되있잖아요

연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여비에 대해서는 다른 성격이 아닙니다.

내용 산출근거를 이렇게 안내고 상세하게 해 줘야지 시교류단속 해서 단속하고 오는줄 알지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강위원 이렇습니다. 여비는 인원별로 명목은 그렇게 얹었다. 하더라도 한머리당 비슷하게 돼있습니다.

해석했으니까

우리가 직원이 전부 54명입니다. 외근직원까지

그러면 부당택시요금 받는 것을 어떻게 적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부당신고 들어와서 우리가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징금도 매기고 영업정지도 매기고 그런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좀더 개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당요금 받는 신고하는 것을 포상제도를 신설해서 그러면 그사람들 할 의무도 당연히 갖고 차비를 줬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공짜 차타는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 신고 들어 오면은 경찰 당장가지 않겠습니까? 이해갑니까? 그런 제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보문단지까지 8천원 받는다말입니다. 시내에서 4천원이 채 나올까 말까인데요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보문단지에 가다가 바가지 쓰는데 경주에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과감하게 그런 제도를 씌움으로서 운전사가 부당요금을 안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신고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나 오늘 공짜택시탄다. 니 한번 봐라 그냥 신고하니 하는둥 마는둥 결과도 모르고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과감하게 합시다.

단속요원 믿어서는 안되고 승객한테 직접 보상제도를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아주 좋은 발상이십니다. 이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안했습니다만은 추경에라도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금 부당징수 받았을때 신고하면 벌금이라든가 항목이 얼마 얼마 벌금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보통 하는 것이

일반 승차거부 그것은 20만원입니다.

승차거부가 아니고

부당요금도 20만원입니다.

그러면이 부당요금 받았는데 자기 차비에서 3배를 더 준다 해보세요 나라도 공짜차타고 올라갑니다. 잡을려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남버스가 주로 포항까지 안가고 경주서 회전해서 돌아가는데 역전에서 버스가 안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포항에서 부산가는 버스를 숫자를 파악하고 경주에서 가는 숫자를 파악하게 되면은 경주에서 몇 대 출발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출발점을 거기에 내가 우회전 해서 돌아와서 다시 싣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포항차 기다리다 보면은 두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왜 안오느냐 진주 마산가는 차가 신설노선이 생기니 막바로 거기 가지 부산으로 안갑니다. 그러니 몇 시간 공백동안 사람들은 몇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개선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시외버스는 인허가사항이 경북지사에게 있습니다.

지사가 승강장을 승낙을 했으면 그것을 경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단속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서 지사님게 서류를 올립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지도감독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감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외도 그러나 사실 우리 저 지원 가지고 시내버스도 승차거부하는 것도 다 못 붙잡을 형편인데 시외버스노선까지 저희들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버스경유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한번 도중회차나 견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붙들 일이 없고 자료만 받으면 나열된 숫자에서 차이가 다시 납니다. 그러면 시발점이 어디 인지 알기 때문에 그 시발점 시정할 수 있는 관내기관장이 공문으로서 강력히 촉구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교통단속요원이 국장님이 한번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하루에 주차단속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단속하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총 견인사무소까지 공무원은 17명뿐입니다.

그러면 17명이

그 다음 공익요원이 13명이고

여기서 단속합니까?

보조합니다. 보조하는데 그 사람도 단속합니다.

몇 시간 근무입니까?

여덟시간입니다.

여덟시간 해서 몇 개조로 해서 한 시간에 몇 대 단속 돼있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이 근무를 10% 밖에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타를 해도

한군데 지나가 버리면 올라올 때는 한 시간 두시간 사람 없습니다. 저기 내려가 버리면 사람 행방불명되고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번 따라 다녀보세요 거짓말인가 어떤 장에 들어가서 어떤 식당 어떤 가게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하는지 단속해 보세요 그래서 재수없는 사람이 붙잡혀서 애민하게 끊기게 돼있습니다.

계장이 매일 한번씩 돌고 과장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국장님도 한달에 한번씩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선방법을 차라리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간별 초소사인하는 식으로 초소사인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통로에 갔다. 왔다. 몇번 갔다왔는 것을 하면 그러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라도 나타나서 그 시간에 안나타나면은 내가 사인해 놓고 왔는데 뒤에 가면은 그 시간 맞추어서 드러나는데 그러면 근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근무안하고 논다는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인데 함정단속을 한다는 것은 붙잡을지는 몰라도 사실 저희들이 나가면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강위원님 보시는데 근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들이 있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매 교육을 하고 근무의 기강확립에 대해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사진 한장찍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에서 처벌해야죠.

국장님 할 용의있죠.

예 알겠습니다.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29페이지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책임보험미가입자 공고량이 5만매 해놨는데 요즘도 한달에 5천매 됩니까?

자료는 전체가 다 넘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됩니다.

과태료 부과우편료를 5만매 해 놨는데 한달에 요즘도 4,5천명씩 오차가 납니까?

그게 보내는게 오차가 나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해서 안보냅니까?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해도 완전히 100%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야간단속하는 사람 아직 본 예가 없는데 그러면 밤에 남의 집앞에 차를 대서 불법주차를 했는데 이것은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밤에 신고해야 되는데 밤에 전화할 데가 있습니까?

당직실에 합니다. 당직실에 들어와서도 처벌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주시민이 30만 시민이 야간주차위반 해서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경찰서에 하면 했지 시청당직실에 한다는 것 아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저도 아직 야간단속하는 사람 아직까지 본 예가 없습니다.

너무 불신하니까 그러신데 일주일 해서

제가 단속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다.

신고할 자리가 있어야 차를 치워달라고 하죠. 마침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아래 모화경찰관이 식당에 차를 대놓고 골목에 대놓았는데 그 그골목에 차로 나오다가 차가 막혀있으니 그게 또 모화기자였어요. 그러니 경주 백차를 동원해서 단속했는 차가 형사고 끄는 사람이 경찰관입니다. 웃지 못할 이런 사항인데 단속요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당직자에게 신고하면 됩니까? 되나 안되나 확실히 대답하세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17명이 있는데 4명이 경찰 사무실에 있고 이 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 공무원인데 야간단속원이 있다. 했기 때문에 1개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원이 야간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으면 신고를 받아놓으면 저희들이 그 뒷날 아침에 와서 처리합니다. 당직실에서 바로 누가 단속하러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되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차가 한 시간 두시간 서 있다가 가버리는데 신고해도 오지않는데 그것 말이 안되잖습니까? 야간단속 있다는 것은 나는 본 사실도 없고

인원을 좀 많이 불하를 해주시면

단속했으면 단속했다는 근거자료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단속자료실적 내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없는 거리 시설비보조가 375만원 돼있네요 돈 이렇게 들여서 자주교체 소모품입니까? 요즘 가보니까 거의

안에 봉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자물통은 저희들이 한번 치워 보니까 거의 열흘이 안갑니다.

아예 추전을 해서

추천을 연불을 했죠. 연불하고 그것 수리하는데 금년도 두번이나 했습니다. 두번이나 몇 백만원 들여서 해 놓으면 차로 밀어버리지 아직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거기만 그렇지 지금해서 저번에 한번 폐지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것 가보면 중간에 상인들이 자기들 차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 저도 몇번 지나다녀 보면 저도 가에 차대져 있길래 몇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효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확연하게 해서 전면적으로 할려면 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효과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폐지하는게 안낫습니까? 차라리

지금 사실 우리 시내로 봐서는 정착을 시켜서 확대를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구같은 데도 동성로에도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부러뜨렸답니다. 부러뜨렸는데 차츰 차츰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면 간판은 양쪽 크게 간판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들이 상주시킬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아직 의식이 그래서 의식이 될 때까지 보수를 하고 고쳐나가면서 차츰차츰 의식이 되면은 당장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상가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대하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옳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려고 하면은 전면적으로 하고 불과 그 짧은 그 구간만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시에서 예산을 375만원까지 해마다 소모품으로 들여가면서 까지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아예 재조사하셔서 확대할려면 과감하게 전면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굳이 그 한 구간 할 바에는 실용성도 없고 예산도 드니까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 농어촌 버스정차지설치 2개소 3천만원씩 6천만원 어디입니까?

이것 설치하는 데는 지금 대번앞에 정차지입니다. 농어촌버스라는 것은 우리는 시내버스라합니다만은 시군이 통합하는데 명칭이 그렇습니다.

대번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 황오동 팔우정로타리 차선 안그었습니까? 맞은 편에 거기에 차가 신호등이 있고 하니까 차가 정차해 버립니다. 거기 인도가 좀넓기 때문에 거기에 한군데 하도록 돼있습니다.

무얼한다는 말입니까?

정차지 들어가는데 버스가 대도 지나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군데는 2개소 아닙니까?

예 2소입니다.

됐습니다. 그것하는데 좋습니다. 그것 하시고 실제 지금 보면은 물론 버스노선이 워낙 많다. 보면은 저희 지금 국도에 보면은 울산가는 노선도 외동모화까지 중간에 보면은 사실 국도가에 세우는 그것만 세워놓고 도로노견폭도 없어요. 위험하니까 기사가 차도 안댑니다. 그런 것을 좀 챙겨서 시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 없는 사람이 버스타고 내릴 때 내리는 장소 차라리 시가지는 그래도 노변보다는 보도가 높습니다. 촌에는 요즘 아스팔트포장을 국도에도 보면은 울산진입국도도 두껍게 해버리면 그냥 걷다가도 아스팔트 떨어지면 다리를 다치는데 버스내리자 마자 엎어지는 순간에 대개 그런 자리가 보면은 물이 많아요 비오거나 쓰러지는 문제 그런 것을 예산을 넣을려면은 여기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예산을 외동만 그런게 아니고 여러 곳에 해서 항상 국도나 지방도에 아스팔트가 된 데는 옆에는 흙입니다. 낮습니다. 그런데 차 대는데 차라리 넓은 차 댈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게 힘든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내릴 때 최소한 이게 몇 m 구간만이라도 사람이 내렸을 때 안전하게 이를 높인다든가 그런 예산을 잡아서 실제 해줘야 되고또 다른 지역에 가면 양북가면 외동도 그렇고 중간에 사실 승강장은 둘째치고 사람 내릴 자리가 못됩니다. 그런 것을 보완조치를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신호기 10개하고 신호교체하는 것은 경찰서예산입니까? 543페이지에서 경찰서에 넘겨주는 예산이 어디입니까?

신호기부터

전부다 입니까?

견광등설치끼까지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전부 경찰경비인데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11억됐으나 요구는 2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경찰경비 댄 것이 총 15억1,250원만원 됐습니다. 내년 엑스포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저희들이 아직 엑스포관계 시설예산은 아직 덜 반영됐습니다.

좋습니다. 시설도 많이하고 승장강문제나 승장강장 자체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실제 승강장을 당장 못하시더라도 승강주변에 노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예산을 추가로 넣어주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안강에 하고 전촌하고 농촌에도 올해 세군데 해 봤습니다. 해 보니 굉장히 좋고한 데 올해 10개소쯤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예산이 급한대로 4개소 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확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두환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차선하고 노면표시도색은 있는데 과장님 읍면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도색은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별도로 넣은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주시 전체로 돼있는데 읍면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읍면동 예산에 접수돼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차선규제봉하는 것은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국사나 커브길에 빨갛게 세워놓은 것이 차선규제봉입니다. 빨갛게 밤에 야광나오도록 해놓은 것 그것이 중앙분리대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만원 했는데 이것 하나가 15만원입니까?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아놓은 것 있잖아요 납작한 것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던데 이것 비싸게 돈들여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여기는 규제봉을 세워야 된다. 안세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노변병을 꽂아야 된다. 그다음 위험지구 미끄럼방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충분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규제봉제도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나온지 얼마 안됐잖아요 이것

이것이 사고방지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특혜 받아서 나왔습니다.

예산이 엄청난데 이것 받으면 금방 부러져 버려요 바로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보기싫다고 이게

지금 경주시에 사고가 이렇게 인명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 규제봉을 더 할려고 혈안이 돼있습니다.

하나에 15만원짜리가 플라스틱 하나인데 넘어지면 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지면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보세요

그냥 우리 승용차가 받아서는 안부러집니다. 큰 차가 뒤로 틀 때 그때 부러지는데

지금 도로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아주 보기싫어요

네 최귀락위원 됐죠. 이종근간사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차선규제봉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말씀들으니까 하기 싫어도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어떤 강압에 의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망사고가 우리 경주시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도록 돼있는 것 같이 이야기 했잖아요

사고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안전관리공단에서 특허된 사업이다 했지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경찰의 지시에 의해서

아닙니다. 지시가 아니라 경찰이 판단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안되면 못하는 거지 시에서 판단을 과장님이 아셔야지 예산을 시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집행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다른 쪽으로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관을 합니까? 사업비를 이관할 때 마다 모든 책임감독이라든지 집행을 책임지셔야 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것이

하자보수도 시기가 5년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하나에 15만원짜리가 한번 받으면 전체가 다 바꾼적이 있죠. 완전히 교체한 적이 있죠?

최초에 한번 했다가 지금 돼있는 것은 완전히 전면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비 들인 하자보수를 안받고 그냥 다시 사업비 들여서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 우리가 돈만 줘서 그것을 했고 이후에 할 때 우리가 이관받아서는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규제봉뿐만이 아니고 안전표시시설 등 여러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를 물론 사업비를 우리 경찰서에 이관해서 하지만 내용을 좀 소상히 아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경찰서에서 예산은 요구하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한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는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데나 달라고 하는데 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교통사고 나는데 굉장히 좋은 대책이다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처음에 1억을 얻어와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최소한 예산을 담당하고 책정하는 책임자가 이것이 어디에서 사업한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도로교통법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어떤 곳에는 어떤 장치를 하면은 예방된다 하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사업이 돈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이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소관 1998년도 예산심사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