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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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금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자로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권을 정의하고, 노동교육 지원 중 노동인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의 노동인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 보완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호에서 제2호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정말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최근에 학생 사망 사건도 있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혹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청소년, 그러니까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노동 현장의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까? 종류를 불문하고 있으면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인권교육도 사실 포함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고 일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2019년 9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노동교육을 실시한 후에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이것은 학생들만, 근로자들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 대해서도, 노동인권 조례 내용을 전파해서 사용자 측도 노동인권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조례는 전체를 하는데 제가 교안위에서 있을 때도 교육청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거나 현황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한데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하고 연계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구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건데 교육청 단위에서도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시각을 여쭤봤는데 이 조례가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교육청과의 협업도 필요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직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업은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협업도 강화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특히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 차원에서도 청소년 근로 인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10월 1일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창업 예정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신 조례안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차성호·박성수·상병헌·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의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박성수·상병헌·손현옥·임채성 의원님께서는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9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상권육성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상권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안 제14조에 이렇게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관련된 담당 국장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상권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 뭐 이렇게 해서 제6항까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마지막에 보면, 제20조(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규칙에서 정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인원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2인이다.” “1인이다.” “3인이다.” 이것을 정해 줘야지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상권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나 세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여기에 숫자를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특히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게 제2호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도 사람 수를 명기하지 않아서 저희도 명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데가 있어요,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서 나중에 저것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모를 때는, 정하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 한 사람을 넣어도 되고 세 사람을 넣어도 되고 마음대로 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숫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람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종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진력하시는 안찬영 의원님께 먼저 공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먼저 한 가지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우리 시에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세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라든가 또는 직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별도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찬영의원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조례를 고민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기존에 상점가 지정과 관련돼 있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들이 국토부라든지 여기에서 만든 영에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소도시들은 어려운 정도의 규정이고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그런 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전통·재래시장만을 위한 타깃을 해 가지고 만든,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받쳐 주기 위한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그 기준들도 전통·재래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기준들로 사실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 자꾸 생겨나고 도시가 쇠퇴하거나 도시의 발전이 저해되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점가 지정을 고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요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관내에도 몇 군데 지정을 하기는 했는데 작은 도로 하나 사이로, 같은 행정구역인데도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은 가능한데 저쪽은 안 되는, 한 행정동에 있고 같은 상권에 있으면서도 소외되는 작은 규모의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시장이 그런 부분들로 좀 더 확장해서 지역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큰 골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영에서 지정해 놓았던 여러 까다로운 기준들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상인들의 책무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원 조례에 보면 이런저런 지원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몇 년 동안 지원해야 하는지 그 한정이, 특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조례는, 물론 기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특정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그렇다고 하면 기존 조례의 어떤 적용의 한계가 분명히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 관련된 조례들을 보완한다든지 개정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안찬영의원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정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조례하고는 좀,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요건들이나 지원 방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꽤 장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을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면 다른 조례가 제가 알기로 두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만져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제정이 만약 되게 되면 이 조례 내용을 한번 검토를 더 꼼꼼히 해 주시고 다른 조례하고의 통·폐합이나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이 좀 있었고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조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쇠퇴해 있는 상인들을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논의라든지 제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체계적으로 되어서 집행부의 의무도 정확하게 담아나가고 거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조례가 되느냐는 본 의원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나중에, 추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전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조례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련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바로 앞에 있는 골목인데도 적용 사례가 다릅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요. 따라서 지원에 대한 차등이 있고 상인들 간 불만이 생기고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잘 수렴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조례의 제정 취지도 그런 공백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조례의 적용상의 한계점 뭐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하고 개별 상점가 중심으로 지원을 여태까지 해 오다 보니 사실 상점가 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차등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하고, 좀 더 광역으로 하려고 할 때도 사실 이게 중기부에서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게 너무 광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또 우리 세종시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의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했던 것을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애로가 있었던 상점가 간 지원의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소외되었던 그런 부분도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실히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의 특성을 살려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상위법령에도 나와 있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있지만 우리 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관련된 조례도 우리 시에 있지만 지정·등록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00㎡당 30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지정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든지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우리 시 소상공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도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안찬영 의원님께서도 대표발의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상점가 소상공인도 포함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거의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조례가 지금은 제정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이나 지원을 진행할 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계속 보완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 개정도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보면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4호에 보면 “등록된 상인조직이 존재하며 등록된 상점 상인 100분의 50 이상이 상인조직에 가입한 곳”이 지정기준 충족 요건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7조에 보면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신청)” 해서 여기에는 “예정구역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6조에는. 제7조에는 “(상권육성구역의 지정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에서는 “등록된 상점 상인 100분의 50 이상이 상인조직에 가입한 곳”이라고 나와 있고, 제7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신청)”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앞에 것은 상인조직에 가입하는 소상공인 수가 50% 이상 그 얘기고요. 그 뒤에 부분은 지정신청을 할 때 거기에 상인조직에 있는 수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상권육성구역을 시에서 지정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고 또 이게 거기에 가입된 소상공인들의 협조가 충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정기준하고 신청 요건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문구가,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구를 조금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를 보시면 “빈점포를 활용한 시범 점포 운영 등 상인육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사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기초조사를 해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빈 점포가 있을 때 거기에 청년들이 소상공인 이런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점포 주인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 간 임대료 조건을 완화해서 창업을 하고 나중에 소상공인들이 안정되면 그때 임대료 같은 것을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 양 당사자 간, 빈 상가 주인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제11조(사업비 지원) 내용에 있어서요. 제11조제4항에 보시면 “사업비 지원은 상권육성구역별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다음 “상권육성구역 사업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3년 이내기 때문에 딱, 아니, 5년이기 때문에 딱 5년씩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권육성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그런 평가를 해서 그 기간을 정하고요. 또 평가 시기를 3년으로 한 것은 이게 기한에 따라서 최종 평가도 될 수 있지만 5년 정도 된다고 하면 중간에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중간평가 개념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 있게 정한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다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 지원을 이렇게 5년까지 하는 데가 있나요, 하는 사업이 있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사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옥

손현옥위원

대부분 3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유독 5년까지 할 수 있게끔 영역을, 범위를 넓혀 놓은 거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사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5년 이내로 한 것은 아직 저희가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좀 더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세부 내용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보면 “해당 구역 내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을 보면요.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곳이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단지 내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미 골목형상점가 지정·등록되어 있는 그 점포도 여기에 포함되면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는 그 점포와 또 여기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해당이 되는 점포, 그러니까 두 가지 조례에 해당이 돼서 2개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상점가 육성 구역은 상점가들이 하나 이상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10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곳을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기준에 있어서. 그러면 골목형상점가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런 점포는 두 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받잖아요. 골목형상점가 조례에 보면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제5조에. 그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례 제10조(지원사업)도 보면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지원 내용이 더러 있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중복 지원 가능성은 항상 예견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정 신청받고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다 검토를 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런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장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곳이라고 하면, ‘밀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법정동 기준으로, 읍‧면‧동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집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그래도…….

임채성위원장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밀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지요. 상점가는 조금 더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법정동 안에 있으면, 읍‧면‧동에 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법정동 안에서 2000㎡ 안에 30개 점포 이상이 돼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그 구간은 제외하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포함하면 중복 지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받아서 심의할 때 그런 중복 지원이 없도록 심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게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블로그·SNS 운영 등”,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골목형상점가 조례에도 이런 지원 근거가 있고, 지금 제정되는 이 조례에도 그런 지원에 관한 것들이 있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상점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상권육성구역이라고 지정해서 지원하는 게 사실 범위의 차이에 따라서 특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중복 우려는 저희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우선 우리 시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그리고 이 조례의 제10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면서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골목형상점가 조례에도 행사·축제 이런 것들도 지원이 나와 있고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행사·축제, 블로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호하다 이거지요, 중복이 돼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사실 이 규정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사실 운영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저희가 잘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4항 중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항 중 “3년마다 실시하고”를 “2년마다 실시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번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각인하고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좀 더 엄밀히 정하도록 하고 이 조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규칙을 담을 때 저희 위원회하고도 상의를 좀 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고 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또 지정이 될 때 형평성에 맞게끔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손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경영 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공유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조례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제9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이렇게 돼 있어서 조례 제호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단어로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제정이 되면 페이퍼컴퍼니를 거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 사무소의 위치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제2조(정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주 사무소가 세종시에 있는 걸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제9조제2항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1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런 거하고 통일하게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상병헌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상병헌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상병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며”를 “세종특별자치시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로 수정하여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수정하여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지원 대상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병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병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2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투자진흥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투자진흥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