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본청과 소업소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제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정기회기간 중 예산안심의 등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관계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감사는 제2대 경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감사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주시고 수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의원님의 질문에 허위나 거짓증언이 없이 진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그날의 일정을 다 마치지 못할 시는 마지막 날에 보충하여 실시할 계획이오니 수감기관에서는 착오없도록 해주시고 감사진행순서 및 수감방법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하고 현지확인은 하루를 시간을 내어 3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수감기관에서는 착오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감사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도 동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다 나은 경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본심사를 감사를 위한 자료를 21월1일까지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어제 저녁 늦게 제출됨으로 해서 감사의원들께서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있어서는 타 실국소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수감에 임해주시고 감사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업무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합시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1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연번1번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과 수주현황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기획담당관실소관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까? 5,000만원이상이

예 기획담당관실소관은

지금 현재 경주권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이 자료를 볼 같으면 94년도 5월부터 95년도 11월30일까지 당초에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물론 이때까지 못한 부분은 경부고속철도 노선 역사문제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재착수통보를 해서 97년도 1월 30일까지 또 2차 연장해서 5월28일 그러니까 6월30일까지로 지금 돼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6월30일 준공됐다는 것이 완료된 겁니까?

예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 2차기간을 연장했는 이유는 용역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6월30일까지 연장해준 것입니까?

그것은 납품용역회사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사정으로 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대상은 아닙니다.

노선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6월30일까지 연장을 해줬다.

다음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님 1항에 대한 질문입니까?

예 1항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고속철도 역사가 확정에 따른 경주권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경주도 중요하지만 경주 바로 인근 포항지역이나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 하고 이 문제를 협의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울산시장실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때 울산에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경주에 고속철도로 인해서 모든 이런 문제를 왜 인근이 울산도 상당히 경주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하나의 연계되는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데 경주시가 너무나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울산이라든지 그러면 바로 우리 인근의 포항권하고 어떤 용역을 줄 때 사전협의가 있어서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주시가 단독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전 국토 개발연구원은 전국의 국토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위법령이나 개발계획을 전부다 참고해서 경주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각 인근 시군하고 시가 협의한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고속철도 역세권 용역이기 때문에 사항이 중요합니다. 우리 경주시만 단독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고속철도 역세권이 있으면 교통체계가 포항하고 그 다음 울산하고 교통체계가 우리가 경주의 미래에 여러 가지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경주경제가 어려운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경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도 사전준비가 없지 않느냐 고속철도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국도상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도로체계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건설부에서 계획된 것은 전부다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묻는 요점은 이런 용역을 줄 때 울산지방자치단체와 포항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이런 하나의 용역을 줄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줬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우리 시가 단독으로 했느냐 자료를 입수했습니까? 양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은 94년도 일이 돼서 그것은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앞으로 이런 중요한 경주 역세권개발계획은 우리 경주 자체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그 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모든 관계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은 현재 고속철도역세권 되는 지역은 전부다 인근에 각 도시하고 이런 하나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도 사전협의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여러 가지 각 도시의 특징을 교통망을 어떻게 연결한다든지 그것이 다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왜 우리 경주시는 단독으로 자꾸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웃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었다고 하니 알았습니다.

다음 예 최학철위원

경주권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 1차 2차해서 97년도 2월30일날 완료됐습니까? 기회담당관 이 속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시군통합한 이후에 그러한 사항도 다 여기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왜 그러면 현재에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도시계획문제가 현재 건설부라든가 농림수산부 같은 경우에 아직 승인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통합 우리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협의중인데 이미

최의원 잠깐만요 담당기획관 나가시고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향만 제시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경주시에 청사진 아닙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기획실장님 경주장기종합개발 계획은 2,025년까지 예를 들어 우리 경주시 인구가 40만이 된다. 40만이 될 때 앞으로 공단부지는 얼마나 필요하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되고 물은 얼마나 몇 t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의 모델을 가지고 도나 건설부에 말하자면 기본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재정비 계획을 할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국에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이 통합된 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는 49개 시군이 통합된 것은 도시 계획이 다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설도시국장에게 다시 묻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주는 안됐는데 안된 이유는 경부고속전철 노선과 역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주만 빠지고 전국적으로 다 됐습니다. 사실이죠? 제가 이야기는 시군이 통합된 지역만 내가 알기로는 50개정도 시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개시군이 전부 50개 시군이 전부 도시계획변경이 건설부로부터 다 됐는데 경주만 안됐습니다. 경주 안된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주시민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과 지역발전을 저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때문에 그러나 큰 국가적인 사업이 경부고속전철노선이 현곡으로 오느냐 아니면 내남으로 가느냐 아니면 건천으로 우회하느냐 이 문제때문에 통합도시계획을 전국의 49개 자치단체는 다 됐는데 경주시만 경부전철노선 때문에 안된거죠. 사실은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경주권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만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부다 인근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각 지역의 장기개발계획을 서로 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는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바로 인근이 100만의 울산광역도시가 있고 또 포항의 신항만도시가 있고 그 나름대로 상당히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짜있는데 상당히 자치단체내에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경주시는 홀로만 있고 그동안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동안에 인근에 자치단체장하고 이런 협의라든지 이런 우리 시장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위원 여러분에게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사항이나 지역발전자의 협의사항 등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하도록 하고 이번 행정감사에 직접적인 사항부터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루종일 해도 한건도 못합니다. 김성수위원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되풀이 해서 하시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위원장님 저도 그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지금이 문제는 나중에 기획실장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감사에 과년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감사가 지도감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거의다 보면 일회용으로 그당시만 모면하면 끝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지적한 것 중에 기획실에 보면은 보조금이나 경상적보조금이나 풀보조금을 중복편성 하지마라 했는데 결국 97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항간에는 보면 경주시가 너무 선심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무국에서 다시 집행상의 문제를 현재 편성상의 문제만 이야기 해야겠지만 집행상의 문제는 총무부에서 하도록 하고 보면 시내도 비건한 예를 보면 모부녀회가 캠페인하는데 모부녀회 그 기관의 장은 자기방에 앉아있는데 우리 경주시장이 다니면서 예산은 시에서 쓴다. 해서 이것은 쓰고도 욕먹습니다. 내 것 주고도 욕먹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성상에서도 경상적인 보조금이나 풀보조금으로 그저 나누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줄려고만 애를 쓰지말고 편성자체도 지금 여기에 조치사항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고 또 조례에 따라서 집행했다 했는데 지난해 감사에도 이미 그때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편성상에서 집행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 보면은 서면사화리에 계속적인 폐류가 발생해서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천만원을 초지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1,0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 또 뭐냐하면 1,000만원가지고 투자효과도 아무 것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0만원 준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2,000만원 주더라도 실제로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 97년도 집행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감사내용을 벗어나서 질문한 것이 무려 한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사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금처럼 풀예산이라든가 혹은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사용범위 등은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담당실장을 불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님

저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본의원이 각 과별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소관에는 요구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기획실에도 5,000만원이상 공사를 2건이나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없습니까? 시설 부대비는 없습니까?

다음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위원님 민자유치현황 질문하셨는데 97년도 민자유치현황

위원장님 순번대로 합시다.

그럽시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나오는 96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김청철위원님 우리가 제일 처음 이것 물은 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이고 두번째 하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두번째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풀보조하고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을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재우위원님

기획실장님 여기에 각 사회단체운영비 보조하는 것은 여기에 밑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4조 개별변경및 예산편성지침과 경주시 보조금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97년도 96년도 우리 작년 예산 보면 우리 조례로 정해지지 아니한 그러니까 임의단체에 보조나간게 많지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디 누구 주고 싶다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돼있는데 이것을 전에도 오만두위원이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바탕위에서 시가 보조를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조례근거도 없이 시장이 주고 싶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어느 단체 얼마주고 어느 연구단체도 얼마주고 이렇게 지금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실장님 위원들이 질문하면 맞다 안맞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사회단체라든가 자선단체라든가 임의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적어도 시가 줄려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의회가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조례 몇 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정에 협조하고 시가 그런 단체는 육성해야 된다 해서 육성할 이유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시장이 필요하다 하면 예를 들어 안강에 필요하면 안강에 2,000만원 주고 불국동이 필요하다면 불국동에 2,000만원주고 어디 가서 3,000만원씩 그런 식으로 준다는 것은 이번 사실상 법령에 위배아니냐 시장의 선심성행정아니냐 이것이 우리 조례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 조례 안바꾸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박제우위원님이 제의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금 조례에 벗어나서 집행된 예산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면 95년6월27일 민선시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 사회단체보조금내역을 보조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단체기금을 줬거나 그 내역을 뽑아달라 이겁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내주시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오만두위원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했는데 자꾸 그렇게 근거없는 여기 지금 내가 예산심사때에 주문을 해서 여기에 제출된 요구자료에 대한 서면답변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 내용이 더 부실합니다. 지금 인식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경주지방재정법 14호 지방재정법시행령 24조 그 다음에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여기에 따르면 못 주도록 돼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맥락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관변단체에 임의로 정부에서 돈을 선심성으로 쓰다가 쓰는 것도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 폐지됐거든요 자치제가 실시 되기 전에는 관변단체도 새마을이고 바르게 살기고 자유총연맹이고 뭐고 법령으로 지정된 안된데도 선심성으로 썼는데 자치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그렇게 주면은 안된다. 만약에 줄려면 법으로 정해서 줘라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돈을 함부로 안쓴다. 이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조금이라는 성격은 역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내가 여성협의회에 주고 싶다 어디 다른 단체에 주고 싶다 일일찻집에 주고 싶다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자치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융통성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어떻게 시장이 돈을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그 돈을 쓸려고 하면은 금년에 9억인가 2억8,000을 쓸려고 하면은 예산서에 올릴려면 조례에 어느 어느 단체는 시행정에 협조적인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어느 단체는 98년도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하다 어느 단체는 2,000만원이 필요하다 요구가 올라와서 심사를 했을때 이러이러한 10개단체에 얼마씩 해서 총 2억8,000을 지출하겠습니다 하는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첨부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시장이 돈 2억8,000을 지갑에 넣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시정에 협조적이다 해서 주고 이 단체는 시정에 협조적이 아니다 해서 안줄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시의회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겁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법의 흐름이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는 그것이 벌써 개선이 돼서 다 안되잖아요 새마을협의회 지원금 중지됐잖아요 중지되고 바르게 살기 다 중지되고 중지됐다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조금 제도적인 방침을 바꿔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확실히 그렇게 행정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 잘못 됐잖아요 잘못 됐습니까? 잘못 안됐습니까?

기획실장, 발언중지하세요. 오만두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현안을 받아서 하도록 합시다. 한가지 계속 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님, 문제는요, 지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자꾸 지금 집행부에서 저렇게 우물주물 자꾸 넘어갈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확실히 지적해 나가고 싶은 것이 기획실장께서 이것이 풀로 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우물우물하는데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시가 근거가, 하라는 자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부실합니다. 이 법의 흐름은 지방재정법14조와 시행령24조 1, 2, 3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조례에 의하면 법 제14조1항에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감사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기획실장님, 위원장이 실장님에게 답변에 대한 유연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위원님들이 내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내 가지고 없으면 없다고 내면 될텐데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님이 현황을 내주시오 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만두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무슨 소리냐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쭉 해 보니까 위법이 아니다 하는 단서를 붙이고 오만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들도 역시 법의 해석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가지는 자세하고 우리가 위원들이 가지는 자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도 낼 수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현황을 종합적으로 내겠다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허위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됩니다. 조금 전에 선서하셨죠? 그래 놓고 왜 그런 융통성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이래서 감사 안됩니다. 잠깐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감사를 진행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넘어가는데요 임의단체와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3년간, 그 다음에 풀예산에 얹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작년에 15억정도 들었는데 그것은 재량사업은 년도별로 재량사업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것 내역하고, 그다음에 임의단체는 임의단체대로 금액이 얼마, 얼마 되는지 하고 법정단체는 법정단체대로, 풀예산은 풀예산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위원들이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며칠 시간을 걸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그때 따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박재우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 가능하지요? 그것을 오늘 3일이니까 7일까지 내주세요. 됐습니까?

그 날짜는

제출기간을 그렇게 예, 오만두위원님

이것 가지고 의견이 상충된 면이 있는데요.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목구분과 설정 책자 89페이지에 보면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설정은 그 2항에 볼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정한 금액 범위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방침을 지금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박재우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명시된 그방침을 제시를 해 달라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보조금 지급할 2억8000에 대한 방침을 제시해 달라 이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근 3년간을 받아서 보면 이것은 조례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자료를 가지고 확실하게 합시다.

일부 감사 내용하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오만두 위원님하고 박재우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을 완전히 서면해서 가능하지요? 7일 까지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내주셔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8번 질의해 주세요. 최학철 위원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도 전출된 내역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적관리소에 대한 전통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주시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해 가지고 제2조에 보면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입금을 포함해서 세출에 충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경주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98년도에 말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법령에 근거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근거하여 전출하되 단순, 단순입니다. 적자보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자체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35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15억정도는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당하고 20억1000만원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사적관리사무소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보면 17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보면 6억정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20억씩, 17억씩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님,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적관리에 금년도 예산이 20억1000만원인가 21억인가 20억인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데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불국사, 석굴암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비쌉니까? 그러면 경주시가 직영하는데는 지금 입장료를 800원 되는 것을 1500원 쯤으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좀 입장료수입을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사적공원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민간인에게 위탁할 사항은 과감하게 위탁하고 그 다음에 사적관리사무소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과하고 별개이지요?

이부일 위원님

실장님,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잠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지방세 평균에 0.8%이고 치수사업요. 도시교통사업은 도시계획세의 1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적관리는 우리 지방세라든지 이런데 규정이 없습니까? 무한정으로 보조를 해 줘도 됩니까?

실장님, 저는 생각에요. 기획실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시 전체의 기획인데 요즘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민선시장시대가 된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한마디로 하면 경영수익수입하든지, 예산절감하든지 두가지 중에 과감하게 하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같은 것은 거의 인건비가 거의 90%지요? 그러면 사적공원관리한다는 것이 일부 조경관리라든가 일부 전문적인 요원 빼 놓고 사실은 한 3분의 2가 단순 경비입니다. 경비맞지요? 출근했다가 각 읍면까지 자기 차나 오토바이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업무입니다. 그것이 10년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고 요즘 인건비 아끼는 것은 꼭 그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려고 하면 우리 지금 하듯이 아예 그 분들을 용역회사를 떼주든가 당장 힘들면 내년, 후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용역을 떼주든가 아니면 우리 청소 같은 것도 앞으로는 거의다 용역을 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업무나 이런 업무는 연수찬다고 해서 특별히 능력이 더 향상 되는 것이 아닙니다. 2년전부터 차라리 '98년도, '99년도 부터 용역을 할테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인원을 더 안뽑든지, 신규를 안뽑든지 해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상부기관에 요청해서 공익요원을 확보하세요. 결원해서 공익요원을 확보하면 경비안듭니다. 우리 지금 산불에 지금 공익요원 투입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안봅니까? 용역업체주든지 왜냐하면 바로 공익요원으로 대체 해 버리면 신분보장이 안되니까 그 분들에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 안에는 어차피 용역준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용역줘버리면 더 이상 인건비 상승이 안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최학철 위원이 좋은 지적했지만 '97년도 17억, 18억에서 내년도 20억 된다고 해서 특별히 사적공원관리하는데 뭐 있습니까? 변화 있습니까? 인건비 상승분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또 '99년되면 한 25억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용역 내지는 그 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용역을 해 주든가 당장 올해가 힘들면 한 2년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확보하세요. 공익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방재정 나쁘다고 해 가지고 영원히 사적공원 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보면 계속 그 분들 단순한 기능인력에 우리가 인건비상승을 시재정상 할 수 없습니다. 아까 100명을 얘기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경비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사적공원에 아침에 모였다가 실제 그 분들이 가는 곳은 2곳 3곳 밖에 안됩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읍면동에 분포된 것은 읍면동의 공익요원 보고, 지금 공익요원보고 업무를 중복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과감해서 당장 힘들면 최소한 2, 3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놔야지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대책이 없다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뽑아 놓은 사람 짜르기 힘드니까 계속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이야기하면 '98년도에 아까 최학철 위원 지적대로 20억이 넘고 '99년 되면 제가 볼 때는 2000년도 되면 이 금액이 30억에 육박할 겁니다. 넘어가는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슨 경영수익사업한다고 해서 외동에 땅하나 어떻게 전용하려다가 별효력 없다고 그만 두고 그 뒤에 아이디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인원절감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환경미화관계도 과감하게 앞으로 용역을 어차피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2, 3년 뒤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안주면 앞으로 환영미화하고 용역을 안주면 시가 여기에 엄청난 부담을 계속 안아야 됩니다. 그 분들에게 신분보장해 주되, 우리가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2, 3년 뒤에는 과감하게 용역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셔 가지고 시가 밀어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적공원도 이것도 수시로 아마 사람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나이들어 나가고 새로 신규 들어 오면, 신규 지금부터라도 신규채용요원은 무조건 공익요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는 가운데 제일 광범위한 것이 남산일대인데요. 제가 지난 번에 남산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관리가 잘됐다고는 볼 수 없겠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묘지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불법묘지가. 3년 전에 가봤을 때 하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과 석불 이런데 낙서 비슷한 그런 글씨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훼손됐습디다. 얼마 전에는 남산내에 있는 사찰에서 불법 산림을 훼손하고 해서 한번 말썽을 부렸지요? 또 보다시피 다 타버렸지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매 자체내에서 안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금년에 또 17억, 내년에 또 20억 또 올라가면 더 올라갈거예요. 이래서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우리시가 사실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주관이 돼서 경주시의 경영에 대해서 살림을 제대로 사릴려면 이런 것도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같은데 가 보니까 현실화 시켜 가지고 작년에 300% 올려서 현실화시켜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 19%, 20%해서 매년 몇 십억씩 들어 갑니다. 금년에 30억 들어 가지요. 내년에 25억 들어 가지요. 계속 상수도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장님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IMF에서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민이나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국민이 감래를 지금 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잘아시지만 지금 금융이 통폐합을 하고 기업에서 사람을 감원하고 지금 난장판입니다. 이런 판국에 행정만 자꾸 옛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있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벗어나가지고 이사적공원관리사무소 앞으로 어떻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것은 하고 남산도 돈 받을 것은 받고 관람료 올리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넘어가도록 또 아니면 사적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축소하든지 이렇게 경영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축소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년도에 가면 지금 달러가 어제 12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내년쯤되면 모르긴 하지만 1500원대 올라가면 유가고 뭐고 배 이상 올여야 됩니다. 국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온 정부가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방만한 경영을 해서 안되겠느냐 지금 정말로 이것을 애국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정의 살림살이를 잘살아가지고 좀 기구를 축소하고 관람료를 인상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안넘어가도록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진락 위원

실장님, 경주정보센터 앞으로 더 이상 아마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을 그냥 앞으로 운영하기 애매한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고 했으면 나중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98년도부터는 추가로 지원이 안될 것 같으면 거기에 인력하고 장비를 시가 떠안을 계획은 없습니까?

또 질문없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오만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획실장님, '97년도 시정질문하고 답변했는 것을 저가 전체 1년간 회의록을 다 뒤져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 그다음에 추진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 것을 전부 통계를 냈습니다. 총 16명의 위원님들이 25건에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데, 시전체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국별로 중요한 사업에서 통합을 하고 또 다음에 통제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그런 것이 기획실의 역할이라고 보고 기획실이 말하자면, 경주시의 심장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본 위원이 '97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하고 조치결과를 요구했을 때는 전 시건을 전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달랑 기획실 것만 했거든요. 그러면 총무에 세 건, 건설에 세 건, 농정에 네 건, 부시장이 두 건, 시장이 7건을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것은 시장이 답변하는 것은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그리고 지금 질문내용요약하고 답변내용요약해서 쭉 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가지고 시정 시위원님들이 시의정 단상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겠다, 추진하겠다, 연구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이게 감사장에서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여기에 한 것을 볼것 같으면, 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참고로 경감선 4차선 교통난 대책하니까 정부와 협의중이다 그러면 협의중인데 그 결과를 어떻게 됐느냐를 묻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답변할 것인가, 그다음에 산불피해 있을 때 홍익항공과 3월 30일, 도입예정으로 구두계약을 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남산피해를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하겠다 그러면 그 복구가 어떻게 됐느냐 문화재발굴조사단 운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지 노선에 공영버스운행을 손익분기점을 계상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면 감사가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앞에 것 좀 간략하게, 실장님, 기획실소관이라고 해서 묻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기획실소관만, 경주지역경제연구센터에 2500만원,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 2000만원, 대구경북행정학회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돈을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우리 시정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천날만날 내년에도 주고, 작년도 주고, 금년에도 주고, 내년도 주고 그렇게 줄려면 차라리 조례를 바꿔서 이 단체는 경주시가 꼭 필요한 단체고 경주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조례를 바꿔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준다든가 무슨 그런 방안이 돼야지, 그냥 임의단체고 법정단체도 아니고 무슨 사단업인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개인인데 그리고 경주경제연구센터는 상공회의소 안에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돈 있는 단체인데, 당연히 그 안에서 해야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획실장, 여기에 앞으로 돈을 계속 줘야 됩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박위원님, '98년 예산심의있을 때 본예산에서 하도록 하고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6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예, 김정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실장님, 결산보니까 내용이 잘못 됐는데 결산감사가 아니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5년도 결산검사를 저가 대표위원을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조치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그때도 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3800만원정도의 과오납이 생기고 했는데 유야무야해서 지나가고 또 여기에도 보면 현재 사고이월 기채차입시기 부적정이라든지 또 전액불용액이 물론 기획실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운영에 포상금이 책정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경영수익사업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비단 직원이나 민간인이나 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안을 발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이듬해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여기에 우리 경주시가 경영수익사업발굴을 위해서 포상금을 이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경영수익사업을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제안은 경주 시민만 국한되는 겁니까? 시위원은 제외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김성수 위원님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겠지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박재우 위원님

실내체육관 관계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현재 우리 경주시가 지금 금년 10월말 현재로 기채를 전부 안고 있는 것이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외에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분 계속실시)

시장님 현재 97년도 지금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지금은 정수하고 현수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김정철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번 97민자유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부일위원님

국장님 민자유치현황에 제1 공영주차장건립하고 불국사 노외주차장 두건만 발췌돼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오만두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경영수익사업개발계획 있거든요 12페이지에 조치결과에 보면은 경주시 제1 제2 공영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제2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이부일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기획실장님 민자유치현황에 경주시 제1주차장 건립하고 불국사 노외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조금 전에 황오동 주차장부지를 매입했다고 했죠?

김대윤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에 나오니까 나올 때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책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까지 하게끔 했었는데 이 매입 완료된 이후에도 지금 자급된 것이 없고 모든 계약을 볼것 같으면 중도금만 지불하게 되면은 그 재산은 내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임의대로 활용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진행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토지 매입비까지 다 주면서도 아직까지 내 권리를 행사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이번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그다음 두번째 불국사 노외주차장설치관계 이것도 깊이는 기획실에 따질 소관은 안되겠습니다만은 이것 전부 세광건설하고 계약한지가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 됐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이원식 시장님께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각 읍면동에 초동순시 내지 필요한데 다니시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공약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보더라도 95년도에 23건 또 96년도에 29건 97년도에 25건 95년도에 공약사업 한 것 중에서 몇 % 정도나 지금 사업이 완공됐습니까? 여기 물론 전부 다 기재가 되고 설명이 붙어있습니다만은 간단 간단하게 별로된 것이 없죠?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내고 지나갔습니다만은 16번 봐주십시오. 16번 96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송종찬위원께서 질문하시겠다고 했는데 송위원님 질문하세요

존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편성 시에 기억이 나기로 자연환경보존차원에서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을 해서 한 학교에 150만원씩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집행을 중학교도 어디 가 버리고 없고 고등학교도 어디 가 버리고 없고 엉뚱하게 국민학교 두군데를 지적을 해서 한 학교에 300만원씩 예산을 집행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송위원님 됐습니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만두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26번 97 경상경비 절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제3섹타 사업추진현황 질문이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8번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앞에것 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9번 97 시정환경순찰실적 및 조치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오만두 위원님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30번 97 인센티브제 운영실적 예 박원헌오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실장님 자료에 보면은 97 인센티브제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운영실적의 질문요지에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부분별로 항목을 4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 되는 부분 중에 도 자료중에는 자체평가 및 토상내역에 관한 부분만 상세하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비목별 절감세부내용은 아까 26번에서 경상경비현황에서 대처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른 것 다 버려버리고 이 제도중에 자료중에서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 절감실적이나 일반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보충하는 걸로 하고 시에서 강조했던 인센티브라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인센티브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인센티브제 추진계획을 금년도 1월30일날 경주시 예산 관계자회의때에 전부 시달을 했죠?

기준이 6,000만원이고 큰 읍 안강이 1억1,000 외동이 9,000 다른 읍에서는 8,000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 6,000만원 대략 1억같으면 그러면 거기에 바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동같으면 동에 그동안 한번 쭉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분기별로 체크를 해 보니 과연 성동동이 참 잘됐더라 성동동이 잘돼서 성동동은 1억을 준다. 안그렇습니까? 왜냐 성동동은 많이 절감하고 많이 노력을 했더라도 그래서 성동동에는 1억을 준다.

잠깐 기획실장님 앉으시고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산편성 할 때에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가 적용돼서 지금 마지막 동단위까지 지금 공문이 되고 교육이 되고 했으면 그것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98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금년도 인센티브제도를 해 보니까 23억 절약됐는데 그 돈 가지고 너거는 도동동 잘했기 때문에 4억을 준다. 아니면 동장 지역개발비를 도동동 체크를 해보니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다. 다른 동에는 4만원이다 하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도의 적용이 이루어 져야 만이 98년도에 각 기초 읍면동에서 경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동에는 열심히 해서 절약해서 돈을 더 타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제도의 결과를 보면은 경주시 본청내에서 이런 완전히 형식적이고 완전히 행정탁상공론적인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짠것 하고 우리가 연말에 평가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읍면에는 우리가 목표액을 시달해 놓으니 어느 동없이 초과되는 읍면은 없습니다. 전부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절감액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보니 우리가 절감액 목표가 얼마다 하면은 그대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그리고 어느 읍면이 더 절감했다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시기적으로 평가가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12월달에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산 시기하고 거의 똑같이 안맞아 떨어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이해를 못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님 정용원 기획관님한테 질문할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실장님입니다.

정용원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나오십시오.

실장님 경상경비 절감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5년 96년 97년 매년마다 보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나는데가 관리비 중에서 이것은 경상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봐서 대략 어느 부서에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쓸것이다 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게 편성상에 보통 보면 불용액이 부서별로 제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약 3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용액을 20% 절감한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남는 것은 30% 이상 남고 있으니까 이것은 편성 자체를 금년에 이 부서에는 30%가 남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10%쯤 줄인다 든지 하지 그러나 예산 편성상에는 늘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감은 형식적인게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절감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경상경비만 다른 비용에 비해서 늘 불용액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송종찬위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관은 총무국소관인데 95년도 7월1일 이후 기능직 일용잡급직 재료비 등 총 채용인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번 국내여비관서당 경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부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실장님 들어가시고 정용관담당관 나와주세요 질의하십시오.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경상경비에 들어가죠?

예 각 과별로 연초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에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반 업무추진비가 왜 절감대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는데 부서운영비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관서당경비도 아니고 국내여비도 대상이 아닙니까?

부서업무추진비 이 세번째 있는 것 이것은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그렇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추진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는 이것은 구분 됩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감사자료에 우리가 관서당경비하고 업무추진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일반업무추진비는 빼버리고 부서업무추진비만 감사자료 내놨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예 부서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했을 텐데요 업무추진비 하면은 부서업무추진비와 일반업무추진비를 다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내라고 요구를 했을텐데

저희들은 부서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기별로 예산절감실적을 기획담당관님이 정결을 해서 도에 보고 하죠?

이것은 절감대상이 아니고 과원이 20명 이하는 120만원이고 연 20명 넘으면 2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10월 11월 12월

10명 기준으로 10명 이하는 12만원이고 말 잘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는 부서운영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정액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과에서 자기 과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정액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각 과별로

각 과별로 일정액이 지정 돼 있는데 소급해서 돈을 지출을 했다. 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는 자금수급계획을 잘못 사용한 것아닙니까? 1년 12개월 분을 3개월에 다 지출해도 되고 10개월에 다 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되는데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것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진태공보관있죠? 정연곤담당관 내려가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부일위원님 질문하세요

99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부일위원님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번 97 시민의 소리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박헌오위원님

다른 부분에는 시민의 소리 청취제도에 관한 부분에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원래의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연말 감사시기에는 98년도 예산도 감사대상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을 반영을 요하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시민의 소리에 가장 강렬하게 강하게 소리가 난것이 금년 97년도에는 시민단체에 실내체육관 건립반대를 가장 강하게 소리를 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목보호시설을 위하고 수목관리 전문인원을 투입하고 수목보식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현 실무진의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게든 간에 지금 현재의 현 실정에 맞는 시민의 소리를 잠재우고 그 정서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운영중에 공원과에서 요구한 사업요구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시민의 소리들 중에서 안을 수 있냐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황성공원에 대한 시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하고 본 과정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성공원수목보호 시설 및 관리비용이 1억8,912만원이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듣고 다른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박위원 끝났습니까? 최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4 그것은 이 접수됐네요 읍면동에서 접수된 건수도 있습니까?

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하면 2월달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또 질문없습니까?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경주시보에 나오는 중에 7번 항목 '97년도 공유재산 당해년도 취득처분계획에 전혀 없다고 나와 있지요?

89페이지, '97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89페이지가 뭐냐 하면 '97년도 주요 품목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아니, 그것은 8번이고요, 그위에 7번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계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 페이지94입니다. '97주요지시사항에 따른 처리상황, 김대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97년도 중요지시에 따른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장관지시라든가 지사지시는 제가 묻지를 안겠습니다마는 시장특별지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특별지시가 '97년도 2월달하고, 4월달하고 9월달하고 하나, 둘, 셋, 넷 네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지시만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타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96에 35, '97년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운영실적,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이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실국장으로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경영수익은 간단하게 땅장사인데, 보니까 외동에 세 건 검토 했네요? 그지요? 두 건입니까? 이게 말이죠. 쉽게 생각하면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인데,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경험이 많으신 실국장들이 검토해 가지고 실적없다고 하는데 외동, 올해요, 산림청땅이 대규모 산림청땅이 두가지 다 개인한테 불하됐습니다. 하나는 불하하고 하나는 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택지조성을 했다고 다니까 모화 산34-1도 사실은 처음에는 공장부지로 검토하다가 공장용지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택지로 검토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했고 그 다음 여기에 궤릉에도 택지조성했는데 이것 아니고도 분명히 산림청땅이나 도땅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괜찮다 이겁니다. 그것이 개인한테 바로 일반적인 공시지가로 바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뻔히 보고 시에서 뭐했나 이 말입니다. 시주민들이 다 알아요. 이 내용을 모화주민들이 모릅니까? 쓰레기장 반대하다가 물론 개인땅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잘됐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쓰레기장 안할 바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얼마 안합니다. 매입해서 거기에 택지개발을 했으면 시도 이익이 되고 그 지역발전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동읍 자체에서는 냉천에 불만이 많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십수년동안 일제시대부터 관리해 온 산인데, 6만평입니다. 나무심은 값은 부역값은 둘째치고 개인이 바로 지방으로 허가난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기 땅속에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공단허가를 내면서 그 사람한테 불하해준다 하지만 자기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아무런 연고없는 외동에 와서 6만평 땅을 공단지정을 받으면서 그 땅을 바로 수리계약할 수 있는 조건까지 달아가지고 공단허가 맡았을때 그 주민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시가 뭐했냐 이겁니다. 차라리 경주시가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시재산, 시의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고 그것이 그 지역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왜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지역에 살 연고도 없는 그 사람한테 그것을 고스란히 넘겨주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택지조성사업이고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하다가 못찾아서 못했다고 하니까 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지역에 산림청땅이나 도유지가 그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충분히 있습니다. 시땅만 보지 마시고 산림청땅이라든가 도유지가 있으면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켜 가면서 쉽게 넘어가기 전에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바로 받아서 경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36 예산사업중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명시이월 152억중에 현재 성동동사무소라든지 현곡면청사 이런 식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지는 매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부지는 선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용황동사무소 신축공사이랬는데 이 기간이 '95년 1월부터 '97년 10월 사이에 명시이월이랬는데 용황동사무소는 이미 준공이 됐는데 '97년 10월까지의 명시이월로 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이부일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체육시설, 제일 하단입니다. 이것은 중복공사로 발주불가했는데 명시이월 대상이 됩니까? 101페이지 제일 하단인데요. 청소년 수련관 운동장 및 체육시설 중복공사로 발주불가인데, 예산을 중복으로 얹는 모양이지요? 사유에 이월사유가 중복공사로 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그런데 이 사안은 '95년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이월은 시켜 놓고 예산은 미리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 놓고 불용액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공사는 해 놓고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실장님, 지금 김정철 위원님하고 이부일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은 서면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96년도 결산검사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인데요.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의 23.6%가 지금 미집행됐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이 과학적이 못됐다 이 말입니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또 어느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해 달라하면 현장확인도 안해 보고 용지가 매입이 가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도 없이 무조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숫자놀음만 했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 내년도 예산 지금 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것부터 새로 한번 심사분석을 해 보세요. 엄청난 우리 시민에게는 손실을 가져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기채중에 말입니다. 금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택은행에도 금리가 3%에서 9.5%로 이렇게 되어 있고 농협에도 8.5%에서 9%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답변 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3%내지 9.5% 했단 말입니다. 3%면 3%, 9.5%면 9.5%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농협에도 8.5%면 8.5%고, 9%면 9%지, 8.5%에서 9%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리가 동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주택은행이나 농협에 맡길 경우에는 현재 농협이 9%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꼭 한계인 9%로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주택은행인 경우도 일반은행이 대개 9%의 대출을 하는데 9.5%로 0.5%를 더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부일 위원, 간략하게

실장님, 우리시에 총 채무현황이 지금 현재 1038억7400만원이지요? 지금 현재 계가?

국장님, 실장님 현재 전체 우리시에 채무부담이 1400억정도 되지요? 1400억정도 되지요? '95년 6월 27일 이전에 우리시가 기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선시장이 들어 오고 난 '97년 이후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안가지고 왔는데 시군 전부 통합해 가지고, 합쳐가지고 500억이 안넘습니다. 자료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감사장인데 친한 건 친하고, 공적인 것은 공적인 사항인데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되지

실장님요, 그것 아닙니다. 지금 잘못 답변한 겁니다. 6월 30일까지는 그렇게 안나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시정질문할 때 자료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실장님,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현황하고 기획실에서 답변하는 현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말입니다. 정확하게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어쨌든 간에 민선시장 들어 오고 난 후에 적어도 470억 이상 기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서면으로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이 자료로 가지고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39번, 168페이지, 풀예산지출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169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실장님, 여기에 풀예산에 올라온 것은 말입니다. '95년 7월 26일 같으면 민선시장이 들어 오고 난 이후부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쭉 한번 내용을 보세요. 안강, 동면 서도에 2000만원., 경주향교 3000만원, 보수관 3000만원, 경주 합창단 200만원 하여튼 해 가지고 여기에 여성단체협의회, 행정동우회, 경주문화원, 경주상공회의소 좌우간 쭉 한번 보시면 이것이 여성실버합창 다 해 가지고 뒤에 몇 장입니까? 이것이 돈이 다 얼마입니까? '95년도 부터 작년도까지이지요? 금년도는 없지요? 아, '97년도 있습니까? '97년 8월, 9월, 10월달까지 있네요? 10월달까지 이것이 얼마입니까?

다 합해서 37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얼마입니까?

10초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풀보조가 95년도에는 3,700만원이던 것이 96년도에는 2억6,658만5,000원 97년도에 가집행 안됐기 때문에 2억1,39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 답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30초만 줍니다. 김대윤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 많은 보조단체 중에서 우리 시예산으로 집행되는 단체가 있죠? 단체중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 못하더라도 기획실 오늘하고 총무국 내일 하는데 어느 정도 할 이야기는 해야지 않습니까?

총무국 내일한다 가능하면 위원장이 여러 의원님에게 강조하지만 돌아오는 98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심사하는데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95년6월25일 이전하고 내일 아침 자료되지요? 나옵니다. 여기 자료가 완전히 틀리는데 그리고 기획실장이 녹음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안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안맞으면 아침에 선서를 했기 때문에 선서된 규정대로 해야지죠. 합니까? 예 질문없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41번 91예산편성기체현황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192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번 97행정민사소송현황 및 조치결과

이 자료도 본의원이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때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날 각 실국에 대한 종합적인 것 부진하다든지 할 때는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43번 예 박재우위원님 민사소송현황 있는데 여기 경주조선호텔에 1심패소 2심에 승소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장님 96년도에 양남 양북 외동 TV중계소를 외동하고 양북 봉길 두 곳에 설치했죠?

실장님 이것은 불국사위에 주차장 이것은 건설도시국소관입니까?

또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못한 총무국은 수년하에 내일 감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 총무국은 내일 10시에 감사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