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제천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제천에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부지 재검토, 좀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 재검토 의견이 나왔잖아요, 기획관님. 그럼 그 위치 내에서 다른 부지 어디를 지금 선정을 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지금 자꾸 교육청이 뭔가가, 너무 수십억 또는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이건 부지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거를 올리셔야지 이미 이게 올린 거니까 그냥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제천학생야영장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보고 정말 그거는 교육청에서 낸 안이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문 앞에다 건물을 짓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해서 부결을 시킨 결과 나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제천센터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요, 좀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 기관, 한 센터의 이전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교육청의 이전까지도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이 상태로 그냥 또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면 또 어떤,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 또 당장 리모델링해서 맞바꾸는 방법을 고민을 했다, 뭐 이렇게 상당히 즉흥적으로 금방 금방 이렇게 바꾸시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현장방문 이후에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거로 그렇게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의 충북반도체고 교사 증축에 대해서도 여기 부지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왔잖아요, 투자심사에서. 기획관님. 애초에는 이 교사를 운동장에다가 지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 재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옆에 운동장이 있다고 해서 옆의 종합운동장을 이 학교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그런데 거기가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동장을 침범을 해도 된다, 여기에서 투자심사에서 낸 의견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세요, 기획관님?

당초 계획대로, 그러면 그 투자심사 의견이 뭐가 필요합니까? 운동장이라는 건 한번 없어지면 확보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본관이 지금 몇 등급 받았는데요?

몇 등급인데요? 그건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그렇죠?

지방교육재정투자 심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애초 당초대로 계획대로 그냥 하시려면 뭐하러 심사를 하시고 뭐하러 의견을 받습니까, 기획관님? 그리고 이렇게 수십억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사업인데요,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시면, 이게 반도체고 교사 증축이 저는 운동장 부지를 좀 유지하는 선에서 하라는 의견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안, 3안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토목공사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일단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고민은 나중에 하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집을 딱딱 앉히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가보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식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하셨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하셔야죠. 전혀 안 하시잖아요, 지금 2건 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한 교육청의 고민을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게요, 제천학생야영장 가지고 세 번, 네 번 바꾸셨잖아요. 의회에서 그거 브레이크 안 걸었으면 지금 말도 안 되는 학생야영장이 생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군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고등학교도 그렇고 제천의 Wee센터와 학부모지원센터, 그 특수방과후지원센터가 교육청과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특수방과후와 Wee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좀 전에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적극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니면 어디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시고요. 그리고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교사 증축도 저는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예산, 정말 꼭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데 미처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게 떡하니, 교육청은 습관적으로 수십억, 백억짜리를 지금 추경에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반도체고등학교 보니까 2020년에 6개 학급이 증설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증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급한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 지금 빨리 지어서 내년에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학생들이? 아니 그게 학교라는 곳이 그렇게 몇 개월 만에 계획을 짜서 즉흥적으로 이 신축을 계획할만큼 이렇게 무계획한 데가 학교입니까?

지금 혜원학교 규격이, 교실을 반을 나누어서, 교실을 나누어서 2개 반이 한 교실을 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혜원학교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까지 한 학교에 다 포화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대책 안 세워주시잖아요. 교실을 나누어서 수를 만드셨죠,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충북교육청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어떻게 추경에 수십억의 예산이, 더구나 건축과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추경은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작년쯤에는 계획이 됐어야죠.

아무리 이거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승인 받고 그 증설을 그렇게 금방 몇 개월 만에 하는 게 교육청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계획한 교육청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기획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교육지원청과 Wee센터, 특수방과후센터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더구나 교육청은 지금 항상 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고민하겠다에요, 지금. 계속. 이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기획관님, 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이거를 자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넘어가면 예산 통과되는 겁니다. 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고민하겠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대강대강 그냥, 뭐 거기에서 부지 재검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나중에 교육청하고 어떻게 바꿔서 리모델링해서 일단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무슨 개인 집 이사입니까? 치밀하게, 정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십시오, 기획관님.

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기획관님,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하신 거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작년쯤에 계획이 되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거나 이렇게 뭔가 계획을 올리셨어야지, 이번에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가 8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맞죠, 기획관님?

그러면 8월 18일 날부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교육청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라면 더욱더 이거는 치밀하게 세심하게 고민을 하고 이거를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떡하니 건물 하나 새 건물 하나 지어 놓고 나중에 교육청 신축 이전을 하든 뭐를 하든 할 때에 그 건물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제천학생야영장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숙소를 1억 5,000 들여서 리모델링하셔 가지고, 거기 가운데 떡하니 해 놓으셔 가지고 학생 강당을 배치할 때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를 부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심지어는 정문 앞에다 짓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재차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달 만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다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거를 엉뚱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설명을 하고 넘어가셔야죠.

위원장님, 제가 설명하겠다는데 설명 기회를 안 주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센터의 설립을, 센터의 신축을 제가 한 달 만에 결정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닌 거 아십니까, 기획관님? 투자심사 결과에 의해서 이걸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바꾸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검토하시는 게…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 이렇게 어떤 신축과 관련하여, 특히 교사 신축과 관련하여, 특히 이런 센터 신축에서는 적어도 몇 년의 그 계획, 적어도 단기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경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물론 고민은 5년 했을 수 있고 10년 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 오셔서, 더구나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부지 재검토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천학생야영장의 경우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었다면 정말 정문 앞에 건물이 지금 서있을 겁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만류하는 것이지, 무슨 제가 제천의 무슨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회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 미리 도의회에서 여기 현장방문을 가볼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의회에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 안을 뒤늦게 봤기 때문에 사실 현장방문 일정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현장방문 가보지도 않고 그냥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만 저희가 듣고 판단해야 되는 이런 현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저희 의회에 이런 안들을 제출을 하셔서 저희가 적어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보고 판단할 수 있는, 충주의 그 무슨 학교죠? 용전초등학교, 용전중학교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최악의 부지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천의 학생야영장 세 번씩이나 바꾸셨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전액 통과시켜 놓고 또 올해 수정안 또 갖고 와서 다시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충북반도체고 교사 증축이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학생들의 증원으로 인한 증설은 2020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포함해서 제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이외에는 저는 이 의결에, 오늘 이렇게 의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1시 반 됐으니까요 추경예산 심사하기엔 애매한 것 같아서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게 납득이 안 갔었는데 충북체고 우레탄 트랙 교체, 그런데 그게 체육과장님, 그게 2016년 12월 21일 날 이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그럼 혹시 이 학교가 2015년에 개교를 했잖아요. 이거 상당히 아쉬운 일이고 이 예산이 7억, 지금 그럼 교육청 예산만, 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데 7억 4,00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혹시 그 과정에 이런 법이 개정이 될 때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법들에 대한 개정은? 개정 그 움직임이 있다라든가 이런 시설차원에서는 지금 그게 파악이 가능했었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업체가 40% 부담한다 해도 이건 상당히 재정적으로 정말 심각한 이런 손해를 보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런 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 우레탄 트랙은 그때 당시에 안 깔았었더라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것이 지금 거기 체력단련실의 뭐죠? 미세먼지라든가 냄새,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다 조치가 되셨나요? 체육고등학교 체력단련실.

어느 것이고 다 나지는 않고요. 그때 저희가 갔을 때는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 평상시의 호흡보다도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이게 돼 있잖아요, 폐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당히 어떤 유해한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셨느냐고요.

그 예산이 그게 신축 학교의 그 바닥이 더구나 울퉁불퉁했었고 그렇게 심각하게 냄새가 나는 거를 그대로, 정말 그거는 유해물질이 우리가 굳이 그거를 뭐죠? 측정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유해할 거라는 거는 우리가 다 공감을 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안 하셨다는 건 참 충격적이고요. 옥상의 그 양궁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축하는 학교의 그 양궁장의 잔디를 학교에서 요구한 잔디로 깔지 않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업체하고 서로가 실랑이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110m가 완전히 그 인조잔디를 교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골프장용으로 해 놔 갖고 그때 상당히 교장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업체하고 실랑이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궁장의 인조잔디로 다시 했습니까, 원래 원하던 걸로? 진로직업특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이고요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치료지원 예산에 애초에 기정예산에 24억 4,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3회 추경에 360만 원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애초에 본예산에는 치료바우처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을 이 치료지원 예산이, 시간제 치료사로 이렇게 중도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그럼 바우처 형식은 여전히 유지를 하되 시간제 치료사를 소개만 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아니, 저기 과장님 지금 제가 설명 답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바우처는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지원을 하셔서 그 비용을 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우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던 것을 그럼 본인들에게 지원을 안 하시고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게 굳이 변경이 필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신 거죠?

지원하셔서 본인들이 예산을 치료사에게 지급을 하도록…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는 거죠? 학부모들에게 지원을 하시던 거를. 이거를 왜 이렇게 중간에 변경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그걸 삭감을 하시고, 그 치료바우처를 삭감하시고 이걸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삭감을 하시고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애초의 계획은 바우처 사업인데 이거를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로 중간에 변경하신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가, 본예산에서 그렇게 하셨다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셨을 때는 바우처 사업의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걸 본인들한테 주니까 제대로 못써서 이렇게 사업의 형식을, 방식을 변경을 하셨다? 그럼 시간제 치료사는 부족하지 않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하실 때 철저하게 세심하게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54쪽과 설명자료 188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서 지금 신고포상금을 4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원래 애초에 3,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렇죠, 과장님. 이번에 또 400만 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3,450만 원의 예산은 신고포상금, 아니… 아, 기존에 60만 원 있었는데 또 신고가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포상금은 지급하시는데 그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인 것 같은데요.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맞나요?

진로직업특수교육과 맞나요? 예산안 136쪽, 설명자료 154쪽인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일반계고 직업과정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위탁을 충청대학교하고 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계신 거죠?

유일하게 충청대학교가 신청을 해서 충청대학교에 위탁을 주신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일반계고 학생들의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50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내년에 이 학생들에게 좀 더 정말 성과 있는 직업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억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직업능력개발원에도 지금 1,000만 원 지원하시는 걸로 여기 나와 있네요. 맞죠? 직업능력개발원은 그런데 충청대학교에 연계해서 하시는 거 잘 성과를 내셔서 내년에 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사업으로 발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다.